김호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용진소양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안 심사, 그리고 완주군도시관리계획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3년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기봉입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은 천재나 재해발생 등으로 필요하게 된 경우나 국도비 부담금, 교부금 등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허가가 확정된 경우, 건설공사 설계변경 등 필요공사나 부득이하게 된 경우, 예산성립후 법령에 재개정으로 부득이한 경우, 물가변동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시와 당초예산기초가 달라진 경우로 원칙에 입각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쳤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과 및 3개 사업소에 대한 예산은 일반회계는 2003년도 기정예산 819억 3,862만원 대비 88억 1,193만 4,000원을 증액한 907억 5,05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축산과 24억 4,729만 6,000원으로 17.05%, 경제교통과 18억 2,674만 5,000원으로 49.60%, 건설관리과 10억 5,941만 9,000원으로 4.83%, 지역개발과 21억 4,621만 3,000원으로 8.27%, 농업기술센터 4,375만 1,000원으로 1.86%, 공단관리사무소 7,625만 5,000원으로 14.89%, 상수도사업소 12억 1,225만 5,000원으로 9.20% 등으로 대부분 주민소득사업 및 지역개발, 경제개발에 중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03년도 기정예산 118억 4,303만 8,000원 대비 1억 2,159만 6,000원으로 1.03%가 증액된 119억 6,46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내역은 공단 상수도공기업의 경우 기정예산 예비비에서 전용 편성하여 실질적으로 증액부분이 없고, 공단 하수도공기업 9,439만 7,000원으로 1.69%, 상수도사업 2,719만 9,000원으로 1.4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과는 증액된 예산은 농업인의 소득증대 방안시책으로 편성 되었습니다만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농산물 시책홍보 및 양정업무 홍보물유인 350만원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한 고속액비 발효기, 액비살포기, 사슴발효사료 제조시설 4억 8,450만원, 축산농가 사업시찰경비가 1회 가능함에도 3회에 걸쳐 360만원이 편성되었고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모자, 책자, 펀치, 링 등 1,770만원과 수렵인, 지도단속여비 100만원, 꿩구입, 사료구입비 700만원, 수렵장운영 인부임 사역비 658만 8,000원, 산불계도용 지휘메가폰 120만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만은 자연휴양림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80만원 등은 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에 의거 제반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장비구입 등은 기존 장비를 수요기에 맞추어 사용이 가능함에도 예산의 적정성, 형평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로서 대둔산 진입국도변 홍단풍 식재비 2,800만원은 식재시기를 검토하여 동해 발생시를 대비해서 충분히 검토,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로서 대체적으로 주민의 소득증대방안 연구활동을 위한 시책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가시없는 복분자 기능성 제품화 연구용역비 5,000만원과 가시없는 복분자 단지조성 묘목 및 지주대로 당초 금년예산에 도비 2억 5,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으로 5억이 확보되어 있으나 도비 2억 5,000만원과 군비 1억원을 삭감하여 1억 5,000만원으로 삭감편성된 사업의 적정성, 경제성을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공단관리사무소로서 공단의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과 근로자 편익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성있게 고려하여야 하는 상황이나 방역소독약품 및 유류구입비 820만원, 하계방역 소독인부임 201만원은 기 2003년도 보건소와 봉동읍 방역소독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각 업체 대다수가 법정 의무소독 대상으로서 보건소나 봉동읍에 지원 소독요청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공원 조경수보식과 가로수보식, 공원안내판제작, 중앙운동장 보수비, 산업단지 기반설치 오폐수 및 상하수도 관로설치비 등 7,560만원에 대한 것은 나무의 경우는 작년부터 농림축산과에서 약5천여주를 식재해왔고, 현 가로수 간격도 나무가 성장함에 따라서 이식 식재가 가능하며 공원안내판 50개소의 정비는 예산의 시급성이 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산업단지 오폐수관로설치는 공단상하수도 특별회계와 밀접사항이고 일반회계 지출은 면밀히 검토대상으로 예산의 적정성을 위하여 심도있고 충분한 검토를 요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사무소로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시약구입비 325만원은 상수도사업소내 실험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정해서 공단 상수도특별회계와 같이 이중으로 중복되어 있어서 심도있는 적정성을 고려하여 검토를 요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결과로서는 공단관리사무소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단상수도 특별회계는 예산의 적정성과 수입에 의존한 공기업 성격성 예산편성에 준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수장 건물도색비 200만원은 도로로부터 봉동 율소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미관에 저해되지 않고 있으며 실험실 초자구입과 시약용품 등 24종 200만원 구입비와 간이상수도 실험실 사용시약용구 등 1,200만원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관리사무소와 간이급수 시설관리에 필요한 시약용품과도 같이 구입이 중복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잡초제거 인부임 388만 8,000원은 기존장비가 현재있고 또 산업단지내 잡초제거 인부임이 기정예산에 1,000만원 가량 책정되었음에도 과다 책정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내 초음파 5회선 교체비, 배수지 초음파 수위계 교체비 7,500만원은 현 시설용량 3만톤 처리시설인데 1일 8,000톤정도 처리 공급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과학산업단지 가동시 1일 3만톤 처리시 수리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뿐만 아니라 현 교체수리가 시급성 또는 법정사항이 아니므로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 관리자교육비 50만원과 가스관리 양성자 교육여비 99만 8,000원, 환경기초시설 정수장 선진지 견학여비 359만 2,000원 등은 기존 관리 유자격자 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정수장 선진지 여비는 매년 편성하여 시설개선관리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인근 시군에 전주나 익산, 완주, 고산에도 훌륭한 시설견학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시설을 활용하고 타 실과소와 예산의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취수장 근무실 조립식건물 구입 1,000만원은 기건물내 방음장치 설치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며 취수장 낙뢰예방을 위한 예비 전원설치 공사비 3,600만원, 한전납부금 2,400만원은 낙뢰예방 시설 설치로 가능하고 자산취득으로 제초작업용 기구, 예취기구입 비용 120만원이 과다 책정되었고 수질계측기 구입 5,000만원은 운영상 1일 8,000톤을 처리하고 있어 자동시설이 시급을 요하는 법정사항이 아니므로 향후 세심한 검토를 요하며, 위 내용을 요약 검토해본 결과 불용불급성 낭비요소가 많고 특히 공단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지도 감독기능이 적어서 면밀하고 세밀한 검토를 요하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단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매년 3억정도 수익사업으로서 일반 상수도 특별회계 부분은 만성적자로 향후 관계부서에서 통합관리를 적극 검토하여 매년 상수도요금 상승요인으로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갈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단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공단폐수처리장은 시설개선과 효율적 수질관리개선에 예산을 책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수처리장 방역소독약품 및 유류비 360만원은 방역소독을 기 보건소 예산으로 지원 소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되었고 폐수처리장 제초작업 인부임 648만원은 기존 처리장내 제초장비가 있고 기존예산 산업단지 제초작업 인부임이 책정되었고 면적에 비하여 산업단지 200만평 대 폐수처리장 1만평 예산이 소모성 경비로 책정된바 있습니다. 처리장건물 및 장비도색비 1,840만원은 미관상이나 기계작동에 악영향이 없음에도 과다 책정하였으며 선진지 폐수처리장 견학여비 359만 2,000원은 선진지 여행에 유사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와 형평성이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인근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하수종말처리장에도 훌륭한 시설이 있음에도 소모성, 낭비성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소장 운영비 300만원은 기관장 성격성 운영비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타 사업소장과 형평성이 어긋나며 폐수처리장 주변 환경수 식재비용 3,000만원은 만경강 생태가꾸기 사업과 연계 주변에 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고 향후 과학산업단지 오폐수 증설과 관련사항으로 현 나무식재는 적극 고려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보겠습니다. 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 불요불급성 책정으로 일반회계와 달리 공기업운영의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재정운영을 합리화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 림 축 산 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정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홍관 농정담당입니다. 박두식 농산유통담당입니다. 김인식 축산담당입니다. 윤진귀 식수담당이 오늘 나오지 못한 관계로 최우식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추만호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유선희 자연휴양림담당입니다. 항상 농림축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지도에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한 장짜리 유인물을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림축산과에 당초예산 총액이 156억 5,722만 4,000원입니다. 금번 요청에 1회추경 예산액이 24억 4,729만 6,000원 그래서 총 합계가 181억 4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당초예산액 143억 5,414만 3,000원, 금번요청액이 24억 4,729만 6,000원 그래서 168억 1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농정관리가 11억 3,382만 1,000원, 금번요청액이 2억 8,661만 3,000원 그래서 합계가 14억 2,043만 4,000원입니다. 농상유통관리가 75억 132만 6,000원 금번요청액이 18억 299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내용중에 축산관리 예산이 편재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관리가 8억 9,459만 9,000원 이번에 요청하는 금액이 8,322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9억 7,782만 6,000원입니다. 식수관리가 24억 6,763만원인데 이번에 감되는 것이 6,072만 9,000원 그래서 24억 690만 1,000원이 됩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사업비가 감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산림보호관리가 21억 2,283만 9,000원 이번 요청액이 7,790만 5,000원 그래서 22억 74만 4,000원입니다. 자연휴양림관리가 당초예산이 2억 3,392만 8,000원인데 이번에 요청액이 445만 8,000원 그래서 2억 3,8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2억 5,282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가 농촌소득사업 운영기금이 총13억 312만 1,000원인데 금번요청액은 없고 목변경만 예비비에서 일반비로 전용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자세히 알고 싶으니까 예산안을 보고 다시 한번 목마다 짚어주세요. 205페이지 부터 예산안을 보고 설명을 해주세요.

