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의원 발언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순길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6월 2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21일과 6월 23일 2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견 조율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749억 4,751만 8,000원 대비 11.7%인 204억 9,891만 3,000원이 증액된 1,954억 4,433만 1,000원으로 편성 의결요구 되었으며, 금번 추경 예산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변경 내시로 증액 또는 감액되었고, 자체수입은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으므로 계수조정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대상은 읍면을 포함하여 23개 부서로서 당초예산 799억 6,435만 7,000원 대비 14.4%인 115억 343만 3,000원이 증액된 914억 6,799만원으로 편성 의결요구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795억 1,903만 7,000원 대비 114억 5,948만 2,000원이 증액된 909억 7,851만 9,000원으로 의결요구 되었으나,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삭감조서 내역과 같이 총 5건에 9,630만원의 예산요구 부분에 대하여는 삭감요인이 있다고 판단되어 별첨의 삭감조서와 같이 일부 예산을 감액처리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이 4,391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8,927만 1,000원으로 의결요구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확정내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으로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과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므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