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어제 조례안 및 승인안 심사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시책보고를 받기로 되어있었으나 위원님들의 바쁜 일정상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관계로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시책 보고를 금일중에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재 재정관리과장이 병가중으로 인해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답변은 담당들이 저보다 더 잘아니까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보고가 미흡하더라도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선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재정관리과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조례심사와 업무보고를 기획실장님이 대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재정관리과장이 병가신청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병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오늘 하루랍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하루인데 업무보고하고 조례심의를 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하는데 주무과장이 안오고 다른 실장님이 와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네요?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재정관리과가 당초 예정이 어제로 되어 있어서 어제 보고 받도록 되어있었으나 어제 회의를 했으면 과장이 당연히 보고를 했을텐데 사전에 저한테 양해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일날로 서울에 이미 예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몇 개월 걸려서 잡은날짜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다고 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병원이 아니고 서울에 예약이 되어있답니다.

공교롭게도 서울에 진료를 받기위해서 미리 예약이 되어있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습니다만 어떻게 회기중에 그런 예약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업무보고를 안받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발언을 한겁니다. 이렇게 하기로 하면 앞으로 어떤 과장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위원들은 그냥 거기에 따라서 해줘야 되고 의무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보면 회기 열릴 것도 없는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잘 알아들었으리라 믿고 계속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세조례중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조항에서 그 적용대상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완주군세감면조례 제2조 2항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에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 등급이 1급내지 14등급 판정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세감면조례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환입니다.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조항에서 그 적용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로부터 2003년말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기 시달된 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전라북도 시군중에서 현재 7개 시군이 지금 조례개정을 마쳤고 5개 시군이 11월이나 12월중에 개정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지금 1급에서 14등급까지 해당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장애도 판정이 있을텐데요. 1급에서 몇등급까지?

거기에 보면 경도, 중도, 고도 이렇게 세가지로 판정해준답니다.

경도하고 중도하고?

고도라고 해서 제일로 많이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몇급 이런 식으로 급수는 나와있지 않아요?

급수는 없고 고엽제 환자는 그렇게 판정이 나간답니다.

그럼 고엽제 환자는 일단 병원에서 진단결과 고엽제 환자라고 판정이 되면 자동차세를 감면해준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월남을 갔다와서 그전에는 고엽제 환자들을 많이 판정을 해가지고 그 대가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해줬는데 지금 중증장애인이면서도 고엽제 판단이 안나와서 못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형평성에 의사의 진단결과 안나온 사람들도 후유증 처리가 안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외관상 안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부적합한 것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완주군 관내에 의사 지시에 따라서 고엽제 환자로 판명된 사람들 몇분이나 됩니까?

아직 숫자는 파악은 안했고 일단 행정에서는 아무 병원이나 안되고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으로 보훈청에서 지정된 병원이 있어요.

알고있습니다.

그 병원외에는 안되니까 그 병원의 원장진단서 첨부하면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완주군에 몇분이나 되는가 가능하겠네요.

그렇지요.

그걸 한번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삼득묘지 정화사업 부지매입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삼득묘지 정화사업은 총사업비 8,681만 5,000원으로 부지매입비가 1,234만 5,000원이고 묘지이장비 1,447만원입니다. 그래서 묘지둘레석, 비석, 상석 등 묘역정비 2,000만원, 조경수식재 및 울타리 설치 묘지주변조경에 2,000만원, 보도용 계단식 묘지진입로 개설이 2,000만원으로 사업비가 총 8,681만 5,000원입니다. 또한 사업부지는 용진면 구억리 산 94-1번지 2필지로서 매입부지 면적이 1,387㎡이고 2003년도에 국창 권삼득 선생의 묘지정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문화유적지로 개발, 보존, 관리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문화유적의 중요성과 정체성, 자긍심을 심어 줄 계획으로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환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그 내력은 토지취득 1건입니다. 금번 심사하게 될 토지취득의 건은 국창 권삼득선생묘지 정화사업에 필요한 진입로 개설을 위해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 산 94의1번지외 2필지를 취득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권삼득묘지 정화사업을 통해서 이고장 출신인 판소리 국창 권삼득선생을 재조명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고장 출신 국창 권삼득 묘지정화사업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완주군에서 이것을 성역화해서 보존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판소리가 세계무형문화재로 등록을 마치고 인정을 받는 시기에 맞춰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더욱이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삼득선생 묘지성역화 예산이 원래 얼마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 본예산에 2억을 확보했었습니다. 2002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결과 확보한 예산이 처분요구에서 국도비지원 요구건에 대해서 자료확보와 관리방안 등을 재검토하라고 해서 생가 보존사업이 유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창 권삼득 묘지정비며 생가보존사업비는 2003년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2억에 대해서 일부 예를 들어서 설계나 이런 부분이 조금 남고 19억 4,900만원을 명시이월을 2003년도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생가복원 사업을 도감사의 지적대로 유보하고 우선 묘지정화 사업만 2003년도 12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묘지정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지가 매입이 안되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조례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할 적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제안설명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묘지정화 사업 2003년도 예산에 얼마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2억이 섰는데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생가복원 및 묘지정비사업이라고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묘지정비 및 생가복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묘지정비 및 생가복원 사업으로 2002년도에 2억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도에서 지적을 했어요?

예.

지적한 이유가 뭐에요?

국도비 지원 요구건에 대해서 안맞고 자료확보와 관리방안이 없다. 생가복원을 한다면 관리방안을 해서 재검토하라고 해서 묘지정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고 관리방안은 유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방안은 어떻게 세웠어요?

관리방안은 제가 알기로는 권씨중종하고 전라북도의 국창 권삼득에 관한 도에 도립국악원이 있는데 그쪽 하고도 협조하고 여러 가지로 협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모르시면 담당이 나와서 답변을 하시라고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이라는 말씀은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대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 감사에서 권삼득 추모기념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그 때 지적된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문화유적에 대한 발굴과 그 지역의 어떤 인물의 업적을 성역화 할 때에는 문헌이나 고증, 학술적인 자료, 실존인물에 대한 업적, 그가 살아왔던 생애, 생가에 대한 구조, 위치 이러한 고증이 선행됐을 때 이런 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고증절차 없이 생가복원을 할 수 없다해서 1차로 묘지정비 사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조금 사업이 늦어졌고 토지 구입하는 것도 지금 토지소유주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명이 있어서 그 사람이 토지사용 승낙이 늦어져가지고 며칠전에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자기가 완주군에 팔 의양이 있다고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토지확보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우선 묘지정비 사업만이라도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02년도 2억 예산이 서있고 이것이 도에서 권삼득 추모기념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고증시켜야 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고증이 확정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을 받고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명시이월을 시키면서 지금 사업계획변경 승인안을 요구하는 것은 3필지의 부지를 사가지고 우선 묘지부터 정비를 해야겠다라는 의도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3건이 모두다 부지매입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예. 어려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8,60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나머지 1억 2,000만원은 또 사고이월 시킬겁니까?

저희 생각은 우선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서 고증절차가 끝난 다음에 생가복원은 별도로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0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4년도 지방세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2004년 징수목표액은 군세 185억 7,400만원과 도세 140억 4,900만원으로 총 326억 2,300만원이며 2003년도 목표액의 310억 1,400만원보다 16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요인으로는 관내 입주 법인수 및 법인소득 증가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15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금연운동 확산에 따른 담배소비세 2억 7,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2003년도 주요실적은 지방세 세원관리를 위해 건축물일제조사 및 토지이용현황 조사 등 철저히 조사를 하였고 종합토지세 적용인상 등을 통해서 과표의 현실화를 추진하였고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5억 1,000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한 세원관리를 위해서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및 건축물 일제조사를 6월말까지 완료할 것이고 사정토지 및 소유자 확인불능 토지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정비는 9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고 사치성 재산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납세자 권리보호,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법인에 대한 지방세 과표는 일반인과는 달리 법인장부가 과표가 되기 때문에 법인 576개소인 우리군 관내에 있는 세무조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은 10월말 현재 138개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38건에 5억 1,0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15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방세 5억원을 추징 예상하였으며 조사대상으로는 법인의 경우는 부동산 취득후 5년이내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법인으로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한 가구 건축면적이 331㎡를 초과하거나 건물대지 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는 대형건축물이나 건축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대상으로 고급주택 및 사치성 재산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법인의 과표 과소신고 및 신고누락 사항 등을 철저히 서면조사를 하고 비과세 감면 토지에 대한 고유목적 사업으로 사용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탈루세원과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세 전산시스템의 선진화입니다. 현 지방세 전산시스템은 2001년 데이터베이스로 재구축된 상태에 있으며 장비로는 주전산기 1대, 고속레이저프린터 1대, 봉합기 1대가 있습니다. 고속프린터의 경우는 95년 구입한 것으로 장비가 노후되어 고장이 잦고 소모품비는 과다 지출되고 있습니다. 2003년 추진실적은 개인휴대 단말기를 이용한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구축을 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지방세관련 제증명발급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말까지 인터넷지방세 시스템을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지방세 과세대장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과세대장 및 내역서, 법정양식 등을 전자문서화 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수납 영수필통지서를 실물에서 이미지파일로 관리방식을 전환하는 것으로 예산은 1,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장비노후로 고장이 잦아서 업무에 지장이 되고 있는 프린터를 초고속 레이저 프린터를 교체토록 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3,6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전산 시스템 노후장비를 교체해서 효율성을 극대화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자입찰제 시행입니다. 공사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일반공사 계약의 경우 추가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는 7,000만원 초과, 용역물품 계약은 3,000만원 초과, 전기, 통신, 소방의 경우는 5,000만원 초과시 전자입찰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3,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전자 수의시담에 의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0월말 현재 92건의 전자입찰을 실시했는데 제한경쟁입찰 65건, 수의시담 27건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공사발주시 계약시기 및 방법, 예정금액 등의 세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전자입찰제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 지방세 일소 추진입니다. 2003년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가 10억 800만원이고, 군세가 19억 300만원으로 총 29억 1,100만원이 체납액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받아들인 실적은 1월 23일 징수업무를 읍면에서 군에 전부 이관한 이후에 세수관리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체납 징수반을 상시 운영했는데 27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및 차량 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의 법적조치를 강화하였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는 과감히 서류를 갖추어서 결손처분 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체납세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서 납기내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정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2004년 세외수입 목표액은 194억 4,600만원으로 금년도 목표액 176억 5,300만원보다 17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은 올해 목표액보다 30%증가한 230억 2,4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최대한으로 증대하도록 하겠으며 세외수입 전자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등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현재 국공유 재산은 52,958건의 69,253㎡이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변상금 370만 4,000원을 부과징수하였고 국공유 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산처리 체계를 구축 완료했습니다.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한 매각 및 대부료 부과 등을 통해서 1억 6,700만원의 세입을 거두었습니다. 내년도 주요추진계획은 6월말까지 국공유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자나 유휴재산을 색출하는 등 체계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총 세입예정액은 1억 6,100만원으로 2003년도에 비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에 말씀드리면 고산면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고 3개읍면 전기승압공사를 포함해서 9건을 시행하였으며 내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고산자치센터, 공공도서관 건립, 청사 전기설비 보수 공사를 포함해서 10건을 시행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민원인 편익시설 확충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합리적인 관용차량 운영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교체 및 신규구입을 포함해서 총 7대를 구입하였으며 신규구입 차량으로는 지방세 징수용 차량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업용차량 10대를 해당부서로 2차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효율을 기하였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고산자연휴양림 등 업무용차량 3대와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 등 사업용 차량 6대를 포함해서 9대의 차량을 신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완주공단 등 업무용 차량 3대, 건설관리과 고소작업차 가로등 정비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고소작업 등을 통한 사업차량용 2대를 포함해서 총 5대를 교체 구입해서 효율적인 차량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보고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입니다. 체납세금에 대해서 법적조치도 하고 그랬는데 체납세금이 아니고 지금 법적조치한 것도 있을 것이고 분쟁중인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김창권 저희들이 법적조치는 부동산 압류와 차량압류를 계속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체납세금이고 그거말고 체납세금이 아닌걸로 인해서 법적분쟁이 있는게 있을거에요.

