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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임원규 의원 발언

10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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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관

박종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4년도주요시책을 보고 받기 위하여 2003년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4년도주요시책을 보고받기 위하여 11월 10일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도서관장의 출석을 11월 11일은 재정관리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11월 12일은 민원봉사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관리과장, 주민지원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4년도주요시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시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시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갑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내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수립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군정목표는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완주로 변함이 없습니다. 역점시책 세부추진 계획은 모두가 잘사는 농촌만들기,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머무르고 싶은 관광개발, 건강한 정신 생동감 있는 체육, 훈훈하고 건강한 복지도시 육성, 청정 완주를 위한 환경개선, 배우기 위해 떠나지 않는 교육도시 육성,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지역개발, 다함께 참여하는 선진자치 구현을 역점시책으로 정하고 추진방향은 완주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참여정부의 새로운 시책을 군 실정에 맞도록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자체 평가강화입니다. 기존의 심사분석 제도를 자체평가로 금년 3월에 변경했습니다. 자체평가를 실시한 추진실적은 금년도 2월 6일날 지침을 수립하고 주요업무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3월달에 71건을 기획감사실에서 선정을 했는데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를 개최해서 41개 선정과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정과제 41개 사업에 대한 7월달 점검과 자체적으로 한결과 우수 7건, 정상 34건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선정과제를 역시 40개정도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자체평가는 실과자체로 평가하고 종합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데 수시로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보고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2003년도 자체평가는 2004년도 2월에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와 함께 최종평가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대 내 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자매 도시 칼슨시와 중국 회안시, 국내에는 경북 칠곡군과 서울 서대문구, 관 학간은 우석대와 전북 기능대학입니다. 그동안 2003년도 추진실적은 회안시는 2회에 28명이 갔었는데 공무원대표가 7월 28일까지 14명, 수출개척단과 의원님들 2분을 모시고 14명이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회안시에서는 완주군 1회를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우리가 갔던 기획대표단 일행이 우리 완주군을 방문한다합니다. 12명정도 수준이 될거 같습니다. 그 다음 미국 캘리포니아 칼슨시는 의회에 7월달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중에 역시 교류를 할것인지 안할것인지 타결을 짓기 위해서 서신을 2번 교환을 했습니다. 그 서신답변이 금년도 2월달에 시장이 다시 선거가 되고 시끄러운 문제가 있어서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있는 관계로 내년 3월달에 실무단이 방문을 해서 서로 매듭을 짓자고 서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관심있는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하여튼 칼슨시 형편을 고려해서 내년 3월달에 매듭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 교류해서 협력을 유지해서 앞으로 강화할것인지 매듭을 지을 것인지 그렇게 내년3월로 결정을 미뤘습니다. 다음 내년도 추진계획은 회안시와의 중국 교류를 강화하겠습니다. 공무원 7~8명정도 문화교류를 7월~8월달에 10명, 기업인 상호교류를 그쪽에서는 1년에 두 번정도 하자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한번해서 10명정도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칼슨시와 내년 3월에 결정이 되면 2004년도 상반기는 일단 청소년 교류부터 한번 해볼 계획인데 아직은 내년 3월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 확대입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 완주군이 좀 늦었습니다만 국제화 시대에 부응해서 선진행정 및 문화를 체험해서 우리군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군정에 접목해서 활용하기 위함이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외연수를 적어도 한사람이 한번정도는 갔다와야 할 거 아니냐고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봐서 실적을 뽑아봤더니 2003년도 실적이 현재 다녀온 사람이 19개국에 88명이 다녀왔습니다. 도와 중앙에서 22명, 군에서 56명, 기타 10명해서 지원예산액이 9,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걸 한번에 다 하기는 어렵고 안갔다 온사람에 대해서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뽑아봤더니 1년에 약3억정도는 가져야 우리 완주군 공무원 읍면공무원, 사업소, 의회사무과 직원까지 총 망라해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1번정도 다녀오도록 세운다면 3억정도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군계획이 2억, 자매도시 3,000만원, 해외배낭연수 7,000만원해서 3억정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안목으로 봐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낭연수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했는데 검토를 했더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9월이나 10월, 11월중에 가는데 이때는 계획도 수립해야하고 업무가 상당히 바쁘고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해서 전년 12월부터 그 다음 1월달에 선발을 해놓고 자기 차례되면 가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배낭연수를 간다면 그 나라의 기본적인 언어는 알고 모든자료를 수집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가야하는데 현재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나라의 팜플렛정도만 겨우 가지고 가서 가이드한테 물어봐서 가는 형식인데 그렇게 하면 안되고 6개월정도 어학공부도 좀 하고 그 나라 실정, 우리군이 가서 보고 배울만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은 자기 맘맞는 사람끼리 팀을 짜는데 그렇게하지 않고 토목팀, 건축팀, 농림팀, 자치행정팀 분야별로 팀을 구성해서 어학연수를 자체적으로 하고 방문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뒤에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개선하도록 각 실과에 지침을 시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 지원하고 중복지원은 지양하고 현재로는 업무에 따라서 도와 연관된다든지 기술센터같은 경우는 농림부와 연관되어서 그런 부서만 가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가지못하고 우리 기획실도 그런곳은 취약한데 국제화 업무는 도는 도대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지양하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배낭여행도 갔다오고 외국여행 갔다와서 사진몇장 가지고 연수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연수보고서 즉 논문한편 정도는 될 정도로 갔다오면 한달정도 토론회도 하고 생생한 연수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교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면 안갔다 온 팀도 충분히 연수할 수 있는 효과가 될 수 있도록 대학의 교수정도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런걸 제안했습니다. 시책업무에 보고를 했더니 군수님께서 아주 좋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생각하셔서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목표관리제 내실운영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3월에 담당급이상 145명, 89건을 선정해서 성격평가를 5월달에 했더니 우수35, 정상101, 미흡8건으로 자체성격평가를 했습니다. 중간점검은 7월달에 했더니 우수11, 정상127, 미흡7건으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내년도는 역시 담당급이상 145명에 대해서 목표설정에 따른 성격평가회를 4월중에 하고 목표이행 상황 중간점검을 7월중에 목표관리제 최종평가회 및 종합분석은 그 다음해 2월중에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은 책임지고 완성짓는 이러한 목표제를 정착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운영은 연초와 7월달에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현재까지 경상예산 절감액은 6억 5,000만원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1회추경에 3억 5,600만원 삭감했고, 예산절감 우수부서 인센티브를 건설관리과 일반운영비에 800만원을 더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목표절감액을 경상예산의 10%정도는 절감해서 10억정도 목표를 세우고 5개비목에 한해서 자체적으로 절감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절감비용에 대한 월별배정시에 자체계획이 수립되어서 우리한테 올라오면 10%를 유보했다가 경상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해서 추경에 삭감하고 기대효과는 경상예산 절감으로 지방채 조기상환, 경비지원에 타당성을 과감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채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그전에도 자세하게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만 현재 현황총무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563억 3,900만원으로 국가시책 사업이 2개사업에 468억 9,300만원이고 그 내용은 삼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356억 4,100만원, 광역상수도정수장 건설부담금이 112억 5,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얻은 부채는 광역상수도 봉동수수사업에 9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갚은 실적은 214억 5,200만원으로 조기상환은 광역상수도봉동수수사업에 50억을 조기상환을 했고 정기상환은 52억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원금과 이자 합쳐서 46억 3,100만원, 광역상수도봉동수수사업 5억 6,900만원을 갚았습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부담금 112억 5,200만원은 이미 연초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수도법 개정으로 수자원공사에 4월 1일자로 이관했기 때문에 112억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순수하게 지방채 잔액으로 남는 것이 국비로 383억 6,1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338억원, 광역상수도 봉동수수사업 45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환계획은 하수종말처리장과 광역상수도 봉동수수사업을 합쳐서 정기적으로 원금과 이자 조기상환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갚아야 할 돈이 51억 6,000만원입니다. 여분의 예산이 있다면 조기상환을 하면 이자가 유익하겠습니다만 현재 이자가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상환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능동적인 군정홍보는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8개신문, 5개방송, 1개통신 이렇게 해서 완주신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군정시책 및 추진성과 특집보도 2회를 했고 완주군에서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과 8경8품8미를 31회 했습니다. 또 군정홍보 비디오테잎 및 CD수정 제작을 금년 3월달에 수립해서 60부를 만들어서 현재 배부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정한 것은 예산을 많이 들인 것이 아니고 전에 임군수님 사진나온 부분 그런것만 수정해서 쓰고, 내년도에 장기발전 계획이 수립된다든지 하면 대대적인 홍보를 문화관광과와 중복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비디오테잎과 완주관광을 연계해서 하도록 그쪽으로 예산을 줬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군정시책 홍보 및 결산특집 홍보와 특히 지역축제, 문화 체육시설 홍보에 중점을 두고 군정영상 기록물 전산화를 해서 군정사진 및 필름을 분류하고 사진 스캔 등록, ENG카메라를 확보해서 체계있는 홍보와 한번쓰고 내버리는 것이 없도록 전산화해서 기록보전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완주신문 발간입니다. 