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제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이방재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봉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봉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은 현 쓰레기 매립장 인접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5-1번지 고환희씨 토지로 비봉면 백도리 433번지 답 1,187㎡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본건은 토지소유자 아버지 고동준 민원사항으로서 완주군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면서 비봉면 백도리 429, 430-1번지, 430-2번지, 431번지 등의 개인 사유토지에 매립장 침출수 배수관 저장조 등을 무단설치 하였으므로 피해보상과 논농사를 지을 수 있게 복토해 줄 것을 수년간 계속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며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당 사유지들을 군에서 매입하려고 추진하고 있는중 민원인이 백도리 433번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매매협의를 동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부지매입으로 매립장 관련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본 부지매입비는 1,436만원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외국인투자지역 공장용지 매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공장용지 매입사업은 전주 과학산업단지내 봉동읍 용암리 869번지외 1필지의 공장용지 79,860평을 국가 산업자원부가 1,000분의 892지분, 전라북도가 1,000분의 54지분, 완주군이 1,000분의 54지분을 투자하여 2004년도에 매입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32억원으로 국가 207억원, 전라북도 12억 5000만원, 완주군 12억 5,000만원이며 지분비율은 외국인 투자위원회 재정경제부가 되겠습니다. 심의결과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본 용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인 다임러 현대상용차에게 임대하여 줌으로써 기업유치를 원활히 추진하고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완성상용차 제조활동의 활성화로 고용증대, 기술이전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청소년 문화의집 부지 무상양수 취득 및 건축물 건립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봉상교회 소유 봉동읍 낙평리 50-1번지, 면적 260평이 되겠습니다. 무상양수 취득하여 지상2층 건축물 연면적 220평 규모로 건립하여 2005년도에 완공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8억으로 양여금이 7억 400만원, 군비가 9,6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본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으로 청소년의 정보, 문화공간이 확충되어 청소년 여가선용 및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것입니다. 네 번째 구이면 주민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이면 주민복지센타 건립사업은 구이면 원기리 450번지 군유지 약 2,000평을 이용하여 지하1층, 지상4층 건축물 연면적 540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30억으로 2004년도 본예산에 9억 4,000만원, 2004년도 추경에 10억원, 2005년도에 10억 6,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4년도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04년도 6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2006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구이면 주민복지센타 건립 배경을 말씀드리면 구이면 청사는 1980년 신축하여 현재 22년이 경과되었으며 청사건물에 균열이 있고 부지가 협소하여본 청사부지를 확장하기 위하여 인접부지를 2002년도에 매입하려고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이유로 현 청사 도로건너편 군유지에 면사무소, 보건지소, 노인복지 및 문화시설 복합형 청사를 우선 건립하여 주민의 민원편의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운주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주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사업은 현 운주면 청사 인접 운주면 장선리 528번지 한한수외 2명 소유인 운주면 장선리 573-7번지외 3필지 307평을 매입하여 지상2층, 건축물 연면적 200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참고적으로 토지소유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선리 573-7, 573-6, 572-3번지 약 242평은 한한수와 김성환이 각 2분의 1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장선리 726번지 65평은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으로 용도폐지 절차를 이행한 후에 군에서 매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군비 9억 4,5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장애인 쉼터 등 복지시설 및 PC방, 헬스장 등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주민의 민원편의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과학산업단지 울트라텍 임대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 임대부지 매각 사업은 과학산업단지내 봉동읍 둔산리 948-3번지의 공장용지 9,970평을 2000년 9월 22일 산업자원부 4분지의2, 전라북도 4분지의1, 완주군 4분지의1 지분으로 국가 15억, 전라북도 7억 5,000만원, 완주군 7억 5,000만원 총 30억을 투입하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협의취득 하였습니다. 