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제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입니다. 완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완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 현재 수입증지 요금 계기를 구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수입증지를 붙이는 것을 법원같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증기를 사용해서 민원에 사용되는 전용공인 인증기를 첨부시키는 안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중에서 현행 신구대조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민원업무 전용공인이라는 내용을 민원사무 전용공인과 인증기 전용공인 및 민원사무의 분야별 민원사무의 전용공인으로 첨부시키는 사항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환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래의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민원실을 이용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0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총괄예산으로는 먼저 세입예산으로 당초 본예산 517만 8,000원보다 6,082만 3,000원이 많은 6,601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 60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도비보조금 6,14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본예산 55억 1,134만 7,000원보다 7억 160만 4,000원이 증액된 62억 1,295만 1,000원이며 내력으로는 인건비가 본예산보다 2억 7,092만 6,000원, 경상적경비가 2억 6,853만 7,000원, 보조사업비가 11억 114만 3,000원, 자체사업비는 5,8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세입예산 사항별 내력으로는 기 제출한 설명서에 세부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로 8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수당과 82쪽 기타보수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초과근무수당의 단가가 인상된 사항입니다. 특히 고용직에서부터 5급까지 초과근무수당이 적게는 140원에서 많게는 421원까지 지급된 인상분입니다. 83쪽 일용인부 퇴직보상은 환경미화원 10명 퇴직자, 작년에 미지급분 4명에 대해서 6,335만원과 금년도 6명에 대해 2억 1,433만 3,000원에 대한 퇴직금으로서 2억 7,800만원이 소요되나 본예산에서 2,000만원으로서 부족한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간 1,150만 2,000원이 소요되나 본예산에 941만 3,000원이 확보되고 부족액 2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으로 관내 대학생 중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한 대학생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어서 인구효과를 거두기 위해 공중전화카드 1,000매, 문화상품권 1,000매를 제작해서 지급하기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군민의 날 행사 경비는 실내행사로 변경하여 500만원을 감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시책추진에 따라서 특히 예산확보문제나 시책발굴 중앙과의 협의 출장여비를 계상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은 65명분에 2,040만원이 소요되나 본예산에 1,132만 7,000원을 확보하고 부족액 9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쪽의 군민의 날 노래자랑 초청가수 예산 200만원과 기타행사보상금 500만원은 실내행사로 인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의료보험금은 건강보험료 0.31%와 공무원 보수 6.7%인상으로 총액 4억 3,752만8,000원이 소요되어서 부족액 1억 9,9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쪽의 행사실비보상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지사 방문시 행사보상금 120만원이며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무실 운영 및 도민운동 등 시책추진에 따른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개시험 부담금으로 금년 저희가 8명을 의뢰하였는데 거기에 따른 부담금 1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쪽 산하공직자 자체 위탁교육비는 공직자 특별소양교육 및 공동체의식 교육 등의 위탁비로서 4,185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료관설치 문서정리비는 한정된 문서고와 부족문서를 정리하는데 필요한 인부임으로서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양고사 시상금은 60만원에 대해서는 소양고사를 실시않는 관계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88쪽의 교육훈련 성적우수생 및 초급간부 양성반에 해외연수 경비는 교육훈련중 도비지원 부담금 사업으로 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장비 구입비는 도비지원사업으로 향방물자구입비 3종에 840만원과 빔 프로젝트 구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재해대비 위성전화기 구입비는 2003년도 2월달에 감사원 재난, 재해대비 행정통신망 부적정 지적사항으로서 재난, 재 비상행정 통신망 확보를 위한 전 시군 위성전화기 구입 활용의 시책으로서 비상통신망인 위성전화기 5대를 구입하는데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청과 정보통신망 구축이 안된 기관 특히 고산휴양림이나 향토예술회관, 대둔산 매표소에 전자결재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행정통신망 구축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9쪽의 전산관리 예산입니다. 군 홈페이지 실명확인 서비스 수수료 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 시범마을 현장견학 및 각종 세미나 참석에 따른 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의 마을 지도자 정보화 교육여비는 도 시책사업으로서 1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완주군 홈페이지 금융시스템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을 확인하는 프로그램 구입비 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PC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지난번에 지역개발과 토목직들이 군청으로 들어옴에 따라 PC구입비용의 20%, 한글, 엑셀, 백신프로그램으로 인해서 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 PC구입비는 3,770만원과 프린터 5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목직이 본청으로 이동하고 기존장비의 노후로 인해서 또 신규직원들의 임용계획에 따른 보급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92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 특히 봉동 급수시설 모터교체, 유지보수 화산 1개소와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에 940만원이 소요되나 본예산에 500만원이 확보되어 부족한 440만원 중에서 시설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하여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는 국도비 조정내시 152만 5,000원을 감하였으며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는 국도비 증액으로 17만 9,000원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94쪽의 민방위 통리대장 특별교육비는 국도비 변경조정으로 인해서 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방위 시범훈련 훈련장비 지원과 장비구입비는 도의 시책사업으로 3개의 시범마을 삼례 송정마을과 상관 개님마을, 이서 모고지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훈련경비로서 600만원, 장비구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는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261만원과 군비 609만원이 되겠습니다. 95쪽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비는 저희가 91쪽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의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은 3,367만원이 소요되나 본예산에 3,031만원만 확보가 되어 부족액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서무관리 예비군 훈련장비 구입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 예비군 훈련장비 구입을 하도록 계상이 되어있는데 지금 이 예비군 훈련장비 보조금을 사단에다 지급을 합니까?

예.

소양에 예비군 대대에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다 지급을 합니다.

예비군 대대에다가요?

예.

예비군 대대에다가 지급을 해요? 사단에다가 지급을 해요?