205페이지 수당이 1,572만 7,000원을 요청 했는데, 이것은 단가 인상분에 의한 계상분입니다. 이것이 209페이지 상단까지가 단가인상에 의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것은 차량 4대가 재무과에서 통합관리하던 것을 각 과에 분산 운영을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저희과에 차량이 4대가 배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에 농정, 농산, 축산, 산림보호사업 추진은 직원 2명이 수위직 한명과 운전원 한명이 저희과에 배치됨에 따른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증원에 따른 증액금액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제7회 전북 농업경영인대회에 당초 기정에 8,000만원이 있습니다만은 2,000만원을 이번에 추가요청을 한 것은 서울 부녀회에 10개단체 450명을 초청을 하도록 후계자 단체에서 농기계 농산물 직거래장터 전시장에 따른 추가 소요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농업경영인 단체 운영비 는 농업경영인 단체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사업은 지금 출산전후로 해서 30일간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가가 된 것입니다. 212페이지, 녹색농촌 체험활동 지원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경천 오봉마을을 작년도 12월에 선정 해서 농촌체험 시범마을을 조성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차보전금은 99년도부터 농협 융자금에 대해서 이자를 일부 보전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둔산 토산품 판매장에 간판과 그밑에 쇼케이스는 간판이 93년도에 건축을 했는데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고 완주 8품인 곶감을 판매하는데 쇼케이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품을 사기 위한 것입니다. 21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실과소 인원에 따라 배분하는 총액예산인데 본예산때에 설명을 잘못 드려서 본예산때 삭감이 되었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논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추진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작년도 분이기 때문에 금년초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득해서 집행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에 215페이지, 푸른들 가꾸기사업은 자운영과 호밀을 친환경 농업의 일환으로 재배하도록 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은 2002년 농정시책에 장려상을 받아서 가산금이 내시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상사업비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216페이지는 사업비가 모두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만은, 이것은 본예산 내시후에 사업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삭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밑에 다목적 보관시설은 RPC를 도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결과 우수시상금으로 상 사업비로 시달이 된것입니다. 217페이지의 수출농산물 전략단지 지원은 저희가 지금 수출단지로 지정이 된 것이 이서 가지가 있고 봉동 칼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 지원이 된 것인데 지난번 본예산에서 도비와 보조율을 동일하게 맞추자 해가지고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고 보니까 현재까지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요청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시범단지 육성사업은 내시후에 사업량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사업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생강가공시설 확충사업은 생강조합에 저온저장고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전통식품 기능성 연구개발사업은 도비를 도에서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삭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218페이지 농산물 수출단지 규모화 사업은 장미가 저희 군에서 상당량 재배되고 있는데 수출단지로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수출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복분자 사업에 대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시설가지 수출전문단지 육성은 가지수출단지의 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면적확대사업으로 신규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다음에 민간보조에 완주 고유미 개발 브랜드화사업에서 705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친환경오리농법 벼 재배지원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통식품 기능성 연구개발은 좀 전에 도비를 500만원을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자 하는 250만원을 별도로 거기에서 삭감된 250만원을 여기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축산분뇨 지원화사업과 사슴발효사료 제조시설은 축산관리로 들어가야 될 사업인데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농산유통계에 잘못 계상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은 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감잎차와 감잎음료 개발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2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아까 축산분뇨 발효시설을 하기 위한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예방접종 시술비 조금씩 삭감하는 것은 내시가 변경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221페이지에 생활안정자금 지원 돼지콜레라 살처분농가에 대해서 이것은 비봉 백도리에 돼지콜레라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은 좀 전에 유통관리에서 보고드린바 있는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것도 도비와 보조액을 맞추자고 해서 본예산때 삭감을 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채보리 재배사업은 경종농가와 연계한 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 내시되어 가지고 계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22페이지에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사업은 조사료 생산을 하기 위한 기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 사업량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삭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소독시설 설치사업은 이것도 농정시책 실적가산금으로 자동소독기를 지원하는 상사업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한우공동이용 계근대 설치와 한우 전자저울 보급사업은 소를 출하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계근대가 없기 때문에 출하지로 가서 거기서 계근을 하는 관계로 혹시라도 우리 출하하는 농가에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23페이지에 경제수 조림사업은 사업비가 증액 변경 내시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 밑에 조림사업은 내시 변경되어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24페이지에 지역특색녹화사업, 조림지 풀베기사업은 사업량이 감되어서 내시가 되어서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고 만경강 생태숲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증액 변경 내시되어서 계상을 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25페이지에 무궁화 유지관리사업은 전주∼김제선과 그러니까 이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단지에서 IC까지 봉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무궁화를 식재해 두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제초나 병충해 등을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와 226페이지는 아까 설명드린 사업비 삭감이나 증가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가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226페이지에 밤나무 묘목대 지원사업은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가 내시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27페이지에 낙석위험지 재해방지사업은 고산 남봉리 신기마을에 산 밑에 낚시터가 있는데 위험한 문제가 있어서 재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순환수렵장 운영 일반운영비는 금년 겨울부터 내년초까지 저희 완주군에 수렵장이 개설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군 수입이 3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운영비는 꼭 필요한 사업비라고 생각합니다. 228페이지까지가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3,2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산림병충해 예찰요원 2명이 있는데 국비사업으로서 현재 6개월분만 내시가 되어서 세웠는데 12개월분이 마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효성 지상 약제와 속효성약제는 흰불나방 방제를 위한 사업비가 당초보다 사업이 증가되어 가지고 내시가 되어서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30페이지에 산불피해복구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사업 이런것들은 보조사업인데 사업비가 감되거나 사업량이 감되거나 증가가 되어서 가감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1페이지에 천연림 보육 산물수집과 간벌사업 산물수집사업은 금년도 신규보조사업이니데 이것은 그전에는 나무베기를 하면 그 지엽을 그 자리에다가 그냥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것이 산불 우려가 있고 산사태 우려가 있고 해서 국비사업 신규사업으로 지엽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간벌사업과 넝쿨제거 신규와 보완 이사업은 사업량이 감되어 가지고 삭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고 임도구조개량사업은 사업량이 10㎞에서 11㎞로 1㎞가 증가 내시되어서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임도보수는 단가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인상된 금액이 변경 내시가 되어서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에 따르는 부대비를 가감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이 23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임산물 포장 디자인사업과 임산물 표준출하사업 이것은 농림사업으로서 임산물 포장 디자인사업이 신규로 내시가 되었고 임산물 표준출하사업은 감되었기 때문에 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솔잎혹파리 동력 천공기입니다. 금액단가가 인상되어서 금액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37페이지에 산불계도 및 지휘용 메가폰입니다. 메가폰이 읍면에 없기 때문에 확보를 해서 읍면에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운영비는 휴양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그리고 직원들 일,숙직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고 업무추진 급식은 여름철 성수기에는 저희 직원들을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점심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휴대용 무전기 구입은 산막과 관리사무소간에 무전기가 있어야지 연락이 될 수 있어서 무전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39페이지부터 뒤쪽에는 작년도 사업비를 반환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업을 하는데 입찰차액이 발생을 해서 부득이 반환을 하게되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 세출부분에 있어서 543페이지 예비비에서 일반운영비로 400만원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하기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일반운영비 수수료로 전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윈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시설가지 수출전문단지 육성을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수출단지해서 하고 있는 것이 센터에서 관리해서 하고 있는줄 알고있습니다. 시설가지 수출전문단지 육성에서 면적확보를 위한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발상되어서 나온겁니까? 도대체 무슨얘긴가 알고 세운것인지 아는대로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수출단지로 몇 년 전부터 지정이 되어 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도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번에 지사님이 저희군에 오셨을 적에 건의사항으로 지금현재 있는 규모 가지고는 수출하는데 면적이 좀더 확대가 되어야겠다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누가 건의를 했어요?

