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의원님들 의정활동과 군정업무를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연초에 담당 계장들은 인사이동이 없어서 바뀌지 안았음으로 소개를 생략하고 곧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 목차는 생략하고 4페이지 주요업무 자체평가 강화에 대해서 먼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근거는 기존 심사분석 제도를 폐지하고 자체 평가를 시행해서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부진사항과 문제점이 있는 사업을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월에 자체평가 지침과 시행계획을 수립시달하였으며 자체평가위원회를 민간인 즉 전직공무원과 대학교 교수4명과 현직공무원 5명 등 총9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41개 자체평가 대상업무를 선정하였습니다. 평가대상 과제 41개 업무에 대한 중간점검을 6월말을 기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부서간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요시책 사업의 적정이행 여부와 예산의 중복투자, 주변여건 등을 검토해서 중간점검은 실과소장이 최종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의 용역비 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책개발 담당분야에서 박은호 계장팀입니다. 완주군 정체성확립 용역을 맡겨서 현재 중간보고가 끝나고 최종보고후 결과에 의하여 방향과 실천계획을 수립하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사항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기초자료 수집과 군정발전 시책자료 수집을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신 시책으로 신 국토관리계획과 거기에 따른 전라북도에서 3대 핵심발전 과제, 즉 생산교역 거점화, 생물생명공학산업 특화, 문화영상 관광산업 단지의 메카 이런 사항에 발맞추어야 하고 우리 기획실에서 발굴해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현안 사업과 새로운 비전 57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완주군 공무원들한테 시책을 발굴하도록 대외를 써내서 심사를 해서 30건을 발굴해 놨습니다. 6월말에 한번 받았습니다만은 그것은 아직 심사를 못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수집해서 장기발전 중기계획을 수립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현재 갖추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말까지는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10월말까지는 용역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대 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결연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 자매도시는 미국 칼슨시와 중국 회안시이고 국내 자치단체는 경북 칠곡군과 서울 서대문구, 관학간교류는 전주 우석대와 전북 기능대학과 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추진사항은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3월에 개최해서 국제교류 방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칼슨시와의 문제는 국제화 추진 협의회에서 금년까지 의사타진 후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타결하고, 연말에 국제협의를 열어서 결정하도록 중간협의를 했습니다. 국제 자매도시 교류를 위한 서신 교환은 5회를 했고 국내 자매결연 자치단체 교류는 칠곡군 공직자 방문이 35명이 우리 관내에 와서 축구대회를 하고 1박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 칠곡군 대학생 40명이 월요일 14일날 우리 본군을 방문해서 대학생들과 교류행사를 합니다. 관학간 협력교류는 우석대와 첨단생물산업 협력서를 교환했는데 한방재활센터 설립 협의와 지원을 하기로 서로 교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완주군 공무원 대표단이 중국회안시에 7월 22일부터 7일간 방문을 하며 중국 회안시장 일행이 우리 완주군을 방문하는데 8월 11일부터 2일간 방문하고 중국 회안시 우리 기업인 교류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운영입니다. 금년도 절감목표액은 8억 8,000만원입니다. 절감대상 비목은 5개비목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보상금 등 예산액의 10%를 배정유보하고 있습니다. 절감목표액 8억 8,000만원중 현재 5억 1,000만원을 배정을 유보했고, 경상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 1회추경에 8건에 6,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경상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결산추경시 삭감해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합리적 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작년 12월말 기준해서 우리군의 총 채무액이 563억 9,300만원으로 국책사업이 2개사업에 468억 9,800만원이고 그 내용은 삼례 하수종말 처리장설치에 356억 4,100만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부담금 112억 5,200만원입니다. 군 자체채무는 1개사업에 봉동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95억원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상환실적은 64억 7,900만원으로 광역상수도 봉동수수사업에 40억을 조기상환했고, 그다음 상환시기가 도래한 하수종말처리장 광역상수도 봉동수수사업도 전주권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부담금 이런 사항은 24억 7,9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다음 전주권 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 부담금 109억 9,900만원은 수도법 개정으로 인해 4월 1일날 한국 수자원공사에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금후 추진계획은 하반기에 34억 8,800만원으로 광역상수도 봉동수수사업에 10억원을 조기상환하고 정기상환 이자 포함해서 24억 8,800만원을 납부하면 금년말 지방채 잔액은 383억 6,100만원이며 그중에 국가와 도가 갚아야 할 돈 287억 8,200만원을 빼고 순수한 우리 군의 순 채무는 95억 7,900만원이 금년도에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보매체는 8개신문, 5개방송, 1개 연합뉴스와 우리 완주신문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군정시책 및 추진성과 특집 보도를 2회했고 군정 및 완주 8경8품8미에 대한 여러 가지 주요시책을 10회를 홍보했으며 군정홍보 비디오테잎과 CD를 기존있던 사항을 수정해서 3월에 60부를 제작 배부했습니다. 또, 군정영상기록물 관리시스템을 6월달에 구축해서 군정기록 사진등록과 관리 전산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설치를 해서 현재 전산을 잘하는 공공근로를 한명 배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군정주요 시책을 수시로 홍보하고 군정영상기록물 전산화에 최선을 다해서 군정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완주신문 발간입니다. 발간주기는 매월 1일 월간 발간입니다. 그동안의 실적은 6회를 발간했으며 지면을 규격을 확대했습니다. 8절 8면으로 하던 것을 5절지 8면으로 해서 글씨도 크고 다양하게 했습니다. 배부수는 8,000부를 우편과 인편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편으로 보내는 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제가 직접 공문을 보내고 일제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독자투고와 군정퀴즈 등을 확대했고 완주군 신문을 군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주민 누구나 열어보고 완주신문을 볼 수 있도록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직접 홍보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신선한 읽을거리를 지속 발굴하고 군정주요시책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공지사항 등을 게재하고 주민생업활동 지원정보 게재, 자치군정 참여 지면 확보 등 새롭고 다채롭게 편집해서 발간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에 소식은 빼놓지 않고 의회사무과에 협조해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감사 기능 활성화입니다. 감사는 종합감사, 기강감사가 있고 금년도 상반기에 종합감사가 7개관서를 실시할 계획으로 끝마쳤습니다. 