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고산면 출신 이용칠입니다. 지난해 7월 10만 군민들의 축복과 기대속에 시작된 4대 의회가 출범 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으로서 지난 1년 동안의 의정 활동은 아주 뜻깊다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집행부에게는 바람직한 대안 제시와 견제 감시하였는지, 또한 지역사회 개발과 군민 복지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는지를 뒤돌아보며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더욱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하면서 최충일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체류형 관광 개발과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완주군은 경관이 수려한 산과 저수지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각 지역에 산재해 있고 자연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교통이 편리하고 완주 산업단지와 과학산업연구단지등 발전적인 요소를 두루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감각에 맞는 브랜드가 없어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은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단순형 관광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아 호반 개발과 대둔산, 자연 휴양림 등 고산 6개면 지역인 동북부 전역을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군수님의 개발 방향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산면 양야리, 화정리와 고산 읍내리를 연결하는 군도 13호선 연결도로 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산면 양야리와 화정리 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는 고산이지만 고산면 지역으로 소통하는 도로사정이 여의치 않아 고산면 소재지와 격리되어 있어 주민의 행정기관 방문과 농산물 수송 등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통편이 없어 학생들은 봉동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어 고향이라는 소중함과 애향심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또한 고산면민으로서의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인근 지역 주민과의 화합과 불편 해소를 위하여 군도 13호선 개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군도 13호선 개설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을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토목직 6급 이하 통합근무자 환원 용의는 없는지요? 금년 3월경 토목직 면 근무자에 대한 통합 근무 인사 발령으로 본청과 면사무소에서 각각 3일간씩 순환 근무함으로써 행정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으며, 해당 공무원들의 사기마저도 땅에 떨어져 근무 의욕마저 상실하고 소속감을 잃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아시는지요? 행정자치부에서는 가뜩이나 기술직 공무원들이 소외되고 업무량이 과다하여 앞으로 표준 정원제 실시로 인하여 충원할 경우에는 기술직을 우선하여 고루 배치토록 하는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이런 제도를 개발 시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부 지침, 규정이라 하여 오늘날 토목직들에 대한 인사를 어정쩡하게 단행하여 많은 부작용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본청 편의주의적 인사로 과연 누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 느껴 보셨는지요? 군수님 이러한 폐단은 언급치 않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지역 주민 불편과 불만, 그리고 토목직들의 사기 양양을 위한 대책과 토목직을 면사무소에 환원할 용의와 그 시기는 언제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완주군청을 관내 지역으로 이전 계획은 언제쯤 인지요? 지난해 12월 이 곳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재차 확인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완주군의 정체성을 확실히 찾고 군수님께서 슬로건으로 내거신『소득 높고 풍요로워 살맛 나는 새완주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군 청사 이전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전주 3공단을 완주산업단지란 이름으로 변경함으로써 지역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존심을 회복하는데도 많은 공헌을 군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허나, 군수님께서는 2002년 12월 24일 군 청사 이전에 관한 본 의원 질문에서 이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군 청사를 특정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상대적으로 일부 지역은 더욱 소외되고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며,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전제 하에 완주군의 정체성과 주인의식 확립을 위해서는 군 청사가 반듯이 이전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완주군의 부채가 어느 정도 상환되고 주민들의 공감이 형성된 뒤에 군 의회 의원들과 협의한 후 결정할 문제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오랜 숙원인 군 청사는 반드시 이전되어야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군 청사 이전을 위하여 부채 해결과 주민 공감대 형성 그리고 군 의회 의원들과 어떠한 구상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로 군청이 옮겨진다면, 그 동안 전주권역에 묻혀 빚을 발하지 못하고, 완주군민의 자존심마저 버려졌던 것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군 단위 관련기관이 합류할 것이며, 또한 군 소재지에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되고 인구가 유입됨으로써 군세가 급격히 증가하리라 봅니다. 또한 지방분권에 따른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효과에 더해지는 만큼 반드시 군수님께서 군 청사 이전만큼은 성사시켜야만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정체성 확립과 소득 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완주 건설이라는 군정 목표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완주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군 청사 이전 계획을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우리 완주 발전을 위한 불타는 애향심과 열정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수님 이하 한병인 부군수님 그리고 완주군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완주군의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의원입니다. 4대 의회 출범 이후에 명색이 정례회입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최충일 군수님이 출범이래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 단상 앞에 섰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새만금 사업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실의에 빠져 있고, 서울의 행정 법원에서 그토록 염원했던 1조억원 넘는 예산이 투자된 사업을 갑자기 중단하라는 그러한 충격적인 판결에 우리 도민들은 다시 한번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심의 유감입니다. 또한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지방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정서에 맞는 그리고 그 정서에 걸맞은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발전적 제시를 하는 것이 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라 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실시 12년 동안 과연 지방의회는 어떻게 발전이 됐고 또 집행부 간부공원들은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보였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문제를 짚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저의 임무이기 때문에 세 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전주시는 오해하지 말기를 미리 경고합니다. 