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조금 늦으시는 관계로 본 간사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완주공단관리사무소 〉

공단관리사무소장 김백규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의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공단관리사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단관리담당 이규, 과학단지관리담당 최인성, 용수담당 송영진, 폐수처리담당 김영수입니다. 다음은 공단관리사무소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공단관리사무소는 현재 4개계에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은 2002년도 3월에 93만평의 첨단과학단지를 인수받았으나 17명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담당 1명만이 배치되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계의 담당사무는 표와 같으며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관리사무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전주 제3공단을 완주산업단지로의 명칭변경 시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현대자동차 외 74개 업체의 동의서 징취, 변경 요청함으로서 지난 3월 20자로 산업단지의 기본계획 변경과 명칭변경의 승인이 완료되어 안내표지판 14개소를 정비하고 도로관리사업소 및 전주시 소관 17개소를 변경보수 추진중에 있으며 체전 개최 전까지는 완료해준다는 협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의 이정표 정비를 지속적 추진하고 전주익산IC, 전주역 등에 대형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완주산업단지의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과 공원의 편익시설 보수 그리고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로서의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산업단지의 공공시설물 관리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산업단지는 2개소 195만평으로서 도로 40㎞를 비롯해서 공원, 녹지, 가로등, 체육시설, 공중화장실을 공단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관리한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면 산업단지 침하도로 보수 20건, 가로수 전지 및 고사목 일제조사와 5만평의 제초작업 실시, 공중화장실 6개소의 보수 등 도내 공단 중에서는 제일 우수한 공단환경을 조성하는데 전 직원들은 열정을 다 받쳐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환경정비를 추진하여 방문객의 이미지 상승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공급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상반기 용수공급은 129만 6,000톤으로서 사용료 5억 8,000만원을 부과징수 완료하였으며 수질검사를 1일검사 362회, 주간검사 28회, 월간검사 6회를 실시하여 맑은물을 공급하는데 일조를 다하였으며 배수지의 청소 및 제초작업을 2회 실시함으로서 깨끗한 용수를 공급하는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특히 공단 특수시책으로 간이상수도 309개소, 민방위급수전, 사회복지시설 등 150개소의 수질검사를 무료로 해줌으로서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와 협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정수장의 운전으로 전국제일의 용수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오폐수 처리와 환경개선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공단 오폐수처리시설은 입주업체가 부담, 설치하여 활성오니법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상반기에 112만 7,000톤을 처리하여 처리비용 4억 7,815만 7,000원을 부과징수 완료하였으며 업체 수질검사를 월3회, 처리장 수질검사를 주4회 이상 실시하여 완벽한 처리수로 방뇨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수처리장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폭기조, 수중펌프교체, 노후 배관교체 등 시설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침전지 청소, 제초작업, 방역소독 등 환경정비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만경강 수질보전을 위하여 폐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환경수 식재 그리고 환경정비의 지속추진으로 혐오시설을 탈피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 무재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가로수 식재 등 7건의 사업에 1억 4,560만원을 내용과 같이 투자하겠으며 정수장에 대해서도 수도법의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결과 시설개선사항으로 초음파 유량계 교체 등 8건에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10년간 사용으로 노후화된 시설물을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혐오시설인 폐수처리장의 환경정비를 위하여 환경수 식재 등 3건의 6,890만원을 투자하여 점차적으로 혐오시설 탈피를 위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단관리사무소 전 직원은 가장 기업하기 좋은 완주산업단지 환경조성을 위하여 총력을 강조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윈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쪽 정체성 확립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입주업체가 총 82개 업체란 얘기죠? 그 중에 가동이 75개 업체고?

예.

그러면 명칭변경에서 몇 군데나 한거예요?

금년 3월달까지는 75개 업체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80여개 업체가 되고요. 명칭변경은 과학산업단지는 그대로 있고 전에 3공단으로 되어 있던 명칭만 완주산업단지로 명칭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 등 14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전주시 소관, 도로관리사업소관 이정표가 대로에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완주산업단지로 바뀐 것 아니예요?

예.

거기에 업체들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 하겠다는 반대 의사표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3개 업체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현대하고....