예비군 대대요.

사단에다 지급을 안하고요?

예.

군에서 사단에 지급을 하는 보조금 있죠?

저희는 없고요. 예비군 중대본부 짓는 관계로.

중대본부 신축하는데 보면 예비군대대에 보조금을 주는게 아니고 사단에다 주고 있죠?

예비군 대대에 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보조금이 지급되는게 아니고 사단에서 예비군 대대로 해서 밑에 중대까지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그래서 신축 건물을 짓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그런 계획은 자기들이 직속기관이 사단이기 때문에 지장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 대대에다가 준다고요?

사업시행을 대대에서 하고요.

보조금은 사단으로 들어가고 사업시행은 대대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예.

사단에 보조금이 들어가서 사업시행은 대대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예. 제가 사업시행하고 보조금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게 절차상 상당히 복잡한 관계로 각 예비군 중대본부에 어려움이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보조금이 내려갈 때는 시급히 지급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1쪽에 PC업무용 29대 3,7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도 PC구입 한 적이 있죠?

예.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요?

저희가 당초에 386, 486을 구입했었는데 다 구형이 되어서 당시 구입할 때도 개인별로 구입이 안되고 읍면당 4대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사실 부족한 상태였고 각 실과도 마찬가지로 계별로 몇 대씩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로서는 개인별 한 대로 되어야 하는 상태고 업무량도 많은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더 보급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근데 PC가 문제점이 돌출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올해 PC를 구입을 했는데 한 1년정도 가면 이게 구형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신형을 사야하는 어떻게 보면 예산상 낭비차원 아닌가 그래서 본인은 PC에 대해서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기계도 거기다가 새로운 부속품이 출시가 되면 거기 구형의 기계를 구입을 해서 삽입을 해서 쓸 수는 없는가요?

그렇게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못쓰는 것은 읍면에 방치시키는 것은 386 그전 것 외에는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살려고만 하지말고 신품목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부속을 구입을 해서 구형에다 삽입을 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산상 낭비를 줄이는 것이 원칙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상 관계는 없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과장님께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민의 날 실내행사는 200만원이 지급되고 있죠?

예.

실외는 얼마 지급되고 있습니까?

500만원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인구에 따라서 차등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짚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각 읍면이 큰데는 큰지역대로, 작은지역은 작은지역대로 읍면민의 날 옥외행사를 치룰려고 보면 엄청난 경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비조달을 하는데 읍면민으로서 추진위원들로서 아주 곤욕을 당하는 말하자면 시사를 받아서 행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는 이 엄청난 예산을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없는 예산도 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소모성 예산으로. 이런 읍면민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해야될거 아니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도 그런 보고를 많이 받았는데 금년에 세워진 예산에서 추경예산에 수정예산을 건의토록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읍면별 인구수나 행사규모에 비례해서 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2003년도 하반기에 몇 개 읍면이 그 행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올해부터 실시하는 실외행사에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1,000만원씩 세우세요. 수정예산안으로 올리세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민들이 호주머니를 좀 들털고 그날 하루 주민들의 위안잔치가 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충분한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올라올 걸로 알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입니다. 지금 삼례 이희창 위원님이 면민의 날 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2대 때 시작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축제만 해도 몇천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사실상 읍면민의 날 행사가 축제이상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같이 공감을 하면서 과감하게 시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관이 없는건데 요즘 공직자를 나름대로 성실하게 하고 있는 공직자도 많이 있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공직자도 많이 있지만 공직자들이 법대로 해야한다는 그런 핑계로 될 수 있으면 안되는 쪽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가 간간히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공직자에 대해서 그런분들 때문에 불신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어려운 때이고 굉장히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면 해줘도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쪽으로 하고 주민을 위해서 공복으로 일을 한다는 특별 정신교육을 시켜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가 상반기에도 3번 정도 외부인사 초청 등을 통해서 공직자 자질이나 친철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상반기를 결산하는 뜻에서 7월 2일날 종합복지센터에서 읍면, 사업소, 본청직원들을 친절교육이나 민원처리 요령 같은 것을 강조시키고 특히 안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더욱더 명쾌한 답변과 취지를 말씀드려서 민원인이 안되더라도 의아해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더 보강적인 교육을 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잘하는 공직자들을 포상을 해서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도록 하셔서 종합민원 처리하는 과정도 각 실과소에서 민원허가를 내줄 때 어떤 것은 주민공청회를 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해야 할 것은 안하고 그냥 허가를 내주고 그래서 집단민원이 생겨서 군청으로 쫓아오게 만들고 또 종합민원처리로 해서 좀 쉽게 서로 각 과별로, 계별로 종합민원 처리해 가지고 허가를 빨리 내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부서별로 어려움을 줘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신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짚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공직자들에 대한 고가평정에도 반영을 하도록 군수님께서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5쪽에 있는 도지사 시군방문 참석자 보상이 원래 본예산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 1차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까?

예.

그런데 도지사가 완주군에 방문할 것을 전혀 생각 못했습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연초에 도지사님이 시군방문을 꼭 하시거든요. 사실 그 때 확정적인 계획이 통보가 안되어서.

확정적인 계획이 통보가 안되어서 예산을 안세웠었다?

예.

그래서 이 비용을 도지사가 이렇게 참석 방문하시게 되면 도에서 지원 안해주고 우리군 자체로 세워야 합니까?

도비 지원이 됩니다. 지사님께서 시군을 방문하시는데 행사경비가 도비 지원이 되거든요.

지금 120만원이 도비지원입니까?

