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칠 의원 발언

경제교통과장 정주천입니다. 먼저 저희 경제교통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정책담당 노한 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정광식 담당입니다. 투자통상담당 황경완 담당입니다. 취업지원담당 강윤원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시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경제분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일장 4개소, 주유소 66개소, LPG충전소 10개소, LPG판매소 19개소, 제조업소가 공장은 215개소, 노동조합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분야 일반현황으로는 자동차등록이 27,373대, 운수업체가 48개업체 1,417대를 관리하고 있고 택시를 145대, 개인택시가 82대, 법인용 택시가 63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를 571대를 저희들이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시책입니다. 5페이지, 봉동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동읍 장기리 217-15번지 외 14필지에 대지면적 3,552㎡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내년도 해서 14억 2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 할려고 국비 5억을 확보했고 도비 3억을 지사님께서 주시기로 약속을 해서 우리 군비 6억을 보태서 총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상가재건축, 아스콘 포장, 비가림시설, 하수도 정비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특별교부세 5억하고 군비 2억 6,000만원하고 해서 7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1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받았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도 2월~3월간에 대체시장 부지를 조성하고 건축공사를 4월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 말까지는 완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6억 4,200만원이 부족한데 도 시책추진비 3억하고 군비 3억 4,2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재래시장 환경정비를 통한 시장의 침체를극복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다중이용 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입니다. 78개의 주유소, 충전소, 재래시장 등의 화장실에 저희들이 화장지를 지원해서 이용하는 주민이나 관광객이 편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로는 편의용품 640만원, 청소도구 288만원을 투자를 해서 공중화장실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나름대로 개인업소지만은 시장에 있는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노력을 해서 완주군의 좋은 이미지를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물가 안전관리입니다. 1,240개 업소의 대상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물가 상승율을 2002년도 6월대비 3.4% 상승한 걸로 판단하고 있고 전국적으론 3.6%입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현장중심의 지도 강화, 관광 행락철 물가안정대책 등을 추진하고 물가 유급 모니터 요원을 259만 2,000원에 확보를 해서 물가관리 하는데 참고를 하고자 예산을 계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벽지 비수기 노선 손실보전입니다. 지금 농촌인구가 자꾸 감소하다 보니까 시내버스에 승객이 줄어서 벽지 비수기 노선 손실보전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작년도 손실분 6억 9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 손실분 6억 4,217만 9,000원을 지원해서 3,300만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가률은 5%정도 됩니다. 벽지 비수익 적자운행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원으로 운수업체가 경영 적자를 면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지원함과 동시에 시내버스 결연 운행을 위한 주민불편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도 경찰청 교통기획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대상학교는 청완초등학교, 봉동초등학교, 용봉초등학교, 동양초등학교 4개소를 1억 7,000만원씩 투자를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교통안전시설을 하는 겁니다. 2003년도 10월말 현재로 경찰청 교통기획과에서 일괄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납부할 예정으로 있는데 아직 납품까지는 안되고 표준안만 와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계속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에 따라서 회차지 시설 설치 및 손실 보전액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내년도에는 환승지 시설을 봉동, 이서, 소양, 구이 4개소를 계획으로 일단 예산 1억 6,500만원을 계상 요청을 기획감사실에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할 계획으로는 화장실, 유개승강장 등을 설치하고 부지는 전주시내버스 공동관리 위원회에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판로개척을 활성화하여 해외시장 개척단 및 국제박람회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금년도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한국다보가 생활도자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9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북경에 한국상품 특별전시회를 참가했고 소양에 있는 하이엘 전자부품이 유럽시장 개척 지원을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다녀오는데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신청을 하고 홍보를 해서 2004년 1월~2월에 참가신청을 받아서 4월달에 대상업체를 선정해서 4월부터 10월까지의 시장개척단 참여업체의 경비지원을 도와 군이 공동으로 부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할려고 기획감사실에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으로 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들이 다른 시군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이 지원하지 않아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지원함으로 해서 수출업체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완주군투자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지조례 개정에 따라서 국내 외 이전기업 및 군내 증설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는 투자진흥기금을 조성해서 기업체의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다른 곳에서 이전한 기업이 삼진전공 외 2개업체, 완주산업단지에 한국차체 외 2개업체가 증설을 해서 도로부터 선정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2억이 확보되어 있고 기금조성 목표액을 2004년도부터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서 100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2004년도에 20억, 2005년 30억,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48억 등 100억원을 조성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004년도 기업이전 증설 보조금 4억 1,000만원을 내년초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계좌를 별도로 만들어서 기금을 잘 관리해서 외지에 있는 기업이 우리 군으로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한 내용과 같은 겁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의 분양을 촉진하고 기업유치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215개 업체에 등록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산업단지에 81, 과학산업단지 8, 농공단지 3, 개별입지 123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 것이 군 중소기업육성자금이 6개 업체의 8억원을 지원했고 도 중소기업육성 경영 및 시설자금으로 25개 업체에 8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총 지원규모의 30억원으로 2004년도 융자 지원조건 업체당 2억원 이하, 군 이차보전 3%를 내년도 2월까지 시중은행과 대출 협약서를 체결하고 2004년도 3월달에 융자계획을 공고해서 연중 신청접수를 받아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10억원 기금이 확보가 되어서 더 이상 기금확보를 안 하더라도 현재 요구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충분히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10억원으로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공장용지 취득입니다. 현대 다임러 합작과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재까지도 도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현재까지는 유효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고시를 하고 공장용지 취득을 2004년 1월달에 해서 군비부담 12억 5,000만원 중에 군의회 취득승인 후 한국토지개발공사 울트라택 부지 정산금 7억 5,000만원과 5억원을 계상해서 취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황 변동에 따라서 필요하게 되면 편성을 하고 완전히 백지화가 되면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진행 중에 있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기업 및 투자유지설명회 개최입니다. 금년도에 바이오 벤처기업 초청 투자설명회를 9월 30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30개 업체를 초청해서 도 주관으로 저희들도 참여해서 설명회를 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04년도 5월달과 9월달 2번에 걸쳐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하고 우리지역에 투자유치가 유력시 되는 타깃기업을 선정해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을 들여서 전경련 및 한국기계산업 진흥회 등 유관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서 기업을 실질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군 자체로 활동을 전개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적극적인 취업 알선업무 추진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실업률이 4%정도 되고 전북이 3%정도 되는데 완주군은 2%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금년에 75개사에 80명을 취업을 시켜줬습니다.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을 연간 24,000명, 관내외 구인업체에 150명 정도를 취업을 하고 노동부 시간제 아르바이트사업을 50명을 하고 노동부 시행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30명 정도를 추천해서 청년실업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8억 8,500만원 국비 50%, 지방비 50%를 들여서 공공근로사업을 했습니다. 총 6개분야 40개 사업에 연인원 35,500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취업을 시켜줬습니다. 내년도에는 5억 4,400만원 국비 50%, 지방비 50%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사무보조 등 6개 분야에 걸쳐서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함으로서 고학력 미취업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계지원을 하고 사회안정 분위기 조성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노 사 지도자 선진 해외기업 연찬입니다. 완주군에 13개 노동조합 2,800명의 노동조합 조합원이 있습니다. 현재도 노사문제로 사회가 갈등을 겪고 해서 노조지도자하고 기업주하고 관련공무원들이 노사 협조가 잘 되어 있는 영국이나 미국쪽에 해외기업을 연찬해서 노사 평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진해 볼려고 5,000만원을 요구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04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택시 영업구역 확대입니까?

