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갑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내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수립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군정목표는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완주로 변함이 없습니다. 역점시책 세부추진 계획은 모두가 잘사는 농촌만들기,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머무르고 싶은 관광개발, 건강한 정신 생동감 있는 체육, 훈훈하고 건강한 복지도시 육성, 청정 완주를 위한 환경개선, 배우기 위해 떠나지 않는 교육도시 육성,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지역개발, 다함께 참여하는 선진자치 구현을 역점시책으로 정하고 추진방향은 완주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참여정부의 새로운 시책을 군 실정에 맞도록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자체 평가강화입니다. 기존의 심사분석 제도를 자체평가로 금년 3월에 변경했습니다. 자체평가를 실시한 추진실적은 금년도 2월 6일날 지침을 수립하고 주요업무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3월달에 71건을 기획감사실에서 선정을 했는데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를 개최해서 41개 선정과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정과제 41개 사업에 대한 7월달 점검과 자체적으로 한결과 우수 7건, 정상 34건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선정과제를 역시 40개정도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자체평가는 실과자체로 평가하고 종합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데 수시로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보고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2003년도 자체평가는 2004년도 2월에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와 함께 최종평가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대 내 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자매 도시 칼슨시와 중국 회안시, 국내에는 경북 칠곡군과 서울 서대문구, 관 학간은 우석대와 전북 기능대학입니다. 그동안 2003년도 추진실적은 회안시는 2회에 28명이 갔었는데 공무원대표가 7월 28일까지 14명, 수출개척단과 의원님들 2분을 모시고 14명이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회안시에서는 완주군 1회를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우리가 갔던 기획대표단 일행이 우리 완주군을 방문한다합니다. 12명정도 수준이 될거 같습니다. 그 다음 미국 캘리포니아 칼슨시는 의회에 7월달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중에 역시 교류를 할것인지 안할것인지 타결을 짓기 위해서 서신을 2번 교환을 했습니다. 그 서신답변이 금년도 2월달에 시장이 다시 선거가 되고 시끄러운 문제가 있어서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있는 관계로 내년 3월달에 실무단이 방문을 해서 서로 매듭을 짓자고 서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관심있는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하여튼 칼슨시 형편을 고려해서 내년 3월달에 매듭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 교류해서 협력을 유지해서 앞으로 강화할것인지 매듭을 지을 것인지 그렇게 내년3월로 결정을 미뤘습니다. 다음 내년도 추진계획은 회안시와의 중국 교류를 강화하겠습니다. 공무원 7~8명정도 문화교류를 7월~8월달에 10명, 기업인 상호교류를 그쪽에서는 1년에 두 번정도 하자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한번해서 10명정도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칼슨시와 내년 3월에 결정이 되면 2004년도 상반기는 일단 청소년 교류부터 한번 해볼 계획인데 아직은 내년 3월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 확대입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 완주군이 좀 늦었습니다만 국제화 시대에 부응해서 선진행정 및 문화를 체험해서 우리군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군정에 접목해서 활용하기 위함이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외연수를 적어도 한사람이 한번정도는 갔다와야 할 거 아니냐고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봐서 실적을 뽑아봤더니 2003년도 실적이 현재 다녀온 사람이 19개국에 88명이 다녀왔습니다. 도와 중앙에서 22명, 군에서 56명, 기타 10명해서 지원예산액이 9,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걸 한번에 다 하기는 어렵고 안갔다 온사람에 대해서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뽑아봤더니 1년에 약3억정도는 가져야 우리 완주군 공무원 읍면공무원, 사업소, 의회사무과 직원까지 총 망라해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1번정도 다녀오도록 세운다면 3억정도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군계획이 2억, 자매도시 3,000만원, 해외배낭연수 7,000만원해서 3억정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안목으로 봐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낭연수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했는데 검토를 했더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9월이나 10월, 11월중에 가는데 이때는 계획도 수립해야하고 업무가 상당히 바쁘고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해서 전년 12월부터 그 다음 1월달에 선발을 해놓고 자기 차례되면 