2000년 11월 30일 울트라텍과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울트라텍에서 시설물 설치 등 이행계획을 추진하지 않아 외국인 투자촉구를 3회에 걸쳐 하였으나 2002년 4월 26일 울트라텍에서 사업포기를 신청해옴에 따라 2003년 2월 26일 산업자원부로부터 임대토지 환수통보와 부득이 과학산업단지 조성권자인 한국토지공사에게 취득가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 8, 9번 보존부적합한 영세규모토지 매각건에 대하여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이면 백여리 443-3번지 179평의 토지는 매수신청자인 구이면 백여리 444번지 정자마을 이정환 사유건물에 담장안에 있는 700평 이하의 영세규모 토지로 보존부적합한 토지이며 고산면 화정리 241번지외 1필지 239평은 역시 매수신청자인 고산면 화정리 245-12번지 원화정마을 임용빈 사유건물의 담장 안에 있는 700평이하 영세규모 토지로 보존부적합한 토지로서 상기 3필지 군유재산은 장차 군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한 재산이므로 신청자에게 매각하여 재산활용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환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에 취득 처분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금번 회기중에 심사하게 될 내용은 취득의 경우 토지 4건에 17,320㎡, 건물 2건에 3,173㎡이며 매각은 토지 4건에 8,508㎡입니다. 첫째, 비봉쓰레기매립장 부지 매입의 건은 사업비 1,436만원을 투입하여 현 쓰레기 매립장에 인접한 비봉면 백도리 433번지 1,187㎡를 매입하여 그동안 쓰레기매립장 관련 민원 해결은 물론 향후 매립장 부지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쓰레기매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둘째, 외국인투자지역 공장용지 매입의 건은 과학산업단지내에 위치한 2필지 79,860평을 매입하여 생산 및 고용증대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외국기업을 유치하여 취약한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셋째, 청소년문화의집 부지 무상양수취득 및 건축물 건립의 건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50-1번지 860㎡를 무상양수하여 연면적 727㎡규모의 정보,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여가선용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넷째, 구이면주민복지센터 건립의 건은 구이면 원기리 450번지에 위치한 군유지 6,600㎡를 활용하여 연면적 1,785㎡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에 군비 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면사무소, 보건지소와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및 문화시설을 갖춘 복합건축물로 건립하여 주민복지 향상은 물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섯째, 운주면주민자치센터 건립의 건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주민자치 기능 활성화와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주민복지 향상과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 9억 4,500만원으로 운주면 장선리 573-7번지외 3필지 1,017㎡의 부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661㎡ 지상2층 규모의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여섯째, (주)울트라텍 임대부지 매각입니다. 본건은 과학산업단지내 위치한 32,961㎡의 공장용지로서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외국기업인 (주)울트라텍과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고밀도 전자회로기판 산업의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보존부적합한 영세규모토지 매각의 건입니다. 현재 구이면 백여리 443-3번지 179㎡와 고산면 화정리 241번지 162㎡ 및 242-1번지 77㎡는 군유지로서 국 공유재산관리계획관련법령 및 지침에 적합성 여부조사 및 재산적 가치로서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검토결과 향후 군유재산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로 검토되어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군민의 문화 복지향상 및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공장용지 매입의 건은 산업단지 내에 지금 79,860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그 뒤에 울트라텍 임대부지는 매각하는 것인데 9,970평정도 되는 공장부지인데 공장부지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약 300m떨어져 있습니다.