예. 도비지원입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이 구체적으로 8,869만 6,000원을 들여서 하다가 돈이 좀 모자라니까 더 1,000만원을 계상을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우석대학교를 파악을 해봤더니 이전하고 하는 경비나 홍보를 위해서 인센티브 겸해서 100%는 지원이 안되더라도 한번 해볼려고요.

구체적으로 대학생들한테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공중전화 카드 1,000매정도, 문화상품권 1,000매정도 만드는데 5,000원짜리 2매정도로 지원해줄까 합니다.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람들에 대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고 줄고 그래요?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살긴 살더라도 이전을 안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공중전화카드 주면 이전을 하고 안주면 안하고 그래요?

홍보를 했는데 그분들이 저희들의 행정시책에 부응해서 어차피 완주군에서 학교를 다니고 주소이전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왔다갔다 전화요금도 들고 이런 경비도 있는데 홍보차원에서 전화카드와 문화상품권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제 해보니까 어떻냐고요?

지금 시행을 아직 안해봤어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공중전화카드하고 문화상품권 말고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무슨 시책을 하고 있어요?

우선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었고 건축분야 같은데서 인근에 아파트 건립분야에서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로 완주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주소를 완주군으로 옮기고 하는 방향이랄지, 사회단체장 중에서도 완주에 거주하지 않는 사회단체장한테는 완주에 거주하시면서 사회생활 할 수 있게끔 독려도 하고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완주문화원 사무국장을 전주사람을 쓰더라고요. 전주사람을 완주군 사람으로 해야 월급이 나갑니까?

문화원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도상에서 선출되었다는 걸로 안 사실이거든요. 문화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사무국장도 다 문화원에서 선출해서 그 규약에 따라서 향토에 전문성이 있고 조회가 있는 사람으로 선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소가 전주시 삼천동 사람이더라고요.

확인을 못해봤는데 본적지가 완주로 되어 있던지 문화원 나름대로 사무국장 채용하는 규정이 있을 걸로 사료되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완주군에서 공직자들도 주소를 전주시에 있는 분들은 완주군으로 옮기라고 어떻게 보면 강요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

인구늘리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을 띠면 안됩니다. 강제로 공무원들 주민등록상 가족들하고 헤어지게 만들어 놓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냥 무작정 숫자만 늘려놓고 보자는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학생들이 공중전화카드 하나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안 옮기고 하는 그런 얄팍한 정책을 피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는데 예산이 투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8,869만원 본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돈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지 이런 강제성으로 인구늘리기 정책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인구는 사실은 좀 늘려야 됩니다.

누가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늘리는데 그런 것을 억지로 짜맞추는 식으로 할려면 안된다는 그 얘기에요. 인구 늘리자고 하는데 그거 반대할 사람 누가 있어요?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생각을 바꿔서 다른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PC구입이 토목직하고 관계가 되는고만요. 12월에 토목직 근무처를 면사무소로 옮기는 것이 약속된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읍면에 PC상태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고 사실 토목직 분야에서 왔을 때 현재 과에 비치되어 있는 PC를 사용하고 합니다만은 너무나 업무량들이 많고 어차피 읍면으로 내려가나 본청에서 근무하나 그 PC는 사용해야 하는 상태거든요. 내려가더라도 가지고 내려가는 상태이고 자기들 프로그램도 깔려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면사무소에 토목직들 컴퓨터가 한 대씩 있어요. 프로그램도 거기에 다 깔려있고요. 그렇지요?

예.

토목직들 컴퓨터가 한 대씩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대를 산단말이에요. 29대 중에서 토목직 11명이 왔으니까 11대를 또 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와서 근무할 적에도 컴퓨터가 필요하고 읍면에가서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읍면에 가면 자기들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사용하고 본청에 와서는 놀 수도 없고 하니까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6개월 쓰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12월 달에 근무처를 면사무소로 옮기기로 약속된 사항이니까요. 그렇지요?

예. 본인이 사용 안하더라도 후임자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다른직원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사람에 맞춰서 컴퓨터를 사는것이지 한사람 앞에 2대씩 필요없잖아요?

한 대도 부족한 상태거든요. 확보차원에서 샀습니다.

그런데 토목직은 2대가 필요하고만요. 옮겨다니니까. 격일제로 면사무소와 군청을 왔다갔다 하니까요.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면사무소에 있는 컴퓨터를 매일 가지고 다니게 하면 안돼요?

거기서도 직원들이 같이 사용하거든요.

제말은 그겁니다. 뭐하러 토목직을 격일제로 군으로 불러들여서 컴퓨터도 또 사게 만들고 토목직 11대는 고려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29대 중에서 토목직은 군청에 와서 하루씩 근무하니까 그 다음날 면사무소 가서 열심히 좀 하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도 부족하니까 이 부분은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컴퓨터가 군청에 있는 날은 놀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니까요. 각과도 지금 부족한 상태니까 컴퓨터만큼은 앞으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것들이 이런거까지 예산이 더 들어가는거에요. 토목직을 군청으로 불러들여서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이번에 군청으로 토목직이 오고나서 불편한 점을 위원들이 느끼고 있어요.

그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목직 문제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직원마저도 소속감도 없이 방황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파악해서 한번 제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291쪽 김영석 위원님이나 김순길 위원님이 토목직 PC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 생각합니다. 토목직들은 어쩌면 우리 완주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토목직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또한 집행부나 담당부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PC용 정품 소프트웨어 20%만 보조해준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80%는 자기 사비로 구입을 합니까?

아니요.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나 그 부속에 따른 것이 20%가 됩니다. 프로그램이랄지 그런게 거기에 해당이 되는 액수입니다.

그리고 본청으로 토목직이 다 왔는데 지금 토목직들이 어디서 근무합니까?