다음에 공직기강 점검은 연말연시, 설전후해서 2회를 했고, 특별감사는 진정민원 8건과 특별감찰 4건을 해서 12건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종합감사는 2개관서를 실시하는데 농업기술센터 7월중에 현재 하고 있고 공단관리사무소는 9월중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10월중에 각실과, 사업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이희창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서 제가 10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정민원 발생분야에 대하여 수시로 특별감사를 추진하며 잘못된 관행이나 불합리한 요인은 적출해서 시정개선하고 특히 감사를 해서 청렴하고 정직한 모범공무원을 발굴할 경우에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기동감찰입니다. 목적은 건설공사에 사전설계 심사와 기동감찰을 통해서 부적합한 과다설계를 미연에 방지하고 견실시공을 유도하는데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사비 1억원 이상은 40건인데 사전설계 심사를 하고 공사비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0건인데 기동감찰을 군에서 실시하고 도에서 공사비 10억이상을 6건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사전심사 실시 21건을 했고, 심사결과 재검토를 15건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사전심사 및 기동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담당 공무원 직무교육입니다. 감사를 해보면 회계담당 공무원의 빈번한 인사로 인해서 지적된 사항이 또 지적되고 공통적으로 지적되기 때문에 금년에 2월달에 36명의 읍면, 실과회계업무 담당자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국가계약 법령과 건설산업 기본법령에 의한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계약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기타 일반회계업무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목적으로 예산절감을 유도하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소송업무 내실화입니다. 현재 자치법규는 224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훈령예규는 48건, 쟁송대상은 27건으로 완결이 5건 되었고 계류중인 것이 22건입니다. 해당 실과소에서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직원 법률 교육을 4번이나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검찰청도 주관했고 우리군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법제실무교재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완주군법제사무처리규정이 그동안 없었던 것을 제가 담당 계장들을 교육을 시키고 도에 자문을 받아서 제정해서 자치법규 위반 절차 등을 수록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음 제개폐된 법령에 대해서 자치법규집을 신속하게 추록하고 새로운 법령이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올려서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59건을 게재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민선자치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행정심판과 소송업무에 대비해서 우리 기획실 자체적으로 실무편람을 현재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편람을 만들어서 배부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정 행정절차법 시행 강화로 행정쟁송에 사전 예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하고 유익한 통계자료 생산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통계업무는 인구이동동태조사를 매월 주민등록상 인구이동 사항을 파악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1년, 광업제조업통계조사는 1년, 도표로 그려본 완주의 모습 책자 발간하기 위한 각종 5인이상 광업, 제조업, 사업체를 1년 주기로, 통계연보를 CD제작하고 발간하는데 1년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2년 기준해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29일간에 걸쳐 실시했는데 조사결과 4,291개 사업체가 되고 거기에 대한 종사자수는 21,458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년후에 연말을 기준해서 통계연보에 발표되겠습니다. 다음 2002년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기간을 32일간에 걸쳐서 했는데 5인이상 종사자 업체를 조사한 결과 158개 업체에 종사자수 6,014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표로 그려본 완주의 모습 책자 발간을 해서 배부하고, 통계연보CD를 제작하고 주요 통계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해서 완주군 홈페이지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수립에 기본자료로도 활용하고 완주군 정책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와 최신통계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원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애쓰셨습니다. 장기종합발전 계획이 여러 가지로 구상을 잘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행정수도권이 충청도로 온다고 하는데 감각적으로 그런 내용에 비중을 두어서 도계마을이랄지, 충청도와 연결하는 부분들을 도로망이랄지 이런걸 활용을 해서 앞으로 완주군민이 직접적으로 소득을 잘 연결하는 그런 부분으로 종합발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 가지 완주군이 재정적으로 열악한데 대전권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일이 앞으로 전개될 걸로 생각이 되어서 먼 안목으로 장기발전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잘 가미를 해서 도로망이랄지 관광권벨트랄지 이런것들을 조화롭게 연결을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그래도 장기발전 계획에 대한 목적이 달성이 되지 않을려나 하는생각이 들어갑니다. 대둔산권, 화산 경천 저수지권을 개발해서 동상, 소양 모악산 코스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가면서 쉬었다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관광권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어렵게 2년만에 경비를 세워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번 계획은 치밀하게 세워져야 될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행정 수도의 충청권 이전에 대비해서 신국토관리 전략 수립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전략해서 5월 1일날 월례조회가 끝나고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해서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분류는 못했습니다. 제가 어떠한 좋은 내용이 왔는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완주군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현직공무원들이 그래도 제일 소상히 알테니까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걸 써내라고 해서 지금95건을 받아놨는데 그중에서 분류는 못하고 아직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실과소장과 담당계장들하고 심사를 구성해서 어느 것이 좋은것인지 이번에도 골라내서 자료로 활용하고, 이번에 저도 대아 호반이라든지 구이 호반이 우리 관내 좋은 호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의회가 열려서 못갔습니다만은 충주호가 지금 호반을 개발해서 관광지도 개발하고 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나쁘고 우리는 어떻게 개선해야할지 앞으로 한다면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관계 계장과 직원하고 3,4명이 1박 2일 코스로 다녀올려고 맘먹고 있습니다. 결재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런 사항을 충분히 다음 장기발전 계획에 빠지지 않고 반영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에 써 넣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들께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위원들 의견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화산, 경천저수지를 개발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은 돈이 안들어 가니까 그곳을 개발해서 동상권으로 돌리는 그런 방향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충청권, 행정수도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맡기면 과업지시서에도 넣겠습니다만은 중간보고회 때는 우리 위원님들 참석하셔서 빠진사항은 더 넣도록 하고, 방향이 틀린 것은 바로잡도록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를 반드시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셨죠?