김창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각 과별로 틀립니까?

김창권 저희는 체납세 안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일 끝부분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장 2004년도 신규차 구입을 보니까 사업용차량 6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환경관리과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 한 대 구입합니까?

한 대입니다.

한 대 구입해서 어디로 보낼거에요?

지금 환경관리과 계획으로 보면 한 대를 구입해서 어디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순회하면서 수거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와 공동주택만 대행업체를 통해서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몇 군데만 내년도에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는 걸로

그러면 이것은 읍면으로 나가는게 아니라 환경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작년에도 동상면에서 암롤차인가 그거 샀죠?

암롤차하고 음식물 쓰레기 차는 성분이 틀리죠.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는 민간 대행업체에다 주어서 그분들이 수거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별도로 차량을 구입해서 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행업체는 현재 그대로하고 소재지권 같은 곳에 음식물 분리수거를 홍보해 놓으면 대행업체에서 거기까지 가서 가져가라고 하면 거리에 따라서 돈도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차량을 한 대 사가지고 일정한 장소까지만 수거해서 갖다주어서 대행업체에서 가져가면 돈도 조금 들고 또 대행업체에서 먼곳까지 가져갈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한 대만 사가지고 군에서 수거해다가 어디가 장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정한 장소에다 놓으면 대행업체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느면이라고 준다고 보면

알았어요.

환경관리과 보고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2004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계획을 한번 봐주세요. 2003년도에는 법인 및 개인세무조사 실시 후에 대상이 138개소에 38건에 5억 1,000만원 추징을 했는데 2004년도에는 대상개소가 조금 늘어났어요. 목표액은 5억정도 잡았는데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제가 물어보고 싶은건 조사대상을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거기보면 법인은 놔두고 개인 1가구 건축면적이 331㎡를 초과하거나 그러면 100평이란 말이에요. 건물대지 면적이 662㎡ 그럼 200평정도 되겠고만요. 초과하는 자도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는 얘기에요?

오경택 이분들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서 한가지 간과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고급주택으로 인정을 했을 경우 부과가 되어야지 농촌같은데 보면 외부에서 들어와서 고급주택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부과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농촌도 돌아다니다 보면 건물대지가 200평이 되는 집이 많아요. 그런데 행랑채짓고 그러다보면 연면적 따지면 100평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본 건물만 얘기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부속건물까지 포함하는 거에요?

오경택 다 포함이 되는데 농지원부있고 농사를 짓는 분은 농가주택이라고 해서 일반주택에 안되기 때문에 제외가 됩니다.

제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것이 조사가 잘못되면 오류를 범할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농지원부가 있고 농촌에 거주자는 해당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오경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외지에서 들어와서 주민들한테 혐오감을 주는 호화주택을 지어놓은 그런 시설에 부과를 해야되지 않냐고 생각이 듭니다.

오경택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2004년도 주민세 인상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몇%인상 되었습니까?

오경택 27%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많이 인상된 이유가 뭐에요?

오경택 여기서 말씀드린 주민세는 일반가구에서 가구당 2,000원씩 내고 내년도 1,000원 올릴 계획인데 거기에 대한 주민세가 아니라 법인세할 주민세라고 해서 법인이 법인세를 내면 법인세 낸 10%를 우리 완주군한테 주민세를 내야됩니다.

일반 주민세가 아니고 법인세할 주민세입니까?

오경택 그렇습니다.

저는 주민세가 많이 인상되었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오경택 사실은 균등한 주민세 가구당 내는 것은 2～3,000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죠. 혹시나 해서 의아심이 가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영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시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쪽 2004년도 주요업무입니다. 4쪽 주민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입니다. 현황으로 주민편의 시책으로는 민원 1회방문 처리, FAX민원처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시책으로는 인 허가증 교무창구 일원화,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민원1회방문처리 10,692건, FAX민원처리 26,202건, 민원인 만족도 조사 3회를 실시하였으며 친절봉사 교육을 13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민원인 만족을 위한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앞서가는 주민자치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운영입니다. 현재 군청 민원실과 봉동읍 사무소에 설치하여 200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33,478통을 발급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홍보 및 장애발생시 신속히 조치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전자정보 민원창구 서비스입니다.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업무로서 현재 4,400종 민원안내와 전자적 신청 404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 및 워크샵을 실시하고 현재 3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 및 대군민 홍보를 실시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과 정보공동 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감축으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주민편의위주 지적행정구현입니다. 이와 같은 업무로는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지적측량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측량기준점 3,813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3,900필지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의 등기비용 1억 9,500만원을 절감케 하였으며 지적측량검사 6,938필지, 지정측량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훼손된 16점을 재설치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과 전산화일에 의한 지적측량실시를 하여 토지경계분쟁의 사전예방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지적업무의 정보화 지속추진입니다. 지적공부 전산화는 지적도 4,220매, 필지수는 259,494필지 전산을 완료하였으며 지적행정시스템 운영과 지적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지적도면과 전산파일을 입력하여 대조작업을 실시하고 부책식 토지 임야대장과 전산파일 대조를 73,532필지, 토지소유권정리 13,500필지, 조상땅 찾아주기를 실시하였으며 2004년도에도 필지중심 토지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적전산자료의 공동활용 확대 등을 통하여 지적공부의 관리 및 지적측량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는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필지는 167,000필지, 이에 관련된 표준지 2,800필지가 있습니다. 또한 지가검증을 위한 감정평가사 6인과 완주군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표준지 지가조사 결정을 건설교통부에 2월 28일 한걸 기준으로 해서 개별지가 조사와 필지별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산정지가 및 의견제출에 따른 지가검증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한후 완주군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법정공시를 준수하여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부동산중개업소 4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5,020필지, 부등산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조사 10회, 부동산 등기신청 안내통보 20회,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부동산 등기신청 안내 통보 및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제도를 실시하여 건전한 토지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시책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토지평가위원회 15명의 위원이 있죠?

예.

이 사람들이 1년에 회의를 몇 번합니까?

금년같은 경우에는 4회를 했습니다.

회의록 있죠?

예.

회의록을 저한테 복사를 해서 한부만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를 보면 저도 기준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지가가 올라가더라고요. 지가가 내려가는 땅은 없죠?

있습니다.

지금 완주군에 얼마나 있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려가는 토지 지번하고 지목하고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의신청에 의해서 내려갑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 개별공시지는 표준지가 일차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2,800필지에 대한 조사를 해서 결정공시를 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28가지 정도를 토지측정을 조사 해가지고 컴퓨터옆에 기준지를 잡아서 사람이 계산한게 아니고 컴퓨터로 계산해서 입력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표준지 2,800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들이 직접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상승요인이 있다면 올리고 하락요인이 있다면 내리고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는 안됩니다.

임의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금방 얘기한 바와 같이 다른 필지가 제가 알기로는 매년 인상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내려가는 필지도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많다라고 하는 것은 몇 필지를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많다고 하니까 각 읍면별로 과장님 맘에 맞는대로 10필지 정도만 선정을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구가 집촌되고 개발잠재력이 있는 땅 이것은 지가가 상승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시골에 있는 땅은 현재 공시지가 보다도 판다라고 한다면 실제 덜 받을 수 있는 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현재 토지를 가지고 있는 군민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금을 부당하게 낸다고 볼까? 아니면 억울하게 낸다고 볼까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승되어 가지고 더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3,000원에 군수보러 사가라고 하면 사갈것이냐 예를들자면 일반인도 안사가는 그런 땅을 3,000원으로 부과를 한다고 보면 잘못된 것 아니냐. 막말로 나 세금 안낼테니 이 땅 당신이 사가지고 세금 제외하고 나머지를 나주시오 하면 어떻게 할거에요. 그런 땅이 있을 수가 있다 그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억울하게 세금을 내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특히 산간 지역쪽이 그런 부분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지가산정 해놓고 기간을 둬서 열람하게끔 하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골에 사는 주민들은 열람기간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어디가서 어떻게 하는 지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 일거에요.

개별통지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의 들어온거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죠?

작년에 한 200건정도 됐습니다.