이서 가지단지에서 대표자가....

그래서 세웠다는 말씀아니예요?

예.

그러면 기 가지수출농가를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그동안 수출해온 과정, 지금까지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 얘기라던가, 하고 있는 사람들에 지원이라던가 하는 것은 그 사람들하고 토론한 적도 없죠?

.....

됐습니다. 제가 설명할께요. IMF때부터 지금까지 수출을 내수가가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기 수출을 일본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온 사람들이 있고 또 이것을 처음 발상해서 시작해 가지고 신문이나 TV에 나서 고소득을 얻은 사람이 이서에 임종경이예요. 거기가 시발점이 되었는데, 지금 그사람은 1,000평인지 1,500평인지 하고 있다가 이것이 안 맞으니까 그 사람은 500평을 축소해 가지고 딴걸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설득해 가지고 부흥을일으킨 다음에 저는 해먹을 것 해먹으니까 딴 작목을 해가지고 하다가 실패가 되었단 말이예요. 실패가 되니까 무엇을 받기는 받아야 되겠고 해서 가지를 일본에 수출하는데 면적이 모잘란다, 양이 모잘란다 이렇게 해서 출발된거고 그 내용을 더 듣고 싶으면 나중에 저한테 들어보세요. 기 했던 사람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이 뭐냐면 경천, 운주에도 몇사람있고 이서에 몇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상의도 없이 임종경은 그동안에 축소해서 딴 것을 하다가 안 맞으니까 또 해달라고 건의를 하라고 누가 시켜서 한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더 조사를 해보시고 이것은 절대로 어느 특정인한테 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도 특정인한테 끌려 다니는데, 이제는 이것이 농림축산과로 갔다면 농림축산과에서는 그런 기술센터같은 작태를 보여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업이 안됩니다. 조사를 해보셔 가지고 제말이 틀린다면 오늘이라도 연락을 줘보세요. 그 다음에 219페이지를 보면 축산분뇨 지원화사업 고속액비발효기, 액비살포기,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돼지분뇨가 냄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고속액비발효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을 해서 분뇨로 인한 민원을 축소를 해보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액비살포기는 발효기에서 나온 액비를 전,답에다가 살포하기 위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2개소, 2대니까 2사람을 줘야겠네요?

그렇죠. 2지역을 줘야죠.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럼 2지역을 예를 들어서 고산, 운주를 준다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농가에 줄 수 밖에는 없는 것 아니예요.

농가에 줄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누굴 정해놨어요?

없어요.

그럼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놓고 선정한다?

대상자를 선정해야죠.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그럼 신청자를 전부 취합을 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농가들이 원해서 건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체에서 한거군요.

저희들이 축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분뇨를 처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친환경농업과 연계해서 경종농가하고 축분을 처리해보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에서 발상을 하신거고, 제가 덮붙여서 한말씀 드릴께요. 농림과, 기술센터 등등 보면 어느 특정인들이 짜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 내고 집행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220페이지를 보시면 행사 실비보상금에서 축산농가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 3회 40명해서 세웠는데 어디를 선진지 견학을 한다는 얘기예요?

방금 말씀드린 축산분뇨 처리 고속액비 발효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지금 현재 강원도나 제주도, 장수가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곳을 가서 보고 우리 축산농가나 경종농가가 보고 느껴서 이 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축산농가라고 하면 소, 돼지 다 해당 됩니까?

아니, 돼지만 지금 제일 문제가 돼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에 없는 얘긴데 한가지 물어볼께요. 사슴은 뭘로 들어가요?

축산에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것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농업경영인 대회 해가지고 저희가 본예산때 8,000만원 예산을 세워졌는데 이 예산은 전라북도 경영인 체육대회에 우리 완주군이 유치를 했죠?

예.

그런데 2,000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말씀하시기를 2,000만원 증액된 내용은 부녀회 450명 초청한다고 하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부녀회 450명 초청해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지금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을 하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 있는 부녀회를 이번에 450명을 초청을 해서 오면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보용으로?

그렇죠.

과연 이런 예산을 세워야 합니까?

소비자가 서울 대도시 소비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것을 제 값을 받고 좋은 농산물을 팔아 보자는 뜻이죠.

어려운 농촌의 현실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조금이라도 농민들한테 이익이 된다면은 당연히 홍보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들을 철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과연 타당성 있는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사슴발효사료 제조시설 2,400만원이 섰는데 완주군에 사슴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93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두수는 몇 두가 됩니까?

1,164두입니다.

그러면 물론 양계농가나 양두농가, 여러농가들이 어려운 실정인데 법인이 설립되었습니까? 개인으로 지원합니까?

지금 협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협회가 21호에 465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사료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 농가들한테 사료를 값싸게 공급을 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축산농가도 이런식으로 법인을 만들거나 협회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달라면 다 지원을 해주겠습니까?