아니 현대는 동의서를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따르고 3개 업체만....

예. 3개 업체만 그랬는데 도에서 3개 업체를 빼놓고 받은 대로 승인요청을 하라고 해서 올려 가지고 도에서 기본계획 변경승인과 산업단지 명칭변경승인을 아울러서 해준 것입니다.

80여개의 업체 중에서 3개 업체만 빼 놓고 다 동의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처음에는 상당한 악재문제가 되고 조건이라서 그 동안에 해온 사업이라던가 홍보가 있었기 때문에 반발하고 안 한다는 말이 많아서 얘기 했던거고, 그렇다면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고만요.

예. 제가 1월달에 부임해 가지고 업체를 저희 직원과 같이 마침 인사 겸해서 순회방문을 해가지고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아주 잘하셨고 예상외로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염려했었는데 나머지는 빼놓고 시작한 다음에 설득을 하시던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분들 현재 반발 없고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윈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공단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수도 관리사무소 〉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이학노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 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수도관리와 수도시설, 2개부서로 나눠져 있으며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 먼저 지방상수도는 삼례, 고산, 대둔산 지역이 보급되어 있으며 구역인구 20,251명 중 수급인원은 17,784명으로 보급률은 87.8%에 이르고 있으며 1일급수량 4,850톤, 수도전 2,722전이며 삼례와 고산은 용담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대둔산지역은 계곡수와 지하수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수도는 간이상수도 141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66개소, 전용상수도 14개소 등 총 321개소로서 15,805가구 52,939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삼례, 고산, 대둔산 등 3개 지역에 지방상수도가 보급되고 있으며 수용가는 2,722전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02년도말 기준 64.9%로 전국 평균 현실화율 86.2%보다 매우 낮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6개월 동안 상수도 사용료 5억 672만 7,000원을 부과하여 4억 9,963만 2,000원을 징수, 징수율은 99%가 되겠습니다. 또한 누수율을 낮추기 위하여 월4회 정기 점검과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3년도 2월 26일 삼례지역 상수도 수원이 금강댐에서 용담댐으로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13년간 고산천 복류수를 공급했던 고산지역도 5월 21일부터 용담댐물을 급수하게 되었으며 현재 우리군 상수도요금은 6월분 부과분부터 평균 32% 인상하여 현실화율이 73.7%로서 아직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7페이지, 봉동상수도 급수공사입니다. 현황으로는 지난 99년 7월 수도사업인가를 받은 후 총 사업비 123억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시설용량 10,000톤의 봉동상수도 시설을 2002년 12월에 완공하여 향후 4,080세대에 12,650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20개 마을 700여세대가 급수공사를 신청하여 이 중 4개 마을 138전에 대해서 급수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제1회 추경시 확보한 3억원으로 지선관로사업과 병행하여 총 세대수 25%인 1,000전 이상의 급수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8월중 봉동상수도 급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급수지역에서 제외된 4개리에 대한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위해 1억 3,600만원을 들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용진소양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용진소양지역에 배수지 각1개소와 용진 19.2㎞, 소양 33.3㎞, 총 52.5㎞의 관로시설을 위해 금년도 57억원을 투입, 2005년도까지 총사업비 128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감리용역업체를 7월 1일 계약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55억원을 투입하여 관로 17.5㎞, 용진 6.3㎞, 소양 11.2㎞에 대한 공사를 8월중에 발주하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익산국토관리청과 건설관리과와 협의하여 도로하천 점용허가 등 행정절차이행과 본 사업과 관련된 토지매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2003년 7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사업비 12억 6,600만원을 투입하여 삼례의 신금리, 하리, 고산면 오산리, 용진면 신지리 등에 대하여 배수관로 9.1㎞ 삼례 3㎞, 고산 1㎞, 용진 5.1㎞에 대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공사 감리계약을 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중으로 용진 신지지구 및 고산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한 계약과 동시에 착공할 계획이며 삼례 신금리, 하리에 대한 확장사업은 삼례지구 하수도사업 용역완료 후 사업계획을 검토, 시행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삼례 지방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삼례읍 4개리 34개마을, 2,193전을 대상으로 배수관로 26.5㎞를 누수탐사를 실시한 후 블록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관로 26.5㎞에 대한 누수탐사, 블록화 계획수립을 하고 관망도 정비 등의 과업내용으로 8,900만원의 2003년 6월 25일 용역계약을 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2단계 블록별 유량계, 수압계 설치사업을 하고 3단계 블록별 유수율, 누수율 분석 등 전산화 관리를 통하여 4단계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간이급수시설은 총 307개소로서 간이상수도의 경우 141개소 설치되어 8,155가구, 24,394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 시설중 20년 이상이 된 간이상수도는 73개소로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66개소의 소규모시설은 3,912가구, 10,545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 시설중 20년 이상된 소규모시설은 144개소로서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삼례의 상탁마을 외 22개소에 대한 시설보수공사로 7억 6,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4월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5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수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시설보수공사를 년내 100%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윈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에 보면 추진계획에 누수공사도 나오고 누수율 감소도 나오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소에 누수탐사기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이나 앞으로 탐사기를 임대해서 쓸 계획이예요? 아니면 누수탐사기를 구입할 예정이예요?