지역개발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때 말씀하신대로 3일간은 면에서 근무하고 3일간은 여기서 근무를 하는데 면에서 혼자 할 수가 없는일,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인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분석하고 있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세울려면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 방침이 뭐라고 했습니까? 토목직들이 기술이 부족하고 업무연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 한자리에 모여놓고 해야겠다고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 지금 몇 달이 흘러가도 이런 계획이 없으니 지역개발과, 건설관리과에서 떠도는 사람도 아닌데 보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잘못되었다. 토목직이라 하면 전체 한자리에 모여서 앞으로 토목직 기술교육 계획은 없습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읍면에 환원시키는 사항이 더욱더 효율적일 것인가....

환원시키고 안시키고를 떠나서 기왕에 토목직들이 이번 신규발령자도 있고 또 몇 년간 근무한 사람도 있지만 개개인의 기술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그런사람들을 위해서 며칠간 교육을 시키든지 기본적인 교육이라도 시켜서 읍면에 나가서 자기들의 기술을 발휘해서 결국은 우리 완주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토목직들이 크게 담당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모셔다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PC에 대해서 1년 지나면 자꾸 컴퓨터는 변화가 됩니다. 이희창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가지 구입을 할 때도 어떤 제품을 사야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제품을 사면 거기에도 상당히 제품의 활용도가 크리라 봅니다. 이런 점을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목직 직원문제는 읍면에 근무하는 소속직원도 아니고 지역개발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고 붕 떠서 자리를 못잡고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읍면에서 직원들이 부족하니까 전에 같으면 토목업무를 보면서 다른 업무도 도와주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는 막상 토목에 관한 자기 업무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방황하고 떠돌고 안보이고 자리에 없어요. 이런 상태가 이어져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홍의석, 여성복지담당 박도희, 가정복지담당 유효숙, 복지시설담당 유건옥 담당입니다. 이어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에서는 사회복지관리 예산 28억 1,016만 7,000원중 여성복지관리 예산 3,349만 9,000원입니다. 복지시설관리 예산 1,450만원, 생활보호관리 예산 3,717만 1,000원 등 본예산 대비 14.7% 증액된 34억 2,413만 2,000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리 예산은 저희과 소속 일반직원과 청원경찰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301만 1,000원과 26만 1,000원을 인건비 과목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의 일용인부임에 대한 기본급 등 급여인상분 1,436만 8,000원을 인건비 과목에 계상하였고 세부적인 급여항목별 내역은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3쪽의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동차 차량표지 일제 재발급 지침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차량표지 제작경비 250만원과 공설공원묘지 관리사와 식당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 운영경비 170만원을 일반운영비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행사지원비 132만원은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우리군 관내 저소득 청각장애인 노인들에 대한 보청기 지원을 위한 경비 3,500만원과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 지원경비 450만원을 각각 일반보상금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에 필요한 지도출장비 360만원을 여비과목에 계상하였으며 조사원 활동비 3,024만원을 업무추진비 과목에 조사보조원 인부임 6,042만 1,000원을 재료비 과목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시범사업 근로장려금 8억 7,263만 9,000원과 보건복지부 시책사업인 노인일거리 마련 지원사업비를 민간이전 과목에서 목변경하여 480만원과 시범사업 기장수수료 6,720만원을 각각 일반보상금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보장금 확정내시에 따른 민간이전 과목을 조정하여 396만 9,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목간 조정내역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인 원암의 집 조직배양실과 퇴비실험시설 보수비 5,000만원과 송광녹지원 생활동 개축비 12억 6,225만원과 국가보훈처 지원 한국전쟁 공적탑 건립비 3,000만원을 각각 민간자본이전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최근 묘지관련법 개정으로 일반주민들의 관심이 지대해짐에 따라 신축중에 있는 현 납골당의 공익적 기능과 재정수입면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설증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이에 따른 추가소요 사업비 2억 5,400만원을 시설비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경로회관을 일제 조사한 결과 보수가 시급한 10개소 보수에 7,000만원과 고산면 화정마을과 동상면 연수마을 경로회관 신축비 6,940만원과 사회복지법인 예은원의 요양시설 신축 군비지원액 1억원을 각각 민간자본이전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여성복지관련 예산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자녀들의 방과후 보육을 위한 공부방 운영비 3,500만원을 민간이전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대해 반영되지 않는 재가부자가정 지원비와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지원비 150만 1,000원을 일반보상금 과목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복지시설관리 예산입니다. 원유가 인상으로 인하여 동절기 찜질방 운영 유료대가 부족한 것으로 예상이 되어 추가소요 연료비 300만원과 민방위교육장 방송시설 교체 및 보강에 필요한 경비 400만원을 종합복지회관 일반운영비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추가소요 200만원과 일반보상금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생활보호관리 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 확정내시에 의하여 일반보상금 과목에 장제, 해산급여비 3,142만 8,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근로장려금 3,1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공원묘지 사용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 3,702만원을 반환금 및 기타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의 2002년 민간위탁 사업 정산결과 2003년도 시군부담금 내시 통보에 의하여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842만 8,000원을 기타액에 전출금 과목에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2002년도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정산결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억 2,374만 6,000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327만 7,000원을 반환금 및 기타과목에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비목 내역은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입니다. 납골당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납골당 설계를 어느 회사에서 했죠?

동서건축요. 당초

지금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설계 변경 한 후에요?

이번에는 전북...

보통 설계하는데 기간이 어느정도 걸려요?

2개월에서 3개월정도요.

이렇게 많이 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계내역 산출을 위해서 그럽니다.

저도 그런걸로 알고 있어요. 여행도 다니면서 미리 했던 곳을 다녀보고 구경도 하고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 해서 증감된 거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죠?