예.

이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이 뭡니까?

제가 보고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주요업무에 대한 부진사항과 문제점 같은 것을 개선해서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부진한 사업을 촉구해요?

주요업무에 대해서 집행성과와 그전에는 공무원들만 우리 기획실에서 자체평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결과를 다음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서 분석하고 개선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합니까?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4명 선정되어있죠?

예.

누구누구 입니까?

백제예술대학 학생처장과 유경상교수, 전고산면장 박종갑, 전봉동읍장, 전 상관면 재무담당 김달수 이렇게 전직공무원이 3명, 교수가 한명입니다.

전직 공무원이 4명하고?

세명하고.

전직공무원이 누구에요? 아까 얘기하는거 보니까 5명이나 되는고만요.

전직공무원이 4명입니다. 아니 3명이고.

그러니까 누구누구에요?

전 고산면장 박종갑, 전 봉동읍장 노규화, 전 상관면 계장 김달수 이렇게 3명이고만요.

그러면 아까 유경상교수 또 백제 무슨 대학교 처장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은 한사람입니다.

아니, 아까 백제예술대학교에 처장이라고 하는 사람 한명있고 또 유경상 교수있고 그 사람들 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학생처장이 유경상입니다.

아, 백제예술대학교 학생처장 유경상 교수가 한분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전직공무원 3명.

그래서 4명이고 공무원은 누구누구에요?

공무원은 저하고 건설관리과장, 지역개발과장, 기술센터 농촌진흥과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요. 과거에 없었던 일인데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니까 잘하실걸로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신경을 써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국제교류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칼슨시하고는 97년도에 해서 7년차 되갑니까?

6년차 됩니다. 97년도니까.

그러면 7년차지요?

예. 7년차입니다.

회안시하고는 지금 99년도에 했으니까 5년차?

예.

미국 칼슨시하고 7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의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공무원들 해외나가서 견문을 넓히는거하고, 그 다음에 국제에 대한 마인드 해외 한번도 못나가본 공무원들 나가서 어느정도 풍물도 느낀 점이 제일 성과가 크고 그 다음에는 청소년들 서로 와가지고 중국이라도 한번 갔다오는 이런 것이 좀 많고 칼슨시는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제화 협의를 3월5일날 개최했는데 거기서 결의되기를 금년말까지 의사타진후에 결렬을 하자는 것으로 결론을 봤습니다. 국제화 협의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국제화 교류를 협약서를 만들었죠?

예.

만들었는데 그 협약을 지금 파기를 하는 겁니까?

칼슨시는 우리가 그동안의 의사를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확답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반기에 한번 더 보내서 국제화 협의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아주 결렬을 하고, 파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임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안시하고는 계속해서 교류를 하고?

현재로는 회안시하고는 우리와 서로 우호적이고 그쪽 시장님이 매년 한번씩 왔다가기 때문에 계속 교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나타난 효과는 없고 우선 교류차원에서 민간인이라던가 학생이라던가 또 기업인 우리 공무원들 왔다갔다 하는 그런 정도에 불과하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지금 없죠?

크게 내놓을만한 효과는 없습니다.

목표가 있을텐데요?

업무에 선진문화를 답습하고 벤치마킹 하는 것이 또 우리 기업인들이 가면 중국에 유치할 수 있는 서로의 교감이 형성되어서 우리 기업체가 중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서도 그런걸 기대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현재 교감중입니다.

저도 그정도 수준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시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하나가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그동안의 기업인들도 여러차례 왔다갔다 한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여러차례 왔다갔다만 했지 실제 기업인들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회사에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는건 없잖아요?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한번 두어군데 고려중인데 아직 확실하게 계획서를 내놓고 중국하고 협력서를 제출한데는 없습니다.

앞으로 물론 기업인들이나 우리 공무원들 학생들 교류차원에서 왔다갔다 하는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하고 중국 회안시하고 어떤 교류가 되면서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교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투자가 되고, 경비성 행사는 가급적이면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볼께요. 기획실에서 1년 예산을 세우면서 각 실과에 경상적경비를 세웁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다 그것을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각 실과에서 예상되는 경상적경비를 올리죠?

예.