현재 매월 1번씩 8,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96년 2월달에 제가 문화공보실장 할 때 최초로 발간 한 것이 별로 개정된 것이 없어서 제가 와서 상당히 편집에 신경을 썼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하고 의회 의정소식, 독자투고, 우리마을 소개, 공지사항, 자원봉사활동소식, 내고향소식, 농업정보 등 다양하게 편집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1회 발행을 했는데 8절지 8면이었던 것이 5절지 8면으로 하고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인편은 가까운 터미널 같은 곳에 배치하고 이것을 내년에는 격월제로 발행하되 소형 주간지 정도의 규모로 소형책자로 해서 신선한 읽을거리도 발굴하고 일반교양, 선진의식 함양 등의 글을 게재하고 완주군 주요시책은 물론이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공지사항 등 자원봉사원들이 하고자 하는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 문화재 발굴을 해서 한 2년 정도의 책을 모으면 완주군지가 한 권될 수 있도록 편집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묻혀져 있는 경복사지에 대해서도 유능한 교수한테 물어봐서 현황도 실고 마을전설 같은 것을 실으면 생생한 신문이 될 것 같고 해서 2년 동안만 2개월만에 한번씩 하는 완주신문을 모으면 군지가 되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감사 기능 강화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번 질타도 하시고 개선도 하고 그랬는데 특별히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금년에 9개 관서를 종합감사 계획에 의해서 했고 기강감사 및 특별감사를 실시했는데 공직기강 점검 4회, 민원감사 실시를 15건 했고 인터넷에 뜬 각종 민원신고 처리를 17건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감사방향이 바꿔질 것 같습니다만 역시 현재 규칙이나 감사법에 의하면 종합감사, 민원감사, 기강감사 이 3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금년에 종합감사를 안 받은 곳은 내년에 받고 이렇게 2년 격년제로 하는데 종합감사가 9개관서, 민원감사는 진정민원 발생시 현장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에서 감사실명제를 내년부터 실시하는데 감사관이 이 서류는 몇월 몇일, 예를들어 종합감사면 종합감사, 특별감사면 특별감사 때 누가봤다, 고무인을 찍고 날짜찍고 서명날인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그것은 안보는 것이 감사실명제입니다만 내년부터 이렇게 감사실명제를 하면 1건에 대해서 보고 몇 개월후에 말썽생기면 또 보고 또 가지고 오라고 해서 또 보고 이런 제도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잘못된 관행 또는 불합리한 요인을 발굴?개선하여 시정하는데 주력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서 공무원 사기 진작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읍면감사 할 적에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시상을 많이 할려고 했습니다만 별로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능률적이고 정직한 공무원은 감사하러 가서 발굴해서 자랑할 만한 것은 파급도 시키고 표창을 주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건설공사 기동감찰입니다. 금년도에 35건을 감찰했는데 도로, 하천, 교량을 사전심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타당한지 이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찰결과 재검토 요구가 총25건이 나왔는데 공사원가 및 설계단가 재검토가 1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는 약1억원 정도의 설계를 심사해서 재검토해서 효과를 봤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전설계심사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고 기동감찰은 공사비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을 하고 그 이상은 도에서 실시합니다. 금년도 역시 10억원 이상은 도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 사전설계 심사를 통하여 예산절감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실공사 사전 방지와 견실시공 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정확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 생성입니다. 내년에도 역시 인구이동 동태조사를 매월 실시하고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1월에서 2월중에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통계를 내고 사업체 기초조사를 3월에서 4월, 산업총조사를 통계청 주관으로 5월에 도표로본완주의모습책자발간은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6월달에 행정지도 제작을 우리군 자체적으로 7월에서 8월달에 통계연보가 9월에서 12월까지 작업을 해서 통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했는데 2002년도 기준해서 4,291개 업체에서 종사자수가 21,458명으로 통계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조사한 것입니다. 또 2002년도 기준해서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했는데 조사대상이 5인이상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에 대해서 했으며 조사결과로는 158개 사업체에 2,453명이 우리 관내에 종사자로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 도표로본완주책자와 통계연보는 현재 작업중에 있고 도표로본완주책자는 발간해서 위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1개계에 한권씩 읍면까지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는 관내지형 지물 등 도로, 고속도로도 변동되고 지방도도 포장된 곳도 변동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행정지도 제작 1,000부를 하겠습니다. 제작한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지도를 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색있는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는데 도표로 본 완주의모습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또한 통계자료 전산화로 최신의 통계자료를 인터넷에 게재하고 주요업무 계획 수립에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완주군행정 정책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최신통계를 제공하도록 해서 이 통계업무가 사실상 중요한 업무인데 예전부터 관심이 없는 업무로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통계업무는 통계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해당실장이 가점을 준다든지 근무성적표를 잘해서 통계연보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법제 소송업무 내실화는 현재 행정쟁송 계류중인것이 18건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2건, 소송이 16건입니다. 금년도에는 자치법규집 및 훈령 예규집 정비를 했는데 자치법규집 41건을 개정, 제정, 폐지했고 훈령집은 14건을 개정, 제정했습니다. 행정쟁송 실적은 행정심판 1건이 각하되었고 행정소송은 13건이 걸렸었는데 승소가 10건, 패소가 3건으로 소송실무자 및 인 허가 업무 담당자들 교육을 금년에 3번이나 시켰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책자도 배부해 줬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많은 효과는 보았는데 아직도 자기 법령이나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를 연찬을 덜해서 행정소송이 종종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사전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대체해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원 법률교육을 내년에도 4번정도 실시하고 자체법규집 타당성 심사를 할 적에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소송수행한 공무원은 이기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도 하고 10만원 정도 상금도 주고 변호사를 사서 수행한 행정소송은 안주더라도 직접 행정소송 수행을 한 공무원에 한해서는 표창도 하고 상금도 줄 계획입니다. 직원의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기발전계획 수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위원님들한테 완주군 장기발전 계획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1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한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것은 제4차국토종합계획과 제3차전라북도종합계획, 국토기본법에 이런 법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명시되어있고 그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검토했었습니다만 지금 금년도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려고 본예산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수집을 했는데 시책제안 2회, 읍면발전방안 2회, 선진지역 벤치마킹 3회해서 자료도 많이 수집했고 또 참여정부 정책세미나에 관계담당과 저도 5회나 참석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등 여러 가지 세미나도 참석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본 결과 현재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신행정수도 이전, 지방분권3대특별법 이런 것이 국회에 현재 계류중에 있고 통과될 계획입니다만 그 법이 통과된 뒤에 전라북도 현재 발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이나 주요사업이 많이 상황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국가에서 방침이나 전라북도에서 중점으로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시군간 연계해서 하는데 우리만 장기발전 계획을 8,000만원을 들여서 6개월에 걸쳐서 수립해봤자 돈만 날리는 것이고 새로 상황이 변하면 쓰지도 못하고 다시 만들어야 할 이런 상황으로 분석이 되어서 제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능형자동차, 연료전지, 바이오신약, 디지털콘텐츠, 문화콘텐츠사업, 한방문화사업 등 전라북도 5대전략사업이고 참여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행정정부 수도이전과 국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런 것과 연결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장기발전 계획 수립은 내년에 마무리 짓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주군 미래에 정체성 확립에 큰 계기를 삼는 군 장기발전 계획을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많으셨는데 뒷부분부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건설공사 기동감찰 목적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건 제가 물어보지 않고 감찰결과 재검토 요구한 25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자체감사 기능 활성화 기강감사 및 특별감사에서 민원감사 실시에서 15건이 나왔는데 진정민원 8건, 특별감사 7건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자료제출을 부탁합니다.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그 다음 12쪽 완주신문이 제가 항상 지적하는 사항인데 우편발송에 4,780부는 각 가정이나 출향인사 이런 곳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인편으로 3,220부가 터미널 등 민원실, 실과소, 읍면, 다중이용시설에 배부가 되어가지고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내용에 있어서 완주신문을 보면 내용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들의 하나의 홍보지가 되는 그런 완주신문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완주군민들이 신문을 받아보고 주민에 밀접한 기사라든지 지역별 특색있는 일화라든지 이런 것이 수록이 되면서 완주신문에 내실을 기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신문을 보면 볼게 없어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접했을 때 과연 신문을 보고 본인들이 터득할 수 있는 군민의 군정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어느 지역에 어느 특색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편집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실장님께서도 잘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지방채 합리적 관리를 봤을 때 지금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부담금 112억 5,200만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 지위승계가 되었기 때문에 총 지방채 잔액은 383억 6,100만원만 현재 부채가 있다는 것이죠?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이희창위원

이것만 갚으면 되네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더 얻지 않은 이상요.