전주하고 통합이요?

예. 그것이 어떻게 추진이 되었어요?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통합을 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전주시에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용역결과를 보내주고요. 전주시로 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전주에는 전주 나름대로 해결을 못하고 있어서 도가 직권 중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도에 저희들이 의뢰를 한 상태로 있습니다. 11월, 12월달 중에는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용역결과를 다시 보내서 국민고충처리 위원회로부터 협조를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권 중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답변은?

아직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는 말도 없어요?

예. 아직 없습니다.

개인택시가 영업용보다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화물에서 용달이 있고 수화물 회사가 있고 그렇습니까?

화물이요?

예. 지금 어떻게 되죠?

화물차에는 1톤 미만에 용달화물과 개인이 운영하는 5톤 미만 개발화물, 회사 화물이 있습니다. 법인은 5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영업구역이 있나요?

그것은 전국입니다.

지금 현재 다임러사의 합작 법인관계는 캔슬입니까? 추진입니까?

일체 현대회사측에 최고 경영인 쪽에서 얘기가 없어서 지금 언론보도를 봐서는 캔슬되는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는 일체 얘기가 없습니다.

현대에서 확인해 주는 것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LG전선 군포공장 이전 관계는 전주시에서 시장이 160억을 이전 경비에 일부를 부담해 주겠다고 하는 발언 때문에 최충일 군수가 발끈했다? 자존심을 상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전주시장이 160억을 왜 주겠다는 건지 어떤 이해관계로 주는건지.