300m라고 보면 평수가 80,000평 가까운 평수면 상당히 많은 평수인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정도 되겠고만요. 울트라텍 임대부지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팔아야 되고 이것은 또 사야되고 지금 이걸 사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거에요?

다임러 현대 상용차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임러 현대자동차가 지금 우리 완주군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에요?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본부에서 그걸 추진을 해서 다임러 회사하고 현대자동차 본사유치를 궐기대회를 하러간다고 무슨 문화의집에서 모여가지고 기금을 모으고 모은돈을 이번에 돌려주고 하는 그런 어설픈 일을 하고 그러는데 현재 나오는 뉴스를 보면 다임러 회사가 중국회사하고 합작을 하죠?

예.

그런데 이게 우리 한국으로 또 옵니까?

지금 외국인 투자기업인 다임러 현대상용차가 올 수 있도록 우리 군비는 12억 5,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알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대차와 다임러 자동차가 합작해서 상용차가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몇퍼센트냐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다임러측하고 중국에 상용차하고 합작을 들어가지고 법적으로 다 승인이 되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우리 한국에 와서 현대자동차하고 합작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현대자동차는 법적수속을 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공장용지 매입건에 대해서 경제교통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우리 재정관리과로 요청이 와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이 내용은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교통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울트라텍 임대부지 9,970평 얼마주고 샀습니까?

저희들이 부담한 비용은 7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부 얼마에요? 30억주고 샀습니까?

군비 7억 5,000만원, 도비 7억 5,000만원, 국비가

국비가 4분지 1이니까 15억?

예. 그렇습니다.

30억주고 샀는데 지금 3년 지난후에 본전으로 그냥 팔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뭘 회수를 해요?

토지공사에 도로 팔아서 환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공사에다 다시 원금으로 파는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새로 사겠다라고 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공장용지 매입 용암리 869번지외 1필지 79,860평 232억원의 돈을 주고 사겠다?

예.

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대 다임러 자동차가 다임러 회사하고 합작을 해서 본사 유치가 가능합니까?

지금도 저희들은 상용차 부분에 관해서는 현대 다임러 클라이스러사도 필요하고 또 우리 현대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될 것으로 보고 당초에 현대자동차에서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건의해서 이번에 재경부에서 통과된 것이여서 현재까지도 일단 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임러 회사가 중국회사하고 지금 합작법인을 했잖습니까?

그건 상용차가 아니고 승용차 부분입니다.

그러면 승용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현대자동차하고 아까 얘기한 중국 회사하고

먼저 합작을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현대다임러 클라이스사가 중국 자동차하고 합작을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현대자동차하고 다임러 클라이스하고 다투고 있으나 상용차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현대도 지금 먼저 투자를 해서 엔진공장을 짓고 있고 상용차 부분은 양사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합작이 될 것으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이고

현재 답보상태로 있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상용차 부분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글쎄요. 국제재판까지 검토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올것인가, 과장님이나 저나 아직까지는 확실한 대답은 서로간에 못할 위치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울트라텍 공장부지도 들어올 것으로 전제를 해서 샀다가 30억원이라는 돈을 3년동안 매장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었고 이것은 232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과오가 또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섰을 때 이걸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재정관리과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과장님을 오시라고 한거에요? 하자고 상용자동차 공장이 들어서는데 우리가 공장부지 매입을 해서 무상임대를 해주고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그걸 반대를 하는게 아니라니까요?