이희창위원

지방채 발행하면 부채가 늘어나겠죠. 그런데 현재는 380억 정도만 갚아 나가면 총 채무액이 380억이다?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상수도 사업을 할려면 지방채를 안 얻고 우리 군비가지고는 할 수 있는 성질이 못 됩니다. 앞으로 얻지 않은 이상 현재 잔액은 383억 6,100만원만 갚으면 됩니다.

이희창위원

그러죠? 제가 그걸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 9쪽에 제가 한번 경험삼아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을 보니까 전년도에 6억 5,000만원 절감을 시켰는데 2003년도 추진실적은 저조하다고 보고 앞으로 2004년도에는 예산절감을 많이 해야될 것 같아요. 또 특별히 불요불급한 1회성 예산, 특히 행사를 보면 내실있는 행사는 전혀 없어요. 돈 들여가지고 선거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돈만 많이 들어갔지 완주군의 행사가 많은데도 내실있는 행사가 없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의 1회성 예산으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또 민간한테 지원하는 수혜적경비 이것을 철저히 검토를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특혜성이 가는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이 이제는 지급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 행사에 공무원들 동원하는 것을 자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업무를 해야되는데 행사에 사람이 없다고 동원을 하고 공직자들이 거기가서 하루종일 있는 그런 행사는 앞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거 안 느끼십니까?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행자부 지침도 불요불급한 소모성 행사는 과감하게 지양하고 도에서도 지금 지원하는 것은 1시군 1행사를 원칙으로 신문보도도 나와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모든 것을 그동안에 했던 것을 격년제로 한다든지 필요없는 행사는 과감하게 없애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축제나 포도축제같은 것은 과감하게 없앨 계획입니다.

이희창위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민의 수익이 되는 행사 중에서도 타당성이 있는 행사는 홍보차원에서 해야됩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가서보면 아무런 준비성도 없고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도 없고 주민들 몇 명 앉혀놓고 돈 몇천만원씩 들여서 하는 그런 행사를 줄이라는 얘기지 전체적으로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렇게해서 내실있게 우리 군민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을 때 우리 군민들이 보고 이런 행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되겠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장님 마음대로는 못하는 것입니다만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군수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행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어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질의하실 다른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수립에 있어서 역점시책을 보니까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완주 건설로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거창하고 보기는 좋은데 사실은 소득이 높다는 것은 모두 잘사는 농촌을 만든다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그런 차원에서 과연 우리 농촌에 농민들한테 대체작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개발차원에서는 미흡하다. 또 고소득 차원에 부존자원의 작물을 개발하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농업기반에 부족하고 그래서 소득높고 풍요로워서 잘사는 완주건설만 부르짖을게 아니라 우리 완주군은 농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개발을 해서 우리 농민이 어려운 이런 시점에 잘살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해서 우리 군에서 지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타이틀은 좋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놓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별로 전무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열만 근사하게 해놓을게 아니라 각 읍면에서 실의에 빠져가지고 취업을 못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이런 자료를 만들어야지 그냥 보기 듣기만 좋게 일자리 창출한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겠다는 이런 타이틀만 내세울게 아니라 전 공무원이 군수를 중심으로 나서서 우리 3공단이나 전주공단쪽에 취업의 길을 열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하는데 역점을 뒀으면 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녀들을 키워서 공부시켜서 그래도 지역과 국가에 일익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부모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를 못 갖고 있는 그런 가슴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루빨리 지역에 일자리를 찾아서 지역경제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치밀하게 잘 챙기셔서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 수고하셨고요. 우리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조목조목 챙기셔서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드렸을 때에 신행정 수도에 계획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내년도로 연기를 하신다고 하는 발상은 늦었지만 좋은 생각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선 그런 종합발전 계획을 뒤로 미뤘으니까 신행정 수도가 충청도 권으로 온다고 봤을 때 우리가 나름대로 도계지역에 주민들이 사는 관계나 도계지역을 통해서 우리 완주군으로 오는 그런 지역의 여건을 구상을 잘해서 관광벨트를 잘 연결할 수 있도록 해서 우선 도계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그런 신행정 수도의 발전계획에 맞춰서 우리 완주군 주민들 소득을 연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치밀하게 연구를 하셔서 같은 돈을 투자해서 계획수립을 해서 사업을 할 때 이왕이면 연계적으로 효과가 있게 주민을 위해서 벨트 구성으로 해서 연계를 하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잘 하고 계실줄로 압니다만 제가 여러 가지 그동안의 생각했던 부분들을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말씀을 안드리지만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도계마을의 주민들 여건도 생각을 해주시고 우선 사업할 수 있는 관계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법제업무인데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민원관계는 주민을 위해서 하는 업무를 구태의연하게 고정 틀에 박혀서 법대로 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이렇게 사실상 법대로 한다면 너무나 삭막하고 주민들한테 인정을 못받습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항상 주민을 위하고 주민편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공무원이 됐을 때 주민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제업무가 행정소송이 걸려와 가지고 나름대로 패소를 했을 때 그 담당공직자가 사실상 고정 틀에 박힌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민원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분석을 잘하셔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때 상황에 처해져 있는 법업무가 중요한게 아니라 원초적으로 왜 이 업무를 잘못해가지고 이런일까지 되었는가를 생각을 해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승소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런 업무가 안나오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감상하는데 좋은 공무원 발굴을 못해서 포상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좋은 공무원 발굴을 못한다는 것은 대체를 미약하게 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 잘하고 현실에 맞게 잘하는 공무원 많이 있습니다. 포상을 좀 늘려서 많이 해줘가지고 틀에 박혀서 구태의연하게 공직생활하는 공직자들을 좋은 생각으로 따라오게 해서 우리 주민한테 인정을 받고 시대적으로 대접받는 공직자 상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임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공무원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짜임새 있게 잘해놨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는가? 무슨말이냐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군청에서 근무 안하고 읍면에 있는 분들은 해외연수를 안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지금 읍면을 배제한건 아니고 사실상 예를 들어서 제가 기획실장와서는 중국갈 때 공무원 선발해서 갈적에 공무원팀은 부군수님이 단장으로 해서 갔는데 읍면까지 총 망라해서 추천을 받아서 여기서 심사를 해서 읍면직원이 2명정도 들어갔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13개 읍면중에 2명이 갔다는 것은 퍼센트로 봐서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그 때 우리가 15명가는데 2명 넣어줬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금년에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금년에만요.
순길

김순길위원

총 15명 갔습니까?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전체 완주군에서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 계획만 해서 가는것 말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배낭연수라는게 있어요. 7,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각 팀별로 구성해서 우리는 누가 팀장에다 이렇게 해서 읍면, 본청 전부 섞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10개 넘는 팀이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심사를 해서 7,8개팀만 선정했습니다.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되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팀하면 과장이나 담당이나 실무자가 갈 수 있는데 실무자반, 과장반 이렇게 되면 읍면까지 안가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양하고 앞으로 그런 중앙계획을 할 수 없지만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선출해서 가는 아까 중앙, 도, 군계획이 2억정도 되는 것이 있는데 이 군에서 3개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읍면, 본청, 사업소, 의회사무과까지 총 포함해서 누구나 다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3개년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3억이 들어가더라. 3분의 1이 갈려면.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짠건 잘 짜여졌는데 지금까지는 그런게 없었잖아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없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보기좋게 짠것에만 그치지 말고 현실성있게 실행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총괄하는 곳이니까 이것 저것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부서의 것이 여기 다 있네요. 말씀드려야겠는데 경복사지는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저번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지원이 와야 발굴을 하는 것이고 현재는 대학교수들이 기초조사 정도 하는 걸로 그치고 있는데...
순길