완주군내에 200건요?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 업무자체를 읍면에서 했어요. 그런데 읍면에서 개별공시지가만 전담하는게 아니고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정확히 제대로 했다고는 못보죠. 그런데 금년부터 저희들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군청에서 1년에 표준지 2,800필지를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하고 감정평가사하고 직접 필지별로 답사를 해서 하고 있으며 또한 읍면별로 있는 토지평가위원회라든가 중요한 건 이장들이라도 만나봐서 억울하지 않도록 해라해서 이것이 한꺼번에는 잡기가 어렵지만 서서히 잡아나갈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조사하는 표준지 2,800필지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을거에요. 그런데 그 이외지역 그것은 여러차례 저한테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번 통지가 가고 매년 하는 것이니까 토지주인이 인식을 해요. 그런데 그 이외의 필지에 대해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 외의 필지에 대해서는 전부 개별통지가 가고 있습니다. 완주군 전 필지에 대해서 개별통지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 땅금을 지금 현재 지가를 얼마로 계산해서 놓았는데 내가 생각할 적에는 이 땅금이 너무나 억울하게 많이 책정이 되었다. 아니면 너무나 적게 책정이 되었다하는 그 부분에서 감지를 하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줘야 되겠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대당 얼마나 갑니까?

3,000만원입니다.

그럼 순수한 군비로 합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재작년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3,000만원으로 해서 민원봉사과에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법원에서 군청 관내 소재지에 등기소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 한 대씩 줬습니다. 그래서 그 한 대가 지금 봉동에 있습니다. 봉동에 있게 된 원인은 저희들이 2년간, 3년간 토지거래 검인계약서가 있어요. 통계를 뽑아보니까 봉동이 월등히 많아서 그 한 대를 어디다 주냐고 고민하다가 봉동에다 줬습니다. 그건 법원에서 그냥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 하나도 안들이고 한것이고 먼저 1년전에 완주군청 민원실에 들여놓은 건 저희들이 3,000만원을 투입해서 한겁니다.

이걸 말이죠. 제가 언뜻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사실은 수혜혜택을 많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법원으로 갔는데 신청하고 나면 몇시에 오시오하면 그 때 가서 사람이 또 가야하고 그런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군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기 각읍면 민원실에서 모든 각종 필요한 서류 토지대장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전부 발급을 의뢰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없어요?

저희들은 확대할 계획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전자정부에서 하면 왠만한건 처리가 가능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법원하고해서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우리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225가구에 5,887명으로서 전체 가구의 10.5%, 인구의 7%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들 수급자에게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장제비, 해산급여와 83억 6,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장학금 1억 8,000만원을 운용하여 7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연간조사를 실시하여 보장제도에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하고 84억 5,300만원의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입니다. 우리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1종대상자가 2,382세대 4,018명, 2종대상자가 871세대에 2,652명 총 3,253세대 6,670명의 의료급여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진료비 군비부담 3억 6,700만원 등 4억 8,000만원의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급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진료비 군부담금 4억 2,300만원 등 5억 1,900만원의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여 의료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 증진입니다. 현재 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4,650명으로 군민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자녀 교육비 등 4억 9,6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재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7억 3,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사업을 착수하여 2005년도 상반기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중증장애인들에게 기저귀 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보호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송광녹지원외 11개소 사회복지 시설에서 장애인과 부랑인, 치매노인, 저소득소년 소녀가장, 모자가정세대 등 866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들 시설에 대해서 41억 9,300만원의 운영비와 생계비를 지원하였으며 4개소에는 13억 8,300만원의 시설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47억 300만원의 운영비와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4개소에는 16억 7,7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기능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근로 사업추진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스스로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07명을 자활근로에 참여시켜 7억 9,900만원의 노임을 지급하였습니다. 그와 아울러 지난 8월 1일에 개관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180명을 자활사업에 참여시켜 10억 6,200만원의 노임을 지급할 계획이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는 1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보육사업 보호지원입니다. 우리군에는 어린이집 등 40개소의 보육시설에서 2,637명의 아동이 보육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39억원의 시설보조금을 지원하여 아동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47억원을 시설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기능보강을 위하여 6억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건전아동 육성지원입니다. 우리군 아동수는 17,970명으로 이중에서 70명은 아동복지 시설에서 수용 보호하고 있으며 89명은 소년 소녀가장세대입니다. 또한 110명은 저소득 결식아동으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소년 소녀가장세대 아동보호비 지원에 1억 2,000만원과 결식저소득아동 급식지원에는 8,000만원, 복지시설 퇴소아동자립지원 및 소년소녀가정 건물유지비 1,600만원 등 요보호아동 보호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소년소녀가장세대 가정위탁보호비에는 1억 5,000만원, 건전아동육성관리에는 4,500만원을 지원하여 요보호 아동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성사회참여를 위한 단체활동지원강화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여성단체가 9개단체에 18,760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를 대표하는 하는 27명의 위원이 참여하여 여성단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발전지도자 교육과 여성자원봉사활동 등을 실시하여 밝고 활기찬 지역사회 조성에 여성의 몫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원을 목표로 하는 지난 2000년부터 적립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완료하고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활동센터, 소비자고발센터 등 운영지원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양성평등한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우리군의 여성인구는 41,307명으로 군민의 절반에 가까운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남녀평등 의식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평등부부 선정, 공동문패 제작보급 등을 실시하여 양성평등 사회의 기반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양성평등 기반조성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가정성폭력 피해자 예방 및 보호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노인여가복지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4.3%인 11,938명입니다. 이들 노인들의 이용시설인 경로회관은 현재 347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경로연금과 교통수당 22억 3,800만원을 지급하여 노후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경로회관운영 지원에는 4억 9,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노인여가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아울러 노인무료 급식사업에 6,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봉동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로회관을 세대간 유대강화에 만남의 장으로 인식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2004년 실버건강배움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배경은 우리군 요보호 노인수가 전체인구 49%로 자원봉사자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에게 건강자활 능력을 증진시켜 노후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운영내용은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읍면단위 경로회관에서 주1회 2시간이상 기계체조와 요가 및 건강상식을 알려드리고 경로당별로 건강증진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활발한 여가활동 및 건강체육 운동으로 노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현재 완주군 가정봉사 파견센터는 8개소입니다. 147명의 봉사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용인원은 640명입니다. 서비스 지원내용은 목욕과 무료건강검진, 청소지원, 말벗 등입니다. 지원실적으로는 현재 6개소 운영지원에 1억 3,700만원, 연8회 효도관광, 위안잔치, 실버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 간병인 교육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노인요양시설과 연계하여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을 위한 재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설공원묘지 납골당 운영입니다. 공설묘지 현황은 2,916기 조성에 현재 85%의 실적입니다. 2,474기가 분양 사용계약이 되었습니다. 지상2층과 연면적 598.08㎡의 납골당은 5,400기를 안치할 계획으로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3월에 공설납골당설치및이용조례를 제정하여 납골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자들에게는 혐오감을 없애주기 위하여 예술성 및 친근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조경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선진장려시설 견학 등을 통하여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홍보 및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저소득모 부자가정 보호지원입니다. 모자시설은 현재 관내 1개소입니다. 모부자보호 대상으로는 117세대 335명입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모자시설운영비 지원 및 기능보강 하였으며 저소득층 모부자가정에게 교육비 및 생활지원비 등 총 1억 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모자보호 시설 환경을 개선하여 부락 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유대를 강화하고 모부자세대에 대한 복지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경로회관 신축보수 사업추진입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관내 경로회관은 478개소입니다. 마을회관은 374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신축이 10개소에 3억 4,700만원과 보수비 43개소에 2억 4,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신축은 가급적이면 지양할 계획이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노인수와 부지확보 여부와 인근경로당과의 접근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수 및 심야전기보일러는 미설치 경로당을 연차별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종합복지센타 운영입니다. 종합복지센타는 봉동읍 은하리 대지 4,000평과 복지회관과 민방위교육장, 게이트볼장 등 3개동에 연건평 1,218평 규모로 건립되었습니다. 지난 2001년 5월 1일에 개관된 이래 현재까지 찜질방, 게이트볼장, 6개분야의 노인복지 프로그램과 생활체조 등 컴퓨터교실 등 여성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평균 13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교육과 행사, 예식장 등 17,420명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노인과 여성들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2004 실버건강배움터 운영 내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죠?

예.

아이템을 발굴을 해서 노인들을 위해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걸보면 읍면경로당에서 운영하는 장소를 정했어요? 읍면에 경로당이 다 있습니까? 없죠? 각 마을에는 있어도 읍면에는 경로당이 없죠.

읍면에는 없고 마을에 있습니다.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할 부분중 하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착오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로회관 심야전기 보일러 우리가 지금 347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금년에 경로당 신축을 한 곳도 심야전기가 다 들어갔죠?

예.

그러면 신축하는 곳은 다 들어갔고 과거의 경로당도 넣어주었거든요. 그러다가 안들어간 회관이 있어요. 안 들어간 회관이 전부 몇 개나 됩니까?

현재 78개소입니다.

읍면별로 계산을 하면 6～7군데 되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로당을 짓고 맨처음에 지어진 곳 오래된 경로당은 들어갔어요. 심야전기 보일러하고 경로당 신축을 하는 심야전기를 넣기 시작한 지금이나 3년전부터는 그냥 함께 들어갔어요. 그런데 4년전, 5년전에 지어진 건축은 심야전기가 안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옆에 경로회관은 심야전기가 들어와서 혜택을 보고있는데 우리동네는 그게안들어와 있어요. 그 때 당시에 어떤 설명을 했냐면 연차적으로 3년에 걸쳐서 차례로 넣어주기로 계획이 되어있다라고 하는 말을 그 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다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단체장이 바뀝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중단되고 말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78개의 경로당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로 달 듯이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리 가야된다. 그런데 아까 여기서 보고하는 것을 보면 개소당 500만원씩 드는데 그걸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몇 개년에 걸쳐서 이걸 할려고 계획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전액 다 지원해줄 방안은 없는가요?

....

심야 보일러하면 전기료가 쌉니까? 전기료하고 기름값하고 월등히 차이납니까?