국가에서도 국비 207억원을 투자를 해야될테니까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보조내시 온 것까지는 어느정도 가능하면 지금 당장 사라는게 아니고 아마 시기는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을 대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예산도 나름대로는 지금 울트라텍 부지 비용을 금년 결산추경에 넣어서 명시이월을 해놓고 일단 부족한 부분은 내년 추경 때 확보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름대로 행정에 대한 대비는 해놔야 될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환입니다. 2003년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자치행정위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년도 예산 총괄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854억 7,372만 7,000원으로서 2003년도 본예산 1,749억 4,541만 8,000원보다 105억 2,83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721억 8,658만 3,000원으로 92.8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32억 8,741만 4,000원으로 7.16%로 편성되어 전년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5.86%가 증가한 95억 2,952만 3,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8.13%가 증가한 9억 9,87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투자부 부문별로 내용은 일반행정비 25.0%, 사회개발비 0.3%, 경제개발비가 1.5% 증가한 반면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는 각각 18.0%가 감책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 중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문화비의 증가는 매우 긍정적이나 일반행정비 증가와 달리 경제개발비 1.5%증가는 다소 미흡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지난번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심사대상은 10개 실과소와 13개 읍면으로 2004년도 세출예산액은 998억 41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92억 8,08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4.8%가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5억 1,960만 1,000원으로 16.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및 읍면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용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13조와 지방재정법 제2조는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한 건전재정 운용의 원칙을 밝히고 있는 바,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건전한 재정운영의 질서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에 의한 예산의 편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및 지침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기획감사실의 군정홍보와 완주신문발행 및 자치행정과의 군민의 장 홍보와 군정홍보를 위한 웹메일 시스템 구축사업은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수 없는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로 분류하여 편성된 공무원 해외여비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통합관리가 필요한 예산으로 한 부서에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치행정과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학술용역, 문화관광과 완주군 다큐멘터리 영상물 제작 용역은 그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문화관광과의 학술용역비중 위봉산성 복원을 위한 유적시굴조사 학술용역과 경복사지 발굴조사 용역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위봉산성 복원 지표조사 학술용역비, 구이 경복사지 보존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반영하였는 바, 먼저 이들 사업의 용역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복지회관 운행차량 차고설치의 필요성과 경로회관 신축, 경로회관 부속사 개축, 경로회관 보수는 면밀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지원과 예산중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비 보조는 그 수혜자가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되나 군 재정여건 등을 감안 조정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지방분권추진협의회 참석수당과 보건소 지역보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은 적정한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화산면 운산보건진료소 신축과 고산면 소향보건진료소 신축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각 실과소에 대한 예산중 홍보활동비, 행사지원 경비 등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는 최소의 경비로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청취한 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갑춘입니다. 기획감사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당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0쪽 일시사역인부임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군정보고서 유인도 작년과 변동없이 400만원, 군수실 내년도 사업계획도 정비가 2회에 걸쳐서 변동없이 200만원, 군정주요업무계획서 유인도 작년과 변동없이 400만원, 군정 현황판은 군수실과 부군수실 정비를 1년에 2번하는데 120만원, 군정현황을 각 대외홍보용도 있고 각종단체, 의회보고용 등이 있는데 변동없이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 관련 외국어 번역료도 변동없이 200만원, 시책개발 제안자료집 유인도 매년 1회하는데 올해도 상,하반기로 두 번 시책제안을 읍면 직원 포함해서 받을 계획으로 175만원, 군수 지시사항이나 심사분석 주요업무를 하는데 상하반기 두 번하는데 300만원,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이번에 주요업무 계획으로 규칙은 바꿨습니다. 그래서 4번하는데 작년과 변동없이 700만원, 군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도 연2회로 변동없습니다. 그 다음 세부시행 계획을 수정하는데 180만원, 국제교류 통역료도 변동없이 300만원입니다. 기타는 우리 기획실의 프린터기가 있는데 프린터기를 운영하는 각종 잉크나 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프린터 토너 교체 등을 하는데 2～3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광장을 구독해서 읍면, 사업소까지 배부해 드리는데 66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단가가 작년보다 내렸습니다. 122쪽 국제화추진협의회 수당이 84만원 생겼는데 이건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이 민간인과 교수를 포함해서 6명이 있습니다. 