그래서 그것을 예산서에 기재를 하게 되는데 제가 금년에 결산감사 안을 보고 평상시에도 느끼는 것입니다만은 경상적경비가 예산에 너무나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더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기획실장님이 금년도 경상적경비 절감 목표액을 8억 8,000만원 정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다 계상이 되어서 절감을 하는겁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되서 그러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적에 또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할것이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적경비 절감에 목적이 과다하게 편성되서 하는 건 아니고 사실상 여기 비목 5가지는 실과, 경상적경비 집행하는 속성이 일반운영비나 여비나 업무추진비나 재료비, 보상금, 특히 이런 것은 예산이 있으면 한정없이 쓸 수 있는 분야이고 또 모자라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껴쓰면 할 수 있는 비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자는 측면에서 10%를 유보했다가 내년도 예산에인센티브를 줍니다. 그 실과에. 그래서 절감하는 만큼의 20%라든지 인센티브를 주니까 그런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과다책정되서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볼 적에는 과다책정이 안되었으니까 예산서에 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것이 과다 계상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을 세울 적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가 당초 계상이 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상반기 중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 자치행정과는 정원 34명 결원없이 업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대화행정으로서 저희가 상반기 동안 읍면 연초방문을 통한 26건의 건의사항과 직소민원실 운영을 통한 상담건수 61건에 대해서 읍면연초방문을 통한 26건중 22건을 처리하고 현재 처리가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는 4건이 보류중에 있습니다. 또한 직소민원실에 대한 상담건수 중에서는 5건의 처리불가를 제외하고 반영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금후에 저희가 8월부터 모정이나 사랑방 대화를 적극 추진해서 그야말로 소외계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직소민원실 운영도 연중 계속 개방해서 민원인 방문에 대한 민원상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현장출장으로 인해 대화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3회 완주칠곡대학생 수련회가 월요일부터 7월 16일까지 2박 3일간 대둔산 관광호텔에서 있습니다. 이건 양 지역간에 일체감 형성과 공동체 의식 확산으로 인해 지금 3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칠곡군의 대학생 중에서 2003학년도에 장학금 수혜받은 학생 40명과 저희 완주군에서 금년도 장학금 수혜를 받은 40명 즉 80명과 같이 이렇게 각종 토론회나 만남의 시간 등 수련회를 통해서 양 지역간의 일체감 형성에 최선을 다하고 공동체의식 확산으로 상호간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리 하부 조직 활성화 일원으로 이반장에 대한 정례적인 포상을 실시했고 상반기 우수이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이장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수당 인상에 대해서 상부관청에 지금 현재 건의한 상태로써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례적인 포상을 지속실시해서 이반장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우수이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간부공무원 1일명예교사제 실시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관내 학교가 46개 학교인데 상반기에 도 교육청과 완주군 교육청 협조와 희망학교 선정을 해서 그 학교로 하여금 저희 군수님께서 4군데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간부공무원들을 통한 1일 명예교사제를 계속 전개해서 그야말로 저희 군정에 대한 현황과 발전상 또 학생들에 대한 행정경험 취득과 미래 등 정체성 확립 내용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완주군 애향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저희가 1997년 6월달에 설립한 애향장학재단의 기금이 현재 9억 6,000만원이 적립됐습니다. 목표액 20억원에 대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저희가 상반기 1,640만원을 지급했고, 하반기에 1,640만원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조성과 장학금 지급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저희 완주군의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1세기 전문 행정인 육성을 위한 일환으로 전문기관 교육과 직원 해외배낭연수를 통한 지식습득 또, 공직자 자체 위탁교육을 계획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동안 전북 공무원교육원 및 중앙기관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또한 변화와 개혁추진, 지방분권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월례조회를 통한 행정절차법 등 보수교육을 6회 실시해서 현재 공무원들에 대한 전문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직자들에 대한 자체교육과 특별교육을 추진해서 주민에 대한 친절서비스 함양과 시대변화에 따른 개인역량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일환으로 저희 직장 취미클럽 운영을 활성화시키는데 각 분야별로 지원 및 단합행사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저희 도, 시군간 최초로 공무원 체육대회가 6월 3일날 있었고 또한 1인 1클럽 가입 및 자체모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취미클럽 활성화로서 영호남 친선축구대회가 5월 17일날 저희 완주군에서 있었습니다. 칠곡군에서 100여명이 참석을 했으며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력으로 6월까지 4명에 대한 65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배드민턴 클럽 등을 결성해서 취미활성화에 철저를 기해서 취미활성화를 통한 직장업무 추진하는데 활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민방위 교육의 활성화로서 저희 완주군관내 교육대상이 431개 대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편성과 교육시키는데 금년 상반기동안 3,232명에 대한 교육에 차질없이 이수를 했습니다. 통일안보 교육과 화재예방 등 실질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당할 수 있는 그런 재해에 대해서 응급처치할 수 있는 능력을 위주로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혈압측정, 건강상담, 금연홍보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작년도 민방위역점시책평가에서 전국최우수기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동안 저희가 민방위 교육과 실용민방위 정착을 위한 청소년 생활안전 교육 등을 위주로 교육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으로서 현재 봉동 서두마을과 용진 봉서골 정보화 마을이 활성화 되고 있고 또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과 PC보급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정보화로 인한 생활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3차 정보화 시범마을 대상마을도 적극 더 추진해서 많은 정보화 시범마을이 우리군에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행정 종합 정보화 사업 추진으로 인해 1단계로 행정종합정보화 업무가 지적을 비롯해 민원, 환경, 보건복지 등 10개 업무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 종합 정보화 업무로는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수도, 축산, 도로교통 등 11개 업무가 있습니다. 2003년도 8월부터 시행된 사항중에서 특히 9월달에 주민등록 전산업무가 군청으로 전체가 이전이 되어서 여기에서도 같이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실시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저희가 99.1%의 초기자료 구축율을 기록했으며 또한 하반기 때에도 2단계가 정상적으로 8월달부터 운영되겠으며 저희 시스템 장애에 대비하는 등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행정 정보화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반기 동안 추진업무에 대해 실적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과장께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읍면민의날 행사 때 실외행사에 지급보조되는 금액을 올해 실시하는 지역부터 1,000만원씩 계상을 해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께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음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에 관해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군관내에 봉동 서두마을과 용진 도계마을이 현재 정보화 시범마을로 조성이 되어있는데 여기 업무보고 보니까 3차 정보화 시범마을 대상마을을 지금 도에 신청을 할려고 하고 있고만요?

신청을 했습니다.

동상면 은천, 산천?

예.

그러면 2004년도 시범마을 신청이에요? 2003년도 시범마을 신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2004년도 시범마을입니다.

지금 각 도별로 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1개마을씩만 배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2개마을 올려봤습니다.

그래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1차 때 봉동 서두마을하고 삼례가 대상이 되다가 봉동 서두마을로 결정이 나고 또 2차때도 용진 도계마을 삼례 해전 그 쪽 마을이 선정이 되었었는데 그 때도 용진 도계마을로 선정이 되고 그쪽이 탈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보화 시범마을은 지금 평야지역 제 지역이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삼례가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해서 볼 때 딸기랄지 수박이랄지 배추 등 이런 여러 가지 품종이 재배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보화 시범마을로 빨리 조성이 되어야겠다. 그렇게해서 인터넷을 통해 주민들의 판로가 개척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빨리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에 복수로 올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면 삼례 해전쪽을 복수로 하나 올려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정보화 시범마을을 원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도로 올리셨다고 했는데 지금 다 끝났습니까?

예. 현지답사까지 와서 해갔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올릴수는 없겠네요?

저희들이 다시 추가로...

추가로 혹시 내려올 경우가 있으면 지역을 한군데 선정을 해서 삼례 해전리를 시범마을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추가로 올려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중복되는 주문인거 같습니다. 금방 이희창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정보화 시범마을이 지금 3차로 동상쪽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각 읍면별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때 그때 생각나는데로 이렇게 합니까?

조성계획이 저희들이 읍면에도 시달을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대상지를 받고있거든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삼례 같은 곳은 사실 저희들한테 계획이 진작부터 들어온 상태였었는데 도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여건이 우선순위를 자기들이 와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순서를 정해서 시달이 되기 때문에 늦은감이 있는데 각 읍면에서 저희들이 대상지는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조사를 해요? 조사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겁니까?