2억 5,400만원입니다.

그럼 들어가는 것이 화장실하고 또 어디죠?

사무실 평수가 늘고 추모실도 늘고 휴게실도 늘고 그렇습니다. 벽화설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부실공사 특위로 해서 납골당을 가봤었어요. 그 때 담당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유럽을 가보니까 아주 좋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답해보세요. 맞죠? 그런데 유럽여행 간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국내에는 납골당 안에 화장실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휴게실도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신거에요. 그러면 유럽 로마에 가면 그게 있고 우리나라에는 그런 곳이 있는데가 없습니까?

아니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우리 완주군에서 하는 데는 이렇게 많이 빼놓고 했습니까? 이건 설계검토를 여기서 안했던지 안그러면 완전히 설계 미달입니다. 그걸 가지고 건축시공을 애초에 근본적으로 안했어야 맞아요. 그 설계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시킬려면 다 갖춰야 하는데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더라 이렇게 해야 맞는것이지 어떻습니까?

저는 건축직이 아니라 그러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저도 건축직도 아닌데 그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때 당시에는 납골당 문화가 그렇게 발달되지 못했고 벌써 2년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릴께요. 화장실도 먼저 지은 곳이 다 있고 벽화같은건 삼국사기에도 나와요. 무덤에 혐오시설에다가 그림도 다 그립니다. 지금은 아주 장묘문화가 발달이 되어서 가 보기만 하면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화장실도 없고, 사무실도 협소하다고 그러고 이건 근본적으로 애시당초 있어야 될 것들이 빠진거에요. 화단도 갖춰야 되는데 어떻게 빼놓고 이건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빼놓은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유럽여행 문제가 나왔는데 유럽여행도 거기에 맞춰서 갔다왔어요.

아니에요. 맞춰서 간게 아닙니다.

명분을 찾아주기 위해서 갔다 온 것입니다. 국내에 이런 시설이 없다고 보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국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럽에 가야만 마치 납골당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된건 볼 필요도 없어요. 설계가 애시당초 잘못된 거에요? 동서건축 설계자격증이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하러 3달이나 걸려서 설계를 합니까? 국내여행을 다 다녀서 납골당 다 견학하고 그러고 해요. 그냥 하는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애시당초에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이렇게 될바에는 안지어 버리는게 낫겠어요.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보완을 했어요.

설계변경을 일부러 빼놨다가 넣은 거에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왜 안되요?

일부러 빼놓은건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을 착각하고 계시는고만요. 국내에 화장실이 없는 데가 있고 사무실이 없으면 몰라도 있는데 유독 완주군만 빼놨다가 다시 설계변경을 하는건 뭡니까?

사무실은 있는데 좀 평수를 늘렸고, 화장실은 그 때 당시 저도 잘못된건 인정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건 설계미달입니다. 그걸 가지고 시공을 할려고 했던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말뜻은 잘 알아들으셨죠?

예.

애시당초에 설계가 잘못되었고 화장실이나 다른 시설을 볼려면 완주군은 아직 없으니까 그렇지만 다른 시도에도 얼마든지 그런 시설이 있는데 유럽을 갔다 왔냐는 말인거 같고요. 어쨌든 이건 여러모로 보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는 동서건축에서 했고 이번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동서건축에서 거기다 하청을 줬습니다. 전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노인요양시설 신축 예은원이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상관에 있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엇을 신축한다는 겁니까? 노인요양시설을 새로 신축한다는 거에요?

당초에 300평을 하기로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사무실과 물리치료실 등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해서 추가로 92평을 늘려서 392평으로 다시 설계를 해서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비, 도비만 보조되었지 군비가 당초에 본예산에 넣기로 했는데 그 때 빠져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국도비가 얼마에요?

국비가 5억 5,042만 8,000원이고 도비가 5억 5,042만 8,000원입니다.

그럼 완주군에 노인요양시설이 상관에 신축되는 것하고 소양에 있는겁니까?

소양에 있는 것은 치매센터에요. 전문요양시설요. 요양시설하고 전문요양시설하고 틀려요.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과장님한테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 개인이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법인에서요.

그럼 전부 보조로 민간자본은 없고 전부 보조로 짓고 있고만요?

예. 법인체이기 때문에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비를 지원하고 국도비를 지원을 해줄려면 완주군에도 시설을 하나 더 하세요. 군비로. 완주군 돈 많더만요. 한 30억원 들여가지고 갈 곳 없는 노인들이 좀 쉬고 거기서 식사도 무료로 주고 건강검진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완주군 돈 많으니까 지을 의양 없으세요?

답변을 지금 못해드리죠. 저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군비로 한다는 것은 어렵고 위탁을 줘야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비에서도 한다는 걸 반납했어요.

완주군민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는데 환원사업 측면에서 앞으로 언젠가는 과장님도 가고 저도 거기를 가야합니다. 사람이 나면 병들고 죽기 마련이니까. 그럼 조금씩 도와주는 것보다도 군 자체에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볼 의양이 없냐는 거에요. 군민한테 걷어갔으면 일부는 군민한테 환원을 해야 원칙아닙니까?

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서 나도 가고 과장님도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치매가 걸리지 안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요양시설은 군 자체에서 하나 시설을 해서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에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경상보조로 방과후 공부방 운영비 3,500만원 1개소에 계상이 되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삼례입니다.

삼례 어디에요?

삼례읍사무소 앞에 2층 사무실입니다. 오늘 개원식 한다고 하는데 저도 아직 안가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역의원도 모르는 사업비가 올라와도 되는겁니까? 이거 누가하라고 했어요?

농민회요.

농민회에서 3,500만원 달라고 해서 주는 거에요?