가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배낭연수를 간다면 그 나라의 기본적인 언어는 알고 모든자료를 수집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가야하는데 현재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나라의 팜플렛정도만 겨우 가지고 가서 가이드한테 물어봐서 가는 형식인데 그렇게 하면 안되고 6개월정도 어학공부도 좀 하고 그 나라 실정, 우리군이 가서 보고 배울만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은 자기 맘맞는 사람끼리 팀을 짜는데 그렇게하지 않고 토목팀, 건축팀, 농림팀, 자치행정팀 분야별로 팀을 구성해서 어학연수를 자체적으로 하고 방문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뒤에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개선하도록 각 실과에 지침을 시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 지원하고 중복지원은 지양하고 현재로는 업무에 따라서 도와 연관된다든지 기술센터같은 경우는 농림부와 연관되어서 그런 부서만 가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가지못하고 우리 기획실도 그런곳은 취약한데 국제화 업무는 도는 도대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지양하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배낭여행도 갔다오고 외국여행 갔다와서 사진몇장 가지고 연수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연수보고서 즉 논문한편 정도는 될 정도로 갔다오면 한달정도 토론회도 하고 생생한 연수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교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면 안갔다 온 팀도 충분히 연수할 수 있는 효과가 될 수 있도록 대학의 교수정도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런걸 제안했습니다. 시책업무에 보고를 했더니 군수님께서 아주 좋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생각하셔서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목표관리제 내실운영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3월에 담당급이상 145명, 89건을 선정해서 성격평가를 5월달에 했더니 우수35, 정상101, 미흡8건으로 자체성격평가를 했습니다. 중간점검은 7월달에 했더니 우수11, 정상127, 미흡7건으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내년도는 역시 담당급이상 145명에 대해서 목표설정에 따른 성격평가회를 4월중에 하고 목표이행 상황 중간점검을 7월중에 목표관리제 최종평가회 및 종합분석은 그 다음해 2월중에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은 책임지고 완성짓는 이러한 목표제를 정착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운영은 연초와 7월달에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현재까지 경상예산 절감액은 6억 5,000만원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1회추경에 3억 5,600만원 삭감했고, 예산절감 우수부서 인센티브를 건설관리과 일반운영비에 800만원을 더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목표절감액을 경상예산의 10%정도는 절감해서 10억정도 목표를 세우고 5개비목에 한해서 자체적으로 절감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절감비용에 대한 월별배정시에 자체계획이 수립되어서 우리한테 올라오면 10%를 유보했다가 경상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해서 추경에 삭감하고 기대효과는 경상예산 절감으로 지방채 조기상환, 경비지원에 타당성을 과감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채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그전에도 자세하게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만 현재 현황총무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563억 3,900만원으로 국가시책 사업이 2개사업에 468억 9,300만원이고 그 내용은 삼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356억 4,100만원, 광역상수도정수장 건설부담금이 112억 5,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얻은 부채는 광역상수도 봉동수수사업에 9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갚은 실적은 214억 5,200만원으로 조기상환은 광역상수도봉동수수사업에 50억을 조기상환을 했고 정기상환은 52억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원금과 이자 합쳐서 46억 3,100만원, 광역상수도봉동수수사업 5억 6,900만원을 갚았습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부담금 112억 5,200만원은 이미 연초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수도법 개정으로 수자원공사에 4월 1일자로 이관했기 때문에 112억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순수하게 지방채 잔액으로 남는 것이 국비로 383억 6,1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338억원, 광역상수도 봉동수수사업 45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환계획은 하수종말처리장과 광역상수도 봉동수수사업을 합쳐서 정기적으로 원금과 이자 조기상환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갚아야 할 돈이 51억 6,000만원입니다. 여분의 예산이 있다면 조기상환을 하면 이자가 유익하겠습니다만 현재 이자가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상환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능동적인 군정홍보는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8개신문, 5개방송, 1개통신 이렇게 해서 완주신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군정시책 및 추진성과 특집보도 2회를 했고 완주군에서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과 8경8품8미를 31회 했습니다. 