1,000억 이상 투자를 하면 54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조례 있죠?

예.

그 조례를 전주시도 만들면서 인근 지역에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LG전선이 1,000억 이상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전주시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사건이 그것이 중심이 아니었고 기자 간담회에서 다른 얘기를 하던 중에 LG전선 어떻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됩니다하는 얘기를 기자들이 받아서 대서 특필을 해서 군은 군대로 불편하고 전주시장이 한번 방문해서 공식적으로 이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해결된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주겠다면 받을 필요도 있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개인기업에 직접 주는 거니까 군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치 이전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나는 왜 발끈했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전주시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전주시에서 일정부분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시 의원들 얘기가 완주군에서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혹시나 지원해주고 하면서 전주, 완주 통합이나 하자는 쪽으로 정책을 몰고 갈 것 같은 완주군에서 그런 오해를 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건 아니고 완주에 옴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오는 간접적인 기대효과가 전주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 하는거지. 왜 이렇게 자꾸 완주군에서 오해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군포공장이 오네 못오네하는 과정에서 100억이던 160억이던 줄 수 있어 가지고 이전이 된다면 완주군에 도움이 되지 나쁜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군수에 생각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자존심 상해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의식전환이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봅시다.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환승지가 3개소인데 여기를 보면 4군데예요? 그리고 이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서도 계속 추진을 해야할 곳이어서 내년도 예정해 놓은 곳이니까 들어가 있고요. 4개소라고 된 것이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4개소가 맞아요?

예. 4개소가 맞습니다.

그러면 상관만 빠집니까?

예. 상관은 필요 없습니다.

아예 환승자체가....

아니 환승지가 필요 없습니다.

환승지가 필요없다?

1군데 노선이어서 1대 밖에 없어서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겠다?

예.

그러면 이서도 1월 1일부터 입니까?

아니 이서는 저희들이 계속 더 추진을 해볼려고 하고요. 언제라고 단정을 못해도 빠른 시일내 설득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이 그렇게 나가시면 안됩니다. 지금 환승을 가급적이면 늦춰달라는 주민들 주문이고 첫째는 안 했으면 좋겠고, 하더라도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는게 주민들의 의견이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얘기도 했지만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곳이 있고 1월 1일 시행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지역이 있었단 말이예요. 그 지역이 곧 이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4군데를 다 1월 1일부터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늦추겠다는 건지는 안 나와 있거든요. 뭐예요?

이것은 어차피 환승지를 전 지역에 확대를 해야 되니까 예산을 세워서 미리 추진을 해나가고 연초에 이서를 뺀다고 해도 6개월 후에 다시 시행을 하게 되면 어차피 필요한 시설이니까 전체를 다 하겠다는 뜻입니다.

삼례는 빠졌네요?

삼례는 환승지가 필요 없습니다. 터미널 이용하면 됩니다.

그럼 봉동, 소양, 구이네요?

예.

일단 이것은 1월 1일부터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 협의가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했고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얘기했으니까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형평에 맞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간담회때 합의해 준 것은 어차피 전체 완주군이 환승이라는 제도를 도입할 것 같다고 보면 어쩔수 없이 받아 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개념에서 합의를 해줬던 것이었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눠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합의를 안 해줬죠. 그리고 신문보도에 반발이 심한 이서하고 상관은 차후에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면 나머지 소양, 구이는 반발을 심하게 안 하다보니까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라 하는 원성을 왜 군수가 하냐는 말입니다. 절대 승복을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미리 경고하지만 1월 1일부터 버스가 소양 소재지를 종점으로 해서 회차한다고 보면 지난 쓰레기 매립장 이상의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을 제가 경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손실보전 얘기까지 나와 버렸는데 지금 목적을 보면 시내버스 적자노선으로 운행 기피 경영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산 세우겠다는 겁니까?

시내버스 문제는요. 완주군 쪽에 손님이 없고 하니까 버스 회사측에서 자꾸 기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내버스 체계 개편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노선체계를 개편하면 회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선이 불보듯 적자가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것을 보전해 주겠다는 거죠?