김순길위원

기초조사에서 예를 들어서 그게 아주 거대한 사찰인데요. 그런데 주춧돌이라도 하나 발견했습니까?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저도 아직 그거에 대해서 해당과에서 우리한테 제출한게 없고 보고를 못받았습니다만 현재는 대학교수들 측에서 관심있는 교수들이 연구하고 발굴할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중앙에서 그건 중앙단위에서 용역비도 줘야하고 그럴거 같습니다. 그건 섣불리 우리 군비를 투자하면 낭비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용역비를 우리가 10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 답변이 없어요.
순길

김순길위원

그래서 아까 문화관광과 자료를 보니까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더만요. 건물하나도 없고 주춧돌 하나도 없는 것을 문화재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가고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제일로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 못 먹으면 사람이 죽어요. 인류문명의 발상지가 전부 강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상수도에 관한 예산이 올라간 것 만은 반영을 꼭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때 잠깐 의원사무실 들어가서 며칠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완주군은 광역상수도와 물에 대해서는 다른 곳보다는 좋은 형편인데요. 간이급수시설이 10년전부터 설치를 해서 파이프나 관이 노후되고 작년도부터 일부 고쳐나가는데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3~40개 마을이 해당이 되어서 1개마을에 많은 예산도 안들어가고 한 3,000만원 정도면 파이프 교체라든지 정화하는 것을 보수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에 간이급수시설 주민들 물먹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할 때 하나도 안깎았습니다. 다 반영해서 물 먹는 것 만큼은 지장이 없어야 할 거 아니냐. 상수도 좋은물 광역상수도 물 못먹는 것도 서러워서 동네 어디 좋은 곳에 지하수 파가지고 물 뽑아올려서 이렇게 먹는 것인데 그것만큼은 우리가 잘해줘야 할거 아니냐 해서 거기에 대한 소독약품이나 보수비는 전액 올라온대로 다 반영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외연수나 배낭연수나 결국에 말하자면 교류도 지금 활성화하고 있는데 이런건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여러사람이 골고루 갈 수 있게 해야되고 또 내실있게 와서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지식을 쌓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주요업무 추진과는 별개로 우리 기획실장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와 다임러 합작추진하고 있는게 자꾸 느려지는 것 같은데 실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부분 아시는대로 말씀좀 해주십시오.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제 업무가 아니고 경제교통과장이 저한테 보고한 것도 아니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보고 끝나기 때문에 현재 다임러 문제가 사실상 현대에서 다임러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가서 당했다고 보는데 속마음을 잘 파악못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말은 노조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1년여동안을 끌어오다가 현대에 당했는데 다임러가 지금 중국하고 손잡고 그곳에 자동차사업을 개발할려고 계약을 하는 단계에 있다고 현대 자동차 사장단과 임원들이 그곳을 쫒아가서 1주일동안 있다가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협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확실히 중국하고 손 끊고 우리하고 하자는 결론이 안난거 같습니다. 그 중역들이 와가지고 함구를 해버렸습니다. 일체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대안은 일류기업의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까지 진척되었냐면 중국에 있는 택시를 전체 EF소나타로 교체하는 것까지 갔다가 느닷없이 다임러에서 그렇게 가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현대에서 상당히 아쉬운 쪽으로 달라드는가봐요. 노조핑계도 못대고 현대에서 아쉬운 쪽으로 갈려고 했는데 하여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현재 95%까지 갔다가 노조에서 상여금 관계를 한사람앞에 300만원씩 달라고 했다가 나중에 200만원까지 내려갔는데 현대에서 그런것만 신경쓰다 다임러에 진짜 속셈을 몰랐는가봐요. 저는 그정도 밖에 몰라요.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임러한테 우리 완주군이 놀아난 것 같은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해가면서 군민까지 총동원시켜서 추진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거의 이미 물건너 간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 사람들은 노조핑계를 대지만 본 속셈은 다른데 있었던거 아닌가. 우리 기획실장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거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들죠?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에 중국을 공식적으로 군에서 하는 행사는 처음으로 자매결연하는데 갔다왔습니다. 기업체 대표 갈 적에 같이 갔다왔습니다만 거기 중국에서 기업을 유치할려고 하는 열의를 보면 정말로 어느 정도냐면 우리 조례나 비슷하게 우리가 중국 따라놨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땅덩어리는 우리 땅덩어리니까 공짜로 주고 공장을 지면 공장을 뜯어가지는 못한다. 망해도 거기서 남는거 노리는 것이니까. 이런식으로 막 와서 여기는 무슨 완주군지역, 여기는 전라북도지역, 여기는 무슨지역 이렇게 공단보다도 몇배 더 큰 땅을 거기는 다 들판이에요. 거기 다 밀어서 하수도 해놓고 길을 전부다 공단내에도 4차선으로 해놨어요. 4차선으로 바둑판같이 해놓고 와서 맘대로 공장 당신들이 지을려면 짓고 우리가 지어서 임대분양해서 임대료만 낼려면 내고 이런 식으로 한단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이 볼 적에는 중국이 훨씬 조건이 좋고 인구도 많고 인건비 조금 들고 그러니까 솔깃해서 그리로 넘어가 버린거 같아요.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런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4년도 주요시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정태입니다. 2003년도 저희과에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로 저희과는 행정, 총무, 인력자원, 정보통신 4개계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계에서는 주요시책 및 사회단체업무, 여론, 대화행정 총괄적인 선거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일선 하부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계에서는 조직관리 및 인사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제도 개선 및 교양, 후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자원계는 민방위 업무 일체와 비상대비 업무를 정보통신계에서는 행정정보 통신망에 대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은 민선3기 군정발전 계획?준비단계의 해로서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어느해보다 대내?대외적으로 매우 분주한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외적으로 완주군의 정체성 확립과 독자성 확보를 위하여 완주?전주 통합논의를 불식시키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3월~5월달에 현대-다임러 합작법인 유치에서 군민 한마음 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제42회 완주군민의 날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한 간편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또한 군민화합 영호남 대학생 합동수련회가 7월달에 있었는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영호남간의 지속적인 전개를 해서 유대강화 및 화합행사로써 진행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민선3기 첫 읍면 연초방문과 도지사 방문행사를 치룬바 있으며 특히 생활민방위 시책사업 분야에서는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중점 추진 정보 생활화 및 농산물 포장 규격화 등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모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단합된 힘과 저력이 크게 발휘되었던 만큼 그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바탕으로 내년 한해는 더욱더 내부결속을 다지고 자치군정의 역량을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과별로 주요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2003년도 3월 24일 강한전북 일등도민 완주군추진협의회가 출범해서 44개단체로서 거리질서 캠페인, 자연정화 및 수해지역 하천정화 활동,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등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새만금사업 논쟁종식을 위한 완공촉구 궐기대회 및 서명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촉구 궐기대회 등 위원님들의 성원속에서 저희들이 성공리에 추진한 바 있으며 2014년도 무주 동계올림픽 유치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현대-다임러 합작법인 유치촉구 활동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는데 아직 명쾌한 답변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아쉬움을 남긴 상태로 있었습니다. 