작년에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그 말씀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전기세가 올라가니까 이게 더 비싸다고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께요. 작년에 이용칠 의원이 그 얘기를 한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심야전기 보일러하고 유류로 쓰는 보일러하고 심야전기 보일러가 훨씬 쌉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어떤 자료로 그런 얘기를 했는가 모르지만 유류대가 더 싼데 왜 심야전기 보일러를 놓았냐고 질문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심야전기 보일러가 쌉니다. 그런데 또하나 싼것도 싼것이지만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옆동네는 지금 심야전기 보일러를 쓰고 있어요. 그 때 당시 사업을 추진할 적에 3년차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년차분이 남았는데 공교롭게도 단체장이 바뀌면서 지원이 중단되고 마는 이런 사태가 빚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기 심야전기가 들어가서 주야로 따뜻하게 지내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비싼 유류대를 내면서 낮에는 어떻게 보면 보일러 틀기가 어려운 이런 실정으로까지 가고 있어요. 이 사업이 단체장이 바꿨다고 해서 중단을 하고 마는 이런 사업을 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완주군이 존재합니까?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78개소 1개읍면을 계산하다 보면 6개동네 정도될거에요. 많은 동네가 7개동네고 그렇지 않으면 6개동네 될겁니다.

올해 예산을 78개소 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좌우지간 그렇게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저희는 지금 다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석 위원님께서 지시를 하신대로 그렇게 해주시고 다만 한가지 덧붙여서 설명을 한다고 보면 앞으로 전기료가 유류대보다 더 비쌀 수도 있다. 이것은 가정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거에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시설하는 지역은 겸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십시오. 나중에 전기료가 비싸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되면 또 잡음이 생기니까 다시 시설할려면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하는 거라도 말하자면 심야보일러하고 유류로 겸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는 것이 먼 안목을 보고 더 효과적일 것이다.

돈이 더 들어가겠네요?

지금 500만원씩 세워놨고만요?

예. 그런데 겸용이면 더 들어가죠.

그 때 심야보일러 값 이렇게 안들어 갔잖아요.

그 안에는 겸용이 아니었어요. 심야보일러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겸용을 하더라도 간단해요. 시설하는 사람이 그것만 연결만 해놓으면 되는거에요. 나중에 뗄 수 있게 별 문제가 없는가 보더라고요.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군비를 좀 줄이게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예.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10쪽을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해마다 보강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디어디 보강하실 계획이세요?

노인사랑건강센터 보강할려고 합니다.

시설증축이 3개소나 되는고만요? 계획이 어디어디에요?

소양치매센터, 소양녹지원입니다.

또요?

....

나중에 구두로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뒤쪽을 보면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운영하는 곳이 몇군데에요?

자활후견기관은 한군데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상관 예은원요.

그전에 용진에 있다가 이사간 곳 말하는 거에요?

지정폐지 되었어요.

그 다음에 13쪽을 보니까 2003년도 추진실적에 퇴소아동 자립지원 및 소년소녀가정 건물유지비 지원이라고 해서 1,600만원 6명한테 나간 것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퇴소아동은 소양에 선덕보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퇴소한 아동을 말하고 소년소녀가정 건물유지비는 연탄보일러 같은 걸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6가정에 1,600만원이 들어가요?

퇴소아동들 주잖아요.

아니 자립지원비가 별도로 있고?

예. 한사람씩 100만원씩요.

자립지원비가 별도로 있고 연탄보일러 그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각각 틀려요?

예.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납골당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외국을 따라갈 수 없는데 우리 군민들이 볼 때 혐오시설이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기 공설공원묘지를 만들어놓고 납골당을 운영할려고 하는 시점에서 계획서를 보니까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좌우지간 조경을 많이 하세요. 조경을 해도 작은걸로 하지말고 저렴한 나무라도 큰걸로 해주세요. 그래서 공원으로 휴식도 할 수 있도록 거기 들어와서 휴식도 하면서 혐오시설을 불식시키는 데는 조경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가서 보면 너무 초라하고 썰렁하게 그렇게 생겼으니까 조경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쉬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 노인여가복지 활성화 200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노인무료 경로식당 운영이라고 해서 1개소에 700만원을 줬어요. 이게 어디입니까?

봉동입니다.

어떤 노인들 입니까?

불우노인들에게 점심식사 대접해드리는 거에요.

불우노인들이 모여요?

봉동 장날 그분들이 오면 식사대접 해드립니다. 식당을 저희가 지정해가지고 그 식당에서 그분들한테 점심식사를 제공해 드립니다.

봉동에 한군데만 있어요?

예.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것을 읍면별로 한번 바꿔볼려고 해요. 봉동은 했으니까 내년에는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른곳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봉동은 봉동대로 하고 다른곳은 더 추가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이게 보조사업인데 딱 한 개소가 옵니다.

주다가 안주면 욕 많이 먹을텐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옮길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옮길려다 못 옮겼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볼 적에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저울로 달 듯이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먹은 사람은 잘먹었다는 소리를 안하지만 소외된 사람은 왜 그렇게 하냐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좌우지간 무료로 식당 운영하는건 연구를 한번 깊숙이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해서 90명 5,400만원....

읍면별로 다주고 있어요. 저소득층 노인들한테 혼자사시는 분들 점심식사 배달 다 해드려요. 읍면에서 명단을 다 받아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제말은 제가 무슨 질문을 할줄 알아서 그렇게 대답을 해요? 각 읍면에다가 하고 있어요?

예.

그럼 각 읍면에 저소득노인하면 예를 들어서 65세이상 저소득노인들한테 5,400만원을 골고루 나누어줘요?

아니요. 식사배달 읍면으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읍면으로 돈을 주면 읍면에서 그 노인들한테 식사가 배달되게 하고 밥값은 배달한 사람한테 읍면에서 주고 그래요?

읍면에서 선정해가지고 도시락하고 밑반찬을 해드려요.

그러면 90명이죠?

예.

5,400만원이면 한사람당 얼마씩입니까?

60만원입니다.

1년분 것을 60만원을 줍니까? 어떻게 하는거에요?

월별로 빼가지고 보내주지요.

그래요. 각 읍면 지급한 내용이 나오겠네요?

예.

참고자료로 저한테 한부만 복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3개과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시책 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후 1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3일자로 주민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김기수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깊이있는 애정으로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목차도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우리군에는 소양면 주민자치센터와 화산면 주민자치센터 2곳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소양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 재구성과 활성화 운영을 기하였고 주민을 위한 문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타시군 순방센터로 자리매김 되어가고 있습니다. 3페이지 화산면 주민자치센터는 금년 10월 13일에 개관하여 주민을 위한 문화, 여가프로그램 운영으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지역특성과 생활양식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운영하겠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워크샵 등 각종 회의참석과 실무연찬으로 내실있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주민의 구심점이 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고산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고산면사무소 신축 청사내에 215평 규모로 동아리방외 7개소 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고산면 청사 건립과 병행 추진하고 시설에 맞는 주요물품을 구입하겠으며 도 농복합형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주민선호도 및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동부산악권 6개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준높고 다양한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범적인 주민센터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사이버 완주포럼 운영입니다. 군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이용에 편리한 사이버 공간과 환경을 구축하여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여 정책을 제시 토론하는 발전적인 공간을 마련하는데 배경을 두고 완주포럼이라는 배너명으로 2004년 1월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군정에 관심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정책제안, 완주군의 장기적인 발전방안 정책 등을 지정토론은 수시로 과제지정을 하여 내용불량 등 형식적인 요건없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토론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제안 및 토론내용을 정책제안 검토, 평가, 분석 등을 통해서 채택에서 시행까지 군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여 완주포럼이 잘 운영되면 군민들이 군정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의 다변화로 주민들의 군정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행정과 주민들이 수시로 쌍방의사를 합리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현장감 있는 정책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페이지 정책개발 벤치마킹입니다. 선진자치단체 우수시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신마인드 제고를 위해 군 여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자치단체간 정보력을 배양하여 경쟁력 있는 군정 시책발굴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회에 걸쳐 12개 기관 시설을 벤치마킹 하였으며 지역특허 사업 등 우수시책에 중점을 두고 정책개발을 위한 기관별 주요시책의 추진여건 검토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1개팀을 운영하면서 지역경제 및 정체성 확립방안 등 전분야에 걸쳐 국내우수 자치단체, 시설벤치마킹, 해외 선진국 우수사례 견학 및 배낭연수, 개발 시책에 대한 자체평가 등 군 전략과제의 추진여건에 대한 지역별 모니터링을 하고 발굴시책 가공, 우리 지역만의 차별화된 추진전략 재생산 등 시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7페이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우리군은 군2명, 각읍면 4명,14개반 54명으로 주민불편사항 청취 및 민원상담 처리를 연중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처리 479건, 애로사항 상담 1,052건, 생계곤란세대 방문 2,254세대를 방문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불편 사항의 신속처리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지막쪽에 2003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생계곤란 세대를 2,254세대를 방문하신 걸로 되어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직접 방문을 했습니까?

우리군하고 읍면에서 직접 나가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군직원하고 읍면직원하고 합쳐서 우리군에서는 주2회를 나가고 읍면에서도 주2회를 나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생활보호상담, 건강상담, 가족관계상담, 민원상담, 기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직원들하고 현재 집행부 주민지원과 직원들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군은 군대로 직접 나가서 활동을 하고

군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누구누구에요?

군에서는 저희 생활담당하고 직원하고 둘이 나갑니다. 저도 가끔 한번씩 나갑니다.

읍면에서는 누가 나가요?

읍면에서는 면장하고 총무계 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장이 못 나갈 때는 계장들도 가끔 편성해서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의아심이 나서 물어보는 거에요. 2,300세대를 방문을 했다고 그러니까 믿기는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서류상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확실하고 내실있게 이루어져야하지 않나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읍면에서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5쪽에 사이버완주포럼 추진계획을 보니까 군정에 관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연간 분기별로 포럼활동을 할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참여하고자하는 개인 또는 단체들하고 집단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정책대안을 하고 토론을 한다는 얘기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만 통해서 할려고 합니까?