지금 축협같은 것이 있는데 규모가 사슴을 하는 농가들은 많은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양돈이나 소나 닭들은 전부 나름대로 협회가 이미 결성이 되어 가지고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완주군 예산을 들여서 어려운 농가들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런것들이 어느 특정한, 또 아직은 사슴발효는 우리군민들이 정서적으로 많은 거리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낙석위험지 재해방지사업 3,000만원을 추경에 요청을 했네요. 그럼 기본조사 및 어떤 근거로 산출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산출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사실 저희가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토목직 직원과 현지를 같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금액이 산출되어야 할 것인가 토목직 직원이 판단을 해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육묘용 상토공급, 이 사업은 굉장히 잘됐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본예산때 2억이라는 돈을 요청해 가지고 이것은 좀 많지 않는가해서 1억 예산을 세워줬는데 다시 5,000만원밖에 쓰지 않는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시장조사를 해서 이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효율성있게 써야지 이런것들이 상당히 수립과정에서 좀더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농사용 관리기를 지급했죠?

예.

몇 대를 지급했습니까?

73대요

관리기라는 것이 경운작업, 밭이나 논을 가는데 쓰는 기계죠?

예.

이런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농촌실정, 또 비료살포기라고 있죠?

예.

그건 계획없죠?

예. 없습니다.

차라리 다른 사업보다도 이런 비료살포기나 관리기 이런것들을 앞으로는 예산에 반영을 많이 시켜 가지고 농민들에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어줬으면 합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토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작년 겨울에 시끄러울 때 무엇을 농민들한테 어느정도 보장이 되어야한다고 해서 거기서 요청된 것이 2억원이었는데 상토로 하자고해서 했던것인데 공급을 하고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때 협상하는 과정에서 세워진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토흙은 좋은데 거기에 양이 부족해서 사용을 못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용진면에도 43농가가 흙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리고 황토흙이죠?

예.

황토흙인데 어느 지역은 그냥 마사토가 섞인 흙, 이런것도 담당 공무원들이 현지확인해 가지고 철저한 검토를 해야지 좋은 사업인데 그런 조그만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눈살을 찌푸려서는 안되겠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가 계속 지원사업으로 쭉 되고 있다가 언제부터 농기계가 전부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이 없다면은 이런 것들은 우리 군비 자체로라도 더 예산을 늘려가지고 우리 완주군 거의 80%는 농민들인데 다른 것은 지양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군비 예산을 더 세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4페이지, 만경강 생태숲 조성 50헥터있죠?

예.

지금 사업시행 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삼례 하리교에서 고산 어우리 삼거리까지 작년도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예.

내용은 새만금 관련 환경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소양천 어떻게 할거예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양천도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농림과하고는 다른 차원에 얘긴데요. 어차피 삼례에서 고산으로 올라오는 하천에 제방에 나무를 식재한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문제는 아주 옛날에는 제방에다가 소도 못 매게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되어 가지고 제방에 심도록 상부에서부터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서 사업을....

그러니까, 심어도 된다?

예.

그러면 건설과에서 단속하는건 잘못이네요.

아니, 심어진 부분을 가지고는 건설과에서 단속하는 것 없을겁니다.

아니, 일반 동네에서요, 집 인접한 사람이 한두주 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속을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가 이거예요?

그것은 지금 현재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을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방에다 나무를 식재해도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까? 어떤 근거나 지시가 있어요?

지금 내려왔으니까 사업을 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막 심게되면 제방이 국가소유거든요. 국가소유에다가 그냥 아무런 절차없이 심으니까 그런것들은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내가 구간이 30m있는데 두세주 심는 것은 신고나 어떠한 절차를 이행해서 해도 된다는 거죠?

제가 그것을 하천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림과 소관만 말씀해 보세요. 식재해도 된다?

예. 지금 현재보면 식재를 저희들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가지만 질의합시다. 지역특색 녹화사업 20헥터는 어디를 지역특색 녹화사업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에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디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관광지 주변, 주요도로변을 위주로....

사업장 선정 됐나요? 하고 있습니까? 됐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해요?

구이하고 운주하고 금년도에 했습니다.

나중에 사업계획서 수립한 것 보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윈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순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의원입니다. 아까 박웅배 위원과 중복된 사항이라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사슴이 가축으로 인정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몇 년도에 가축으로 되었는가는 지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농림과하고는 다른 얘긴데 가축으로 들어갔으면 축산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축협에 들어갈수가 있습니다. 6하원칙으로 따진다고 보면 그렇게 나와야 맞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다른 쪽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93농가에 1,164두가 사슴이 있어요. 그런데 신청한 농가는 21농가가 신청했죠?

그렇죠. 협회에서 했으니까요.

완주군 협회에서 했겠죠. 협회에 93농가가 다 안들고 21농가만 되어있어요?

예.

21농가에 465두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약 1/5에 해당되는 사람만 자기들이 이권을 차릴려고 제 생각에는 신청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또 다른 가축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우가 농가수가 얼마나 돼요?

1,709농가입니다.

그건 맞고 그럼 마리수는요?

12,645두입니다.

그것도 맞고 젖소는 얼마나 돼죠?

58농가에 13,501두입니다.

그리고 돼지는요?

124농가에 100,793두입니다.

그러죠. 닭은요?

335농가에 1,596,935수입니다.

이런 농가에도 사료농장 있습니까?

축협에서 하는 사료농장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협은 축협이고 완주군에서 80%를 보조한 사업을 도와준 공장이 서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사슴은 맨처음에 시작하는 농가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기존가축은 영세농민들이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한번도 지원을 한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알고 정부나 군에서 돈 빼내는걸 약삭빠르게 아는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가축농가에 이런 홍보를 한번이라도 해본적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보를 알았습니다. 제 생각인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과장님 이런 것은 애초부터 예산서에 올리지 마세요.

그래서 기존 가축이라고 했던 것은 인류가 이땅에 태어나면서 같이 옆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가축이 된것이고, 사슴은 마음대로 뛰어 놀다가 가축으로 된지가 얼마 안되고 사실상 법으로 인정한지가 제가 볼때는 1∼2년 사이밖에 안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축이 된것에 한해서 특혜를 준다는 것은 저는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윈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공부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2002년도 장려상으로 내려온 다목적 보행 관리기를 10년전쯤 지원사업으로 되었다가 지금 아주 없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아주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자체 보조사업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예산이 계상이 된다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것하고 비료살포기하고 농촌에 제일 필요로 하는 기계입니다. 우리 군 보조사업으로 많은 양은 한번에 할 수는 없지만은 점차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박웅배위원도 지적하셨는데 육묘용 상토공급, 못자리 상토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철저히 읍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각 마을에 꼭 필요한 양을 면밀히 파악을 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사람이 없으면 아무데나 부어놓고 간데요. 그런데 15톤차로 운반했죠?

예.

루베당 얼마 줬습니까?

....

됐어요. 싣고 오는데 보면 15톤차면 최하 10루베 이상 실어야 돼요. 운반비는 최대 얼마에서 최저 얼마까지 줬어요?

운반비를 별도로 한차에 상토 있는곳에서 거기까지 거리를 가만해 가지고 45,000원에서 60,000원까지....

그것도 잘못 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구이하고 상관, 이서는 구이에서 토취장을 해가지고 나갔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봉동 단지에서 왔는데, 이 상토는 마사토는 안돼요.

그렇죠.

그런데 흙이 봉동에서 실어오는 것을 보면 두가지예요. 마사토가 많아요. 그런 것을 줘봐야 아무 필요가 없다는 말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좀 파악을 해가지고 마사토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그 흙을 부어줄 때 꼭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장소에 부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단가가 너무 세요. 지금 경천같은 곳에서 개인이 하더라도 40,000원대면 할수 있어요. 그런데 45,000원에서 70,000원까지 줬단 말이예요. 상토금도 비싸요. 그리고 상토가 부족하니까 철저히 파악을 해가지고 쓰고 남아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더라,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서 시책추진 보전금이 4,000만원, 군비 2,000만원 이렇게 해서 감잎차, 감음료를 지원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가공산업 하는곳이 어디입니까?