농민회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저희도 타당치 않다고 판단되어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됐습니다.

그냥 됐어요?

저희도 무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되더라고요. 어려웠어요. 이 분들이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는데 왜 군에서 반대를 하냐고 해서 싸움도 많이 했어요.

좋아요. 그럼 다른 단체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 땜에 저도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에 답변만 하세요. 다른 단체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해야되겠다고 예산요청을 하면 줘야지요?

안돼요.

그럼 형평성에 어긋나지요?

삼례에서 항의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마침 여기는 문화관광과에 공부방 운영이란 것이 있어요. 거기서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명목을 그렇게 한거에요. 안그러면 그 사람들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과장님! 보세요. 이건 개인돈 아니에요. 하신 것 까지는 좋다 이 말이에요. 일터 나가려니까 애들 맡길데가 없어요. 공산당 같으면 탁아소인데 그렇게 해서 애들 맡겨놓고 공부도 시키자는 거 아닙니까? 취지는 좋아요. 다만 완주군청에 공직자들이 있으면 뒷건물에는 의원들이 있어요. 의원들 뺏지 띠고 다 집으로 가라는 얘기에요? 이런 사업을 할려고 요청이 들어왔으면 사전에 의회에 설명도 하고 지역의원도 있으니까 지역의원한테도 설명을 해서 이런 좋은사업이니까 한번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에요?

그냥 서로 실강이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실강이 하다 되었다는 그것을 잘못을 지적하는게 아니고 이런 좋은사업이 됐든, 나쁜사업이 됐든 사업의 효과성이나 실효성이 있다고 보면 그 지역에 의원하고는 상의가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렇습니다.

한번 정도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지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원래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만요. 즉 어느단체에 떠밀려서 마지못해 계상하라고 하니까 계상해놓은 것이고 결국 판단은 의원들한테 떠맡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니에요.

해줄려면 하고 안해줄려면 말라는 식으로.

해줘야 돼요. 농민회는 솔직히 저희과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 압력을 받아 가지고 처음부터 이런 사업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여러단체에서 경험적으로 봤을 때 또 시달리게 되고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할 생각이 없었는데 압력을 가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계상을 해놓고 이것은 의원들 몫이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닙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정신 좀 차리세요. 사업이 어떻게 따지고 보면 실효성이 있는 사업도 돼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아무 검토도 안하고 타당성 없는 사업을 하자고는 안했을 거에요. 아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 절대 올리지 마세요. 올릴려면 지역 의원하고 상의를 하세요. 어떤 예산이든지 그래요. 사회복지과 무슨 사업을 해야겠다하면 지역에서 이분들 도시락 싸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역에서 당당히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올라온 의원들이에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의원들을 경시해 버리면 앞으로 예산자체를 우리가 심의를 안해 버릴거에요. 전체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4쪽에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 참석보상비가 4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인당 15,000원씩 해서 300명정도 가는걸로 되어있는데 작년에 한번 갔죠?

작년에 없었어요. 이 분들은 처음이에요.

그러면 보훈가족이라 하면 범위를 어디까지 따지는 거에요?

유족회, 미망인회, 무훈수공자회, 상이군경회 4개단체에요.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에요?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단체에 이런분들 우리 국가를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이 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에 참석보상비 같은 것을 주고 나면 예를 들어서 한 300명 간다고 450만원 신청해놓고 여기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주위를 보면 차2대정도 가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은 돈이지만 큰돈이 큰게 아니에요. 이런 적은 돈이 상당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이런 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완주군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것은 다 공감은 갑니다. 자꾸 위원장님께서 중복질문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절대 개인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것을 먼저 상기시키고 간단하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로 관심을 가지시고 과연 우리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쓰는지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니 그 점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납골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설계이고 이것이 지금 변경설계입니다. 당초에는 동서에서 설계했고 변경조면도 동서에서 했습니다. 마지막에 삼화 건축사무실에서 정리를 했고만요. 그렇죠?

예.

당초 휴게실 자리를 지금 사무실 용도로 변경했고 추모실 자리는 같이 추모실로 되어 있습니다. 또 조경식재 자리를 창고로 활용해서 양쪽을 이용해서 벽화로 변경을 했고만요. 그렇죠?

예.

화장실 문제는 기본적으로 설계용역하고 변경하면 우리 완주군에 건축 담당위원이 없습니까? 완주군 자체에 건축위원들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건축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누군가는 도면을 검토했을거 아닙니까? 누가 했습니까?

건축 공사감독이 있어요.

납골당 공사감독은 누굽니까?

김종만입니다.

지역개발과 건축계에 있습니까?

아니요.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보고있는데 납골당 자체는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00년 5월달에 납골당 설계용역을 동서건축에다 했죠?

예.

그리고 7월달에 설계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달에 납골당 신축공사 계약을 했죠? 건축부분은 광주주택건설하고 전기통신 부분은 소망전력공사하고 했죠?

예.

다 좋습니다. 그 안에는 공사를 착공 안했죠?

아직 안했습니다.

왜 착공 안합니까?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무리가 아니라 도면에 문제가 있으니까 말하자면 당초 계획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다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충분히 그안에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공회사 선정해놓고 설계변경 했습니까? 무려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이 설계 잘못됐다고 하면 시공회사 하기전에 완벽하게 맞춰서 시공을 해야지 옳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큰 내용이 없습니다. 당초 설계가 변경내용이 조경자리에 창고 지어놓고 이런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런 대목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도 납골당을 빨리 지어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본 위원도 또 여러 위원님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신축은 해야죠. 그러나 이런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하여튼 모든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 같이 한번 계획을 세우게요. 또 하나 예은원 있죠. 이게 지금 국비, 도비보조금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있죠?