예. 인터넷만 통해서요.

그렇다고 보면 인터넷만 통해서 정책대안이나 지정토론이 가능합니까?

충분합니다. 정보통신계와 합의를 해서 이런 하나의 방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된다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차원에서 정책대안이나 완주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이런 것을 제시해 주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연령이 적은 층이나 높은층은 어떤 장기적인 발전방향이 획기적으로 대안이 없거든요. 완주군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하겠다는 이런 방향을 과연 지금 젊은층이나 노년층은 인터넷을 사용을 못하니까 대안제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제한된 숫자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터넷으로 정책대안이나 완주군의 발전방향을 받는 것도 좋겠지만 기 사이버 완주포럼을 운영하신다고 보면 그래도 각 지역의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제안자들 이런 분들을 분기별로라도 한번 모셔가지고 완주군 발전방향을 그분들한테 같이 토의를 하고 이쪽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쪽에서도 말하자면 인터넷으로도 받고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번씩을 한다든지 1년에 한두번 한다든지 해서 완주군 장기적인 발전방안이 집행부 공무원들 두뇌가 명석하지만 완주군이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정책같은게 지금 집행부에서 떨어진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그런 대안 충분히 필요하거든요. 아마 좋은 대안도 나올거에요. 그래서 어차피 기 사이버 완주포럼을 운영하신다고 보면 예산이 뒷받침되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보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더 효과적이 아닐까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받고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완주군의 발전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정책대안 같은걸 받아서 행정에서 연구한 그런 것과 같이 최종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연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요?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소양이 먼저 하고 화산면이 개관한지가 얼마안되죠?

예.

지금 소양이 일년남짓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우리군 자체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는데 글자 그대로는 참 바람직한 글자가 나옵니다.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주민 스스로 지역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모임을 갖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좋은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소양면 자치센터를 1년 운영해본 결과 이걸 운영함으로써 바람직한 것이 나왔다고 생각하는거 있어요?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1일씩 순번적으로 자율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족스러운 결과는 없지만 그래도 몇 개분야는 능동적으로 움직일려고 하는 점들이 소양면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침에 체조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침에 뭘한다고요?

생활체조나 에어로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 강사 있습니까?

강사는 순회강사가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산 범위내에서 각 읍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교실을 맡는다 했을 적에 물론 잘하는 사람도 들어오겠지만 잘 못하는 사람도 거기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관리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누가 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지금 교육시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읍면에서 자치위원회가 회의를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지원되는거 있어요?

약간의 식사대 정도요.

식사하기 위해서 회의 나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한두번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참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연차적으로 각 읍면에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헬스를 한다든가 음악감상을 한다든가 여기보면 생활체조, 서예, 농악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멋대로 와서 자기 흥에 겨워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제도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려면 거기에 따른 선생님도 계셔야 할 것이고 누군가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것인데 그 사람들이 그냥 이 바쁜 세상에 가만히 거기 나와서 그것만 할려고 하는 사람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한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하는 대책이 필요하지 그냥 자율적으로 놔둔다고 해서 이것이 활성화 되기는 참 어려울 것이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준비를 해야할 때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양에 이어서 화산을 하게되고 내년말이면 고산도 생겨야 할것이고 이서도 생겨야 할 것이고 구이도 생겨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생겨야 되는데 생기는 것은 숫자는 늘어나는데 거기에 우리 완주군청에서 대책을 못세우고 진행을 한다는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안을 수립해서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소양면 회의한다고 해서 활성화 되는거 아니에요. 모여서 몇 명씩 얘기한다고 해서 활성화 된다고 생각은 안하거든요. 정말로 이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잘 운영이 되어야 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기대에도 못미치는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그러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그 글자 자체가 말하듯이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을 실무적으로 잘 구체적으로 세워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종관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허원호입니다. 금년에도 저희 환경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아낌없이 배려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4년도에도 환경업무 예산에 적극적인 도움과 배려를 요청드리며 내년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쪽 주요업무입니다. 봉동교변 독촉골 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봉동교변 생태학습원은 20,460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으며 고산 독촉골 생태학습원도 39,100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 예산으로 5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봉동교변 생태학습원 조성사업에 13억 2,400만원이 투입이 되어서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7쪽 환경일제정비 추진입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 화단조성, 지붕도색 등 81건을 추진했으며 금년도에도 도 시 군 계지역 주요도로변 가시권 불량시설물 정비 등을 위해서 1억원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생태계 파괴범 청거북 퇴치입니다. 천적부재로 전국의 하천, 연못, 공원 등 대부분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청거북을 퇴치하기 위해서 내년도 5,000만원을 계상해서 17,000마리 정도 청거북을 퇴치하고자 합니다. 퇴치방법은 내수면어업 허가자와 연계해서 중점 퇴치하고 각급학교 , 반상회, 군정소식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며 보육한 청거북은 전주동물원과 전북산림환경연구소에 맹금류 먹이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2회 3월과 9월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총 27,378건에 7억 2,100만원을 부과해서 76%에 해당하는 5억 4,700만원을 징수했고 내년에도 약 7억원 정도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철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환경미화원이 총 65명 있으며 운전원이 14명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 처리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약 58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1억 50만원을 부과를 했으며 2004년도에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약 70만매 제작을 해서 공급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자발적 협약운동을 전개하여 쓰레기 감량화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폐기물관련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관내에는 폐기물 배출업소 360개소와 폐기물 처리업체 40개소 총 400개소가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 폐기물 배출업소 400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 연4회 정기점검을 실시했으며 폐기물 처리업체 40개소에 대해서 연4회 정기점검을 실시했고 검경 행정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해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를 2건했고 검찰고발을 2건했습니다. 2004년도에도 폐기물 배출업소 정기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 수시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검경 행정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해서 폐기물을 적법처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비봉매립장 운영입니다. 비봉면 백도리에 2,200평 규모로 조성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매립가능량은 44,000톤인데 기 매립량이 약 65%진행되어 있고 35%가 매립 가능한 잔량이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재활용품을 311톤 분리수거 했으며 침출수를 5,088톤 수거 처리했고 재활용 선별장 마당포장 및 지붕설치를 했으며 내년에도 매립장 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주민지원 사업으로 농로포장 등을 실시하고 매립장 및 인근마을에 대한 하절기에 주로 매일1회 방역을 실시하고 매립장 침출수 수거처리를 철저히 해서 자원재활용 및 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하고 주민 민원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전주권 광역 매립장 운영입니다.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135,248㎡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며 2005년 8월까지 사용토록 되어있습니다. 전주권 광역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은 2005년 8월 완공예정으로 약 30,000평 규모로 현재 조성중에 있으며 전주권 광역 2단계 쓰레기 매립장은 86,766㎡규모로 2004년 10월 완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비 분담금입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분담금을 97년부터 2001년까지 총 11억 8,300만원이 분담되었는데 저희가 3억 4,600만원을 납부를 하고 현재 8억 3,700만원이 미납으로 있습니다.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분담금은 지방비 총 951억원 중에서 완주군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67억원으로 2003년도에 23억 5,300만원이 부과되었으며 2003년도 예산에 13억 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 전주권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2단계 사업추진에 따라서 주민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요구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주관기관인 전주시와 계속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사업장 배출시설 대기, 폐수, 소음, 유독물 등 280개소가 있으며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 분야별 환경관리인 교육을 79개소에 대해서 실시했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280개소에 대해서 민 관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12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으며 배출부과금을 23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업소 280개소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오염다량 배출업소 및 문제업소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취약시기인 하절기와 심야시간대에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깨끗한 주변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다중이용 화장실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145개소 공중화장실이 있으며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 이동식 공중화장실 7동을 설치했고 공중화장실 36동을 보수했으며 145개소에 대한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상태 점검을 6회 실시했습니다. 2004년도에도 공중화장실 10동을 신축하고 노후화장실 40개소를 정비하겠으며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월1회 실시해서 청결한 완주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축산 농가가 1,005농가가 있으며 1일 축산폐수 발생량은 1,110㎘입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소규모 축산농가 421개소에 대한 위탁처리 현지지도를 실시했고 75개소에 대해서 갈수기 및 장마철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행정처분을 21개소 했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축산폐수 적정처리 홍보도 연2회 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 소규모 축산농가 축산폐수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완주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토록 유도하겠으며 축산폐수배출업소 민 관 합동 지도단속 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해서 수질오염을 사전예방하고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분뇨 축산폐수 처리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시설용량은 1일 200㎘이며 하수종말 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량은 23,375톤이고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 공한지 복토를 3,000㎡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화수를 느티나무외 3종 2,710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처리수수료를 유입농도에 따라서 차등적용토록 수수료 인상에 따른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으며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해서 수질오염을 사전예방하고 주변 인근마을에 대한 민원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차량등록대수는 26,277대이며 이중 20%에 해당하는 4,600대를 단속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배출가스 단속을 3,741대 실시했으며 이중 기준치가 초과한 36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846대 실시했으며 이중 개선안내를 42대 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총차량등록대수 20%에 해당하는 4,600대를 실시하고 월1회 자동차 무료점검의 날을 운영해서 무료점검토록 하겠으며 홍보 및 신고제도를 활성화해서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생활악취 발생원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축산폐수 배출시설 15개소 등 총21개소의 생활악취 발생원이 있으며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우리밀축산영농조합법인이 민원을 자주 야기하기 때문에 이 업소에 대한 특별관리를 했으며 악취발생 업소 10개소에 대해서 방지시설 개선 현지지도를 했으며 하절기 악취발생 민원 우려업소 15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004년도에도 악취발생 우려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민원발생과 악취발생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오수 및 분뇨관련설치 지도점검입니다. 관내에는 단독정화조 등 총 6,181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단독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을 5,973개소에 대해서 발송을 했으며 이중 80%정도는 청소를 했습니다.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자에 대한 8개소 지도점검을 연2회 실시했고 오수처리시설 102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주로 음식점과 대형건물, 학교 등입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단독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을 발송하고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청소 업자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를 606개소에 대해서 실시해서 쾌적한 환경조성과 하천 수질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만경강 생태하천 관리입니다. 삼례읍 해전리에 위치해 있는 만경강 부지에 95,000평 규모로 현재 생태하천 하중도 조성, 수로복원, 수생식물 식재 등을 12월 9일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토공은 100%완료가 된 상태이며 수생식물, 구조물 등을 약90%정도 완료를 해서 12월 9일까지는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수질 및 식생, 조류 등 하천생태계 모니터링을 매월1회 실시하고 하수, 분뇨축산, 폐수처리장과 연계한 자연환경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학생들에게 개방을 하고 환경해설판, 목책다리, 관찰데크, 휴식공간 등 수변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수질보전과 지하수관리입니다. 관내에는 국가하천 2개소와 지방1급하천 1개소, 지방2급하천 43개소 총 46개의 주요하천이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수는 8,066개소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월1회 실시했으며 지하수 수질측정망 용진 상운리외 4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연2회 실시했으며 지하수 개발이용신고건 54개소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월1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하수 수질측정망 5개지점에 대해서 연2회 수질검사를 해서 농어촌에 대한 오염상태를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으며 지하수 개발공 및 폐공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지하수 보존과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서 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 체납액이 있어요. 체납액이 매년 있죠?

