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석 의원 발언

조정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의결을 하기 위하여 2003년 6월 23일과 24일, 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홍길표입니다. 완주군의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를 보면, 6,195만원으로 이것은 당초예산 대비 5.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의사관리가 6,135만원, 의정활동비가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안 65페이지 세항인 의사관리부분에서 인건비가 243만원인데, 이것은 금년 년초에 초가근무수당 단가가 인상된바 금번 본예산에 미쳐 반영을 못한 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 2,752만원은 의정광고 수수료가 1,400만원, 이것은 지난번 완주전주 통합논의에 대한 결의문 채택시 광고료 7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서 그것을 감안해서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국내여비 및 해외비가 1,140만원, 의원사무실 여직원 퇴직금에 대한 보전금 1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152만원에 대한 퇴직보전금은 전여직원 김지연양 퇴직금에 대한 보전금입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사업예산을 보면, 의회청사 1,2층 화장실이 4개가 있습니다만 제가 보니깐 화장실 분위기가 너무 낡아있는 것 같아서 개조개수를 할려고 시설비를 3,000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전용컴퓨터 구입비로 2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중 예결특위 의장단 활동비로 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예산의 심의의결 및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경비로서 본예산에 의결을 위한 특위 기관에 대하여 대비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금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당초예산액 1,749억4,500만원의 11.7%인 204억9,900만원이 증가된 1,954억4,400만원입니다. 이에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액 11억 9,940만 3,000원로서 총예산액의 0.64 %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회사무과에 계상된 추경예산액을 살펴보면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기준경비 단가인상 등 216만 9,000원과 완주전주통합론에 따른 의정광고수수료와 의정특집 광고 수수료율 포함한 1,400만원이며, 의원 해외연수 수행비 및 국내여비 1,140만원, 의원사무실 전직원 퇴직에 따른 보전금 152만원, 의회건물 환경개선에 따른 화장실 개보수 및 출입문 교체비 3,000만원과 회의록 전산화에 대비 전용컴퓨터 구입비 200만원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3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활동 비 60만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보통 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확정 내시, 특별교부 결정 등으로 인하여 편성된 예산액으로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적법하고 타당성 있게 계상되어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7페이지, 의원 세미나연수 수행에 기존에는 300만원인데 900만원으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부분이 예산편성 지침에 하자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내여비 말씀하시죠?

의원 해외연수 수행부분 말입니다.

우리 기준은 의정활동에서 의원님들 기관운영의 업무추진비나 해외수당이 기준 단가가 있고, 우리 의회 운영에서 의회사무과 공무원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공무원들 국내여비는 어떤 기준액이나 별다른 지침이 없습니다.

그럼 지침이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아무런 하자가 없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작년에 의원님들 해외여행을 하시는데 예상외로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되고, 또 관련 공무원들 수행경비에도 많이 소요가 되었다고 보고 반영을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뜻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외부나 공무원들이 의원들에 의정활동에 있어 과다하게 예산을 지출하면 혹시 다른 뜻에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여러각도로 판단의 기준을 잘 세워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8페이지를 보면 화장실 개보수 및 출입문 교체에 대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장실이 1층에 남녀 1개소씩 2개소, 2층에 남녀 2개소, 4개소가 있는데, 바닥을 비롯해서 벽부분과 창문, 출입문 부분이 다른 집행부나 다른 기관에 비교할 때 상당히 노후화 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외부 중요한 손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다시 현대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초에는 1개소에 1,000만원씩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어서 일단 3,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새로 현대식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예상되는 것 같은데요. 아묻튼 잘 알았습니다.

지금 바닥이나 벽면, 지붕, 변기자체도 옛날식이어서 상당히 용변을 볼 때 밖으로 뛰는 현상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가만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