또한 84회 전국체전 성공다짐대회 개최를 해서 여러 가지 거리질서 캠페인 등 성공다짐을 한 바 있으며 내실있는 완주군 애향장학재단 운영을 위해서 작년 한해동안, 98년에서 2003년도까지 장학금을 130명에 1억 7,000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고, 기금은 20억 목표로 해서 10억정도 기금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직무관련 교육 및 연수추진을 위해서 직무시책교육, 간부특별교육,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등을 통해서 전문인 행정인 양성에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또한 생활민방위 시책에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국 최우수 단체로 표창받은 바 있으며 특히 재난재해 적기대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 주민들이 혼현일체가 돼서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 정보화 시범마을 육성으로 인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해서 150여건에 약 2,500만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고 이와 같은 것은 작년, 재작년 이어서 금년 한해에도 정보화 마을 한곳이 선정 되어가지고 이와 같은 사항은 저희 완주군에 가능한 많이 활성화 시켜서 전자상거래로 인한 지역경제 향상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작년 한해동안 싸스 및 이라크 전쟁 등으로 인해서 군민의 날 행사 등 축제행사를 축소시킨 바 있고 주민의 갈등을 화합으로 이끄는 자체사업이 좀 미흡했던 해였던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적극적인 군정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집단 민원이 종종 발생했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욱 보안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대화행정을 통해서 저희가 작년 한해동안 군민과 함께하는 대화 일환으로서 직소민원실을 운영한 바 있고 읍면 연초방문을 통해서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 등과의 대화 등 건의사항 26건 중에 불가처리한 4건외에 반영, 현장답변 등을 추진한 적 있으며 7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예년과 같이 읍면 연초방문을 공식적으로 연초에 읍면별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장, 부녀회장 회의시 군정 설명을 병행해서 실시해서 주요 군정업무나 사업장을 수시로 방문해서 주민들을 동원시키는 그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할 계획으로서 지금까지 수십년간 연초에 일선 기관장들이 읍면에 가서 방문대화 했던 것을 연초에 읍면 부녀회장이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임에서 저희 군정을 설명하는 식으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정과 사랑방 대화를 수시로 실시해서 소외계층과 직능단체별로 불편사항이나 어려운 사항을 해결해줄 수 있는 대화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실 운영은 계속해서 추진운영해서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공무원들의 부재로 인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군민과 함께하는 바람직한 군민의 상을 적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민의가 반영되는 군정을 수행하므로서 집단민원 감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8쪽 리 하부조직 활성화입니다. 리 하부조직으로서 이장과 반장이 있는데 저희가 현재 이장 476명, 반장 924명입니다. 수당지급은 이장이 현재 10만원에서 내년에는 20만원으로 인상되는 걸로 국회에서 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수당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지급되겠고 작년 한해동안 아파트 증축이나 하부조직 증가로 이장 5명, 반장 5명이 증가됐습니다. 또한 이장, 부녀회장들에 대한 월례조회시 사기진작 차원으로 또 공로의 노고에 치하하기 위해 40명 표창한 바 있고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이 15명에 대해 2,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장들 기본수당 인상에 맞춰서 임명사항 카드 작성 관리 등으로 철저히 해서 군정이 읍면에 전달하는 군정 모니터제 요원으로 활용을 해서 저희 행정이 일선에 침투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반장의 행정수행 보조 연찬과 인터넷교육 등을 강화시켜서 자질을 함양시키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발전 미래상 등 정체성 의식 제고를 위해 연1회 정도 위탁교육을 전문기관에 시켜서 자질향상 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 반장에 대한 표창은 월1회, 읍면민의 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사기진작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정수상자에 대해서도 1박2일정도 선진지 시찰을 시켜서 다른 시 군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좋은 점을 보안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한해도 금년과 같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시야를 넓히기 위해 배낭여행과 취미클럽 확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극기훈련과 도 시 군간 체육대회에 대비하고 저희들의 화합 한마당 등 내부적인 결속과 심신단련을 통해서 주민에게 봉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21세기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해서 직무교육이나 시책교육, 혁신 위탁교육 등을 강화해서 내년에는 어학능력이나 전통문화, 특기향상을 위한 직원들 능력개발에 사설학원 수강을 강화시키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람들에 대한 직원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서 공무원들의 전문인 자질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군민의 장 수상자에 대한 애우입니다. 저희가 지금 1977년부터 총 16회에 걸쳐 현재 생존하고 있는 군민의 장 수상자가 155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군민의 장에 대한 자부심과 우리군에 대한 위상을 위해서 각종 행사나 공공시설 이용 등을 군민의 장 조례를 개정해서 군민의 장 수상자에 대한 애우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민방위 교육의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도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더 노력해서 재난대비에 사전예방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정보화마을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서두마을, 금년에 용진 봉서골, 내년도에는 동상면 은천마을에 정보화 마을이 선정 됐습니다. 여기에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군정홍보 웹메일시스템을 구축해서 완주군 주민들의 PC보급율이 현재 40%인데 이와 같은 인터넷 이용율을 90%까지 올릴 수 있게끔 해서 그야말로 군정홍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수시로 열람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완주신문이나 각종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게재토록 해서 군정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완주군애향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9억 6,000만원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저희들이 2007년까지는 20억정도의 기금을 목표로 여기에 나온 이자만으로도 자녀장학생들의 인재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완주군과 경상도 칠곡군이 자매결연이 되어있는데 대학생 수련회를 이번에 축구팀들을 인솔하고 어제 칠곡을 다녀왔습니다만 상당히 호응도 좋고 저희들에 대해 애정어린 여러 가지 완주군에 대한 인상이 너무 좋고 지금 현재 각계각층에서 완주군과 칠곡군의 단체에서 완주군을 다녀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양 군간 서로의 인격과 여러 가지 생활풍습이 이제 어느정도 인식이 되어있고 남이 아닌 하나된 식구가 된 것 같은 것을 느낄수가 있었습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응을 조사해본 결과 너무나 호응도 좋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추진해서 국민 화합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꿈나무초청 현장교육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아쉬운 것이 인재키우기인데 이와 같은 직원들의 자녀나 완주군내의 꿈나무 어린이들을 고산자연휴양림이나 대둔산 등 관내 주요시설에 방학을 이용해서 숙박을 통해서 완주군에 대한 주인의식을 강화시키고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해볼까 해서 이 시책을 구상해 봤습니다. 한번 시행을 해봐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경우에 저희 완주군의 꿈나무 인재 양성하는데 더욱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8쪽 행정통신키폰시스템 교체입니다. 저희가 지금 89년부터 92년도까지 설치된 사업소, 읍면, 본청에 행정통신시스템이 노후화 되어 있는데 시스템 단종으로 부품교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낙뢰 및 정전으로 인해 갑작스런 피해를 입은바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2억 6,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 행정통신 기반이 너무나 중요하므로 여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외에 한가지만 먼저 묻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세무직, 농업직을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전직시험을 치를 계획이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가 분야에 맞게 치를 계획이 있어서 조례규칙 승인을 도에서 얻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전직을 시킬분야에 대해서는 전직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목분야나 세무분야에 대해서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옛날 직렬이 맞지 않아서 전문적인 행정직 부서에 예를 들어서 세무직이 와있고 건설분야에 세무직이 와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에 맞게끔 전직시험을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총 인원이 18명이라고 그랬던가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18명정도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렇다면 18명에 대한 전직시험 대상자를 각 직급별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 다음에 방금전에도 자치행정 위원장께서 짚은 부분인데 현대-다임러 합작법인 유치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가 합작법인 유치로 군민 한마음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액수는 얼마 안되고 저희가 일등도민 일환으로 프랑카드나 행사 실시한 것 외에는 세부적인 예산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이게 지금 물건너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언제 기회가 되면 의회에 와서 의회전체 간담회 때 과장께서 보고를 해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원래 이관계는 경제교통과인데 같이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의원들이 알아야 하니까 같이 해서 보고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정보화 마을 지금 동상면이 3차 정보화마을 조성지역으로 된 것 같은데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추가는 안되고 이제 신청하는 곳은 2005년도 대상이 됩니다.