예.

그러면 2002년 9월 2일날 완주군에 봉동 은하리하고 상관 의암리하고 1차변경을 상관면 의암리로 변경됐고만요. 소양면 해월리하고 상관면 신리하고 했는데 예은원이 상관면 신리고 부지가 결정됐죠?

예.

그렇다면 당초 예산을 보니까 국도비라 해서 평수가 당초에는 300평으로 되었는데 지금 몇평이 늘어났습니까?

92평요.

왜 392평으로 늘어났어요?

물리치료실, 사무실 같은게 안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자료보니까 22평 늘어났어요.

92평 늘었어요.

그러면 이 자료는 지금 잘못된 자료입니까? 당초에 369평, 지금 최고평수는 392평 해서 22평 늘었는데 왜 92평 늘어났다고 그래요?

전체가 392평으로 됐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늘어난 부분이 22평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69평 늘어났다고 위원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계산기도 다 두드려보고 다 확인했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했나 싶어서. 그런데 예은원 건축을 하고 있죠?

예.

공정율이 몇%입니까?

30%정도요.

30%면 이제 골조만 조금 올라갔고만요? 그런데 갑자기 군비 1억을 신청했습니까?

당초에는 300평을 했는데 거기서도 짓다 보니까 작년부터 거기에서 군비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못 올라갔어요.

1차, 2차 변경 때 국비, 도비 우리 군비는 해당 없습니다. 지금 사업자가 예은원 대표 정인성씨죠?

예.

그러면 당초 정인성씨가 5,000만원 자부담 한다고 했고만요.

예. 그것은 안 늘렸을 적에 300평 가지고 지었을 때

물론 우리 국도비로 했으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죠?

관리해야 됩니다.

개인이 이 사람이 100% 자기가 한다고 봐야죠. 딱 쥐어만 주면 이 사람이 말하자면 다 관리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개인적인 사업이다는 말이에요. 물론 법인이지만 정인성씨가 하는 개인사업이나 마찬가지에요. 정부시책이 모든 노인요양시설에는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모자라는 부분은 이 사람이 다 부담을 해야지 국도비 엄청나게 들어가고 뭐하러 군비 1억을 달라고 합니까? 이 대목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완전히 이건 정인성씨 개인 사업입니다.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짓고 있다가 평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 사람 법인에서 해결할 문제지 우리군 예산으로 할 문제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눠서 해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완주자활후견기관 있죠. 그 동안에 어디서 했습니까?

용진에서 하다가 폐지되었습니다.

왜 폐지되었습니까?

그 분이 잘 운영을 못해서 폐지됐습니다.

또 그 사람에게 상당히 많은 금액을 환수조치했고요?

예.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지도감독 책임이 있죠?

예.

그런데 누가 한번도 지적 안했죠?

예.

그럼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저희가 지적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몇군데 했습니까?

5군데가 신청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3군데가 내려왔어요.

2군데만 내려왔다가 하나 끼워넣었죠?

다음에 공문에는 3군데가 왔어요. 처음에 전화상으로만 2군데 했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자활후견기관도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어려운 사람들 자활을 도와주는 기관인데 이 사람들이 잘못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나 과장님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 공직자들은 누구를 편하지 말고 정말로 진실하게 서류검토를 해서 과연 이런기관, 이런부서에서 사업을 해야 마땅하지 않냐고 나와야 되는데 이 자활후견기관에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이게 개입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다면 이건 큰 문제다. 이런 사항들을 저는 주의깊게 지켜보겠으며 앞으로 잘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칠 의원입니다. 납골당 설계용역을 동서건축에서 가져갔을 때 납골당 설계를 어떻게 해서 용역을 동서건축한테 줬어요?

그 문제는 저희가 계약 안합니다. 재정관리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회사하고 계약이 됐죠?

광진에서 입찰해서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절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시키고 동절기가 해지가 됐으면 바로 시작을 해야지 왜 시작을 안했어요?

설계변경 그런 문제 때문에요.

설계변경이 왜 동절기에 나왔어요? 건축회사가 선정이 되기 이전에 설계변경 얘기가 나왔어야지요.

5묘역이 묘지였잖아요. 그래서 그 묘지를 옮기고 그러다보니까요.

옮기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옮기는 기간도 시간이 걸려요.

잠깐만요. 그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도를 보고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광진주택이 되었잖습니까? 그 공사를 할려다 보니까 동절기가 됐어요. 동절기는 공사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동절기가 해제가 되면 일반상식으로 바로 동절기 해제 동시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 짧은 기간안에 설계변경 할 생각이 드셨냐고요?

아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다보니까 벌써 2년전에 설계한 것이 지금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변경하다 보니까 또 안들어간 부분 화장실도 안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화장실은 애초에 본 설계에 안들어간 것은 납골당입니다. 납골당은 청결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이런데 산 사람을 위해서 무슨 화장실이 필요있어요. 화장실은 밖에 있잖습니까? 안에다 화장실을 넣으면 안되요.

그래도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넣어야 합니다.

산 사람 편익을 위해서요? 여기는 납골당이에요. 납골당말고 밖에 가까운 근거리에 외곽화장실 있잖아요. 설계보니까 멋지게 참 잘했고만요. 이 설계대로 공사했으면 됐지, 2년전에 설계를 해서 그렇다고요?

쾌적한 환경도 안되고 사무실도 좀 좁고 그래서요.