예.

이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십니까?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가 징수교부금으로 6%를 저희군에서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업무가 과거에 읍면에서 실시되던 것이 금년도부터 전부 군으로 이관되어서 한사람이 이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은데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에는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독촉을 했습니다만 한명이 도저히 독촉하기가 어렵고해서 현재 부과하고 징수 정리하고 이거하는데 사실은 바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교부금도 6%밖에 안되고해서 매년 회의 때마다 징수교부금을 많이 올려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것을 현재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체납자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인력이 없어서 도저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모자라면 보강을 해서라도 해야지 조금 나쁘게 표현을 하면 그냥 행정에서 지시하는대로 따라서 하는 순진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어떻게 보면 악질이라고 표현을 할까? 그런 사람들은

현재 납부율이 76%에 해당하거든요. 이것도 점차 자진납부의 경향이 일반지방세 같이 안됩니다만 상당히 납부율은 좋은편입니다.

자진납부율이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그걸 묻는겁니다. 10%가 됐든 5%가 됐든 저는 퍼센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책이 뭐냐고 묻는겁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자동차 및 부동산을 계속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자진납부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순진해서 그냥 돈을 먼저 내고 조금 악질적인 사람은 안내고 그러면 불공평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악질적으로 안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강구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대수 26,277대는 어디다 등록한 대수입니까?

완주군에 등록한 겁니다.

완주군에 등록되어 있는 대수가 26,277대이고 단속목표가 4,600대로 되어있는데 지금 휘발유 자동차, 경유자동차 전부 포함시켜서 그러죠?

예.

그러면 이걸 단속을 할적에 우리 관내차만 단속을 합니까? 장소를 어디서 정해놓고 합니까? 아니면 전부다 오라고 해서 단속을 합니까?

저희가 관내에 삼례나 일정한 지점을 불시에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불시에 단속을 하는데 관내자동차만 단속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데 등록이 되어있는 자동차도 단속을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건 노선별로 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자동차가 전부다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단속대상에서 지도를 받는 자동차가 우리 관내가 아니고 다른 시도에 있을 적에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해당 자치단체에 이첩을 해줍니다. 초과가 되었으니 행정처분 하라고요.

결과 받습니까?

예.

가장 최근에 지도점검을 다른 시군에다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자동차 차주한테 하고 통보를 우리군으로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통보된 내용을 한부만 복사를 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몇가지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10쪽에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에 보면 2003년도에 공동주택이나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를 그린피드에다 하고 있죠?

예.

거기 차량이 몇 대입니까?

한 대입니다.

한 대가지고 완주군 전역을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아파트가 있는 읍면 아파트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례와 봉동은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소재지 위주로 해서 현재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읍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읍면은 면사무소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치를 해가지고 거기다 갖다놓으면 위탁처리 업체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많치가 않기 때문에요.

그렇지가 않죠. 음식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나올거 아니에요?

음식점 화산 같은 곳은 중간지점에 거기다 놓아두면 한번 수거를 해갑니다. 현재까지는 이상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처리할 때 완주군이 음식점도 많고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그린피드에다 위탁처리할 때 왜 한 대만 가지고 위탁처리가 됐어요?

당초에는 공동주택만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대가지고 충분히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간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이 내년 6월말일 까지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넓어지면서 새벽에 한번 뛰고 오후에 한번 뛰고 두차례에 걸쳐서 지금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말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재계약 합니까?

다시 또 입찰을 해서 업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재계약 해요?

예. 그때는 최하 차량이 두 대이상 되는걸 자격요건으로 할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재정관리과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을 5톤차량으로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구입을 합니까?

지금 저희가 관내 노선이 길이가 길기 때문에 저희가 특장차를 구입을 해서 그 차가 한바퀴 돌아가지고 위탁처리를 했을 경우는 그 운반비하고 여러 가지 계상을 했는데 운반비용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위탁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차를 한 대 구입을 해서 좀 먼데는 예를 들어 대둔산 같은데는 그 차가 한바퀴 돈다든지 운주같은 곳을 돌고 이렇게 지역이 먼데는 돌아가지고 집중수거를 해서 위탁처리 업소에다 넘기는 걸로 할려고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내년도 6월말에 재계약을 한다고 보면 두 대이상을 보유한 처리시설 업자라고 단서조항을 다는데 지금 저희가 차량 구입하는데 약8,000만원정도 소요가 된단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구입을 하면 우리 직원이 한바퀴 돌고 그래야 하는데 직원 한명이 같이 탑승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직원은 저희가 지금 3명이 청소차 기사가....

그러니까 좌우지간 이 차를 운전할려면 누구든지 탑승을 해서 하루에 한번을 돌던지 먼데는 두 번을 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벌써 인력이 낭비가 되고 두 번째는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돈 안가져도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 단서조항을 군에서 엄격히 하면 충분히 수거가 가능할텐데 차라리 세대보유자나 두 대이상 보유자해도 되는데 기 위탁처리를 하면서 차량을 군에서 직접 구입을 해가지고 중간처리를 해줄려고 하냐는 그 말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위탁처리 업체에서 6개읍면 이외 지역의 수거를 거리가 너무 멀다고 해서 거기서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차를 구입을 해서 민원은 없애야겠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안을 세웠거든요.

계약이 1년입니까?

아니요. 2년요.

그러면 우리가 처리업체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현재 1억 8,000만원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2년되면 2억이 넘어가겠고만요?

그러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위탁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직원들이 있고 하면 군에서 직접 시행하면 어때요?

지금 군에서 시행할려면 여러 가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이걸 가져다가 다른 시설에다 이분들이 주는거 아니에요?

아니요.

본인이 직접해요?

자기들이 이것을 다시 가공을 해서 오리사료로 만들어서 오리를 직접 키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공장이 어디에요? 처리시설지가?

진안이요.

중간역할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봉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를 지금 우리가 자주 수거를 해가는데 수거방법은 지금 분뇨처리차로 하고 있죠?

지금 침출수는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어디다 위탁했어요?

분뇨운반하는 차량이 아니고 가나 정화사라고 16톤짜리 수거전용 차량이 있습니다.

위탁처리 했고만요?

예. 봉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다 시설을 했는가 모르지만 과거에는 정화사의 분뇨처리차가 침출수를 빨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교체를

그래서 이게 삼례 분뇨처리장으로 가죠?

예.

그래서 이걸 월별로 수거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일합니까?

거의 매일하다시피 합니다. 차면 수시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침출수 처리를 좀 철저히 해야될 거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쪽에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를 법적으로 1년에 한번씩 수거하도록 되어있죠?

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른게 아니고 청소안내문을 발송을 하실 때 분뇨처리 수거하는 사람들이 농촌에는 용량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빨아들일 때 뒤에가서 봐야 한단 말이에요. 200ℓ들어가는지 300ℓ들어가는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대부분 보면 해놓고 3만원주시오. 4만원 주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량을 발송문에다 200ℓ에는 얼마이고 1,000ℓ는 얼마라고 꼭 표기를 하시고 가정정화조가 보통 몇 ℓ입니까?

대개 1톤입니다.

1,000ℓ죠?

예.

1,000ℓ를 퍼가는데 여기 정해진 가격보다는 배이상 받는 걸로 알고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모르니까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니까 큰 글씨로 표기를 꼭 해서 지금 농촌에 정화시설이 다 되어있으니까 그런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희창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안내문에 그 문구를 삽입을 하고 정화조 업체에 부당요금을 받지않도록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농촌에서는 집을 다 짓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화장실도 밖에 있는 것은 수거를 해가는데 모르니까 대충해놓고 만원주시오. 얼마주시오 하고 받아가고 그러는데 누가 그걸 일일이 체크하는 사람이 없어요. 냄새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농촌에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점도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꼭 좀 상기를 시켜주시고 정화시설을 갖춘 정화사에 공문을 발송해서 부당한 돈은 받는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한가지 더 드릴려고 합니다. 모악산 관광지내에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주차료를 받는다고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예.

그러면 주차료를 받고 안받고 하는 것은 때가 되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거기에 자동차들이 받쳐있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건 들으셔서 알고 있을거에요. 그래서 청소미화원이 두명내지 세명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도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론롤박스 한 대를 주차장 부근에 구이면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미 비치를 했습니다. 청소차 미화원 보강문제는 소관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관리를 환경관리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읍면미화원이나 각종 미화원에 대한 행정적인 것 연금관리 같은건 저희가 하고 미화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해당과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미화원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관심을 갖고 그 문제는 추진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개발과에서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할려면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어야죠?

아니 문화관광과요. 업무소관이 문화관광과고만요.

론롤박스가 하나 있는 것은 쓰레기가 집합되는 것을 론롤박스에다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수거하는 인부는 론롤박스하고 관계가 없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관광과에서 소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이 예를 들어서 두명이고 세명이고 필요로 한다해서 요구를 하면 군수한테 요구를 합니까?

그래야죠.

그래서 군수가 OK하면 하고 군수가 NO하면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

예.