이희창위원

왜 제가 이 문제를 다시 묻는가 하면 정보화 마을이 조성될 때 초창기 봉동 서두마을 그 후에 용진하고 삼례 해전리 두곳이 복수로 올라왔었는데 해전이 안되고 용진 봉서골 정보화마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런데 해전 정보화 마을을 지금까지 추진을 안하고 방치를 해놨어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그 선정과정은 중앙에서부터 심사평가단들이 와서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해전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그 후에 저희한테 신청 자체를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신청자체는 읍에서 잘못해서 안했는데 그 때 당시에 사실은 모든 점수가 해전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전으로 갈것인데 주민들이 말을 잘못 알아듣고 잘 못한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전에서는 할 의양이 없다고 해서 용진으로 넘어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청을 않더라도 이게 대립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건 일관되게 그 다음에라도 지정을 해줬어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읍에서 읍장이하 직원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자기들 일이 아니니까 밑에 행정에서는 별로 챙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업은 우리 행정에서도 좀 챙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도 삼례에서 그걸 올리라고 했는데 지금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올라오는대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저도 얘기를 할테니까 과장께서도 밑에다 얘기를 해서 좀 올리도록 그래서 다음에 추가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제 지역이라서 얘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정보화 마을이 필요한 지역이 사실은 바로 그지역입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많이 확산될 거 같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래서 이런 마을이 정보화 마을로 조성이 되어야 지역주민들, 농민들이 그쪽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건을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때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웹메일 시스템 아까 기획실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담당 업무 과장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 완주신문 발행이 제가 볼 때는 큰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아까 기획실장한테 몇가지 짚었는데 특색있는 기사가 없고 또한 어떤 특정인을 위한 하나의 홍보지에 불과하다고 짚었는데 두 번째는 4,780부는 우편발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가정으로 들어가면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보는 사람도 있을 거에요. 보고 안보고는 두 번째고 나머지 3,220부는 인편으로 각 관공서나 농협, 우체국, 터미널 등에 놓아두는 것은 거의 사장되는 것이다. 누가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시한번 인편으로 가는 3,220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이것은 우리 과장께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홍보지가 전달이 되게끔 내용상에 있어서 부실한 면을 많이 개정을 해서 정말로 완주군 군정 홍보지를 받아보고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또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완주군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군민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신문은 그렇게 배달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더 보급시켜서 직접 컴퓨터에서 볼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예산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군민은 우리 군정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용 한번 보세요.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을 지금 어떻게 펴 나가고 있고 우리 군정 시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기재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상관이면 상관에 어떤 특색있는 지역의 옛날에 미담이나 일화같은 것도 홍보를 하게되면 상관에 이런 것도 있구나하는 생각을 하게되고 이렇게 홍보지가 전달이 되었을 때 완주군정에 큰 도움이 되지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다음에는 제가 한가지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키폰시스템을 지금 450대를 내년도에 새로 교체를 할려고 2억 2,100만원의 소요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교체를 해야됩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89년도부터 92년도에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고칠려고 하더라도 부품이 단종이 되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통화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단종이 많이 된 제품이에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거의가 단종이 된 상태입니다.

이희창위원

고치지도 못하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고치지를 못하고 고장난건 폐기처분 시킵니다.

이희창위원

보수가 안됩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부품이 안나옵니다.

이희창위원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보수가 가능하다고 보면 전화기는 한 대 사면 오래쓰는 것이니까 굳이 3억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교체할 필요성이 없지 않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건데 보수가 안된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겠죠. 시스템 교체하는데 예산이 2억 2,700만원이고만요. 우리가 봤을 때는 몇푼 안되는 거 같아도 큰돈이에요. 이런 돈이 키폰 전화기로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15쪽에 보면 애향장학생선발 위원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심의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애향장학회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사가 14명, 감사 2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 돈이 지금 군비로 나가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애향장학금은 현재 10억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자로서만 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10억 정도가 군비로 되어 있어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군비에서 매년 저희들이 지원받는 것이 1년에 한 2억정도 지원받아서 기금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억정도 기금을 확보해서 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이자 발생하는 걸로 인해서 그 한도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제가 이걸 왜 묻냐면 장학금이 갈 사람한테 정확히 가야하기 때문에 물어보는건데 어떻게 쓰였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노파심에서 그렇게 가야 할것이다는 취지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을 말하자면 지금까지 학교를 보면 대학생이 12명, 전문대 1명, 중 고등학생 2명 이러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학생들한테 가는가를 제가 잘 몰라서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선발 당시 저희들이 우리 시험공고 나가는 것 같이 모집요강이 나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 성적 몇점이상 등 기준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선발기준 요강을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안보내줘도 되고 기준이 어디다 두고 하는가 궁금해서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서 100등하는 사람이 전북대학교에 오면 1, 2등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에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그걸 다 감안해서 만드는 요강이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리고 면민의 날 행사 때 보면 상이 너무 많아서 포상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상을 좀 줄여서 권위가 있는 상을 만들어야지 배급나온 것처럼 주어버려요. 그래서 시간을 면민의 날 1부 행사에 시간을 50%를 다 상주는 걸로 보내버려요. 실질적으로 느껴보지 않은 사람 없을거에요. 이걸 상을 좀 줄여서 상도 권위가 있게 만들고 수상한 사람도 여러 사람 중에서 몇사람 밖에 못탔으니까 좋다는 기분이 들어가게 해야지 어떻게 조금만 인원을 늘리면 면민을 다주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작년에도 그런 얘기 한번 했었죠? 상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상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보면 조례까지 제정해서 그 사람들 애우해야 되는데 사실 읍면민의 날 이나 보통 행사 때 보면 6명 면장상도 받고 군수상을 받다보니까 이대로 3,4년 후가 되면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군민의 장도 너무 흔하다 보니까 처음 시행된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77년도부터 16회요.
종관

박종관위원장

16회면 일반적으로 6명씩 나가면 벌써 100여명 안됩니까? 10년되면 1,500명 된다는 얘기에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실 추천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고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봉사상을 타야할 사람이 군민의 장까지 타는 그런 경향인데 지금은 많이 개정이 되어서 대상이 안되면 군민의 장을 전문분야를 안주더라도 대상자 한명만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심의과정에서 이런 점이 미약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애석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연구를 해봐야 할 사항같아요. 실제로 상이라면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김순길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배급나온 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되지 않습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시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석한입니다. 지난 10월 13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문화관광과장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아직 업무가 미숙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문화관광과 금년도 주요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봉산성 복원을 위한 유적시굴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봉산성은 도지정 기념물 제17호로 규모를 보면 둘레가 16㎞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성곽보수 설계가 완료되어서 서문지 우측 38m에 대해서 현재 도에 설계 승인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봉산성 지표조사 용역이 12월 27일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서 발굴대상 유적을 선정해서 유적발굴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후 국가사적 지정 신청을 2005년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지정문화재 36개소 중에 국가지정 8개소, 도지정 28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국 도비지원 요청 사업 15건 중에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6건, 전통사찰 보수정비 7건, 지방지정 도비보조 2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2건에 대해서 문화재를 보수 정비하고자 합니다. 국도비 신청내역은 별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완주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산면에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국도비 예산을 현재 2억원이 확보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상반기에 부지매입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내년초에 실시하고 내년 5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문화예술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제6회 전국남녀 시조 경창 대회와 권삼득선생 추모 전국국악대제전, 읍면농악경연대회 등 5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004년도 지역문화 예술행사도 금년행사에서 미흡했던 점을 대폭 보완해서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콩쥐팥쥐 마을조성 기본계획 수립보증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개발에서 콩쥐, 팥쥐를 우리군 캐릭터 우수 과제로 선정하고 콩쥐와 팥쥐를 군상징 캐릭터로 개발 관광상품화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콩쥐, 팥쥐전 소설에서 나오는 전주 서문 밖 30리라는 소설 배경지로 이서면이 추정되어 소설배경지 고증을 위해서 민속학연구소에 용역의뢰하여 고증절차 이행 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민속마을 수준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캐릭터개발 및 상품권 등록을 특허청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완주군 다큐멘터리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시대별 발전상황을 재조명하고 1935년부터 지금까지 70여년의 완주군 역사를 시대별로 구성하여 완주군의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완주군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작 비치하여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초대군수에서 현재군수까지의 업적과 역대 의원님들의 활동사항, 농특산물 홍보, 문화관광 유적지 홍보 등의 내용으로 약 1시간 정도 소개될 수 있도록 알찬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머물고 싶은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구이 호반유원지 제2종 지구단위구역지정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으며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구이호반 관광지 개발계획을 2004년에서 2009년까지 6개년간의 사업추진 계획으로 금년12월 제2종 지군단위구역지정과 계획수립이 완료되면 내년3월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죽림온천 관광지에 대해서는 관광지 지정면적 축소 검토가 사업자 측으로부터 접수되는대로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모악산관광지 관리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모악산관광지 관리사무소가 없어서 화장실 일부를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광지 이미지와 어울리며 현대적 감각이 조화된 형태로 40평규모의 관리사무소를 신축해서 모악산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관광객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 완주문화 관광 전국사진공모전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경으로는 8경8품8미 등 우리군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소재로 사진공모전을 개최해서 완주관광 홍보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작품내용은 완주 8경8품8미를 소개하는 사진, 주요명산, 계곡 등을 작품내용으로 전국사진 공모전을 개최해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특색있는 문화관광 사진 공모로 대외적으로 완주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 관광완주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 종합광고 홍보 책자 등을 새롭게 보완 제작해서 완주군 관광홍보에 기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종합광고 홍보책자 제작 계획으로는 『자연으로 가는 길목, 완주』Ⅱ제작과 관광완주 화보집 『공존』증판, 관광달력을 제작해서 우리군의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의 발굴 홍보로 군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 완주군 관광안내판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완주군 관광안내판 설치는 5개소로 대부분 8년전에 제작 설치되어서 정비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규설치 2개소를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도 정비대상은 3개소에 대해서 관광안내 도안을 확정해서 안내판을 정비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색있고 새로운 관광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다목적 캠핑장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다목적캠핑장을 조성하여 탐방 수용능력을 보강함으로써 국민종합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춘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방가로형 편익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우리군이 문화관광부에 예산확보를 위해 추진하였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추진이 사실 불투명 하지만 중요성과 필요성을 감안해서 저희과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속도로변 대형관광 홍보판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변에 대형관광 홍보판을 설치하여 우리군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관광완주의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설치장소는 익산 IC인근 호남고속도로변에 설치해서 대형 야립 홍보판에 관광홍보사진을 게재하여 관광완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 문화체육시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향토예술 문화회관에 문화공연 유치, 역참 문화전시관 홍보를 하겠으며 문화의 집에 문화강좌 확대 운영 등을 통해서 문화체육 시설이 활성화 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에 다양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종합수련시설을 확충해서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금년 5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7월에 기본설계 안이 문화관광부에서 승인되어 설계용역이 납품되었습니다. 위치는 삼례읍 소재 구 보건소부지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6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3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5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치는 고산면 읍내리 906번지 일원으로서 주요시설로는 축구장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2월중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민형 대중체육시설 확충으로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체육시설 보급으로 건전한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연차별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을 도에서 승인받아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용진면 신지리 289번지 일원의 군유림 680평에 수영장, 헬스장,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5월중에 준공 및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소양 체련공원 조성 사업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유지를 체육용도로 용도변경하였습니다. 전라북도로부터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10월달에 공사발주를 의뢰하였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소양면 해월리 422번지 일원의 군유지로서 부지 1,955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다목적구장 등이 되겠으며 2004년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상담실을 현재 설치, 운영하여 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상담실 운영 및 프로그램을 소개하였고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해서 집단상담 4회, 개인상담 45회를 실시하였으며 상담실 운영 홍보 리후렛을 제작배부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매주 월요일 찾아가는 집단상담일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사이버 상담운영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을 확대해서 동네체육시설 20개소를 보수하고자 합니다. 읍면 조기축구회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 조기축구회는 25개팀으로 구성되었으며 미 구성 읍면은 4개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조기축구회 육성을 위해서 완주군수배 조기축구 대회를 5월중에 실시하고 읍면별 미조성 조기 축구팀 구성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완주딸기 인라인 하프마라톤대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딸기축제 기간 중에 인라인 하프마라톤 대회를 겸해서 실시하여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체육을 접목시켜 한단계 발전된 전국대회가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금년도 사업실적과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내년 예산 요청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읍면별 체육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삼례문화체육센터, 봉동에 축구장이 하나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그렇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없는 곳이 몇 군데 인가 그것부터 말씀해보세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지금 공공체육시설은 우리 공설운동장...
순길