전주완주 통합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본 의원의 질문이 모처럼 잠재웠던 전주완주 통합 문제를 다시 한번 점화시키는 계기가 되지 안냐는 우려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고 설령 제 질문이 도화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충분한 이론적 무장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에 전주완주 통합 반대가 과연 우리 군민들한테 어떻게 먹혀 들어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전주완주 통합 문제에 대한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1993년 1대 의회에서 한번 불거졌었고 그리고 1997년도 전주시에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항상 지방자치 선거가 끝나고 나면 마치 단골 메뉴인 것처럼 전주시는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본 의원은 자랑삼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1997년 전주완주 통합 문제가 불거졌을 때 완주군의회, 그리고 완주군을 대신해서 그 통합논의를 무산시킨 바가 있습니다. 4대 의회 출범 이후 전주시는 전주시 개인적 의원에 의해서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잠재우리라고 군수 이하 우리 의원님들 같이 고생하셨는데 문제는 5년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근교에 있는 완주 군민 일부는 분명코 전주완주 통합을 찬성하는 분도 대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솥뚜껑으로 자라잡는식으로 안 된다라는 논리보다는 왜 안 되는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찬성하고자 하는 분들, 찬성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점 때문에 도저히 전주완주 통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현시점에서 거론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군수께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 문제가 거론된다고 해서 전주시는 전주완주 통합을 혹시 이것을 도화선으로 다시 제기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저 역시도 통합 논의에 반대 서명을 한사람입니다. 이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와 맞물린 문제가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좋습니다. 완주군이 긍지를 가지고 완주 군민들의 긍지와 삶의 보람을 느끼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완주 건설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과연 완주군 군민들이 생활의 혜택이 넉넉히 돌아가고 수준이 높아지고 문화 혜택도 충분히 받으면서 완주 군민으로 살 수 있는, 나의 보람을 가지고 있는, 자긍심을 갖고 있는 제시를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수님을 존경합니다. 또 완주군 출신입니다. 많은 관료를 역임 하셨고 또 민선 군수로 들어오셨는데 군수로 들어오실 때 완주군 정체성 정도의 기본적 철학은 나는 갖고 계신 걸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북대학교 일계 교수에게 그것도 완주군 출신이 아닌 신환철 교수에게 용역을 맡기는 것입니까? 일계 교수의 용역에 의해서 완주군의 정체성이 확립된다면 말 그대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모두가 되어있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감히 군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정체성 확립의 군수의 소신이 무엇인가 묻습니다. 시내버스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완주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역시 맞물린 문제입니다만은 35사단 관계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35사단 문제는 2001년도 전주시와 그리고 국방부, 35사단에 의해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때 35사단이 전주를 떠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전주는 이미 팽창할 때로 팽창을 했고 더 이상 개발할 수 있는 땅과 그리고 임야가 없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전주시에 뭉쳐 있는 어떤 시설이라도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김완주 시장은 35사단 이전을 추진했던겁니다. 그때 전직 군수께서는 제가 본 의원으로 이 자리에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35사단 유치가 완주군에 경제적 부수 효과, 인구 유입 등등이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따졌습니다. 전 군수는 분명히 35사단이 완주군 관내에 유치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35사단이 오고 안오는건 둘째 치고 거기에 대한 이전 경비 이른바 100만평의 국방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100만평 땅의 이전 경비 1,300억원 가량의 소요 예산을 일부 완주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어떤 대책이 있냐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최충일 군수의 정체 드라이브를 묻고 싶습니다. 최군수께서는 완주군이 빚이 많다. 지방채 발행이 너무 많았다. 이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5사단이 완주군으로 오는 것을 환영하시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으로 유치가 된다면 혹시 있을 수 있는 아마 거의 부담을 해야 하는, 다만 몇 백 억의 예산이라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예산 조달 방법을 이 자리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구이면 일부 평촌 일대가 35사단 이전 부지로 적합하다고 하는 국방부의 제시가 있었고 35사단에서 이미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의 얘기는 또 다릅니다. 이 지역은 사단이 올 만한 부지가 못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질문은 과연 구이 평촌 지역 어느 부지가 적정한가라는 것을 유치를 전제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만사다 했습니다. 인사관리에 대해서 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또 군정질문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 오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군수께서는 민선3기에 들어오셔서 첫 번째 그야말로 군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에 대한 인사, 가장 중요한 인사 부분을 지난 1월달에 단행했습니다. 거기에서 있었던 아무개가 아무개 자리로 가고 저 사람이 저리로 가고 이른바 일컫는 빅쓰리 빅파이브라고 하는 이른바 6급 자리 그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법령을 위반한 군수 자신이 만든 훈령을 자신이 위반한 그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자 슬그머니 훈령을 바꿔 버렸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또 부속실에 6급이 두분 계십니다. 별정6, 또 임업6급이 있는데 6급 한번 달려면 25년에서 30년 걸립니다. 6급에 퇴직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고급 인력을 왜 무엇 때문에 어떤 근거로 부속실에 두명을 배치하는 것입니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1998년 6월 27일자 행정자치부 문서에 의하면 30만이하 시군구는 6급 한명, 기능직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예산 편성지침서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부적합함을 얘기를 하면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서에 있기 때문에 더 올릴 수가 없고 깎을 수가 없는 그런 족쇄를 채워 놓고 행자부 장관의 지시는 뭡니까? 이율 배반적인 논리를 우리한테 내세우지 마십시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그래가지고 훈령을 바꿨는데 그 훈령을 어떻게 바꿨는가 "앞으로 전입시험 읍면사무소에서 완주군청으로 들어올 때 전입시험을 군수의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바꿨습니다. 이것은 모든 문을, 모든 권한을 스스로가 다 만드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다시 한번 군수님께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효율적 군정을 위해서 그리고 8만5천 우리 완주 군민들을 위해서 좀 더 생산적이고 믿음성 있는 군정을 펴 달라는 저의 충정으로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