고산 감골식품입니다.

고산 감골식품이요?

예.

대표가 누구예요?

손순식씨요.

연간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 한 2억 5,000만원정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 매출액이?

예.

알겠습니다. 이것 개인한테 특혜주는 것 아니예요?

개인사업이 아니고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법인체예요?

예.

법인체 이름이 뭐예요?

감골식품입니다.

몇 명이나 돼요?

고산 천주교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데 확실한 인원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윈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해서 몇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223페이지 경제수조림입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 만경강 생태숲 조성하고 산불피해복구, 간벌사업 산물수집,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비가 나왔는가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산림청 사업계획이 내려올 적에 단가가 거기에 명시되어서 내려옵니다. 그것을 기준을 해가지고 산출을 한겁니다.

나무를 심을 때 헥터당 몇주가 들어갑니까?

3,000본 기준입니다.

경제수 조림에 몇주 들어가요? 헥터당 3,000주요? 그럼 평당 하나씩 꽂아져요?

그 전에 많이 띠었던 것도 어떤 것은 시책이 변해 가지고 많이 심어야 좋다라고 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헥터당 3,000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거 공문 온 것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만경강 생태숲 조성하는 것은 큰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주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어떤 것이 얼마라고 여기에서 하나 하나 산출한 것이 아니고 도 주관으로 해서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에 대한 민관합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을 하고 산출을 해가지고 입찰을 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한주에 얼마라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헥터당 얼마가 들어간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세웠을 것 아니겠어요?

지금 어떤 면적에 무엇을 몇주 심는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사이에 간판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소규모 구조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금액이 산출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산불피해 복구는 어떻게 합니까? 나무만 심어요? 베기까지 합니까?

베고 심어요.

그 다음에 간벌은 산물은 수집해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가요?

지금 대부분이 산주들이 처분을 하도록 밑에다 내려놓으면 산사태나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주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서 놓다고 해도 문제는 되고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축산농가에서 톱밥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름공장 하시는 분들하고 소 키우시는 분들은 톱밥이나 나무 분쇄한 것을 갖다가 바닥에다 깔고 키우거든요.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이것을 그냥 내버리면 잘못하다간 불날 우려성이 또 있습니다. 밑에다가 쌓아 놓다는것도 문제고 쌓아 놓을 자리도 문제요.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축산농가하고 연계를 해서 톱밥을 생산한다던가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윈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추경예산안을 가져 오셔서 준비를 잘해 오셨구나, 이해하기가 쉽다고 생각했더니 예산안 설명을 이것으로 하실려고 해서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라고 그랬더니 너무나 잘 하시더라구요.

왜 만들었는가 하면요. 어차피 질문을 하시니까 그때도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총괄표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린겁니다.

아니 잘 만들었다고 드리는 말씀이예요. 209페이지요, 간단 간단하게 물을께요. 재정관리과에서 농림업무 급수차 등 차량을 농림과로 줄 때 본예산에 세웠던 차량비는 안 받았어요?

재정관리과에 서있는 것을 재정관리과에서 삭감을 하고 각 과에다 넣어주는 것입니다.

21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농산유통시책 홍보물제작이라고 해서 어째든 본예산이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예.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 다시 올렸다? 본예산하고 같은 목이죠?

그것하고는 다른데요, 총액예산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사람 인원수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얼마 들겠다해서 배분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범위속에 들어있는 것인데 본예산때 삭감되었어요. 지금 저희과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삭감되면 상당히 운영하기가 복잡합니다.

예산상으로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경에 올릴수가 있냐고요? 알았습니다. 217페이지, 생강가공시설 확충사업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고산에 있는 생강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온저장고 만드는 거예요.

생강공장에서 저온저장고 필요할까요?

저장을 할려면 저온저장고는 있어야지요.

과장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지사님 오셨을 적에 도에다 건의해 가지고 도비 일부 지원...

과장님이 예산만 세워 줬구만요.

우리가 보조사업 보조금 조금씩 받아 올려면 상당히 노력해서 받아 오는것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조사업도 우리 세금입니다. 보조사업 반환시킬 것 있으면 과감하게 반환시키세요. 227페이지 낙석위험지 재해방지사업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고산에 지난번에 산불난 곳, 생강조합 뒤 낚시터

개인 낚시터?

예. 개인 낚시터, 그 낚시터 옆에 산이 있는데 바위가 잘못하면 굴러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런 위험한곳 완주군에 한두군데도 아니고 그 골짜기까지 찾아서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이 있어 가지고 가보니까 그것을 처리해야지 잘못하면 거기에 농로도 있고 해서 큰일나게 생겼어요.

민원이 있어서?

예.

228페이지 인공사육 방사용 야생조수 꿩을 방사를 해서 우리가 내년에 수렵이 풀리면 수익을 얻는다?