저희들이 이미 조사한 것에 대한 것은 계속 유효하다하면 심사를 계속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더 요청한 것이랄지 더 필요성이 있는 곳은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에요? 매년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때 결정한다는 얘기입니까?

2001년도에서 2005년까지는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어요. 추가 내려온 곳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달해 가지고 받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각 읍면에서 들어오면 자체에서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각 읍면에서 일단 대상지는 받아서 저희가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심의관들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이 시범마을이 적합한 곳인가를 일단 한번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결정해서 도에 통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서 10군데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10군데를 다 돌아다녀요?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정해줍니다.

그러면 매년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되, 결정은 도에서 하는것이니까 우선순위 결정을 우리쪽에서 해주고 그 사람들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두군데 찾아보고 결정은 그 사람들이 한다?

예.

매년 신청을 받기는 받네요.

예. 2005년까지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2005년까지 받다니 아직 2005년 되지도 않았는데 2005년까지 받아요? 2005년까지 받을 계획이에요? 받았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저희가 지금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2002년에서 2005년까지 1,2,3차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일단 현재 추천을 읍면한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까지 할 사업을 지금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내년도 사업까지요.

2005년도까지가 지금 뭔 얘기에요?

지금 이 사업이 2005년도까지 행자부에서 실시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까지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상 은천, 산천이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럼 2005년도는 아직 안받은거 아니에요?

예. 내년 5월쯤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은 2005년도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2005년도까지 계획이거든요. 저희가 행자부에서 시범마을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행자부에서 1차적으로 지금 2005년도까지 이 사업을 할려고 한다?

예. 정보화 시범마을요.

그러니까 2차로 행자부에서 연장을 해서 할련지는 몰라도 2005년도까지만 우선 계획을 가지고 한다. 그런데 2004년도 사업인 동상까지는 결정이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요. 이것도 각 지역특성에 맞는 어떻게 보면 각 지역 특성이 있어서 정보화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적으로 이런 것이 뭐라고할까? 어떤 위화감이라던가 또 지역적으로 조금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중앙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인상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알아보더라도...

지금 검토단계입니까?