아니 그것은 보전문제와 별도로 그냥 있다고 하더라도 시내버스 회사 전체로 보면 손님이 많은 관선 버스가 많아짐으로 해서 수익이 증대될 거라고 하는 나름대로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아닙니다. 나중에 또 불란 나면 안되니까 과장님 솔직히 하자니까요. 지금 우리가 어차피 회차라는걸 받아들인다고 볼 때 의원 간담회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첫째는 손실보전을 우리 돈으로 해줄 수 없다. 환승지 예산도 우리 군비로 세웠고만 이것도 우리 돈으로 해줄 수 없다. 이건 전주시의 편의를 제공하는 거니까 전주시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손실보전 관계를 전주시하고 어떻게 협의 했길래 우리 예산을 분명히 세워 놓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완주군민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의 손실나는 것 완주군에서 책임져야지 왜 전주에서 해 줍니까라는 얘기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협의를 했길래 현재 이 문구로만 보면 환승하자마자 바로 손실보전 요청을 하면 돈 줘야 겠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런 협의 했어요? 혹시 이면 계약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번에 의회에 와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손실보전에 관한 문제는 전주시가 75%, 완주군이 25% 선에서 양해가 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써있는 것은 그런 논의의 얘기는 아니고요. 말하자면 이렇게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함으로 해서 회사로서는 나름대로의 개선효과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

이런 점이 완주군 행정이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서민, 군민하고 직결되는 정책 또 복지, 교통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그 지역에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의회 의원들과 협의가 반드시 거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없어요. 목적 두 번째를 읽어 보시라니까 시내버스 적자노선으로 운행 기피 경영손실 보전이라고 써있죠?

예.

이것을 말하자면 손실보전을 우리가 해주겠다는 것을 여기에 와서 보고하시는 것 아니예요? 25%가 되었던 75%가 되었던.

그런 말뜻으로 이 내용을 썼다고 하면 여기에다 그 예산액을 넣었죠. 그런데 안 넣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말하자면 시내버스 노선이 불편한 것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회사는 회사대로 경영손실이 보전될 수 있다고 하는 뜻의 얘기지 제가 하나도 감춰야 할 일이 없잖아요. 당초에서 75%, 25% 협의도 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다 드렸는데 지금 구태여 내용을 안 넣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설사 홍의환 위원님께서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문구를 잘못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의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25%, 75% 협의는 되었다? 구두입니까? 서면입니까?

서면입니다.

서면으로? 전주시하고 시내버스 노선관계 회차지 관계 및 협의관계를 서면으로 합의한 내용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장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상면도 소양을 걸쳐서 다닌다고 했죠?

예.

첫차하고 막차하고는 현행대로 하고요?

막차는 갈아타야 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고만요. 저도 아까 홍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말썽이 많이생기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면적으로 다 실시를 하던가 그러면 소리가 없어요. 1순위는 안 하는게 좋지만은 하게 될 경우라도 전체적으로 똑같이 하면 우리도 명분이 있습니다. 엄청난 파장이 올 것 같아요. 참고해 주세요?

예.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적으로는 상관은 1대밖에 안되어서 그냥 시행을 해도 별 문제는 없고요. 이서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효율적인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학력 청년층 실업해소를 위한 각종사무 보조해 가지고 연인원 9,600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사람이 몇 개월씩 합니까?

연속으로 3분기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9개월만?

예.

이것이 상당히 효율적인 행정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데 9달 해놓고 그 사람은 그만 둔다. 이것이 사람만 동원하는 숫자지 실제적으론 이 사람들을 취업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공공근로가 왜 9개월을 하게 된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연간 고용을 하게되면 근로기준법상 정규직 직원이 돼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9개월로 자른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공공근로라고 하는 것이 취업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실업자를 일시적으로 취업을 시켜서 그사람들 취업에 대한 노력은 계속하고 일시적으로 취업을 면해주는 제도이니까 9개월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9달 다니고 또 3개월 쉬었다가 다시 들어옵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요 공공근로로 왔다가 취업이 되면 바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공공사업에 꽃길조성이던지 청소인원들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25,000원 수준입니다. 금년 연중에 최소임금이 올라서 23,000원하다 25,000원 정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수송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은 봉고차를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25,000원 받는 중에서도 몇%씩 띠어 간다는 거예요? 아주머니들이 차가 없으니까 이런 것은 못 들어봤어요?

그것은 개인들끼리 공공근로 취업을 하면서 차를 같이 타고 다니자고 한 것이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들어서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그리고 봉동 재래시장 환경개선에서 올해 용역설계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상가재건축에 들어가네요?

예.

그러면 재건축할 때 분양을 합니까?

아닙니다. 분양할 계획 없습니다.

