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길 의원 발언

완주군의회 부실공사 방지 및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용칠 위원입니다. 완주군 주요사업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0년에서 2002년까지의 완주군 주요사업장 중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업과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주민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견실한 시공과 완벽한 공사를 유도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2003년도 3월부터 본 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년 11월 14일까지 활동하여 7회에 걸쳐 심도있게 실시하였고, 조사대상 사업으로는 용진면 양전 소하천 외 30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한바 위원장에는 김순길 위원이 간사에는 본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활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지조사를 2003년 5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마쳤고 2003년 9월 26일 관계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사업장에 대한 현황 청취와 의견을 들어 7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조사실시 내용으로는 서류조사와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설, 노면 고르기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재난방지 위험시설인 교량 등을 중심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먼저, 동상면민 운동장의 불법조성,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마감처리 미흡과 균열발생외 4개, 용연교 가설공사는 급경사로 인하여 인근도로의 사고상존, 이서 빙동제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배수구간 공사의 부실 외 5개의 사항, 동상 은천도로의 포장공사는 기준 규격 미달로 평균 16,6㎝로 나타났고, 동상 산천마을 복지회관은 실내 누수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고, 동상 검태 취입보 설치공사가 홍수시 유실우려 등 2건, 소양 회룡마을 옹벽설치는 산사태 발생우려 외 2건, 재난방지위험 시설물인 상관 마치교, 어두리교 외 5개소가 보수 및 신설이 요구되고 있고, 공단 인접중로 2개소도 시급히 보수가 요청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으로는 부실공사 조사된 사업장을 보완 조치와 철저한 공사감독이 요구되고 있으며 부실이 나타난 부분은 하자보수 및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사항으로는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하여 사업장 조사시 매년 사업장에 대한 설명부족과 담당 공무원의 업무자세 및 수감자세가 결여된 점 등은 추후에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