그래요.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불러가지고 그 문제를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관련해서 매립율을 보니까 지금 60%로 나와있어요. 이거 맞습니까?

작년말 기준이 그렇고만요.

작년말이 아니라 과장님 환경관리과장으로 오신지 지금 1년 가까이 되죠?

예.

한번 가봤습니까?

한번 가봤습니다.

작년말 기준해서 60%라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이 원래 기한이 작년도 8월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매립율이 60%라는 것은 허위보고지 도무지 납득이 안가네요?

수치는 다시 조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난번에 5분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고 항상 전주시에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군에 계시는 실무자들이 나서가지고 완주군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소홀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잘아시겠지만 12월 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전주시 청소행정과장하고 계장을 참고인으로 불러들일려고 합니다. 사무감사장에 그래서 혹시 기회가 닿으면 저희도 공문을 보내서 그분들도 여기와서 제 얘기를 충분히 듣고 제 의견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조정을 해볼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을 드려서 참석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혹시 고발조치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참석안한다고 하면 피곤하니까 그렇죠?

참고인으로 부를 수 있다면 저희도 요청을 해야죠.

요청을 하는데 물론 강제구인 건도 없는 것이고 본인이 안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고발조치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충분히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할 얘기는 많은데 맨날 얘기해봤자...

매립장 관련된건 저희도 매일 보고 듣고 이런 저런 동향을 우리 청소계장이 보고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나 아시는지는 몰라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기현 계장은 아는데 답답할 뿐이고 얘기해봤자 속만 터지니까 제가 그 사람들 몇 번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역시 시정이 안되고 일단은 가면 차한잔 주어서 돌려보내기 바쁘니까 그래서 차한잔 먹고 오는게 일입니다만 하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적지에 뛰어들어가서 하다보니까 안되니까 홈그라운드로 불러들일려고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입니다. 다른 말씀은 다하셨는데 축산에 관한 얘기는 하나도 안나왔어요. 제가 볼 적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축산폐수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 대로 보면 지금 잘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홍보도 잘되고 자가처리도 잘되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17쪽에 보면 축산농가 1,005호 농가라는 것은 제가 볼 적에 2003년도 소규모 축산농가가 따로있는거 보면 1,005농가가 대규모 농가고만요? 그런데 여기서 자가처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화한다고 되어있는데 진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소규모 농가는 텃밭 같은 것을 통해서 그것을 자가로 퇴비화 시설로 퇴비사에서 바로 퇴비화해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퇴비사를 지을 적에 농림축산과에서 보조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그 사람들이 퇴비사로 쓰질 않고 그런 것이 잘 안되어 있을거에요. 그러면 당연히 퇴비는 어디로 나오냐면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눈, 비를 맞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밑에를 보면 연2회 72개소 단속을 했고 연1회 위탁 현지지도를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홍보강화 연2회로 되어있는데 축산농가 홍보일지가 있어요?

홍보를 한 것은 저희가 완주신문에 2회 게재를 했습니다.

직접가서 안 하시고요?

직접가는 경우는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정기지도 점검 때는 주로....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와서만 갔잖아요?

신고가 들어와도 가고 순회해서 한번씩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지가 있습니까? 일지가 있어야 맞죠. 안가고 갔다고 할수도 있잖습니까? 당연히 일지가 있어야죠.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잘되어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지금도 잘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축산농가에서 바로 냇가에서 떨어져 있는 곳 500m, 1,000m, 1㎞까지도 물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셔요. 제가 화산도 가봤고 상관도 봤는데 화산은 우리가 부실특위 때 가봤습니다. 그런데 다리 건너는데 물이 아주 새까맣습니다. 축사는 보이지도 않는데 몇㎞인가는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여기 써있는 걸로 보면 없어야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걸 말씀 드릴려고 하는게 아니라 홍보도 잘되어있고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이걸 아주 특별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오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는 일반현황과 2004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격주1회 진료운영을 하였으며 내과진료는 796명, 한방진료 734명, 치과진료 575명을 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의료취약 지역을 매월 무료 순회 진료하겠으며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균등한 보건의료 혜택을 부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2003년 추진실적으로는 등록환자 의료비 지급을 2,760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지원액은 국비, 도비, 군비입니다. 2004년도에도 3,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통받는 환자들의 아픔을 국가가 의료비를 분담 지원하여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암검진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는 위암 검진사업 1,610명을 하였으며 유방암 검진사업 1,043명, 자궁암 검진사업 338명, 간암 검진사업 234명을 하였습니다. 검진을 한 결과 위암 유속연자가 473명이 나왔는데 발견환자가 3명을 발견하였습니다. 또 자궁암 검진 유속연자는 10명이고, 유방암 검진 사업은 102명, 간암검진 사업은 53명의 유속연자가 나와 2명 암환자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도 검진인원을 2,722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은 보육시설, 초 중등학교, 경노당, 사회복지시설, 거동불능자를 13개 읍면을 가정방문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구강검진이 9,334명을 하였고 구강보건교육은 11,558명을 하였습니다. 또 치아홈메우기 3,543건, 치면세마 3,504건, 임산부 영유아 구강관리 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노인의치 및 경노당구강관리를 594명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강보건 사업을 함으로써 기대효과는 구강질환의 증가로 지역주민 구강건강 수준 악화를 방지하였고 양대 구강병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예방이 가능하였으며 지역주민 의료비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였습니다. 10페이지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저희는 시범사업으로 봉동초등학교와 전북재활학교, 삼례초등학교 3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으며 2004년도에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내실있게 하여 구강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으며 저희가 2004년도에는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는 저희가 국비내시가 안온 상태에서 추진을 하였기 때문에 국비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유전자 검진사업입니다. 2004년도 새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이 사업은 추진하게끔 되어있습니다. 14페이지 간호대학생 실습지도입니다. 현재 저희 완주군보건소에 전북대학교, 우석대학교, 예수간호대학에서 우리 보건소에 실습을 오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현재 지역사회 진단을 58개 마을을 실시하였고 지역주민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을 1,160명에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계속해서 실습학생들을 받아들여서 지역사회, 지역진단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저희 현재 사업대상이 421명입니다. 연계 정신병의원은 9개소이고,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정신질환자 사례관리가 2,561명, 정신보건교육이 60회 1,015명을 실시하였고, 정신장애인 사회기술 적응훈련을 220회 2,33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을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국비, 도비, 군비를 합쳐서 사업을 잘해서 정신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치매환자관리 사업입니다. 저희 현재 등록 치매환자가 54명이고 추정치매환자가 991명입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치매환자 조기검진 및 투약이 12명 29회를 실시하였고 중증치매환자 치매요양원 입소의뢰를 4명을 하였습니다. 중증치매환자 치매용품 구입배정을 했고 치매예방교육을 16회 30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기대효과로는 치매조기검진과 치료로 치매증상 진행방지 및 치매노인 일상 생활능력을 제고하겠으며 중증치매환자 치매용품 지원으로 가정경제 부담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재가장애인재활 사업입니다. 현재 거동불편자가 154명이고 이동목욕 대상자가 40명입니다. 재활의료장비 보유현황이 휠체어외 17종입니다. 2003년 추진실적으로는 거동불능 불편자 방문 건강관리를 2,200명한테 서비스를 하였으며 거동불능 불편자 이동목욕을 330명, 재활의료장비 대여가 훨체어외 67종을 하였으며 보건복지봉사자 연계 환경개선으로 120명에게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의료서비스 6,200명에게 서비스를 하겠으며 이동목욕서비스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서 환경개선을 980명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대효과로는 장애상태 악화방지 및 재활능력 배양으로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고혈압 관절염환자 관리사업입니다. 현재 대상으로는 고혈압 관절염환자와 가족, 가족력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완주군의 등록환자가 2,848명입니다. 2003년 추진실적으로는 고혈압 관절염환자 관리를 22,774명에게 서비스를 하였으며 생활습관, 질병관리, 위험요인 예방교육을 11,094명에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여서 환자조기발견 관리로 합병증 예방 및 일상생활 유지능력을 유지시킴으로써 편안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겠으며 고혈압 관절염 관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자가관리능력 배양으로 거동장애 예방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취약지역 방역소독 실시를 555개소에 대해 20회 실시하였습니다. 또 설사환자 및 접촉자 역학조사를 254명 실시를 하였고 가검물 채취 설사환자에 71건, 접촉자 및 기타 20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보균자 찾기사업 2,203건을 실시하였으며 질병모니터망 운영 환자발생 유 모 모니터링 13,93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계획대로 열심히 하여서 저희 관내에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은 0세인구, 1세인구, 5세인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임시예방 접종은 25,954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DTaP, MMR, 경구용소아마비, B형간염을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임시 예방접종으로는 일본뇌염 2,928명, B형간염 628명, 장티푸스 2,553명, 신증후출혈열 1,564명, 인플루엔자 16,200명, B형간염수직감염 43명에 대해서 저희가 접종을 실시하였고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여서 적정시기, 적정대상 접종으로 전염병 발생 예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의약업소 지도단속입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의약업소 지도단속을 의료기관 54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49개소를 지도단속 하였습니다.마약류 오 남용 방지를 위한 취급관리 지도단속 103개소를 했는데 이중에서 위반업소가 1개소로 취급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고 기대효과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결핵관리 사업으로 BCG접종 547명, 이동X-Ray검진 686명, 신규등록관리 38명, 객담검진 420명 실시하였습니다. 한센병관리는 지금 나병환자를 저희가 한센병 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관내 등록환자 관리가 51명이 있습니다. 주민검진은 122명을 실시하였고 접촉자 검진도 100명 실시하였습니다. 에이즈관리 관계는 관련업소 대상자 검진을 220명하였고 외국인 근로자 검진을 30명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선진화 추진입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식중독 예방 정기 지도점검을 2회 86개소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전국체전대비 접객업소 영업주 위생교육 및 자율실천 결의대회를 1회 실시하였고 좋은식단 실시업소 및 모범음식점 확충을 34개소에서 36개소로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무신고 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해서 무신고 일반음식점 7개소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47개소 실시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잘해서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절, 청결, 생활화를 유도시키겠으며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으로 접객업소 자질향상과 청소년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자율 환경정비입니다. 2003년도 대상업소는 시설조사 선정이 26개소이고 시설개선 자율정비도 26개소입니다. 시설개선사항으로는 조리장, 화장실, 객실, 외부 간판정비와 외부도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2004년도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관리를 하겠으며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한 시설개선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깨끗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위생업소로 개선하여 쾌적한 공간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입니다. 2003년도 완주군의 대상업소가 597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102개소를 위생지도를 하였으며 위반업소가 14개소가 나왔습니다. 이중에는 영업정지 4개소, 품목정지 6개소, 과태료 2개소, 시정명령 2개소입니다. 식품 등 수거검사를 118건 하였으며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을 운영을 하여서 24회 점검을 하였고, 13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으며 지속적인 위생점검 이행으로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센병이 완주군에 등록된 사람이 51명 밖에 안되요?