지난번에 행자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말씀하신 것도 검토단계라고 하는데 사실 그 예산이 상당히 액수가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10만원씩 주던 것을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그 다음에 200%보너스를 400%상향조정안으로 지난번 청와대에서 건의가 되어서 행자부 장관께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예산은 저희 예산에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도 행자부에 한번 올라갔을 적에 지난번에 관계부처와 얘기를 해본결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에서 지금 검토중이다? 기왕에 나온 얘기니까 우리 과장님 임의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게 된다면 내년부터라도 바로 실시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방재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기 전에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국용호입니다. 문화체육시설담당 윤재봉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최성호입니다. 관광진흥담당 이계임 계장은 어머니 상을 당해서 참석을 못하고 차석 장일석씨가 참석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고산 농촌 공공도서관 건립, 젊음문화의 거리 조성,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머무르고 싶은 관광지 개발, 모악산관광지의 효율적 운영및관리, 관광안내 및 홍보의 다각화, 생활체육체련공원 조성, 청소년 수련관 건립, 청소년 상담실 설치 운영, 제84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 활성화, 문화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고산 농촌 도서관 건립입니다. 고산 농촌 도서관은 위치가 고산면 읍내리 715-3번지 고산면 주민자치센터 부지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300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일반열람실, 아동열람실, 정기간행물실, 디지털 자료실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억, 도비 5억, 군비 5억 총 15억으로 예산을 확정해 놨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 2월 12일날 건설경기 현상공모를 완료했으며 5월 28일날 작품심사를 선정하고 6월 9일날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9월 30일까지 설계 완료를 해서 10월초에 실시설계 검토 및 공사발주를 의뢰하고 11월초에 고산주민자치센터 건립과 병행추진 할 계획이며 그래서 2004년 12월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젊음문화의거리 조성입니다. 위치는 삼례읍 우석대학교 교차로 주변으로서 사업량은 600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 5,000만원,군비 3억 5,000만원으로 5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조형시설물, 가로등, 안내판, 가로화단, 보도정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기조성 문화의 거리를 2회에 걸쳐 5개소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예산확보는 1회추경에 확보를 했으며 기본설계 및 용역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7월중에 기본계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설계용역을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설계 검토 및 공사 발주를 해서 2004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국도비 보조사업 14건에 20억 2,700만원, 군 자체사업 11건에 11억 2,200만원 총 25건에 3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12건에 14억 7,100만원에 대해서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후 형상변경 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용역발주를 하고 위봉산성 지표조사 및 경복사지 기본계획 학술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머무르고 싶은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현황은 지정관광지가 모악산지구와 죽림온천지구가 있고 관광개발예정지는 소양신촌 테마지구, 구이호반지구, 대아호반지구가 되겠습니다. 기타 다목적캠핑장 조성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구이관광지 개발용역 실시를 4월중에 개발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납품예정이며 다목적캠핑장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산 자연휴양림에 20억의 사업비로 국비 10억, 도비 5억, 군비 5억 예산으로 작년에 신청을 했다가 예산이 확정이 안돼서 금년에 다시 내년 사업으로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죽림온천에 대해서 당초 448,699평으로 지정이 되었으나 886,732평으로 조성계획을 축소수립해서 8월말까지 승인신청 계획으로 있으며 구이호반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신청은 9월말까지 납품되면 바로 조성계획 및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아호반지구 및 소양신촌테마지구 관광지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해서 2004년도에 개발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모악산관광지의 효율적 운영및관리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시설설치 및 보수를 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들여서 관정을 보수 및 시설을 했습니다. 모악산 관광지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여과시설이 3년되어서 거기가 누적이 되어서 여과시설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관광지 조경 및 야생화단지를 조성했습니다. 현재 모악산 관광지 상가분양은 6,100만원이 징수잔액에 남아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모악산 관광지 용수 확보를 위한 심정개발을 하고 모악산 관광지 오수처리장이 3종에 대해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준비로 CCTV, 전기요금 계량기, 방범시스템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시설사용료 징수에 따른 인력을 보강해서 주차료 징수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관광안내 및 홍보의 다각화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관광안내 지도를 한영판, 한중판으로 2종에 14,000부를 제작했습니다. 와이드칼라 관광지 홍보를 년중 서울시청 지하보도에 하고 있으며 관광화보집 1,600부를 발간했습니다. 또한 팸투어 유치를 위해 전주 고하문예관팀 30명 정도를 저희 완주군 문화유산 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관광안내도 정비보수 3개소,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는 천호성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제8회 대둔산 축제를 지원하고 관광완주 달력을 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홍보탑 설치를 체육대회에 대비해서 3개소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버스 외부 광고를 하고 한우곶감홍보판을 화산과 운주지역 2개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생활체육체련공원 조성입니다. 생활체육공원은 고산면 읍내리에 부지면적 6,132평에 축구장, 다목적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조깅로, 부대편익 시설 및 녹지 등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소양체련공원은 소양면 해월리에 1,955평에 미니축구장, 농구장, 체력단련장, 조깅로 등 5억의 예산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 2월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으며 토지주 협의회개최 및 기공승락서 징취를 3월중에 했습니다. 또한 3월부터 편입토지 평가 및 보상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 기본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양 체련공원도 마찬가지로 4월달에 유지에서 체육용지로 용도변경을 했으며 설계용역을 했고 5월달에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체육 공원에 대해서 8월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을 도에 올리고 11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토록 해서 11월중에 문광부 사업계획승인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사업을 발주해서 2004년 10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양 체련공원도 7월까지 도 승인을 받고 8월중에 사업시행을 해서 2004년 6월까지 사업완료 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삼례읍 삼례리 288번지 구 보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800평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은 수영장, 청소년상담실, 인터넷방, 헬스장, 열린자료실, 다목적홀, 동아리방, 음악활동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양여금 34억, 군비 6억 총 40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월달에 청소년수련관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4월달에 청소년수련관 설치를 위한 설문조사를 학생 240명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5월달에 했으며 현재 건축 기본설계 안을 확정을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문광부와 7월중에 협의를 하고 설계용역을 9월까지 완료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문광부에 10월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사업을 착공해서 2005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설치 운영입니다. 청소년 상담실은 금년에 설치를 해서 자원봉사자 2명을 활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상담실 설치공사를 7월중에 해서 청소년 상담실 행정장비를 구입하고 상담인력을 7월중에 확보해서 8월부터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제84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완주군에서는 검도를 우석대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신문이 나서 보셨겠지만 저희 완주군이 배드민턴으로 변경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다음주에 도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는대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태권도를 진안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저히 선수 2,000명을 수용할 수 없어서 태권도협회에서 그곳에서는 못한다고 해서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금후추진계획만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성화봉송로 및 도로변 경기장 진입로 등을 정비하고 성화봉송로선 환경정비사업과 성화봉송주자 모집공고를 7월에서 9월중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성화봉송로선 꽃길조성을 체전이전에 완전히 마쳐서 체전치루는데 손색이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체육 교실 운영을 6개종목에 대해서 했습니다. 댄스스포츠, 생활체조, 족구, 수영, 배드민턴, 테니스에 대해서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했고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체련교실을 운영하고 장수노인체육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완주군 생활체육 축구연합회가 구성이 안되었는데 금년 10월까지 완주군 생활체육축구연합회를 구성해서 생활체육회에 등록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7,8월중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동네체육시설 봉동 은하리, 상관 신리 상원신에 체력단련시설, 구이 덕천 지등마을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문화체육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향토예술문화회관에 대관이 7회 운영되어서 75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문화체육센터는 5월 중순부터 22시까지 야간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의집 문화강좌를 지속 운영하고 자체기획 공연 유치를 9월에서 12월중에 4개공연을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체육센터 야간 개방을 해서 계속 운영하고 향토예술회관 및 문화체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서제일 위원입니다. 농촌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해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고산 5,6개면을 보면 운주, 경천, 화산, 비봉, 동상 이런데는 소재지가 한마디로 너무 낙후되어있고 공공도서관 건립을 이런 곳에 투임을 해서 소재지에 무엇인가 활성화를 시키는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짚어주셔야 하는데 지금 거의다 봉동, 삼례, 고산, 소양같은 곳에 집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지역에 특정인들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특별교부금을 주는 분이 그 지역에 이걸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인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화산이나 운주 같은 곳도 도계면에 접한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소재지를 보면 다른 지역에 가보면 소재지가 굉장히 생동감 있게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 지역의 면단위 소재지를 가보면 너무 쓸쓸해요. 그래서 공공도서관이랄지 이런 것을 투입을 할 때는 그런 지역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서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공도서관 건립은 정치권에서 압력넣은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문광부에 신청을 해서 처음에 몇 년전부터 신청을 했습니다. 첫해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인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해서 사업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삼례에는 도서관이 있고 봉동에는 교육청에 있는 도서관이 있고 지금 고산에 도서관을 하게 된 것은 6개면의 소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고산고등학교가 있고 고산중학교가 있고 해서 6개면의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고 주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고산에다 짓게 됐습니다.

과장님!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봉동에 있는 도서관은 순수하게 우리 군비 10원도 안들어간 그런 곳입니다.

지금 국비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비가 투입되어서 삼례에다 도서관을 설립을 했는데 지금 이게 완주군 도서관이 명칭은 완주군 도서관이지만 거의다 삼례지역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봉동 공공도서관은 완주군 전체 도서관입니다. 그런데도 봉동 학생들만이 투입이 되고 그러는데 과연 운주에서 고산까지 도서관에 와서 공부하겠습니까?

학생들이 대개 고산중학교를 많이 다니고 학생들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6개면에는 고산에다 해놔야 그쪽 오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뜻에서 고산에다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완성작품이 되고 나면 화산이나 운주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평준화를 이루어 가지고 해줘야지 너무 집행부가 특정지역에다만 자꾸 집중하면 불균형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집행부에서 지역균형을 잡는다는 차원에서 정말 소외되는 소재지 운주나 화산 이런데도 도서관을 우리군에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8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전통사찰이 9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봉서사가 2개가 들어있어요?