상수도 사무소가 생긴 이후로 상수도 사무소가 제 구실을 지금까지 못했던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각종 장비를 구입해서 원만한 상수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장비가 없어서 그렇다고 간이상수도 관로를 전부 파 볼수도 없는데 누수탐사기 같은 적절한 장비가 있어야 되고 또 모든 생활에서 가장 우선이 식수라고 하는데 식수 관리하는 곳에서 그런 장비도 없고 하니까 장비를 준비해서라도 어떤 민원이 생기면 속히 해주시고 그리고 시골에 간이상수도에 누수로 인해서 급수량이 모자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검침의 민간위탁 시범 실시, 그러면 시범 실시를 하신다면 어디 지역을 선정했어요?

그것은 삼례, 고산 전 지역에 대해서 일단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누구한테 하냐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해보고 이장이나 부녀회장 등으로 해볼까 저희들은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민간위탁이 아니라 부락단위로 그 사람한테 연 얼마랄지 수당식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야 겠네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계량기 하나에 단가가 메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을 보면 검침할 때 한 전당 600원씩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분들 하루에 몇 전을 하는가 계산을 해가지고 일당정도는 되어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윈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주문도 할 겸 대책을 수립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고창에 저수지가 붕괴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완주군에 중소류지가 지금 몇 개죠?

소류지가 152개소입니다.

금년도 장마가 특이합니다. 지속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한번 소류지와 제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중간에 해보십시오. 그래서 안전대책을 점검하시고 제가 평소에 지론이 그렇습니다. 13개 완주군에 단위가 있는데 항상 균형발전과 균형개발 그리고 균형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평소 지론인데 단체장의 영향에 따라서 그때 그때 자기들 편의적으로 또 주민의 성향에 따라서 또 표를 의식한 그런 부분으로 투자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일일이 지적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지개발 사업비는 연중 오지라고 하는 개념에 투자가 되고 있는 지역이 있고 비교적 평야지로 보고 있는 구이, 소양 부분에 대해서는 정주권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투자가 됩니다만, 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면적이 한평과 면적이 두평이 있는 지역에 투자는 한평에 투자가 영향이 크겠죠? 이것은 산술적 수치로보아도 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은 균형있게 개발 그리고 균형있는 투자를 회피하고 지금 새로운 오지가 발생되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희 지역을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지역은 농어촌 도로에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지역이 5군데가 있고 심지어 농로는 말할 것도 없고 소하천 조차도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 한곳도 고쳐나가지 못하는 실정이고 농지가 있고 사람이 살아도 1억원짜리 교량 하나를 놓아주지 않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심히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특히 완주군이시고 임기를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분으로서 소심껏 군수에게 건의해서 투자가 골고루 이루어지는 효율적 예산 집행이 있어야겠다고 건의하십시오. 그래야 소외 받고 슬픔과 고통을 받는 완주군민이 없을 수 있다는 차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시책보고가 있을 경우 군수에게 반드시 건의하십시오. 제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짚을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윈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 역 개 발 과 〉