또 군정홍보 비디오테잎 및 CD수정 제작을 금년 3월달에 수립해서 60부를 만들어서 현재 배부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정한 것은 예산을 많이 들인 것이 아니고 전에 임군수님 사진나온 부분 그런것만 수정해서 쓰고, 내년도에 장기발전 계획이 수립된다든지 하면 대대적인 홍보를 문화관광과와 중복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비디오테잎과 완주관광을 연계해서 하도록 그쪽으로 예산을 줬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군정시책 홍보 및 결산특집 홍보와 특히 지역축제, 문화 체육시설 홍보에 중점을 두고 군정영상 기록물 전산화를 해서 군정사진 및 필름을 분류하고 사진 스캔 등록, ENG카메라를 확보해서 체계있는 홍보와 한번쓰고 내버리는 것이 없도록 전산화해서 기록보전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완주신문 발간입니다. 현재 매월 1번씩 8,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96년 2월달에 제가 문화공보실장 할 때 최초로 발간 한 것이 별로 개정된 것이 없어서 제가 와서 상당히 편집에 신경을 썼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하고 의회 의정소식, 독자투고, 우리마을 소개, 공지사항, 자원봉사활동소식, 내고향소식, 농업정보 등 다양하게 편집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1회 발행을 했는데 8절지 8면이었던 것이 5절지 8면으로 하고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인편은 가까운 터미널 같은 곳에 배치하고 이것을 내년에는 격월제로 발행하되 소형 주간지 정도의 규모로 소형책자로 해서 신선한 읽을거리도 발굴하고 일반교양, 선진의식 함양 등의 글을 게재하고 완주군 주요시책은 물론이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공지사항 등 자원봉사원들이 하고자 하는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 문화재 발굴을 해서 한 2년 정도의 책을 모으면 완주군지가 한 권될 수 있도록 편집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묻혀져 있는 경복사지에 대해서도 유능한 교수한테 물어봐서 현황도 실고 마을전설 같은 것을 실으면 생생한 신문이 될 것 같고 해서 2년 동안만 2개월만에 한번씩 하는 완주신문을 모으면 군지가 되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감사 기능 강화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번 질타도 하시고 개선도 하고 그랬는데 특별히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금년에 9개 관서를 종합감사 계획에 의해서 했고 기강감사 및 특별감사를 실시했는데 공직기강 점검 4회, 민원감사 실시를 15건 했고 인터넷에 뜬 각종 민원신고 처리를 17건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감사방향이 바꿔질 것 같습니다만 역시 현재 규칙이나 감사법에 의하면 종합감사, 민원감사, 기강감사 이 3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금년에 종합감사를 안 받은 곳은 내년에 받고 이렇게 2년 격년제로 하는데 종합감사가 9개관서, 민원감사는 진정민원 발생시 현장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에서 감사실명제를 내년부터 실시하는데 감사관이 이 서류는 몇월 몇일, 예를들어 종합감사면 종합감사, 특별감사면 특별감사 때 누가봤다, 고무인을 찍고 날짜찍고 서명날인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그것은 안보는 것이 감사실명제입니다만 내년부터 이렇게 감사실명제를 하면 1건에 대해서 보고 몇 개월후에 말썽생기면 또 보고 또 가지고 오라고 해서 또 보고 이런 제도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잘못된 관행 또는 불합리한 요인을 발굴?개선하여 시정하는데 주력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서 공무원 사기 진작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읍면감사 할 적에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시상을 많이 할려고 했습니다만 별로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능률적이고 정직한 공무원은 감사하러 가서 발굴해서 자랑할 만한 것은 파급도 시키고 표창을 주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건설공사 기동감찰입니다. 금년도에 35건을 감찰했는데 도로, 하천, 교량을 사전심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타당한지 이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찰결과 재검토 요구가 총25건이 나왔는데 공사원가 및 설계단가 재검토가 1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는 약1억원 정도의 설계를 심사해서 재검토해서 효과를 봤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전설계심사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고 기동감찰은 공사비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을 하고 그 이상은 도에서 실시합니다. 금년도 역시 10억원 이상은 도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 사전설계 심사를 통하여 예산절감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실공사 사전 방지와 견실시공 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정확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 생성입니다. 내년에도 역시 인구이동 동태조사를 매월 실시하고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1월에서 2월중에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통계를 내고 사업체 기초조사를 3월에서 4월, 산업총조사를 통계청 주관으로 5월에 도표로본완주의모습책자발간은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6월달에 행정지도 제작을 우리군 자체적으로 7월에서 8월달에 통계연보가 9월에서 12월까지 작업을 해서 통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했는데 2002년도 기준해서 4,291개 업체에서 종사자수가 21,458명으로 통계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조사한 것입니다. 