그 수당이 작년에 없었는데 새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도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기획실 자료수집, 기본업무추진 관내 출장, 심사분석, 재정운영, 법무통계, 감사자료수집을 합쳐서 작년도보다 2~300만원 늘었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가 2억을 계상했는데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 도 국제화재단 주관으로 가는 것도 있고 우리 완주군 자체 계획으로 가는 것도 있고 또 자매도시를 가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정확히 말씀은 못드리겠고 이 2억원을 가지고 연초에 세부계획을 기획실에서 수립을 합니다. 3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하는데 읍면, 사업소, 의회직원 모두 포함해서 국제화 재단으로 해서 갈 사람과 그 다음에 해외연수를 지원해서 갈 사람, 칼슨시와는 내년 2,3월 달에 매듭지을 계획입니다만 계속 교류가 된다면 칼슨시로 갈 사람으로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니까 3억원이 들어가는데 너무 많다고 해서 1억원은 군수님께서 깎아서 기획실에서 요구한대로는 안되고 2억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작년보다 상당히 늘어난 편입니다. 그 다음에 외빈초청 여비는 작년도보다 줄였습니다. 작년에 4,150만원이였는데 금년도에 3,400만원으로 외빈초청 여비는 회안시 문화 예술단 초청과 회안시 기업인 초청, 청소년 상호교류 초청을 해서 900만원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작년도에 부군수님을 자치행정과로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기획실로 세웠습니다. 법정업무로 3,300만원이며 그것만 자치행정과에서 빼서 기획실로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 추진비는 작년도에는 600만원인데 300만원 늘여서 9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제교류 업무추진입니다. 민간인해외여비도 작년보다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청소년 상호교류 회안시 방문과 사회단체 대표하고 대학생 회안시 방문입니다. 의원님들 해외연수 중국 방문 계획은 별도로 여기서 먼저 선집행하고 그 다음에 1회추경에 2,000만원 더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000만원 줄였는데 이것은 모자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직는단체별 군정설명회를 8회정도 연초에 군정주요업무 계획이 확정이 되면 사회단체를 초청해서 설명을 할려고 합니다. 각 분야별로 50명씩 8회하는데 거기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이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내년에는 4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작년에 2,400만원인데 100만원 정도 단가오른 것만 빼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계 예산서 유인도 단가오른 것만 빼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8쪽 지방재정 통합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한달에 25만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 생겼고, 투 융자 심사 및 재정심사 위원회가 새로 위촉해서 법 규칙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대학교수 포함해서 6명인데 8회 계획으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공무원들만 하기 때문에 수당을 안줬는데 내년도에는 수당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변동이 없고 부군수님에 관한 것만 자치행정과에서 기획실로 옮겼기 때문에 그 부분만 늘어나고 작년도와 동결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 추진비는 집단민원 해소 등으로 금년과 변함없이 내년에도 1,200만원으로 자치행정과에 계상했던 것을 기획실로만 옮긴 것입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도 예산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작년에는 8만원씩이었는데 내년에는 15만원으로 전국 시 군이 통일이 되어서 수당이 올랐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임의보조 단체와 지정보조 단체에게 전부 POOL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행자부에서부터 예산규모 면적, 인구면적 등 공식이 산출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억 3,900만원을 POOL로 세워놓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의회에 넘기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작년도에 임의와 지정합치면 임의가 1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조금 이 공식에 의해서 한다면 늘어났습니다. 군정홍보자료 수집 신문?잡지구독료, 중앙지가 13종, 지방지가 8종, 잡지가 9종으로 이건 줄였습니다. 금년에는 74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60만원으로 제가 부수를 줄여보자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완주신문 문화상품권 구입은 독자투고만 100만원 더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특집 홍보방송 KBS, MBC, JTV 3개사에 작년도와 변동없이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 수시홍보도 변동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변동이 없고, 감사계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추진하는데 프로그램 유지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변함없고 여비는 4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계 업무도 기초통계 인부도 똑같고 내년도에 늘어나는 것이 산업총조사를 합니다. 5년주기로 하는데 내년이 5년이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따른 조사인부와 내용검토 인부와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등이 늘어났고, 법령집도 그대로 동결하고 자치법규집도 동결하고 한가지 더 추가된 것이 139쪽에 보면 자치법규집이 5년주기로 대본 발간을 해야되는데 96년도에 발간하고 그 뒤로 발간을 안해서 현재 추록만 했기 때문에 조례도 여러번 바뀌고 예규는 안하더라도 자치법규집은 근간이기 때문에 해야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도가 새로 길내고 포장하고 한곳이 있기 때문에 옛날 것은 맞지 않습니다. 3년정도 되었는데 행정지도를 한번 만들려고 해서 800만원만 추가되고 다른건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사건 손해배상 패소했을 경우에 작년도에 4,000만원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내년에는 5,000만원정도 세워놨다가 만일에 사건이 안생기면 이월시켜서 넘어가고 소송패소가 생기면 집행을 5,000만원 세워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기획감사실에 군정홍보비하고 완주신문 발행비하고 자치행정과에 군민의 장 홍보비하고 웹메일 시스템 구축 사업비를 보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것이 상호간에 연관성이 있는 사업같은데 거의 보면 군 홍보하는 차원인데 말이죠. 목만 다르게 해서 예산을 집행해왔는데 이건 하여튼 자치행정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이런 부분은 상호교류를 한번 해보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 정액보조금을 통합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내년부터는 군수 풀보조 4억 3,900만원으로 지급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례를 다시 만든다고 보면 내려가지는 않고 올라갈 확률이 높죠?