엽사들이 와 가지고 꿩 같은 것이 잘 잡혀야 한 사람이라도 더 오죠. 그리기 때문에 꿩을 사가지고 놔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안해도 기존에 있는 꿩도 보호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깊은 곳까지 생각하셨네요.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 업 기 술 센 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달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완주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완주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신데 대하여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점이 많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대하여 항상 아껴 주시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데대해서 40여 지도공무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와 부득이 사업량을 변경해야할 항목이 있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은 저희 총예산이 23억 4,500만원인데, 추경예산에 6,800만원이 감소해서 총예산 규모는 22억 7,600만원입니다. 농업진흥관리는 1억 9,19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술보급관리는 2억 6,07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게도 복분자 사업 삭감문제를 사전보고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머리숙여 사죄드리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어려운 저희 예산이고 또한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 만큼 저희를 예쁘게 봐주시고 또한 자유무역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인의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면서 항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효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중 인건비중 수당에서 초과근무수당은 단가변동에 의해서 878만 9,000원 증액입니다. 일반운영비 6건 495만원 증액입니다. 국내여비는 양조용 포도를 외국에서 도입해 와서 식물검역소 국가관리 격리포장해서 재배중인데 나무수용 등은 우리가 만들어야 하고 생육상태도 시기별로 조사해야 하므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4건 1,215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상반기 6개월만 계상되어서 하반기 사역비를 올렸습니다. 355만원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4-H회원과 지도자 해외연수를 8명 올렸습니다. 전국단위로 실시하는 해외연수를 우리 완주만 매번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002년도 농촌진흥사업 도단위 연말평가시에 생활개선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3,500만원을 받아서 시행하게 되는 총 5,000만원 사업입니다. 시,군 부담이 30%입니다. 국내, 국외여비로 1,950만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천연염색 기술보전사업비 3,000만원, 도서구입비 50만원이고 재료비는 국비 보조사업인데 본예산에서 이중 기재되어서 재료비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민간자본보조에서 목을 변경해서 테마마을 주민들의 견학과 교육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 5,000만원은 복분자 제품 개발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시설비는 6건 2,391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봉동과 삼례에서 일감갖기 사업을 시작하고서도 자본이 모자라서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올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포장박스 지원과 작업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자금을 지원하면 마을 주민 대다수가 부업소득을 올릴수 있는 단체사업이라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경희입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하단부터 저희 소관입니다. 먼저 천적증식시설 전기사용료와 보조난방용 유류는 예산안 336페이지 본 사업의 보조인부를 삭감해서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농작물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재료비 삭감은 본예산을 삭감, 예산안 336페이지 관찰포 농가보상과 337페이지 관찰포 전산입력용 장비로 목을 변경하여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가시없는 복분자 단지조성사업은 도비 삭감 2억 5,000만원과 이에 따른 본군에서 사업 가능한 사업규모에 의해 군비 1억원을 삭감하여 1억 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이에 따른 복분자 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답변을 못해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별도 자료에 의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337페이지 고기능성 원예용 필름피복 사업은 원예농가 시설하우스 일반비닐 교체작업을 매년 해야되는 어려움을 고기능성 필름으로 하면 수명이 8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예산안 338페이지 수출전략 작목 지속적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전략작목으로 방울토마토, 가지, 장미 등 3가지 작목을 실증시범 사업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사항별로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아까 별도의 자료에 의해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있는 복분자 사업관계를 그동안에 행정에 추진이 되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시대가 바뀌어도 이러한 관행이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고 하는 제 근본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듣기도 하고 일부 설명도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에 검증도 없이 이런한 행위를 미리 해가지고 지금에 와서 농가들이 이탈을 하고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고 또 일부는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게끔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는 말하자면 기술보급도 하고 농촌에 대한 장려도 하고 해야할 부서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정경희입니다. 먼저 저희가 가시없는 복분자 재배단지 조성을 실시하게 된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자료를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드렸는데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은 2002년도 10월달에 대채작목 개발지원사업으로 도지사님께서 완주군에 방문하셨을 때 도비지원사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목적은 벼 대채작물로 산간 유휴지 및 한계답에 기존 품종보다 우수한 신품종인 가시없는 복분자 단지를 조성하여 새로운 농가 소득원화 함으로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사님께 보고하고 2002년도 12월달에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본예산이 서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검토를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성 비교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시있는 복분자는 생산량이 10a당 505㎏정도, 가시없는 복분자는 1,200㎏정도 또 소득면에서는 가시있는 복분자는 280만 3,000원정도 10a당 생산이 되고 가시없는 복분자는 750만원정도 생산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조사를 했고 저희가 한계 생산성 비교를 한 결과 가시없는 복분자는 2,000원정도, 가시있는 복분자는 ㎏당 3,000원정도면 되는 것을 판단을 해서 본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전라북도에 요청을 해가지고 도비를 2억 5,000만원 받고 군예산 2억 5,000원 해서 5억원 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식재부터 판로까지라고 하는 이른바 사업의 기본입니다. 그렇죠? 쌀을 생산할 때 못자리하고 나락 심어서 수확을 하면 추곡수매라고 하는 절차가 있는거예요. 복분자라고 하는 말하자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판로라는 대책도 없이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팔아먹을 것을 장담못하니까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끔 만든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다음에 지금 예산서를 보면 용역비 5,000만원을 세웠어요. 이 용역비 5,000만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뭘 용역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방금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성공요인을 몇가지로 봤습니다. 복분자주로 인해서 형성된 복분자에 대한 소비자에 높은 기호가 좋았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복분자가 지닌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현재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음료, 쥬스 등 다양 소비가 가능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제빵이나 제과,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용도의 원료로서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시없는 복분자가 지니고 있는 높은 또한 앞서 보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 가시있는 복분자는 10a당 500㎏정도, 가시없는 복분자는 10a당 1,200㎏정도 이러한 성공 가능성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본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 농가들이 많이 희망을 할것이라 생각하고 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두 번째 판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후반 내용에 여러 가지 복분자의 기능성과 음료, 쥬스, 제과 등의 방향으로 판로를 개척하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추진을 한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복분자가 생산이 되었을 때 이러한 방향으로 개발을 하면 되겠다고 해서 5,000만원의 가공연구비를 금년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상품화를 연구하고 또한 유통망을 구축함으로서 복분자 생산물에 대한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함으로서 생산되는 복분자를 처리 할수 있는 방향을 찾아줌으로 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되는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추경에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기술센터를 질타하는 이유는 간혹 보면 말이죠. 농경박물관 사건도 그랬고 왜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이 이런 상태입니까? 그리고 자료 참고는 하되, 여기를 보면 2003년 10월에 종합평가회를 개최하고 결과에 따라서 추후사업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금년에 수확됩니까? 지금 일부농가가 심었다고 그러는데,

금년에 심은 농가는 약간 열매가 맺습니다만은, 생산할 정도의 양은 아니고 저희가 사업하고 관계없이 전년도에 동상면에 한농가가 심은 농가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5억 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농가가 식재를 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했습니까?

했습니다.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의해서 그 사업을....

군비 일부가 나갔습니까?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그러면 개인돈으로 사서 식재를 했네요?

본예산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시행을 해서 심어 줬고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 명령을 아니면 통보를 복분자 나무를 심으라고 기술센터에서 지시했습니까? 그 사람한테 통보했습니까?

예. 저희가 농가선정해서 연락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금액으로 보면 어느 정도 금액을 집행한 겁니까?

집행은 안고요.

글쎄 사업시행은 얼마정도로 봐요?

2,800평 심어졌습니다.

2,800평이면 돈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약 1억 4,000만원정도 됩니다.

1억 4,000만원을 우선 사업이행을 한겁니다. 기술센터의 통보에 의해서 그렇죠?

예.

일단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예산서 333페이지에 학술용역비에서 가시없는 복분자 기능성 및 제품화 연구용역, 거기에 대해서 무슨 용역인지 약간에 설명만 있었는데 이 예산가지고 뭘 하신다고요? 무슨 용역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용역부분은 지금 일반적으로 현재 시중에 나오는 복분자주는 추출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효주로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고 또한 다른 기능성도 몇가지 연구를 하기위한 용역입니다. 저희가 식품연구소나 이런곳에 용역을 줘서 계속 개발해서 소비자에게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는 용역비입니다.

미리 제품이 나오기 전에 세워놓고 제품이 나오면 연구하려고요?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가시없는 복분자가 저희 완주군 이외에는 현재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동상면에 심어져 있는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서 금년에 생산되니까 생산물을 구입해서 용역을 맡기려고 합니다.

아니, 어떤 과실이든 묘목이든 간에 1년만에 나오는 것이 있고 2년, 3년만에 수확할수 있는데 복분자 같은 경우는 몇 년차가 적기 입니까?

복분자 생산별 수량을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작년에는 거의 생산이 되지 않고 2년째에 담보당 360㎏정도 생산이 되고 3년째 620㎏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2년째 최초로 열면서 3년째 수량이 많이 나오고 7년째까지 저희들이 생산할 수 있으며 7년째까지 경제수 수량연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부분을 연구해봐야 2년째 생산될 때 생산물을 연구한 분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금년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3년째가 적기가 되는군요?

최고로 많이 나옵니다.

그럼 상품성도 3년차부터 제일 좋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동상면 심은 것이 2년차가 되는거예요?

예. 그렇죠. 담봉당 360㎏정도 금년에 생산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3년차에 최고 적기라 해서 수량도 많이 나고 품질도 고품질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따다가 용역해서 상품성을 찾고 해야되는데, 제 말씀은 이 자체도 문제가 있고 처음부터 잘못된거예요. 그런 것을 할려면 기술센터에서 시범포 운영을 해서 제품이 나온 것을 가지고 연구 용역한 다음에 어느정도 확실성이 있을 때 농가들한테 홍보해서 장려해야 하는데 그냥 어디서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보세요. 지금 어쩔수 없이 진행은 하고 있겠지만 큰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용역비는 다음에 하고 아까 2,800평을 동상면에서 1억원정도 묘목대의 예상가에서 이것도 묘목이라고 보면 한주당 얼마정도 입니까?