또 2002년도 기준해서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했는데 조사대상이 5인이상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에 대해서 했으며 조사결과로는 158개 사업체에 2,453명이 우리 관내에 종사자로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 도표로본완주책자와 통계연보는 현재 작업중에 있고 도표로본완주책자는 발간해서 위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1개계에 한권씩 읍면까지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는 관내지형 지물 등 도로, 고속도로도 변동되고 지방도도 포장된 곳도 변동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행정지도 제작 1,000부를 하겠습니다. 제작한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지도를 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색있는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는데 도표로 본 완주의모습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또한 통계자료 전산화로 최신의 통계자료를 인터넷에 게재하고 주요업무 계획 수립에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완주군행정 정책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최신통계를 제공하도록 해서 이 통계업무가 사실상 중요한 업무인데 예전부터 관심이 없는 업무로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통계업무는 통계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해당실장이 가점을 준다든지 근무성적표를 잘해서 통계연보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법제 소송업무 내실화는 현재 행정쟁송 계류중인것이 18건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2건, 소송이 16건입니다. 금년도에는 자치법규집 및 훈령 예규집 정비를 했는데 자치법규집 41건을 개정, 제정, 폐지했고 훈령집은 14건을 개정, 제정했습니다. 행정쟁송 실적은 행정심판 1건이 각하되었고 행정소송은 13건이 걸렸었는데 승소가 10건, 패소가 3건으로 소송실무자 및 인 허가 업무 담당자들 교육을 금년에 3번이나 시켰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책자도 배부해 줬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많은 효과는 보았는데 아직도 자기 법령이나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를 연찬을 덜해서 행정소송이 종종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사전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대체해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원 법률교육을 내년에도 4번정도 실시하고 자체법규집 타당성 심사를 할 적에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소송수행한 공무원은 이기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도 하고 10만원 정도 상금도 주고 변호사를 사서 수행한 행정소송은 안주더라도 직접 행정소송 수행을 한 공무원에 한해서는 표창도 하고 상금도 줄 계획입니다. 직원의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기발전계획 수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위원님들한테 완주군 장기발전 계획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1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한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것은 제4차국토종합계획과 제3차전라북도종합계획, 국토기본법에 이런 법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명시되어있고 그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검토했었습니다만 지금 금년도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려고 본예산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수집을 했는데 시책제안 2회, 읍면발전방안 2회, 선진지역 벤치마킹 3회해서 자료도 많이 수집했고 또 참여정부 정책세미나에 관계담당과 저도 5회나 참석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등 여러 가지 세미나도 참석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본 결과 현재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신행정수도 이전, 지방분권3대특별법 이런 것이 국회에 현재 계류중에 있고 통과될 계획입니다만 그 법이 통과된 뒤에 전라북도 현재 발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이나 주요사업이 많이 상황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국가에서 방침이나 전라북도에서 중점으로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시군간 연계해서 하는데 우리만 장기발전 계획을 8,000만원을 들여서 6개월에 걸쳐서 수립해봤자 돈만 날리는 것이고 새로 상황이 변하면 쓰지도 못하고 다시 만들어야 할 이런 상황으로 분석이 되어서 제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능형자동차, 연료전지, 바이오신약, 디지털콘텐츠, 문화콘텐츠사업, 한방문화사업 등 전라북도 5대전략사업이고 참여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행정정부 수도이전과 국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런 것과 연결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장기발전 계획 수립은 내년에 마무리 짓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주군 미래에 정체성 확립에 큰 계기를 삼는 군 장기발전 계획을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