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래 의원 발언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칠의원입니다. 2003년 6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웅배 의원이 호선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용진소양지방상수도개발사업계속사업의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0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한 결과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1,749억 4,541만 8,000원 대비 11.7%인 205억 2,488만 6,000이 증액되어 1,954억 7,030만 4,000원으로 편성 의결요구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830억 1,639만 9,000원이고, 6개 특별회계는 124억 5,390만 5,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과 일부 자체수입으로 편성된 세입예산으로서 모두가 확정 내시되어 세수결함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830억 1,639만 9,000원중 동상면민 운동장 부지조성 분할측량 200만원, 납골당 신축비 7,000만원, 축산분뇨 지원화사업 고속액비 발효기 1억원, 액비살포기 1,600만원 연말소독약품 구입 410만원, 하계방역 소독인부임 100만원을 삭감하고, 6개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124억 5,390만 5,000원중 취수장 예비전원 설치공사 및 예비전원 설치 공사 납부금 6,0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업무추진비 150만원 등 총 2억 5,460만원을 삭감하기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진소양지방상수도개발사업계속사업의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를 말씀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서와 상수도관리소장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지방상수도 광역화 수수사업을 년차적으로 계속실시하여 용진, 소양면민들에게 맑은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배수지 2개소, 관로시설 52.5㎞로 총사업비 128억 5,900만원(국비 50억, 군비 78억 5,900만원)으로 국비 40%, 군비 60%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2001년 6월 투융자심사를 필한 사업으로 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수도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전라북도로부터 인가를 득하여 현재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로 및 하천 점용허가 행정절차를 이행중이고 금년 7월부터 관로공사를 발주해야 할 시점의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의원입니다. 제10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완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래의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심사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용칠의원입니다. 제10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완주군 도시관리 계획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국토이용 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새로운 법에 따라 완주군 도시관리 계획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기존 완주군 도시계획 조례, 완주군 농림지역안에서의 숙박, 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 완주군지역 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등을 폐지하고, 그동안 관련조례로 많은 제약을 받았던 행위 및 시설설치 제한사항을 법에서 허용하여 민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발전을 자율적으로 꾀하도록 하는 필요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