오타가 났는데 경천 화암사가 빠졌습니다.

봉서사가 두 개가 들어있길래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육대회를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7일간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전라북도 체육대회도 합니까?

전라북도 체육대회는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체육대회로 하기 때문에 않는 걸로 도에서 결정되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경기종목을 검도를 우리군에서 하는 걸로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변경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우석대학교에서는 검도부에서 담당교수님이랑 반대를 하고 있는데 도 체육회에서는 이해를 시킨다고 하는데 우석대학교 측으로 봐서는 검도를 해야되고 저희로 봐서는 배드민턴을 하는 것도 부가가치 이상으로 검도는 선수가 1,000명이고 배드민턴 할 때는 2,000명입니다. 그래서 삼례, 봉동지역 여관이라든지 음식점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배드민턴으로 하는 것이 더 혜택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체육회 이사회에서 다음주에 결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결정을 해서 내려주는 것보다는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치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희들은 배드민턴이 와도 좋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금후 추진계획이 봉동, 상관, 구이가 있는데 봉동에서는 지금 동네체육시설 무엇을 할려고 합니까?

체련단련 시설로 예를 들어서 몸돌리기, 철봉 등 이런 시설들입니다.

상관은 뭐에요?

상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련단련시설?

예. 체련단련시설 2,000만원 예산이고 봉동하고 상관도 2,000만원씩 예산이고 구이 덕천 지덕마을은 3,000만원 예산으로 게이트볼장입니다.

지금 이게 추진계획입니까? 계획이 서 있습니까?

계획이 서 있습니다.

예산 서 있죠?

예.

그러면 기왕에 하는 것이니까 빨리 설계를 내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갑춘입니다. 재정관리과장의 병가로 인해 제가 대신해서 재정관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가 좀 부족하고 설명이 미흡하다 하더라도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금년도 지방채 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우리군세는 목표액 170억 5,000만원에 현재 121억원을 징수해서 71%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연말 징수전망액이 203억 8,000만원으로 목표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 증가요인으로는 완주공단의 법인세할주민세가 31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종합토지세 과표 및 주행세율이 인상되었고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반기 주요추진 사항은 세원관리를 위해서 건축물 일제조사, 토지현황 등을 철저히 조사하였고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및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적법한 집행과 공평과세를 실행했습니다. 금후에도 적정한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체납 지방세 일소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6월말 현재 체납액은 군세가 15억 1,000만원, 도세가 8억 5,000만원으로 총 23억 6,0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읍면사무소 기능전환과 함께 세수관리계를 신설해서 체납세를 전담 징수하고 있으며 상반기 동안 11억 2,0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총 3,588건에 28억 1,000만원의 법적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강력한 법적조치와 끈질긴 징수독려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법인에 대한 지방세 과표는 일반인과 달리 법인장부가 과표가 되기 때문에 법인이 460개소인 우리군에서는 세무조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조사실적으로는 16건에 1억 7,000만원의 추진실적을 거두었고 하반기에도 부동산 취득 및 대형건축물 신축건을 중점으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인터넷 지방세 시스템 구축입니다. 인터넷 발달과 함께 지방세 신고나 납부를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욕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상반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제증명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개인휴대 단말기를 이용한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터넷 지방세 홈페이지 구축과 신고납부 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재정확충을 위한 세외수입증대입니다. 세외수입이 현재 징수액은 204억 8,000만원으로 105%이나 이것은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원인이고 실제적인 세외수입 증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금운영 계획을 세워서 운영함으로써 6월현재 10억 7,000만원의 이자수입을 거두었으며 또한 사용료, 수수료 등 5개종목을 인상조치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이자수입 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전자입찰제 시행입니다. 공사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우리군에서는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1억원이상,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상 용역, 물품, 전기, 통신, 소방은 3,000만원 이상일 때 전자입찰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급예정액 3,000만원 이상공사도 전자 수의시담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57건의 전자입찰을 실시했는데 제한경쟁 입찰이 36건, 수의시담 21건입니다. 금후 추진은 전자입찰제를 확고히 정착시키고 공정하게 운영하겠으며 입찰참가 수수료 참가 폐지를 검토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폐지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국유 및 공유재산을 포함해 총 51,155필지에 68,954㎡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국공유 재산의 철저한 실태 조사 실시를 해서 무단점유재산 9필지 8,623㎡에 대하여 370만 4,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으며 7월 2일기준 매각대, 대부료, 변상금을 포함해서 8,500만원의 세입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금년 세입전망으로는 1억 5,700만원의 세입이 전망됩니다. 금후에는 무단점유, 유휴재산에 대한 대부계약 적극 추진과 보존 부적합한 국유와 공유재산에 대하여 과감하게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상반기 주요추진 업무는 6건에 5억 700만원의 설치 및 공사를 하였으며 고산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현상공모를 하였고 23개업체에 응모자 신청자수 4개 응모자 작품을 심사해서 선정하였으며 설계용역은 6월 9일 발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후 추가 부지매입을 8월말까지 완료하고 공사착공은 11월이며 준공예정은 2004년 12월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합리적인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관용차량 보유대수는 총 72대이며 상반기 차량구입은 3대에 1억 400만원으로 청소차 2대와 국비 740만원을 지원받아서 병충해예찰용 소형화물차 1대를 구입했습니다. 또한 재정관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차량 10대를 해당 사업담당 부서로 2차부서를 지정 운영토록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4대에 1억 1,700만원을 투자해서 추경에 계상된 액수를 투자해서 의전용 차량 1대와 사업용 차량 3대를 교체 및 신규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16페이지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서 금년 2월에 정수물품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상반기에 488건 1억 9,500만원의 행정집기 및 사무집기를 구입해서 관련부서에 지원하였고 금후 물품구입시 사전심사로 불요불급한 물품구입을 억제할 것이며 취득에서 불용까지 전산 작업으로 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고산면 주민자치센터농촌공공도서관건립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로서 부지면적 1,593평에 연면적 1,100평의 건축물로서 공공도서관 포함 총 사업비 50억중 현재 3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도서관, 면사무소, 보건지소, 자치센터 등이 있으며 현재 건축설계경기에 의한 현상공모와 작품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설계용역을 6월 9일 발주하였습니다. 11월에 착공해서 200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제일 위원입니다. 입찰 참가 수수료 10,000원 폐지검토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째서 집행부에서는 기분나는대로 폐지하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어디 건설협회에서 압력당하고 있습니까?