그러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요.

그럼 등록 안된 사람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내놓고 할 수도 없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전주복지의원하고 저희가 나와서 방문을 해서 가족중에도 남편도 모르게 약을 주어요. 여자가 만약에 한센병에 걸렸다고 하면 그런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상이 있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아무도 모르게 검진도 해주고 그럽니다.

그건 좋은데 등록환자가 51명이라고 해서 조금 의아스럽다고요. 이 병이 걸리면 정말로 가정에서 쉬쉬하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감춰서 나을병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제2의 감염자도 생기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철저히 조사를 해서 특별관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접촉자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는 거에요?

그러죠. 가족도 해당되고 특별히 직장을 다닌다든지

보균자 중에서?

주로 가족이 제일 많이 환자하고 접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주로 접촉자 검진이라는 것은 가족인데 주민검진은 또 뭐에요?

주민검진은 증상이 비슷하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해보거든요.

주로 분포도가 어디가 많이 있습니까?

제가 뽑아놓지는 않았는데 삼례가 제일 많아요. 주소대로 안 뽑아 봤거든요.

삼례가 좀 많을 거에요? 그러죠?

인구수가 많으니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한센병 환자가 사실은 인근에 살기 때문에 그런게 좀 있어요.

평생 약을 먹어요.

먹어야죠. 그런데 관리를 철저히 좀 해야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이거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또 그 병은 약합니다. 햇볕에 나오면 0.1초가에 죽어버려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약한데 사람 혈액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씻지 못할 무서운 병이 되어버리는데 관리를 좀 철저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급성전염병 같은 거 관리하실 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느 지역에 쭈쭈가므시병 환자가 발생을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병원에 의뢰를 하고 그러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서 갑자기 봉동 서두마을에 쭈쭈가므시병 환자가 발생을 했다. 그랬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겁니까?

저희가 기동반이 나가서 관리를 하죠.

바로 그렇게 하십니까?

예.

최근에 봉동에서 이 병으로 한사람 죽은 적 있죠?

...

쭈쭈가므시병이 전염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홍보같은 걸 많이 하죠.

전염병은 아닌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농촌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 병이 무서운 줄 몰라요. 걸려봐야 알지 그래서 주요내용은 가을철에 보건소에서 마을 이장들을 통하든지 지금 방송을 자주하기는 하는데 홍보에 역점을 더 두었으면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이장들이 가끔 방송도 해주는데 가급적이면 가을철에는 무의식적으로 옷을 벗고 일할 수가 있으니까 수시로 보건소에서 지도단속을 강화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매번 계절병은 전체적으로 미리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측면에서 베체트병이라는 것이 무슨 병이에요?

입안에 점막이 생겨서 염증이 생기는 병이에요.

그게 희귀병입니까?

희귀병이에요. 아무나 걸리지 않으니까 희귀 난치성....

그러면 생명하고 지장이 있어요?

위장같은 곳으로 옮겨가면 전신으로 분포가 되면 위험하지요.

그러니까 베체트병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병이에요?

베체트병은 구강궤양, 또 외근부 궤양, 포도막 염에 세가지로 그 증후를 보이는 희귀한 병이래요. 그러니까 점막하고 피부, 눈, 심장, 혈관, 위장, 증추신경, 관절, 근육, 폐 및 심장 여러 장기에 이게 침범이 되면 아주 안좋은 병이랍니다.

알기 쉽게 얘기해서 암 같은 그런 종류고만요?

암은 아니니까요.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 보면 유전자 검진사업을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 종전에 안했던 사업이죠?

예. 저희가 한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이 사업을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이걸 할려고 하는 목적이 뭐에요?

기존에 있는 사업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유전자 검사는 하게 되잖아요. 사람한테는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많고, 폐암에 걸릴 확률이 많고 전부다 그런게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미리 이것을 검사를 하게 되어서 발견을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게 되면 발병이 안되고 좋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폐암은 전염병이 아니잖아요? 유전자에 의해서 폐암이 걸립니까?

그것도 유전자에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 머리카락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것이 전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혈압 같은 것은 유전이 된다고 하는데 폐암 같은 것도 유전이 되고 그래요?

유전이 아니라 자기 몸안에서 발병을 할 수 있는 변이가 있어요. 그걸 미리 체크를 하면 훨씬 낫죠.

알았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간호대학생 실습지도를 보면 사업비가 50만원이에요. 어떻게 해서 사업비가 50만원 들어갑니까?

학생들이 오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거든요.

그럼 이게 교재값이에요?

예.

교재값 50만원을 가지고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했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황으로만 그렇게 들어갔죠.

여기 또 치매환자 관리 사업하면 사업비 500만원인데 추정치매환자가 991명이나 되고 그러는데 제가 볼 적에는 절대적으로 돈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렇게 사업비가 적혀져 있길래 완주군에서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50만원 들어가는 사업을 저는 처음 보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거에요.

조금 더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많이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예산이 적기 때문에 어째서 그렇게 예산이 적은가 그걸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에요. 그리고 또 18페이지 고혈압 관절염환자 관리사업을 보면 고혈압 관련 환자 사업비도 400만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책자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는 국비, 도비, 군비가 이렇게 합쳐진 돈인데 홍보비도 들어가고 식생활에서 식단을 모델로 해서 환자들한테 식이요법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재료비로 들어가요.

홍보하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책자라든가 홍보비를 실제 환자들한테 약값으로 지급이 된다든가 그건 아니고요?

그런건 없습니다. 약값이 지급되면 이 액수 가지고는 되질 않거든요.

그러겠죠.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만성 전염병 관리 이게 참 어렵습니다. 특히 누구나 병에 걸리면 노출을 안 시킬려고 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센병은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에이즈 관리하는걸 보면 관련업소 대상자를 금년에는 220명을 검진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길 보면 2004년도 계획에는 30명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적어요?

여기는 지금 현재 내국인은 빼고 외국인만 넣었고만요. 업소 숫자를 안 넣었고만요.

그럼 인쇄가 잘못된 거에요?

예. 오타가 나왔고만요. 관련업소 대상자 검진이 지금 현재 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 안됐으니까 220명이야 되는데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관련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220명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2003년도에 기준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실적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숫자가 더 적으면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좌우지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에이즈 환자관리 문제는 상당히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고 그것을 지도 점검하는 사람 입장에서 참 어려움이 많을 거에요. 에이즈 검사할려니까 나오라고 해서 바로 참여를 해주고 동참을 해줄 것인가. 그것이 안될 적에 어떻게 할것인가 이게 참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해도 또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해야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지도력이 필요하다. 이쪽에 관련된 업소는 철저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결핵관리에 대해서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결핵은 BCG접종을 맞으면 안걸리죠?

아니에요. BCG는 애들한테 면역을 길러주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거 맞히면 결핵 안걸리죠?

애들은 그러죠. 그런데 어른들은 사람들을 많이 접촉을 하니까 걸리죠.

어렸을 적에 BCG접종을 맞었어도 어른이 돼서 걸린다 그거에요?

환경여건에 따라서 또 체질학적으로 그러고 여기는 이제 호흡기 전염이 되니까 환자하고 한집에 기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옮더라고요.

그러니까 BCG접종을 맞으면 어렸을 적에는 향균력에 대한 저항이 있어서 괜찮은데 성인이 되면 BCG접종 효과는 끝나고 병이 옮길 수 있다 그 얘기에요?

그렇죠. 환경변화에 따라서 어린 애들은 BCG접종을 해주면 소화결핵이 발병이 특이한 경우만 빼놓고는 안걸리는데 어른이 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 노인 그런 분들은 환경이 열악하거나 주위에서 환경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결핵이 발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리를 하다보면 한 대가 지나면 걸리기도 하고 체질학적으로 잘 걸리는 체형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결핵환자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는가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결핵균이 아까 동료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참 약한 병입니다. 균 자체는 햇볕에 나오면 30분을 못견디고 죽는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약한 병이 몸속에 들어가면 복잡한 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BCG접종을 맞고 또 보건소에서 그것을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끊이지 않고 계속 있는 이유가 이해가 잘 안되더라 그 말이에요. 다른 병 아까 한센병이라든가 에이즈 병하고는 이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결핵은 현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병이다고 해서 그렇게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병도 아닌데도 근절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BCG접종을 맞는다든가 그러면 저항력이 20년이 간다든지 30년이 간다든지 이런게 있어서 근절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질 않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좌우지간 전염병이 한명한테도 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시간까지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군민한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이 때쯤 되면 식품을 가지고 와서 약품인양 노인들을 모아놓고 상행위를 해서 농촌 피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식을 좀 얻을려고요. 그것을 특히 고산쪽....

이용칠 의원님! 그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물어봐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구강검진에 봉동초등학교, 전북재활학교, 삼례초등학교라고 되어있는데 여기가 지금 시설이 되어 있어서 하는거죠?

아니 저희가 국비를 받아다가....

그러니까 이 학교에 시설이 되어있죠?

예.

그러면 다른 고산초등학교나 화산초등학교나 학생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화산은 초등학교에 저희 직원이 가서 합니다.

그럼 이런 좋은 장비가 없잖아요?

이동장비로 하던지 지소로 데려다가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가서 하던지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