지역개발과장 이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 이흥래, 도시행정담당 이상섭, 하수행정담당 진성호, 건축행정담당 김정두, 공원관리담당 박일근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1과 5담당으로 되어 있고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읍면 건축직과 토목직이 저희과로 배치되어 1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연초에 보고한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는 군 관리계획 수립 등 1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 1일부터 국도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통합되어 관리지역이 되어 있고 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용역비 3억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건설교통부 관련지침 개정, 이것은 토지적성평가 지침입니다. 국고지원 방침 미결정으로 상반기에는 추진을 보류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방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바로 용역을 착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삼례봉동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삼례봉동 도시계획구역 내에 30만평 정도의 시가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금년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자료수집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토지적성평가 지침이 개정되고 프로그램 개발이 8월중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지침 개정과 프로그램 개발이 되면 바로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금년 6월 26일 건설교통부에서 결정고시가 났습니다. 2003년 7월 10일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결정고시가 전라북도로부터 되었습니다. 현재 지형도면 제작을 위한 과업지시서 작성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지형도면을 작성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중에는 승인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월 12일 용도지역 결정고시 관보가 게재되었고 7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어서 앞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도 결정된 용도지역대로 발급이 가능하고 각종 법에따른 허용행위에 따라 행위가 가능합니다. 1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삼례, 봉동, 고산 3개 도시계획구역 내에 187.6㎞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97.4㎞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삼례, 봉동, 고산, 5개 노선, 1,550m에 대하여 1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 삼례 충혼탑∼대명APT간은 보상이 완료되었고 지장물 철거중에 있으며 완주경찰서에서 완주중학교 구간은 경계석 설치 및 보조기층을 포설하고 있습니다. 고산 우체국 옆 도로도 경계석 설치 및 보조기층을 포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삼례 충혼탑∼대명APT간은 지하구조물을 설치하고 금년말까지 보조기층을 포설할 계획입니다. 삼례 관통도로∼상서신과 고산시장 옆 도로는 실시설계를 해서 용지보상을 착수하고 봉동 1개 노선과 고산 1개 노선은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삼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10월에 우석대학교에서 개최되는 체전대비 사업으로 우석대에서 관통로 사거리까지 672m구간의 인도를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계석 설치, 보조기층 포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공정 75%입니다. 금후 8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체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온천개발 계획수립입니다. 군에는 죽림, 화심, 대둔산, 운주지역에 4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만은 그동안 개발이 미약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죽림온천이 환경성 검토 및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행자가 관리계획변경 결정 신청이 되면 관련법규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14페이지,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입니다. 삼례와 봉동에 지방 소도읍이 지정되어 있고 금년에 두 군데의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금년 3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동안에 용역 추진중에 행자부의 사업시행 방법이 확정시까지 과업을 중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가 있어서 금년 6월 17일날 용역중지를 했습니다. 금년간에 행자부의 사업시행 방법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럴 경우 바로 용역을 착수해서 육성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산 등 6개면에 오지개발이 지정되어 있고 2000년부터 2004년 5개년 계획으로 개발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비봉, 화산, 경천이 완료가 되었고 운주가 작년에 착수, 나머지 3개면은 금년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운주, 동상, 고산 3개면 11건에 대하여 26억 7,1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용역설계를 완료해서 4월부터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현재 공정 55%로 준공 3건, 공사중 8건입니다.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진입로 포장 등 307건에 대하여 60억 5,900만원을 투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10건이 완료되었고 5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추경에 44건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것은 7월중에 설계를 완료하여 8월중에 착수토록 하고 연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면단위 하수처리 시설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양, 고산, 구이 3개소 하수처리장을 시설할 계획입니다만은 금년까지 75억 8,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민자사업계획에 따라 현재는 집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민자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 9월부터 금년 7월까지 제안서 검토를 했고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정된 것은 공사비를 2,460억원 중 1,800억원으로 잠정결정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 운영관리비 등과 연관해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협상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하수처리장 공사는 추진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18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삼례, 봉동, 고산 3개 도시계획구역 내에 753㎞계획으로 작년까지 154㎞를 정비했습니다. 금년에는 삼례, 봉동, 상관 33㎞를 정비할 계획으로 46억 1,8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8월 10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군에는 312개 대상마을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16개 마을이 지정이 되어 사업시행이 완료되었고 금년에 6개 마을을 새로 지정했고 2개 마을을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정된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봉동에 추동, 용진에 용복, 소양에 신교, 잠평, 구이에 난산, 경천에 오복부락 6개 마을입니다. 상반기에 공법선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용진 지동과 용복입니다. 전라북도 마을하수도 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현재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하순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도립공원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에는 2개의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2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공원시설물의 정비와 공원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대둔산 도립공원 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였고 공원시설물 정비를 착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공원시설물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만, 대둔산 도립공원 용역은 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 관련되어 가지고 잠시 용역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수지나 이설도로 등이 공원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11월까지 확정된다고 하기 때문에 잠시 용역을 중지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윈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하고 주문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방소도읍 육성법에 의해서 읍 단위이기 때문에 삼례와 봉동은 하는 건가요?

