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예산현황은 당초예산액보다 104억9,230만9천원이 증액된 1854억7,372만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기존예산액보다 95억2,952만원이 증액된 총 1721억8,658만3천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사항으로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등의 증가로 전반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의회사무과 예산액은 2억4,273만4천원이 증액된 14억4,213만7천원으로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등의 인상으로 인한 증액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항별로 의사관리와 의정활동비,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길표입니다. 금년도 2차 정례회 회기를 맞이하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에 있는 완주군의회 2004년도 세출예산 총액 규모는 14억4,200만원으로서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20.2%인 2억4,3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의사관리가 10억200만원, 그리고 의원님들의 경비인 의정활동비가 4억3,900만원으로서 주요 증액내용은 의정활동비의 인상에 따른 의회비가 9,400만원정도, 그리고 연구개발비와 시설비, 자산취득비등 해서 6,380만원, 그리고 기타 공무원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그리고 일반경비, 자연증가분으로 해서 약간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의회 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먼저 직원 기본급과 수당, 그리고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일시사역 인부임등 인건비가 5억1,400만원, 의회사무과 전체예산의 35.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건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예산안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4억2,4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29.4%인데, 그중 일반운영비가 1억6,40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가 3,080만원, 해외출장여비가 800만원, 그리고 외빈초청여비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 108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의 실질적 인건비 성격인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기타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 사무감사 출석 증인 보상금으로 50만원이, 의원님들의 참고용 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이 금년과 같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체 사업예산은 6,380만원으로 반영되었는데 이는 의회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900만원이 그리고 청사환경 정비사업을 위한 본 회의장 커텐교체와 청사출입문 교체, 청사 누수방지시설 보수등으로 시설비가 4,000만원이 그리고 의원님들의 컴퓨터 모니터를 액정모니터로 교체하고 인테넷 홈페이지 구축운영등 자산취득비로 1,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에 있는 의원님들의 경비인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내년부터 지급되는 보조활동비를 포함하여 월 110만원으로서 금년대비 100%가 인상된 금액이며, 회의수당은 1일 7만원으로서 금년과 같이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3,276만원으로서 금년도와 같고, 해외여비가 2,29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것은 자매결연 단체행사 참석경비를 별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7,440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535만원으로서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의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으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보다도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6페이지, 4대의원 후반기 의장단 명폐제작이 있는데 15만원씩 13개, 사실은 이것이 13개가 다 필요 없잖습니까? 한 10개정도만 예를 들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5명이니까 전면 교체가 된다고 해도 10개만 필요하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 구성이 변경되고 그러니까 거의......

완전히 변경이 된다고 해도 10개만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다면 후반기 의장단 명폐제작이라고 하지말고 의원 명폐교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그때 봐가면서 낭비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의회청사 누수방지시설 및 청사보수라고 2,000만원을 예산을 넣었네요? 지금 현재 누가가 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하에 보일러 시설도 보수가 필요하고, 옥상일부에서 많지는 않지만 약간 누수현상이 있다고 해서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이 2,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떤 자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가? 이렇게 예산을 잡어놓으면 시공하는측이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이 돈을 쓸려고 하나고요. 이런 것도 예산을 세울 때 이유가 있어서 세웠지만 예산을 세울 때 전문가라도 한번 불러서 예산을 세웠으면 더 좋지않냐? 이것이 바로 우리 의회사무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과소도 사업구상을 할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짜마추기식으로 하는거예요. 물론 예산이 남으면 좋은데 모지라는 부분은 부실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사과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은 모양새가 안좋아서 이런 것도 한번쯤은 전문가를 불러다가 예산이 얼마정도 세웠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