분양 않고 지금 현재 상가에 사용하는 사람만 제공한다?

지금 오픈 해가지고 노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건물로 지어서 분양을 해보거나 한 것들이 거의 다 실패하고 있고 또 봉동도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나름대로 시장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상가를 재건축으로 6억8,8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현재 있는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주차장을 좀 만들고 하수도도 만들고 나름대로는 싹 뜯어내고 정리를 할려고 했던 용역비용이.....

그러면 이 문구가 잘못 들어갔죠. 상가 재건축이라고 하면 상가를 다시 짓는다는 얘기인데 상가를 안 짓는다는 말씀이예요?

예. 상가는 짓지 않습니다. 건물자체를 오픈되어 있는 건물을 지어도 그걸 상가라고 표현을 해서 저희들이 표현이 조금 미숙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와서 노점상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기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단합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자.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잘 검토해서 나중에 불란에 소지가 없게끔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이 내용을 저도 나중에 되고 난 뒤에 보니까 4차선변에 있는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초등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쪽 6개면은 그대로 회차노선을 놔두죠?

시내버스노선 개편하고 고산 6개면은 어차피 하고 있는 것이어서 개편대상은 아닙니다.

개편 대상은 아니고 요금체계가 다른 곳은 변하지 않습니까?

다른 곳이 변하면 거기도 변합니다. 기본요금 바뀌면 그것도 바뀝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찬식입니다.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 이흥래, 도시행정담당 이상섭은 교육중에 있습니다. 하수행정담당 진성호는 지금 감사원 감사 수감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건축행정담당 김정두, 공원관리담당 박일근입니다. 1페이지,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동안 변화가 있는 것만 보고를 드리고 기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중간부분에 도시지역 중에서 전주권이 표시가 된 것이 있는데 그건 종전에 개발제한구역권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2003년 6월 26일날 해제가 되었고 해제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결정은 2003년 7월 12일날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지구는 2003년에 6개소가 새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 2004년 주요업무는 군관리계획 수립 등 15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군관리계획 수립은 관리지역을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계획입니다. 2003년에 용역비 3억원을 확보했으나 건설부 토지적성평가 지침 개정 등의 사유로 착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2004년에 용역비 추가소요액 2억원을 확보하여 토지적성 평가를 하고 관리지역 세분 및 지형도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정비추진입니다. 우리 군에는 삼례, 봉동, 고산의 도시계획구역과 전주권 그린벨트 지역이 도시계획으로 수립되었습니다. 2003년에 삼례, 봉동 도시 재정비 결정 절차를 이행하여 8월 25일날 도에 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된 전주도시구역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 2002년부터 착수하여 2004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용도지역이 일부 조정작업을 하고 있고 해제의 지역내에 자연취락들에 대해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계획으로 전주시에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이 나오는 대로 주민 공람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지형도 제작 용역비를 5억원을 확보를 하였으나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를 완료되면 함께 포함해서 지형도 제작을 할 계획으로 고려중에 있습니다. 2004년에는 전주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이루어 질 것이고 그것이 결정되었을 경우 군에서 완주군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제작 및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지방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은 삼례, 봉동이 소도읍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읍당 200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에 용역비 2억원을 확보를 하여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 29일까지 과업기간입니다. 2004년에는 삼례, 봉동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확정을 하고 도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행정부의 구체적 방침이 안 나왔지만 1개읍 정도는 소도읍사업 제안서를 작성해서 공모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완주군에 3개 도시계획구역 20개소 91만 8,000㎡의 도시공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14개소가 조성계획이 수립되었고 6개소가 미수립 되었습니다. 미수립된 내용을 보면 삼례 2개소, 봉동에 2개소, 고산에 2개소가 있습니다. 도시공원법 규정에 의해서 도시공원의 조성은 반드시 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6개소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우선 계획은 삼례와 봉동의 2개소 근린공원의 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421개소의 189.2㎞의 도시계획 도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동안 103.8㎞를 개설하였고 85.4㎞가 남아 있습니다. 2003년에는 6개소 2,013m를 38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개설 또는 보상을 착수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계속사업 2개소 525m와 신규사업 3개소 1,755m 총 5개소 2,280m의 34억원을 투자하여 개설 또는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도시계획구역내 보도정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례, 봉동, 고산에 보도를 개설 또는 정비를 해야 할 연장이 16.8㎞입니다. 그동안에 11.6㎞가 개설이 되었고 5.2㎞가 미개설 되었습니다. 여기서 인도가 설치 가능한 도로는 중로 폭12m이상의 도로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2003년에는 삼례읍 전국체전 대비해서 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 2억원을 투자해서 관통로 사거리에서 우석대학교 좌측을 정비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삼례읍 1개소와 봉동 1개소를 추진할 계획이고 회포대교는 35사단에서 관통해서 들어가는 도로를 말합니다. 