아니요. 4억 3,900만원은 작년도보다 다행히도 내려가지 않고 조금 4～500만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관별로 딱 공식을 줘서 고시를 해버려서 더 올리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는 얼마

아니 그 단체는 조례를 만들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당신네 사회단체들 신청한 금액은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얼마가 필요한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갖고 4억 3,900만원 가지고 나눠야 하니까 깎고 올라갈 수 있지만 이상 더 세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군수가 임의로 어디는 800만원, 어디는 1,000만원 이렇게 선심성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못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회 통과를 봐야죠.

위원회 통과를 봐야하는데 거기서 한가지 간단하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범죄예방하고 지방행정동우회, 일등도민운동, 의정동우회 네군데는 별도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의정동우회는 조례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별도로 세워주고, 그 다음에 행정동우회도 조례로 되어 있고요.

검찰청에 범죄예방은요?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검찰청으로 보조들어 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조례로 되어 있어요?

....

그렇다고 하고 자치행정과 예산이지만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니까 알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등도민 운동도 조례로 되어 있어요?

예. 조례로 되어 있죠.

그 조례 좀 한번 줘보세요?

일등도민 운동은 풀보조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별도로 예산을 세웠냐는 그 얘기에요. 실장님! 제가 묻는 것은 별도로 거기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행정동우회, 의정동우회는 조례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건 상관이 없고 법무부나 이런 곳은 풀보조에서 줘야 하는데 왜 예산을 세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님!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모삼종 그것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관계가 지침이 올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도 좀 변경이 되었어요.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는 원칙적으로는 풀보조로 잡혀있는 곳에서 줘야되는데 작년도 예산지침에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항이 올해는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행자부에서도 실제적으로 올해는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것이 과도기라고 봐서 문제성이 많이 생길 것이다. 쉽게 말해서 수령된 금액에서 다 못주면 기존에 받아왔던 단체에서 반발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올해는 그 조항을 빼서 풀보조에서 주고 임의대로 조례나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주었던 업체를 그대로 주도록 어떤 배려를 해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일단 사회단체한테 전부다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별로 부기를 달아가지고 각 실과에 편성을 해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너무나 지침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럼 예산 목을 잡지 말았어야 하는데 잡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모삼종 원칙이 그렇다고 봐야죠.

원칙은 원래 보조금은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각 실과소 보조금은 집행을 할때는 먼저 선 사업계획서 내지 모든걸 받고 검토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에 되어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세워져 있길래 제가 한번 공부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실과에 대한 심사는 중식을 마치고 오후 1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먼저 세입면에서 총 4,471만원으로 작년보다 국고보조금이 282만 1,000원고, 도비보조금 4,188만 9,000원으로서 작년보다 2,400만원이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이 줄었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출 예산 총 예산은 63억8,677만 5,000원입니다. 총괄적인 내력으로는 인건비가 5억 4,234만 7,000원이고 경상적경비가 45억 5,004만 2,000원이고 보조사업비는 1억 991만 6,000원입니다. 자체사업비가 11억 8,447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인건비 5억 2,973만 5,000원에 관한 사항은 시간외 수당을 비롯해서 148쪽까지 되겠습니다. 148쪽 경상적 경비가 36억 94만 7,000원입니다. 159쪽까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5,437만 2,000원입니다. 160쪽 자체사업이 2억 1,500만원입니다. 160쪽 출연금이 2억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총무관리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가 840만원이고, 경상적경비가 4억 4,179만 1,000원입니다. 166쪽 총무관리 보조사업이 327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이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7쪽 통신관리 경상적 경비가 4,550만 5,000원입니다. 169쪽 보조사업이 345만 6,000원이고 169쪽 자체사업이 1억 2,330만원이 되겠습니다. 170쪽 전산관리 경상적 경비가 1억 1,799만 9,000원입니다. 174쪽 전산관리 자체사업 5억 3,890만원이 되겠습니다. 177쪽 민방위관리 인건비가 421만 2,000원이고 경상적 경비가 3억 4,380만원이 되겠습니다. 184쪽 민방위관리 자체사업이 3,7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금년에 예산 따로 배정한 건 없어요?