한주당 약5,000원정도입니다.

이것을 누가 정한거예요?

저희 담당부서에서 시중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뭘로 만드는 겁니까?

삽식용입니다. 뿌리를 짤라서 싹을 틔워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고창에서는 묘목이 얼마씩이예요?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만은 한 500원 정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것은 물건이 좋아서 5,000원하고?

품종이라던가 보고 드릴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시있는 복분자, 가시없는 복분자....

과장님, 품질은 검증이 안되었지만 당도도 떨어지고 고창보다도 문제가 있다고 나온것인데, 열배나 비싸다면 묘목 심는 사람하고 집행하는 사람들하고 결탁이 된 것인지 누구 한사람 갑부 만들겠고만요.

묘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센터에 기술개발계장을 할 때 수원에서 새로 개발된 배품종을 사왔는데, 2만원에 5주를 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년뒤에 저희들이 보식을 하기 위해서 전주에 있는 묘목회사에 가서 가격을 알아 보니까 5,000원 갔습니다. 새로 개발된 품종들은 이렇게 묘목의 차이값이 많이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절차상 아니면 모든 것이 너무 잘못되어 가지고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일이 진행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농가들이 전체 피해자가 속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반면에 포도주 역시 이런식으로 진행이 됐고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왜 이렇게 검증되지 못한 것을 타당성 조사도 안하고 하다보니까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곤혹을 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번에 들은 것 같은데 지금 동상면에 봄하고 가을에 심는 것이 얼마나 확보가 되었다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봄식재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가을식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가을식재는 금년 봄에 삽식을 해놨기 때문에 건전한 묘는 못될거라 그렇게 판단됩니다.

묘목치고는 최고가 묘목이예요? 농민들 하고 고생들 하시는데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데, 한가지 이 자리에서 정리하고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허깨나무라고 해서 간에 좋고 숙취 등등 상당히 좋다고 나온줄 알죠?

예.

내년에는 예산을 허깨나무를 5억원정도 장려할수 있도록 묘목은 누구 얘기해서 심어놓으라고 할거니까요 그것 한번 검토해서 금년 본예산때 그것이나 올려봐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준우 위원입니다. 의욕적으로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고 예산을 따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욕적으로 시작했었는데 이것이 가다보니까 도에서 판매가 어렵다고 해서 사업을 줄여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3월 21일 행정에서 5명, 의회에서 1명, 농가에서 6명이 참여를 해서 협의회를 했는데 행정은 식재지원만 하고 판매는 농가에서 책임을 지고 심기로 되어 있네요. 이런것들을 미리 의회한테도 알려줬으면 하는 사항이었는데 안 알려준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금년에는 3헥터만 봄에 식재하는 걸로 얘기가 되었고 또 전북도의 우려의 사업으로 위험성을 감한 군자체 실증시험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되어 있고만요. 그리고 사업중간 평가개최는 금년 10월에 사업지속 여부 및 방향결정을 하기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10월달이면 내년도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이 되겠네요.

일단 생산성 측면에서 저희가 10월달에 검토해서 지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잘못 들었는가 몰라도 용역비 5,000만원을 요청한 것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3개월이면 연구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10월달이면 연구결과가 나오겠죠?

방금 말씀드린 그 분야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얼마 걸린다는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저희 직원도 식품연구소에 이 분야에 교육을 보내서 한달간 갔다 왔습니다만은 거기에 의뢰를 해서 최대한 빨리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10월달에는 수확이 얼마정도 되는가만 판정이 된다고요?

가공분야도 곧 생산이 되는데 그것을 맡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하는 것은 10월달에 연구결과가 나오고 또 열매가 나오는 수량파악을 해가지고 계속 할수 있는가, 없는가 말하자면 평가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결정이 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10월달이면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이 되죠.

예. 저희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부적합 판정시에는 사업을 중단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10월달이면 결정이 되겠죠.

예.

생산량이 덜 나오던지 용역을 맡겨서 연구결과가 안 좋다고 할때는 중지시키죠. 그럼 사업중단시 농가의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걸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복분자 사업관계는 동료위원들이 면밀하게 검토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30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연수 여비를 묻고 싶은데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농촌진흥과장 이효현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농업인 및 딸기농가 선진지 기술도입 해외연수 5명, 1,500만원이 계상되었죠.

예.

연수 갔다 왔어요?

아직 안갔습니다.

왜 안갔어요. 언제 가실거예요?

9월쯤 갈려고 합니다. 그 식품 박람회 같은 것이 9월, 10월 열립니다.

그때 구경하러 가신다.

아닙니다. 수출선 타계하러 가는 것입니다.

농업인 딸기농사 선진지 기술도입 해외연수라고 하면 지금 농업인이나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필요로 할때 선진지 해외연수를 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한가할 때 가서 보고 와야지 바쁠 때 연수하자고 하면 돼요. 그런데 예산이 책정을 해주면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불만들이 많던데

4월달에 1차 갈려다가...

그때 갔어야죠. 제가 그 얘기를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스 때문에 연기됐습니다.

거기 아니면 다른곳을 가면 되지. 꼭 중국만 가야 돼나, 이번뿐이 아니고 항상 늦어지더라고요. 예산이 서면 바로 바로 집행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 기술도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측면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H 및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8명에 1,000만원이 섰는데 4-H회원이나 농촌지도자들이 해외연수가서 무엇을 습득해 올려고 해외연수비를 세웠어요.

과제이수나 신작물 재배, 수출관계를 연수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진짜로 가면 연수하고 오는 겁니까? 그냥 놀러 가는 겁니까? 확실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봄에 국비로 해서요. 전년도 4-H회장이 대만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더 갈수가 있었는데 우리 완주군에 여비가 부족해서 못 보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선진국에 가서 기술을 도입해다가 이쪽에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수출을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돼요. 생각이 되는데 적절한 시기에 연수를 빨리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공무원들은 이번에는 본예산때는 1명 서있었는데 이번에는 5분이나 또....

그것은 국비로 해마다 1명씩 보내는 것이고요. 작년에 상사업비로 받은 것중에서 위에 지시가 있어 가지고 공무원 해외 연수로

5분이 다녀오신다?

예.

도비하고 군비하고 세워 가지고, 목적이 뭐예요?

해마다 전국단위로 외국 농사 선진기술 연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전반기에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한번도 못가고....

좋습니다. 그러면 지도공무원만 갈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들 한분이라도 대동을 하세요. 그래야 산업,건설위원들도 공부해 가지고 와서 각 지역에 홍보도 하고 그러죠.

지난번에 일본 갔다오면서 느꼈습니다. 얘기된 사항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 이외에는 못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요?. 공무원 아니면 못간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없는 복분자 기능성 제품화 연구용역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 누가 세우라고 했어요? 알고 물어보니까 얘기하세요.

복분자를 시험재배를 할려고 하면서 거기에 따른 제품같은 것이 안 나오면 판로같은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제의를 한것입니다.

그래서 했어요?

예.

제가 볼때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복분자 관계로 사업설명회 당시 지금 공직자들하고 재배농가들하고 참석을 해가지고 논의를 한 결과 거기에서 논의 됐던 것 아니예요? 사업에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군비에서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한번 재검토해서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지시에 의해서 세운 것 아니예요?

복분자 재배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누가 세우라고 그랬어요?

기술보급과장 정경희입니다.