회포대교에서 완주공단 5.3㎞는 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국도비가 확정이 될 경우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은 군에 6개면 대상지역이 있는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 비봉, 화산, 경천이 완료되었고 운주가 착수를 했습니다. 2003년에 3개면 운주, 동상, 고산 11건에 26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정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3년에 운주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2004년에는 고산과 동상면의 2개면에 7건에 대해서 25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은 소양, 고산, 구이에 240억원을 투자하여 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만은 새만금 환경기초민자사업 투자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집행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2003년까지 예산을 76억 1,900만원을 확보했으나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협상 대상자 지정이 되었고 공사비 등에 대해서 실무협상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완주군 것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업자가 제안한 제시액이 330억인데 잠정협상이 실무검토에서 214억으로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운영관리비 등의 실무협상을 마무리 짓고 본 협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2월달까지는 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삼례, 봉동, 상관 처리구역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만은 764㎞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154㎞를 정비했고 나머지는 연차별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2003년에 46억 1,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3㎞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했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3개년 사업의 총괄발주를 하고 전면 책임감리를 시행하게 됩니다. 2004년에는 49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25㎞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기존하수도 유지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설된 하수도가 삼례처리구역, 봉동처리구역, 그리고 읍면소재지들을 합쳐서 207㎞인데 작년에는 8,000만원을 투자하여 4.2㎞를 정비 또는 준설, 보수 등을 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2억원을 투자하여 13개 읍 면을 13.7㎞를 정비 또는 보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마을정비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는 사업인데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와 주택개량, 빈집정비 등을 마을정비사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추진실적은 주거환경개선지구 6개 마을을 새로이 지정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 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은 13개 마을 113동에 대하여 계획을 하여 현재 71동이 완료되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13개 마을에 36동을 추진하고 있어 현재 30동이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2004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 마을을 26억을 투자하여 시행할 계획이고 주택개량 220동, 빈집정비 36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도립공원 관리는 모악산과 대둔산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고 있는 대둔산의 2003년 10월말까지의 탐방객이 39만 5,000명으로 작년보다 29%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3년에 2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대둔산 등산로 시설물 보수와 모악산 등산로 정비 등 9건의 사업을 시행했거나 지금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3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양계 공원의 편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다목적 마을 광장 조성사업은 2004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군에 총 마을수가 443개 마을이 있고 그 중 50호 이상이 200개 마을 정도가 됩니다. 농촌주거환경 변화에 따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내년부터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우선 2개소를 추진을 해서 성과를 분석하여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시행 검토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전원주택지 개발입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전주시 주변지역의 적정한 전원주택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선 2개소 정도의 적정지를 선택하여 2006년까지 3개년 정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5,0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2개소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고자 합니다. 23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아직도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해야되리라 생각을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3년에 총체적으로 추경까지 확정되었던 것이 343건 66억 정도가 투자되었고 지금 현재 90%정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11월말경에는 전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구체적인 사업내력은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최소한 금년도만큼의 사업비는 확보를 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추진실적과 2004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지개발사업촉진법이 국회 입법입니까?

국회 입법사항은 아니고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행자부에서 법을 개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 해야죠. 또 계속하거든요.

2004년까지 종료되는걸로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연장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건 계속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오지는 영원한 오지다. 그 오지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투자를 계속 해줘야만 될거라는 논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라북도 오지개발사업비 투자되는 곳이 완주군 6개면 말고 또 어디있죠?

무주, 장수

저는 완주군 군부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비교적 전주권에 속해 있고 북부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지 차원에 투자가 매년 돌아가면서 되는데 정주권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소양, 용진, 구이, 이서 그렇습니까?

예.

