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희창 의원 발언
종관
박종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3년 9월 6일 이희창 위원외 2인으로부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중운주보건지소부지매입건에대한번안 동의안으로 제출되어 금일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중운주보건지소부지매입의건에 대한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9월 8일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중운주보건지소부지매입에대한번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이희창 위원으로부터 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중운주보건지소부지매입건에대한번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운주보건지소 신축과 관련하여 부지매입의 건을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시 열악한 군 지방재정 여건과 보건지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차후에 주민자치센터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아 불승인 하기로 의결하였으나 현재 보건지소가 낡아서 주민복지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을 뿐만아니라 대부분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이 농촌의 노인층으로 볼 때 그 어느것 보다도 시급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주보건지소부지 매입의 건을 승인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번안의 건을 제출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희창 위원의 번안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 원래 운주보건지소부지 매입은 당초에는 면사무소 터에다 짓기로 했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변경된 일이 있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그것은 부지가 작기 때문에 거기다가 신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인근 땅을 매입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있었죠? 그런데 그것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해서 지금 제3의 부지를 선정을 하는 과정이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이렇게 부지가 여러차례 변경되는 그 이유가 왜 그럽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 2001년도에 당초에 운주보건지소가 너무 열악해서 국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촉박해 가지고 땅 부지를 세밀히 진단을 해야되는데 그 때 당시에 국비 신청을 하는 날짜가 너무 촉박해서 대충 할 수가 있겠는가 해서 담당 직원한테 저희가 그냥 물어봐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청사 안에다가 할 수 있는 걸로 진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운주면사무소 옆에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겁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그렇게해서 부지선정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해서 했는데 면사무소 옆에 부지가 매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되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왜 매입을 못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거기는 땅값이 너무 비싸서
김영석위원
얼마를 달라고 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평당 7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가 저희가 보니까 보건지소가 입구가 있어야 되는데 입구도 없고 그래서 그 땅은 검토를 못했죠. 부지가 보건지소를 신축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서요.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당초에 면사무소 안에 하기로 한 것을 그 때 당시에도 아마 소장님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충이란 말을 쓰시는데 대충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해서 했는데 그게 안 되어가지고 옆에 땅을 다시 살려고 했다? 그런데 그게 안된다. 이유는 땅값도 비싸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없기 때문에 부지로서 적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를 다시 선정하지 못하게 됐다. 그 말씀아닙니까? 그러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심사숙고를 하지 않고 그냥 대충한다는 것이 정말로 맘에 걸리네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런데 그 당초에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재정부에 땅이 실은 들어가 있는 줄을 몰랐거든요. 재정부 땅이 우리 군유지로 할려면 6개월이상 소요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된겁니다. 그 때 당시에 국비를 올릴 때는 재정부 땅이다는 것까지는 몰랐거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석위원
지금 사고자 하는 땅 운주면 장선리 564-4번지 맞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이거 전부 군비로 사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이거 지금 땅값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
종관
박종관위원장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답변하세요.
김영석위원
전문위원! 이 번지 가서 토지대장 띠어 와 보세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제가 솔직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용서를 빌어야겠습니다. 당초에 저는 예산이 본래 재정관리과에 섰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공유재산 관리 승인을 맡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땅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 또 구입을 하는 과정이 실은 군 예산에서도 지금 땅값이 모자랐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2,000만원이라는 돈을 합쳐가지고 땅을 사게 됐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과정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중운주보건지소부지매입에대한번안의건은 이희창 위원이 발의한 번안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중운주보건지소부지매입의대한번안의건에 대한 결과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