김순길위원

그 말씀을 제가 묻는게 아니고 적은운동장이라도 말하자면 축구라도 할 수 있는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이 있는 곳을 빼놓고...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조그만 동네체육시설 말이죠?
순길

김순길위원

아니죠. 어느 정도는 11명에서 22명이 찰 수 있는 축구장이나 운동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안그러면 시설까지 있으면 아주 좋고 그런데 이런 곳도 없는 곳을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지금 있는데는 삼례가 2군데, 봉동에 4군데, 이서가 1군데, 소양이 1군데, 구이가 2, 고산이 2, 비봉이 1, 운주 2, 화산 3, 동상 1, 경천 1군데 해서 체육시설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럼 여기 빠진 곳이 어디있어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용진, 상관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용진은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계획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계획도 없는 곳을 말한거에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상관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3군데가 있는 곳중에 한군데만 와도 되겠네요. 학교는 다 있으니까. 학교는 말고 우리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이 아셔서 빨리 대처를 해주셔야지 내년에라도 그렇잖아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한번 현지 읍면장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적지가 있는가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아무곳이나 하면 되지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잖아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산문제도 있고 가능하면 군유지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군유지가 없더라도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있는 곳이 거의 군유지가 많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10억, 20억씩 들어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온천을 말하자면 죽림온천같이 땅값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2~3,000평이면 됩니다. 그러면 10억 들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예산타령할 때가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예산을 보면 지금 용진에서 하는 것이 몇억입니까? 5억이에요? 10억이에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국비
순길

김순길위원

국비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얼마듭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40억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상관에다 10억만 세워보셔요. 그러면 땅 사서 잔디구장까지 다 만듭니다. 집은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조립식으로 지어도 돼요. 그래서 골고루 해줘야지 어떻게상관만 없고 다 있어요. 생각 좀 해보세요. 그렇잖습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같이 상의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리고 대둔산 주차장 문제인데 아까 머물고 싶은 관광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감사 때 지적할려고 했는데 이왕에 만났으니까 이번에 하고 그 때 또 합시다. 머물고 싶은 관광지가 아니라 대둔산 갔다 온 사람들이 전부다 욕을 해요. 왜 그러냐면 차가 운주까지 밀려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관광지까지 갈려면 2시간내지 3시간이 걸립니다. 거북이 걸음으로 가니까. 그러면 만차되었다고 거기 도착하면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랬을 적에 완주군 의원도 욕먹고 군수님도 욕먹고 행정요원들 전부다 욕을 먹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멱살잡고 실갱이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 온 사람들 얘기는 뭐라고 하냐면 운주근방 왔을 때 만차가 됐으니 돌아가시라고 그렇게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두시간내지 세시간을 가서 다시 돌아올려고 하면 화내지요.
종관

박종관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그쯤하면 충분히 알아들은거 같고 감사 때 지적을 하신다면서요. 그 때 말씀하시고 간단간단히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문화원이 지금 삼례에 있죠?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고산에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 저번에 5월달부터 조기축구 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상관도 참가를 했어요. 상관에서 상을타고 안타고를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이런건 엄격히 규정된 선수가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고산서 상을 타간걸로 아는데
종관

박종관위원장

지금 농악놀이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순길

김순길위원

예.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문화원, 문화원 하니까...
순길

김순길위원

문화원에서 했으니까요. 거기서 가르치는 선생이 농악팀을 데리고 나왔어요.선생이 데리고 나온 사람중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각 지역별로 학교별로 해야지 제가 볼 적에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학생들이 해야지 어떻게 집에서 밥하고 김매고 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풍물을 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이 안짚고 넘어가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규제를 해줘야 할 것이다고 생각하고 축구를 또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그런 문제가 또 붙어요. 이런 것은 분명히 조직위원회에서
종관

박종관위원장

무슨 말씀이냐면 순수한 완주군민이나 이런 분들이 해야지 출전자격 요건이라도 만들던지 하라는 말씀같아요.
순길

김순길위원

조직위원회에서 이건 분명히 구별을 해서 해야된다고 봅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구이면의 경복사지가 지방기념물 제108호로 되어있는데 이게 언제 지정되었습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경복사지가 2000년 11월 17일자로 됐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집 여러채가 있었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춧돌이랑 많이 있습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런 것은 아직 발견이 안된걸로 알고있고요.
순길

김순길위원

안됐는데 어떻게 지방기념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무형문화도 아니고?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 흔적들이 많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순길