6개면 지역에 오지개발특별촉진법에 의해서 나가면 군부에서 할 일은 거기에 투자되는 만큼 삼례, 봉동의 도시계획구역 말고라도 나머지 지역에는 어느 정도 단 10억이라도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하지 않다 보니까 완주군의 신 오지론을 제가 얘기한 적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오지가 발생되고 있다. 왜 표에 의해서 단체장들이 지역개발사업을 쫓아가고 있고 자기에 대한 어떤 고마움에 답례를 꼭 사업에 촉진하고 예산투자를 해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양같은 경우는 전임 군수가 소양출신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요. 무슨 불이익을 받았느냐 물으면 얘기합니다. 8,000만원을 들여서 신촌테마파크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용역을 납품을 받았어요. 지금 납품된 용역서가 지역개발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넘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로 인계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먼지속에 잠자고 있다. 이 8,000만원을 이렇게 버려야 되는냐, 안하는 겁니다. 제가 불과 4일전에 군수를 만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했더니 말을 안해요. 하다가 안 할수도 있죠라고 얘기합니다. 소양면민들 데리고 장난하시는 겁니까? 신규투자는 못 해줄망정 했던 것은 진행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 사업은 해서는 안되고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 확실한 어떤 이유도 설명도 없이 이렇게 중단시키고 놔둬버리면 주민들이 군 행정을 과연 신뢰하겠느냐하는 문제입니다. 과장님은 하실 일이 뭐냐면 이렇게 오지에 20억씩 매년 돌아가는데 삼례, 봉동은 표 때문에 돈이 쫓아가요. 나머지는 소양, 용진, 구이, 상관, 이서는 주는거나 겨우 받아서 사업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자꾸 처지는 거예요. 또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쪽이 땅덩어리도 넓어요.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 형평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같은 10억이라도 효과가 나타나는 동네가 있고 20억을 투자해도 느린 곳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은 윗분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정책 건의를 해야 돼요.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유감을 말씀드리면서 2004년도 예산에는 많이 반영되었을 걸로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 관계요. 제가 아까 설명을 조금 못 들었어요. 지금 해제되었다고 하셨죠?

예.

해제되었는데 다시 지구지정을 안 했다고 했죠?

최초의 용도지역까지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10쪽에 나와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재조정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해제 당시의 용도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를 건교부에서 배분해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대략 전주권 전체면적의 비율로 보았을 적에 73%정도가 보전과 생산녹지로 지정이 되었고 그 중에 27%정도가 자연녹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검증평가에 따라서 되었는데 최초 용도지역 결정은 건교부 장관이 했지만은 그 다음의 재정비 추진할 적부터 결정권이 도지사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 불합리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완주 같은 경우도 구이, 소양, 상관 일부지역 등은 논 같은 것이 되어 있는데 보전녹지로 묶여 있거나 그런 것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부락들이 보전녹지로 묶여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부락들 대략 10호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건폐율을 높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라고 해요?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전주에서 어느 정도 안은 나와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하고 협의도 되고 그 다음에 의회와도 협의를 해야되고 그런 절차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까지 가야 되지는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때는 연말정도로 얘기했거든요. 12월 정도로 그런데 내년초에 보전, 생산 지역으로 지번별 고시가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도 작업을 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지적고시가 됩니다.

어쨌든 완주군에 최대한 주민들이 그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있었다는 억울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련은 아닌 사항이지만 연계되니까 묻겠습니다. 온천문제인데 상관 죽림온천이 지금 제대로 가동됩니까?

일단 종전의 죽림온천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죽림온천?

예. 그것이 부림 쿠어스인가로 명칭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송산 온천이 있고 죽림온천이 있죠?

예.

죽림은 가동이 되고 전에 송산은?

송산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물 공급이 완전히 안되네요?

예.