쾌적할 거 하나도 없고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잘 되었다고 해서 공사를 계약을 해놓고 그 안에 이런거 하면 안되요. 보완을 할 점이 있으면 완벽하게 공사를 해놓고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지 설계가 나온 것을 중간에 물론 설계변경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잠깐, 이용칠 의원님!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박웅배 의원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고 하니까 다음에 계수조정이나 그 때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한오순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세출분야중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억 978만 9,000원보다 3,280만 5,000원이 증가한 총 9억 4,871만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 중요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에 3,280만 5,000원, 국고보조금 440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170만 8,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30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총 예산은 24억 60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8억 4,718만 2,000원보다 5억 5,883만 4,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가 1,435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그 이유는 한방의사 3명이 금년 5월에 배치되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 4,006만원 증가된 것은 장티푸스 예방접종 및 용진, 이서, 고산보건지소의 한방진료 건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 339만원 증가와 자체사업 4억 8,950만원 증가이유는 운주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비와 이전신축비 신축예정변경으로 실과예산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에 재정관리과에 산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 보건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봉보건지소 부대시설과 구이 대덕보건진료소 부대시설로 인하여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1,152만 8,000원 증가는 국도비 반환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운주보건지소 당초에 얼마가 세워졌죠?

3억원 섰습니다.

그럼 지금 예산 세운것은요?

추경에 부지매입비 1억 3,200만원이 더 섰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본예산 때 세웠을 적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제가 그랬거든요. 운주면사무소 너무 좁지않냐 그랬더니 소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충분히 들어설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 때 당시에는 검토가 잘못되서 다시 검토를 전부다 해본결과 소방도로가 신설이 되어야겠고 재경부 땅이 일부 들어가 있어서 도저히 그곳에는 지을 수도 없을뿐더러 문제가 있습니다.

못짓게 반대를 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다른 땅이라도 구입해서 하자고 그랬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때는 그 안에다 지울 수 있는 땅이 금방 바꿔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서 있거든요. 제가 잘못알고 얘기했는가 싶어서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국비를 따다가 하면 한결 부드럽지만 저희 군비가 열악한데,,,

저는 그걸 묻고 있는게 아니고 그 때 분명히 면사무소 안은 협소하니까 그게 들어설 수 없을 거 같습니다. 다른데를 알아봐 가지고 짓는게 낫지 않겠냐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검토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건소 짓는다고 하면 국비로 3억 9,000만원정도 주지 않습니까?

다 안줍니다. 저희가 당초에 운주것도 복지부에다가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국비도 줄거든요. 농특비가 줄어서 저희가 한군데만 내려왔어요. 두 개를 올렸는데. 1년에 한군데도 간신히 주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2군데 내려왔으니까 지방비는 하나 투입을 해서 너무나 보건지소가 열악하거든요.

하여튼 김순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에 면사무소 내에 할 수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처음부터 그게 잘못된거 같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계획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다시 땅을 사게 되고 이전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신축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부지를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16쪽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라고 되어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문화의 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장신대에다가 위탁을 줬거든요.

그럼 정신질환자들이 회복이 돼서 나오면 문화의 집에서 데려다가 재활도 시키고 그래요?

재활도 시키고 취업도 시키고 그럽니다.

문화의 집 어디다 했어요?

방송실에다가 했습니다.

방송실에다가요?

좀 좁아요. 직원 두명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이 많고만요. 6,000만원이 넘는고만요.

이게 두사람에 대한 인건비. 이건 국비가 전부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시행하고 있거든요.

인건비 얼마씩 줘요?

인건비는 제가 구체적으로 액수를 파악을 못했는데요.

두명에 대한 인건비, 나머지는 뭐에요?

운영비입니다.

이거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다음에 318쪽에 진료의약품 구입 용진보건지소 본예산에 14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경에 갑자기 9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거기가 의약분업 지역에서 외지역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처방만 띠어줬는데 요즘은 약을 직접 보건지소에서 줘요.

언제 외지역으로 되었어요?

2월말 쯤요. 우리 당초 예산하고 난 뒤에 의원이 갑자기 폐업신고를 내버렸거든요.

2003년도 2월말에 외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거기서 직접 조제를 합니까?

예.

알았어요. 다음에 비봉보건지소 부대시설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뒤에 구이 대덕보건 진료소하고 진료소 부대시설 조경 포장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현장에 가서 보시면 방벽도 쌓아야 하고 맨홀도 해야되고 지금 더 증액이 되어야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못하게 생겼어요. 여기는 지금 증액이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이것을 확보를 하세요?

왜그러냐면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되어서 다시 올린겁니다. 집만 하나만 덜렁 지어져 있고 전혀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되는고만요? 지금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다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이희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비봉보건지소 부대시설 3,000만원 가지면 합니까?

못합니다.

구이 2,500만원 가지고도 못하고요?

못합니다.

비봉보건지소는 얼마나 더 있어야 합니까?

1,000만원정도 있어야 합니다.

구이는요?

2,3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1차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으면 우리 소장님이 예산부서에 가서 로비를 잘 하셔서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자금을 받지 어떻게 이렇게 비봉은 1,000만원, 구이는 2,300만원 모자라게 예산이 편성되게 했습니까?

저희가 설명을 잘 못한거 같습니다.

소장님이 기획실에 가서 설명이 부족하신거 같아요? 기왕에 2,500만원이나 3,000만원 들여서 반쪽공사 해서 또 6개월이나 1년 밀려갈 거 같으면 이번에 수정예산에라도 넣어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말아버리던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 운주보건지소 신축 부지매입비 있죠. 부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농협 바로 옆인데요.

거기가 그렇게 비싸요?

예. 지금 차액이 더 달라고 하는데 차액은 그 쪽 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좀 보태준다고 해가지고요.

장소는 불변이다. 농협옆으로 확정이 됐다고요? 확실이 대답하세요.

예.

장소 안바꾸죠?

예.

이 돈 가지면 할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