김순길위원

지금 제가 주춧돌 하나라도 있었냐고 묻는건 흔적을 말씀드린 거에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현재 구이 경복사지 보존관리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이 12월 27일날 납품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래서 저번에 예산 세워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아까 기획실장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12월 27일날 용역결과가 납품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이 검증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주요 건물지 등을 내년도에 발굴, 조사할 수 있도록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발굴한 뒤에 지방기념물로 지정을 해야 맞지 아직 아무것도 안나온 곳에다 옛날에 있었다고 고증자료만 가지고 지금 지방기념물로 지정하는데 어디서 지정하는 겁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지표조사를 기 실시해서 지방기념물로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표조사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지표조사가 끝났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주춧돌 하나도 안 나왔다면서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다른 것은 안 나오고 기와장이 수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기와장은 산이나 절터에 가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절터에 가면 얘기가 다 있습니다. 절골이란데 가면 기와장이 다 있는데 빈대 때문에 절을 비워놔서 없어졌다고 하는 절들이 상관도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뭔가 제대로 발굴된 뒤에 기념물로 되어야 맞지 아무 것도 없는 곳에 사실상 이번에 연락받아서 알고계시지만 남관진 개척비 같은 것은 지금 개척비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할겁니까? 그것이 위봉산성하고 연결된 산성입니다. 그곳과 다 연결돼서 전주 남쪽의 관문이기 때문에 남관이란 지명까지 붙은거에요. 남관진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기지입니다. 성터에서 3㎞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럼 보존가치가 있는 비가 있는 곳도 조용한데 이곳은 뭡니까? 도대체가 고증만 가지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얘기할게 있네요. 상관면 죽림리에 가면 창암 이산만선생의 생가 부지가 확보가 되어있어요. 군비로 안들여도 집터가 있습니다. 누가 샀냐면 이산만선생 생가 부지 확보를 서희가 들여놨어요. 전주사람들이 유물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여기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해달라는거 아니에요. 아직은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상관에는 많습니다. 아까 제일 급한 것이 운동장 하나 없는 것이 참 서글퍼요. 13개 읍면에서 그거 하나 없다는 것이 진짜 그렇습니다. 전 의원들이 어떻게 해놨는가는 몰라도 제 임기내에 그거 꼭 해줘야돼요. 그런데 이것이 말을 비교해서 하는 것 뿐이지 제가 해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남관진은 형태라도 나중에 돈 조금 들여가지고 하면 되겠지요. 이산만 선생은 몇 년후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기와장 몇 개 나온거 가지고 지방기념물 108호로 되었다는건 도대체 납득이 안갑니다. 그런데 한번 된걸 하지 말자고 할수도 없는 것이고 나중에 제대로...
종관

박종관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조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전반적인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2분만 하겠습니다. 콩쥐팥쥐마을 조성 기본계획 누가 구상한 거에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저희 직원들 시책보고 할 적에 저희 직원이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완주군이 돈 쓸 곳이 없는가만요.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모악산관광지 관리사무소, 호텔짓는 것도 아닌데 3억이나 들여서 40평을 굳이 지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것도 축소하세요. 관리사무소 40평 지어가지고 뭐하겠다는 거에요. 청경 4명인데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관광지를 많이 다니셔서 잘 아시겠지만 관광지 가면 관리사무소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과장님! 보세요. 다른 곳도 써야 할 돈이 많아요. 지역에 사업 조금 할려면 돈이 없다고 집행부에서 안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3억 들여서 40평씩이나 지을 필요가 있어요? 거기 군 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산관계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군 수입이 별로 안돼요. 그러면 수익성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지 그래서 너무 크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리고 홍보물 내년부터 관광달력 7,000부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에 3,000만원 세워있고만요. 그런데 홍보물 달력을 제작하실 때 잘 좀 제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조그만하게 해놓으니까 가져다 걸지도 않아요. 좀 크게 해서 같은 돈이면 그 돈이나 별 차이가 안나요. 밑에 달력 글씨도 크게 해서 볼 수 있게 하고 메모도 할 수 있게 하고 위에다 캐릭터를 넣는다든지 해서 크게 달력을 제작할려면 크게 하시고 작게할려면 달력 제작을 하시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주었을 때 방에다 걸어놓고 메모도 할 수 있고 달력도 크게 글씨도 크게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지 보니까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달력을 주는데 집에 걸어놓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사장되어 버려요. 이런데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언제 착공하실 거에요? 이거 예산 세운지가 1년이 넘었어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금년 안으로 착공할려고 합니다.

이희창위원

금년 몇월달에 합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12월초쯤 할려고 합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장애자 사무실은 언제 옮겨줄 거에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현재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어디로 옮겼어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문화의 집과 봉동 복지회관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건 잘하셨고만요. 하여튼 빨리 착공하세요. 예산 세운지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제 사업을 착공한다면 늦잖아요. 12월 달에 착공하시는거 맞습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

이희창위원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 다 못하셨을텐데 빨리 착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산에 생활체육 공원하고 소양에 짓는 체련공원은 차이점이 뭡니까? 글자만 다르지 맥락은 거의 비슷한거 같은데...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소양체련공원은 도비사업으로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이 소양체육공원이라고 해도 고산체육공원이라고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체련공원이고 체육공원이냐를 묻는겁니다. 단련하는 데니까 체련공원이고 그렇습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똑같은 체육시설이긴한데 비정규 체육시설이거든요. 규격에 맞는 체육시설이 아니라 조그마한 체육시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것을 체련공원이라 합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 소양체련공원은 그렇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규모가 약간 적은 그런 것을 체련공원이라고 하고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를 때 덕진체련공원 같은 곳은 엄청나게 무슨 행사도 다 치를 수 있는 큰 규모인데 체련공원이라고 하던데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그건 규격이 아마 좀 틀릴것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규격이 엄청 크던데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하여간 크던 작던지 간에 정규 규정에는
종관

박종관위원장

최성호 계장님 맞습니까?
그렇다치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완주군 로울러팀이 있는데 이번에 전국체전에 몇등했습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개인전 3위 두명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성적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단체는 아주 저조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1년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2억정도요.
종관

박종관위원장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육성할려면 적극 지원을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육성을 하든지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지지부진한 거 같아요. 선수가 누구고 코치가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 군수님만 가서 가끔 밥사고 격려하는 것 같은데 전혀 누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겠어요. 어디서 연습하는지도 모르고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덕진체련공원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니까 소속만 우리 선수로 되어있지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상견례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리고 9쪽의 완주문화원 건립 고산에 하면 꼭 특혜시비가 일고 부지선정을 내년초에 확정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꼭 뭐 선정할려고 하면 어떤 특정인이 개입해서 특혜시비가 일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고산면 자치센터부지도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 이것도 최소한 그러한 소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개입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고산이 꼭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무슨 말이 있는거 같아요. 들으셨습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못 들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리고 11월 1일날이 이서 면민의 날이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대둔산 축제 때문에 늦췄습니다만 대둔산 축제도 가능한 정해져 있는 11월 1일날 피해서 10월말경으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양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콩쥐, 팥쥐마을은 저도 갑자기 들은 이야기인데 어제 국계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좋은 뜻이다고 생각했는데 이서지역이라 해서 무조건 좋은 뜻이다고 한 건 아니고 김순길 위원이 말씀하신 듯이 기와장 몇 개 깨진거 가지고도 몇백억씩 들여서 하는 상황인데 하여튼 많이 연구를 해서 금구쪽으로 가면 또 못할 거 아닙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그런점도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면 아직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추정이 이서면이고 서문 밖 30리 이니까 서문밖이면 금구쪽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장

아직 추정이니까 하여튼 잘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 시책을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나오셔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시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김창진도서관장

도서관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이용현황은 10월 25일 현재 이용자수는 52,300명으로 1일평균 216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어 작년보다 약간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로서 도서자료구입, 디지털자료실 운영, 독서의달 행사, 찾아가서 도와주는 열린도서관 운영, 주부독서회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도서자료구입입니다. 금년에는 지금까지 21회에 걸쳐서 462권을 이용자 희망도서와 신간위주로 구입했습니다. 내년에도 이용자 희망도서와 위원님들의 희망도서 그리고 실과, 사업소, 읍면직원들 희망도서, 신간위주로 다양하고 빠른 정보를 입수해서 필요에 따라서 자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디지털자료실 운영은 농어촌형으로 도에서는 우리군이 제일 먼저 오픈을 했습니다. 기 구축해놓은 시설이 없어서 자료실 구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를 극복하고 금년 7월 1일 오픈하였습니다. 아직은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독서의 달 행사는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찾아가서 도와주는 열린 도서관 운영도 지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부독서회 운영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12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선처해주시면 주부님들 건전한 여가시간 활동과 자녀교육에 관한 정보교류의 장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