예.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은 6개면?

예.

그러면 나머지 5개면 소양, 구이, 상관, 용진, 이서,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정주권 사업이....

정주권 사업이요?

예.

하는데, 정주권 사업이 한번 사업이 시행되면 2년∼3년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5개 면을 따져 봅시다. 5개 면을 돌면 15년이 걸린다는 개념이거든요? 1년을 줄이면 10년이예요. 오지개발사업비는 1개 면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1개 면에 20억 정도의 규모로...

매년?

예.

정주권 사업은 최고액이 40억, 적게는 30억정도 물론 구간에 따라 다 틀립니다만 투자가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조금전에 건설관리과에 얘기한 겁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가면 완주군은 새로운 오지, 오지개발이라고 하는 지원은 해야 되고 또 충청도하고 도계이기 때문에 지원도 해야 되고요. 전라북도에서 오지개발사업이라는 촉진법에 의해서 지원해주죠. 그런데 정주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혜택을 고루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대단히 미안한 표현이지만 비교적 고산 6개 면이라고 하는 개념, 나머지 정주권 사업이라고 하는 5개면은 지리적 여건이나 면적, 인구나 모든 것이 다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개발하다가 한 10년 가면 현재 전주근교에 있는 5개 면은 구천동되고 과거에 구천동으로 불렀던 것은 전주시 중앙동되는 균형이 맞지 않는 투자가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최소한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은 이 지역에 거의 균등하게 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해줘야 됩니까? 완주군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군수의 행태를 보면 전혀 아니예요.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짚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제 의견에 동의하신 바가 있어요. 제가 신 오지론을 얘기했죠?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완주군에 새로운 오지가 발생되고 있어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 심의에 대한 시책보고를 8월중에 하겠죠. 분명히 건의하셔서 균형적으로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된다는 부분을 꼭 건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입니까? 지금 행위를 해도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12일 관보에 결정고시가 게재 되었습니다. 관보 게시일로 부터 5일 후에 용도지역 결정고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17일이 공교롭게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18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때부터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용도지역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 발급이 되고, 다만 지형도라는 것이 지적이 표시된....

그러면 몇 번지가 무슨 지역이냐고 하는 것은 2년 후에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번 조서는 안 나옵니다.

아니요. 나와야 됩니다. 지번 조서가 안 나오면 안돼죠. 그러면 2년 이내의 지적 고사라는 것이 뭐예요?

지적도에다가....

그러니까 지적도라는 것은 번지가 다 나올 것 아니겠어요?

예. 번지는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조서는 저희가 뺄 수는 없거든요.

그럼 몇 번지는 무슨 지역이라는 것은 표시가 돼죠?

도면에 표시가 됩니다.

도면에만 표시가 된다? 도면에 표시가 되면 전산 입력해 가지고 빼면 될 것 같은데 안돼요?

민원봉사과하고 합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번별 총체적인 고시는 안될지 몰라도 바로 나타나 집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행위는 가능하다?

예.

그리고 특정지역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데 도시계획이 각 면마다 있지 않습니까?

삼례, 봉동, 고산과 용진은 전주도시계획의 편입이 되어서 4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도로내는 것이 지역개발과 소관이죠?

예.

그것을 계획은 수립해 놓았는데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추진을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