이민수 회계담당 이민수입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는 폐지가 되고 저희군하고...

이계장! 타 시군 비교를 하지 말라니까요?

이민수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공문이 오고 해서 저희는 꼭 폐지할려고는 안하고 다른 시군도 다 폐지하고 있어서 면밀히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경남하청군청으로 가서 재판을 해서 행정에서 이겼는지 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답변서를 내십시오. 그리고 타 시군이 한다고 해서 또 안한다고 해서 우리군도 이렇게 따라가야겠다 이런 생각들 하지 말라니까요. 이게 제가 2대 때 문제를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다가 전부 그 때 당시 제가 자치행정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각 시군에다 공문을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바로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완주군하고 전주시가 제일 늦게 추진하기 시작한 거에요. 원래는 발인을 제일 먼저했는데 제일 늦게 입찰수수료를 그 때부터 늦게 징수한데가 우리 완주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군에서 폐지했다고 해서 우리군에서도 폐지해야겠다? 지금 우리 완주군 4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사업입찰 관계가 대폭 줄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건설업자들의 불만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이 군수가 바뀌니까 입찰이 느닷없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빨리 빨리 청취를 해가지고 더 이상 더 이하도 안나오게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방법을 강구해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찰수수료 이런거 폐지검토를 추진하겠다. 그 때 당시 이강해 과장님이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적극 추진검토를 하겠습니다해서 이것을 하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제가 책임지고 자신있게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군수실 불려가서 조인트를 당한 사건이 있어요. 니가 뭔데 건방지게 이런거 추진할려고 그러냐 이거 건설협회에서 저한테 엄청나게 압력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5,000원으로 내려주시오, 유보를 해주시오. 건설협회에서 직접 저한테 공문이 와있으니까 저는 강력하게 각 시군에다 공문을 보내서 다른 도에서도 하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수수료 징수를 해야한다 그래서 제가 의회를 떠나서 한 2년동안 우리완주군에서 추진을 안한다는 정보를 듣고 현역 의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해서 다시 징수가 된지가 얼마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또 이거 폐지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거고 솔직한 얘기가 폐지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입찰장에 가서 몇 명이 매달리고 이 사람들 입찰 떨어지면 우리 완주군청 건물에다 가래침이나 뱉고 가고 입찰용지 팍 찢어서 뿌리고 가는 장면을 저는 수없이 본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절대 폐지해서는 안됩니다.

이민수 알았습니다. 군수님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저희가 외부에서도 많은 압력도 받고 감사원에서 공문도 받고 그래서 그냥 말 수 없어서 검토만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법정에서 행정과 건설협회하고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긴 것을 확인하고 제가 거기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 완주군 집행부에다 제시를 한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얘기는 하시지 마세요.

이민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종합토지세 과표를 표준액에 근거해서 부과를 시키죠?

오경택 공시지가에다 적용율을...

그런데 공시지가를 매년 다시 산정을 하죠?

오경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은 3%, 5%인상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오히려 가격이 뒤로 떨어지는 시세가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일률적으로 3%면 3%, 5%면 5%를 인상해서 부과를 시킨거 같더라, 물론 개인한테 통지는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내서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충분한 숙지를 못하고 그냥 묵인하는 상태 그래서 매년 어떻게 보면 땅값은 내려오는데 세금은 더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것이 현실정이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오경택 현실적으로 봤을 때 땅값이 내려가고 그러는데 과표는 자꾸 올라가는 것은 현실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지만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이 지금 토지가격 표준액에 대해서 현실화를 추진하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현실화를 추진안하면 브레이크도 걸고 또 보조금도 영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하고 토지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에서 표준지 적용할 때 감정사들이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지를 산정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겠죠. 행정이 하나하나 각필지마다 다 조사는 못하니까 그 부분은 인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저도 표준시가 공시지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우리 완주군에서 과부로 사가라고 하면 사갈려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땅도 있어요.

오경택 우리 재정관리과에서는 지금 민원봉사과 공시지가 부서에서 산정한 걸 그대로 가져다가 거기에 적용율만 적용해서 지금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공시지가를 누가 산정해요?

오경택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하고 재정관리과에서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해야될 거 같아요. 도시근교에서는 땅값이 오르고 있지만 오히려 시골에서는 지금 어떻게 없애버리던가 무슨 수를 내야겠는데 이걸 사갈 사람이 없어서 못없앤다고요. 그런데도 과세표준액은 자꾸 높아서 세금은 더 많이 내면 불합리성이 있다 그말이에요.

오경택 알겠습니다. 적정한 지가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쁘게 표현을 하면 공시지가대로 우리 완주군청에서 땅 사갈려나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아서 공시지가 책정이라던가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거 꼭 시행하세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제가 그런 생각을 느꼈을 적에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못 느끼고 지금 세금만 많이 냅니다. 현실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할 거 아닙니까? 땅값 비싼곳에서 많이 받아야하고 땅값 싼곳에서 적게 받아야하는게 현실에 맞는거 아닙니까? 그러죠?

오경택 예. 그렇습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택 아직 부과결정은 안된 상태이고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김영석 위원님으로부터 농민들이 어려운데 농업소득세를 부과를 많이 해서 부담을 가중시키냐에 대해서 제가 그 때 답변 드렸을 때 적정한 선에서 부과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고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이번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이서같은 경우 저희들이 필요경비를 많이 산출해서 작년에 35농가가 부과가 됐는데 제가 지금 중간에 하고 있는데 5농가해서 3만원, 5만원 그 선에서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고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만 사정이 있어서 가실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니까 과거가지고 얘기할 것은 없는 것이고 사정이 있어서 그럴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