금년에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배정된 사항은 예산서 170쪽에 투자사업으로 행정통신 키폰시스템 교체로서 총 사업비 2억 6,100만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 키폰시스템과 통신접지 시설을 합쳐서 이 사업이 되는데 저희가 노후화된 행정통신 키폰시스템을 교체해서 최소한의 액수로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5쪽 군정홍보 웹메일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6,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인터넷 사용 증가로 따른 온라인상 군정홍보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사항입니다. 174쪽에서 176쪽까지 PC 및 정품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억 1,540만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PC노트북 포함해서 정품 소프트웨어 153대하고 프린터 43대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올린 것은 이 세가지 사항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4쪽에 하단부 도단위 종합행사 행사지원 및 물품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만요. 이게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도단위에서 추진되는 각종 공무원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한번 사용하는데 100만원으로 잡아서 6개 행사에 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완주군에도 취미클럽이 있는데 운영하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12개의 취미클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죠?

전체적으로는 안되고 있고 저희가 그 때 그 때 따라서 군수님 제량사업비에서 조금씩 사기앙양 차원에서 군수님 판공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적에 완주군청에 취미클럽이 10개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이나 직원들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취미클럽이 많은데 3대 때 여기 전직 의장님도 계십니다만 이걸 제가 지원을 할려다가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줬는데 상당히 좋은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직원들 취미클럽에 쓰는 행사지원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차피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걸 상향해서 직원들이 충분히 시간외에도 취미클럽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군정업무에 획기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6쪽 상단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3년도 본예산에 얼마나 계상되어 있어요? 약 1,2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죠?

예. 작년에 기준해서 저희가 올린 것인데요.

그런데 올해 1억 2,1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과다하게 계상된 사유가 뭐에요?

작년하고 똑같이 했는데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1억 2,1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같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하고 같아요?

예.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200만원 계상되어 있고만요? 1,200만원이 맞는데 제가 잘 못 본거에요?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우리가 보조금 주는 단체있죠? 비보조 단체하고 거기는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풀보조 4억 3,700만원이 서있는데 거기서 주도록 되어있는데 보니까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보조단체가 있어요?

저희가 금년에는 임의보조 단체로서 1억 7,500만원 한도내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기획실하고 타진하셔서 지금 풀보조 4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서 앞으로는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행자부 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맞게 보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아까 그거 보셨어요?

....

여기 와서 전년도 예산서가 있으니까 한번 보면 알죠?

작년하고 비교해서 각 실과별로 나눠졌거든요. 전체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잘몰라요. 세부적으로 세항을 넣어서 해줘야지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금방 이해가 안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여러군데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물어봤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146쪽에 일용인부임 퇴직보상해서 3명이 들어있는데 누구누구입니까?

이건 예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3명도 될 수 있고 4명도 될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볼 때 3명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5쪽 어학교육 해외연수 했는데 5명은 어디로 누가 어떻게 갑니까?

이것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교육을 받는데 우리가 중견간부 초급 양성반 교육이나 어학교육 대상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끝나고 나면 각 시군에서 대상자들한테 연수비를 받아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여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로 정해져 있는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죠?

예. 공무원들이 갑니다. 이건 공무원 연수원에서 교육받는 팀들이 각 시군별로 2명이면 2명, 1명씩 착출돼서 받는데 끝나고 나면 이 코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대로 가는데 작년에 저희들도 4명정도 갔었습니다. 5개과목에 영어초급, 일어초급, 중국어초급 등 해서 이걸 부담을 각 시군에

어학교육은 과장급이 받습니까? 계장급이 받습니까?

직급별로 다 틀립니다. 도에서 차출명령이 교육계획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거든요. 끝나고 난 다음에 경비도 교육원에서 정하는 데 따라서 남고 줄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67쪽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2억 4,000만원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들이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학자금을 대부를 받습니다. 무이자로 받거든요. 4년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2년 거쳐서 무이자로 갚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자녀 학자금 부담금이에요?

예. 학자금 부담금입니다.

그 다음에 175쪽 시설비 6,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군정홍보 웹메일 시스템 구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완주신문하고 주요홍보를 위한 주민전용 메일시스템이거든요.