이런 상황에서 온천관계는 지역개발과에서부터 도하고 관련되는 문제인데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온천이 현재로는 죽림과 화심 두 군데가 있는데 대외적인 홍보 팜플렛이나 관광지 명소에 있는 지도에는 화심온천은 왜 안나오는 거예요?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편파적인 홍보 아니냐는 얘기거든요. 제가 의원 되자마자 죽림온천 조사 나갔어요. 제가 실사를 했고 특위 만들어서 조사를 직접한 장본인인데 당시 이봉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기꾼이예요. 그런데 화심온천은 전혀 팜플렛이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완주군에 두 군데 있는 온천이라고 보면 상관 죽림온천도 소개하고 화심온천도 같이 소개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두 군데를 같이 이용할 수 자유스러움을 줘야지, 한쪽은 운영도 안 되는데 죽림만 소개하고 황토방인가는 비싸서 들어가지도 안 한다고 하지. 운영도 안 되는데 지구로 묶어놓고 인근 상관 땅주인들은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사고 팔고도 못하고 용도 변경도 안되고 민원도 있어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어요. 도하고 자꾸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맞다 싶으면 투자를 자꾸 촉진시켜서 하도록 하고 아니다 싶으면 장소를 줄여서라도 인근사람 토지를 매매라도 할 수 있게끔 지구 지정을 축소하던지 무언가 자꾸 돌아가는 행정을 해야지 지금 완주군 어떻게 보면 답답해요. 마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입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는 체육시설의 확충과 국민 사회체육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용도지역 변경하는 위치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화심지역을 약간 위로 올라가면 상관 넘어가는 지방도 749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에서 한 1㎞정도 위치에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관리의 변경 내용은 종전의 농림지역 일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는 계획이고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은 48만 533㎡, 진입도로 결정은 폭 8m, 연장 464m입니다. 그 동안의 주민 의견을 수립했고 그 결과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 교통소통이 불편하다, 주민정서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업자 측에서 2003년 9월 29일과 10월 7일, 2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주민들의 의견이 통일이 안되고 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2003년 10월 24일에 군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자문을 했습니다. 결과는 원안자문이 되었고, 다만 지역주민의 일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설득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된다고 하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구에 약암부락이 있습니다. 약암부락이 26가구 68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는 주식회사 오케이 대표 문무양이 대표자인데 2004년부터 2개년 계획으로 140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은 전체 48만 9,000㎡ 중에서 99%가 매입되었고 일부 1,260㎡가 사유지로 아직 매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의 절차는 앞으로 저희들이 군 의회의 의견청취가 끝나면 도에 결정 신청을 하게 되고 도지사가 관련부서 협의하여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중에 먼저 의견청취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구역지정 변경과 시설설치 및 변경 등 안건의견으로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완주군 관리계획 변경건으로서 이 건은 안건자체를 가결시킬 것인가, 부결시킬 것인가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또는 다른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의견 제시 건에 대해 지방의회의 입장표명이 곤란한 경우는 계류시키거나 또는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의견을 줄 수 없다고 반송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견청취 본 건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 의견 또는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해 주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본 의견 청취 건인 체육시설 골프장 설치 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궁금사항, 의문사항, 다른의견 등을 제시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의견청취 후 군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시관리계획인 용도지역 및 체육시설 결정 신청을 도지사에게 하게 되고 전라북도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장인 환경청, 산림청, 기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 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를 하게 되고 제반사항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 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체육시설 골프장 설치를 위한 완주군 관리계획 변경 건을 검토결과, 지역적 여건상 도시근교인 소양면 화심리 약암마을 산 80번지 일대에 10홀 규모 골프장과 진입도로 464m를 설치함으로서 레저 관광객을 급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부수적으로 미치는 효과도 매우 크리라고 봅니다.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은 집행부 및 사업시행자의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이나 해악이나 악영향을 끼치고 우려할만한 사항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골프장 설치로 인한 교통 지리적 여건 및 환경오염 문제 등은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결정할 사안으로 다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밀도있고 심도있는 심의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지방의회의 입장표명에 곤란한 경우는 계류시키거나 또는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의견을 줄 수 없다고 반송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청취 본 건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 의견 또는 일부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의회에서 청취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문위원님이 얘기해 줘봐요. 입장이 곤란하면 계류시키거나 의견을 줄 수 없다고 반송할 수도 있다. 자세히 좀 얘기해 줘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청취 건이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내용을 참고하시라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청취할 이유도 없고 결재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의견을 집행기관에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왜 그동안에 없는 것이 들어왔냐는 말이예요? 목적이 뭐냐고?

청취의 목적은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

우리보고 판단해 달라는 말이예요?

군에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시행....

도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의견청취를 해야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가결이냐 부결이냐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을 찬성을 하는 의견이냐 반대를 하는 의견이냐 또 입장 표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류를 시킬 수도 있고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의견을 줄 수 없다고 반송할 수도 있다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니 반드시 청취를 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예.

반드시 청취를 하게 되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니예요?

저희들 법에서는 주민공람이라는 절차도 거치고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는 공청회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주민의견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견청취를 해야 되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종전의 예를 들면 지금은 도청사가 지어지고 있는데 대한방직 관계 때문에 전주시 의회에서 의견을 안 줬습니다. 무작정 의견 나올 때까지 도시결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의회에서 어떤 사유로 어렵다고 하면 반대의견이라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 반대의견을 표시했을 때 그러면 의회에서 반대 표시를 하면 안되는 겁니까?

표시도 가능합니다. 안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못하냐는 말이예요?

못하는건 아닙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에 심의과정에서 하나의 참고사항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