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순길 의원 발언
순길
김순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군 의회 부실공사 방지 및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실공사방지 및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사업장 선정 대상지에 대한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7월 14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실공사방지 및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6일간에 걸쳐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한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에게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금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의사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부실공사방지 특위에 회기 결정은 특위의 자율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12월말 까지라는 기간을 정했고 지금 조사 중이거든요. 그런데 의사일정을 보면 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건을 지금 하는 것은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데 무슨 결과를 냅니까? 따라서 오늘 진행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오늘 배부해준 부실공사 및 재난방지 위험시설 조사결과가 아니고 부실공사 및 재난방지 위험시설 현장방문 내용이라고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정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사업장 또 민원이 극심하게 발생되었던 사업장에 대해서 앞으로의 특위에서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벌써 갔다와서 지금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자는 것은 오늘 끝내자는 얘기거든요. 제 의견은 부실공사결과 조사기간은 금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고요. 물론 당겨질수도 있습니다만 두 번째 의사일정은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조사내력서를 가지고 우리가 정회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여기에 적어내서 취합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증인도 출석시켜 보고 관계 공무원도 불러서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보고가 나와야지요.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31개 사업장 선정지를 현지 조사한바 있습니다. 금일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그동안 지적된 내용에 관하여 해당하는 실과소장 및 관계 증인을 출석시켜 사항설명을 들을 필요성과 또한 추가적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추후에 결과보고서 작성과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상으로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하여 추후에 위원 여러분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