메일?

예. 완주신문 등 주요군정 홍보를 위한 전용 주민메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청 지하철에다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완주군에 대해서 스크랩이 나오고 그런 겁니다.

서울시청앞에요?

지하철 앞에요. 그리고 메일로 계속 보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했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177쪽 제일 위에 사업소 및 보건지소용 암호화장비 구입이라고 하면 무슨 암호화 장비 구입을 해요?

보건지소 등이 행정프로그램 접속시 비인가자들의 차단을 위해서 인증장치를 실시한 구입비인데 이게 19개소에다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인가들이 여기에 접속을 못하게 하는 장치인데 호적이나 주민등록이나 자동차 같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웹메일 시스템하고 군정홍보를 많이 하는데 어떤 특정부서에서 일괄 통합해서 하면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에서도 각종 군정홍보를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신문발행 등 홍보파트는 어차피 공보계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전산관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걸로 요청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일반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기획실에서도 결국은 완주신문도 자치단체장 홍보용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에서도 하고

저희들은 시스템 한가지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각종 자료같은 것은 공보계에서 하고 저희는 전산에 따른 시스템만 지원을 해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이방재입니다. 2004년도 재정관리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181억 1,83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6,73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2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175억 7,615만 7,000원, 경상적 세외수입 4억 5,502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8,532만 1,000원, 도비보조금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보다 4억 4,318만 2,000원을 증액하여 175억 7,61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세외수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7,857만 9,000원과 수수료수입 3억 7,644만 4,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작년보다 총 1억 2,91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504만 1,000원이 늘어난 8,532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는데 재산매각수입 8,232만 1,000원, 잡수입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73쪽 도비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관련 모범납세자 경품추첨권 구입을 위한 도비보조금 1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003년도 279억 1,983만 9,000원보다 50억 3,884만 8,000원을 증액하여 329억 5,86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쪽입니다. 인건비가 181억 4,103만 3,000원, 경상적경비 89억 7,582만 8,000원, 보조사업 3,600만원, 자체사업 58억 3,82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보면서 과목별로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입니다. 세정관리 경상예산은 총 4억 8,638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8,95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1억 9,617만원으로 전년보다 4,76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총 1억 9,743만 6,000원으로 전년도 8,334만 1,000원보다 1억 1,40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2쪽 여비입니다. 직원수 증가 및 부과업무 군 이관에 따른 조사업무량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1,193만 4,000원이 증가된 6,0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업무추진비 2,544만원, 포상금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860만원이며 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금 360만원과 자체사업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회계관리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262억 4,362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29억 75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인건비 179억 3,242만 6,000원, 일반운영비 2,650만 7,000원, 여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14억 3,076만원, 복리후생비 68억 5,19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수관리 경상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세수관리 경상예산은 총 8,346만원으로 전년대비 4,9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 군 이관으로 세수관리계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6,846만원, 여비 500만원, 포상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 경상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4,275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1,000만원이 감하여 편성하였으며 과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4,075만 1,000원, 여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예산입니다. 총 60억 8,386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7억 6,761만 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인건비 1,243만 7,000원, 일반운영비 2억 3,790만 2,000원, 행사지원비 410만원을 편성했고 국내여비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사업예산중 시설비입니다. 고산면 주민자치센터 신축비 54억 6,700만원중 2004년도 예산의 29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완공예정일은 2005년도 5월말입니다. 또한 이서면 주민자치 복지타운 신축으로 10억을 구이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으로 9억 4,000만원을 포함 총 51억 2,3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사업예산중 감리비입니다. 고산면 주민자치센터 및 공공도서관 신축을 위한 감리비 1억 2,360만원, 청사전기시설 보수공사 감리비로 1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로 사업예산중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관용차량 교체구입으로 5대, 신규구입 3대로써 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관리과 세금고지서 출력용으로 초고속 레이저프린터기 3,600만원, 주요행사 및 군정추진 사항을 현지 출장 촬영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방송사에 전달하고 군정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텔레비전 카메라 5,000만원을 포함 총 5억 7,5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2004년도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