그때 협의회를 하다가 문제가 예시가 되니까 설명회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와중에 이 사업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보면 군자체 사업으로라도 사업을 지속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 장소에서 그렇게 인식들을 한거죠.

예.

그렇다고 보면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봐라. 그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해봐라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대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5,000만원 용역사업도 해야 되겠다.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도 몇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논의가 된 것 아니예요. 문제점도 돌출이 되고 앞으로 사후에 어떻게 할것인가 거기서 고민스럽게 타진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는가, 지금 식재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군자체사업으로 이 사업을 한번 할수 있도록 용역을 한번 해봐라 해서 세운 것 아니예요. 그렇죠?

저희 나름대로 처음에 보고드린....

아니 그렇게만 대답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뭐가 아니예요.

농가는 농가대로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저희도....

아니 과장님,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알았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초 계획을 세운 것이 있는데, 상품화 계획속에....

됐어요. 거기까지 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식재된 농가 4천 얼마치가 묘목이 식재되어 있죠?

예.

그러면 지금 돈은 집행이 안 되었지만 집행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말이예요. 사업을 했으니까, 예산이 없을때는 식재한 분들 어떻게 할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예산이 안섰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사람 사후관리 대책을 어떻게 세워줄 것인가?

저희가 본 사업을 본예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본예산을 세워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요. 예산이 결정이 안되고 예산이 안 섰을때는 묘목식재한 그분들한테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는 말이에요. 기술센터에서 물어줄 겁니까? 변상하실 거예요?

....

잘하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윈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무슨 사업을 할려면 기술센터라던가 진흥원에서 시범포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 우리 주민들한테 보급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를 연구검토해서 보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본에서 포도나무 들어온 것 있죠?

예.

일반인들한테 왜 못 주고 있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농촌진흥과장님 답변하세요.

농촌진흥과장 이효현입니다. 아직 품종 검증 그리고 지역 적응성 등을 확정을 못 얻었기 때문에 못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됐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지금 복분자 나무가 검증이 되었습니까?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한계생산비 같은 사항을 전부 조사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계속 검토를 해본 결과 10헥터는 너무 판단이 들어서 3헥터 정도 시험....

아니, 잠깐만요. 그말씀이 아니고 생명력이나 수확량이나 이런것들 복분자로서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술보급과장님이 확신을 하시냐고요

생산량이라던가 수확량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 말고 확신을 할 수 있냐고요.

수확량은 확신합니다.

확신을 해요. 어떻게 확신을 해요?

저희들이 예상수량을 말씀드린바와 같이....

해보셨어요?. 시범포 운영 해보셨냐고요?

시범포 운영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들어서 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알아요. 교수한테 들어서 알아요. 아니면 일반 농민한테 들어서 알아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개인한테 있는 묘목을 일반인들한테 보급한다고 5억 세운 자체가 우스운 얘기죠?

....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가시없는 복분자 나무를 어떻게 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실 생각을 하셨냐고요? 추진배경이 여기 있고만요. 도지사께는 어떻게 보고를 하셨기에 도지사가 승낙을 했어요?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시있는 복분자는 생산량의 505㎏정도, 가시없는 복분자는 1,200㎏정도가 되고 소득사항은 10a당 가시있는 복분자는 283만원정도, 가시없는 복분자는 750만원정도 저희들이 조사가 되었고요. 한계생산비는 ㎏당 가시없는 복분자는 2,000원정도, 가시있는 복분자는 3,000원정도 들어간다는 사항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조사를 어떻게 했는데 그런 판단이 서요? 나무가 어디에 있는데,

작년에 심은 농가는 동상면에 한 농가가 있습니다.

작년에 심어서 수확량을 어떻게 계산하셨어요? 컴퓨터에 넣어 가지고?

고산에 한 농가가 몇 년전부터 20∼30평정도 하는데 거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공무원 맞습니까? 지금도 이 사업에 절차라던가 모든 것이 잘되었다고 생각해요?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이 사업 해야겠습니까? 우리 완주군에서 5월 7일날 도지사한테 보낸 공문인데 전북도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가시없는 복분자 재배단지조성 사업 추진에 있어 생산될 복분자 처리방안 불확실 및 검증부족으로 동사업을 축소하여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대체사업으로 붙임과 같이 수출장미 재배단지 육성사업을 추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아시죠? 아셔요? 이것 보셨어요?

도청에서 온 공문입니까?

아니, 완주군수가 보낸 공문이예요. 보여드려, 농림축산과에서 도로 보낸건데,

농림축산과에서 도로 보낸 것 이고만요.

우리 군수님이 기술센터에서 복분자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왜 이런 공문을 보내셨을까요.

저희가 여러 가지 협의하고 해서 당초에 10헥터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3헥터로 조정하기 때문에 조정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그렇게 세운다는 것이었는데, 이미 다 지금 추진을 했다면서요.

예. 본예산에 의해서 추진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군수님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제가 유권해석을 잘 못하는가, 본 사업을 축소하여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추진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

앞으로 추진하신다는 말씀 아니예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하나? 이것 군수님이 불확실성 및 검증부족이라고 하는 사업을 우리가 조그만 시범포라도 운영을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사업을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경 제 교 통 과 〉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담당 노한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정광식입니다. 투자통상담당 황경완, 취업지원담당 강윤원입니다. 토요일날 오후에 저희 군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5억, 국고보조금으로 2억 9,908만 8,000원이 증가되어서 세입에 7억 9,908만 8,000원이 증액된 113억 2,459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793만 7,000원등 18억 2,674만 5,000원이 증액된 55억 89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봉동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을 금년에 저희들이 교부를 받았고 버스재정 지원금으로 2억 5,258만 8,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6,800만원을 증 받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2,150만원이 감되어서 총 7억 9,908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6,45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 담당부서가 새로 만들어짐으로 해서 자치행정과로부터 150만원의 여비를 저희과로 이관 받았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 754만 5,000원, 기타직보수 39만 2,000원 등 인건비로 793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적경비로 국내여비 198만원, 저희과가 이번에 부서를 신설하고 인원을 증원하다 보니까 경상적경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여비 198만원 증액된 8,53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교육훈련비의 부족분 65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공관리 사업예산으로 봉동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아까 말씀드린 5억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투자통상관리에 투자통상 관리부서가 새로 신설됨으로 해서 438만 8,000원의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150만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출장비용과 박람회 참가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교통관리비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우리 군비 3,434만 6,000원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버스재정지원금, 국비지원금으로 5억 51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유가인상 보조금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국비보조 내시변경으로 군비 6,800만원을 감하였고 254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142만 8,000원을 반환하는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편성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윈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뭘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앞에 교통사고가 자꾸 나고 있다고 해서 국비보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라고 해가지고 새로 교통안전을 위한 초등학교앞에 특별하게 하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도경에서 지정이 되어서 저희군으로 내시되었던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어떤 것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지를 붙이고요. 지금 노란 것으로 횡단보도 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 다른 시설을 해가지고 빨리 못 가도록 한다던가 인도를 만드는 것 등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을 합니다. 스쿨존에 대한 것은 따로 별도로 이런 저런 시설을 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디 선정되었다는지 그런건 아니죠?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본예산에 있는건데, 보조내시가 되어서 예산을 조금 변경한 것이고요. 예를 들면 4차선에 있는 용봉초등학교, 청원초등학교, 화심두부 옆에 있는 소양 동양초등학교, 봉동초등학교 등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를 우선 도경에서부터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온것인데 보조비율이 조금 바뀌면서 이번에 내용이 조금 변경된 겁니다.

그럼 점차적으로 다 해 나가겠네요?

그럴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윈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