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석한입니다. 계장들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본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예산은 100억 5,99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7억 6,792만원 대비 175%가 증액된 예산으로써 그 세부내역은 문화예술관리 30억 8,104만 2,000원, 관광진흥관리 7억 5,472만 5,000원, 체육청소년관리 60억 8,566만 1,000원, 문화체육시설관리 1억 3,8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관리 예산으로 저희과 소속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등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90쪽 공공요금과 일반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191쪽 하단입니다. 저희과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 지원경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출장여비 등 체육진흥 사업을 위한 시책추진 경비, 과업무 추진경비 등도 생략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문화재 관리 등의 선진문화 유적지 현지답사 실비보상금과 문화재 전문가 초청 현지조사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완주농악단의 노후된 단기와 단복교체, 시군 농악경연대회 참가 등의 경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농악단이 구성이 안된 2개읍면 삼례읍과 동상면에 대한 농악단을 구성토록 하고 기 구성된 읍면은 장비교체비로 지원하고자 각 읍면에 300만원씩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총 28억 8,8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민문화예술 사회교육자료 재료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2,160만원, 도 지정 무형문화재 영산작법 보존회 등 지원경비로 702만원과 완주문화원 사업 예산으로 국비 50%, 군비 50%의 보조비율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대둔산축제 행사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2004년도 송광사 소조삼불상 및 복장유물 등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보조예산으로 7건에 2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문화재청과 전라북도의 확정된 예산이 아니므로 추후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198쪽입니다. 2004년도 용진 봉서사 요사채 증개축 사업 등 2건의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예산으로 전체사업비의 20%를 자부담토록 되어있어서 민간자본보조 예산과목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위봉산성 복원을 위한 유적시굴조사 학술용역 등 3건에 2억 2,000만원과 동학농민혁명 역사광장 포장 및 배수로정비 등 3건에9,000만원, 고산 백운사 화장실 신축 보조금으로 2,000만원 등 총 7건에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중간부분입니다. 관광진흥관리 예산으로써 7억 5,4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악산 관광지 관리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3,4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별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입니다. 유원시설 지도감독 출장여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 모악산관광지 오수처리장 약품구입비 등도 생략하겠습니다. 206쪽 중간부분입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관리 예산으로써 60억 8,566만 1,000원으로써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완주군 씨름왕 선발대회 보조사역 인부임으로 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준비와 완주군 로울러 소속팀 합숙소 임차 및 운영경비 등으로 7,71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군민의 날 행사지원비 등 경비로 6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청소년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완주군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자 등 시상실비 보상금 775만원을 계상하였고 완주군 로울러팀 운영 상해보험 가입 예산으로 150만 1,000원과 군민의 날 행사 등의 시상보상금으로 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 도민체전 및 생활체전 출전 등 9건의 각종 체육대회 보조금으로 1억 5,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하단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으로 56억 5,6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조사 활동여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시설비 보조사업 예산으로서 생활체육공원 조성, 국민체육센타 건립, 청소년 수련관 건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 4건에 52억 6,2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서 공설운동장 족구장 설치와 소양면 체련공원 조성사업 등 3건에 1억 6,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중간부분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 예산으로서 1억 3,8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공설운동장의 잔디보호와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1,1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문화체육센타 등 공설운동장, 문화의 집 등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여비 등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을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설명이 미흡했다면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입니다. 대둔산축제 비용이 내년에 얼마 책정됐죠?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럼 금년에는?

금년에는 1억입니다.

5,000만원을 왜 올렸어요?

지금 행사를 1억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금년에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2일밖에 못했는데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짜서 내년에는 조금 늘려서 할려고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길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사람이 읍면민의 날 행사보다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줄여야 맞지 오히려 5,000만원을 올렸다는건 제가 이해가 안가요. 그렇잖아요? 행사가 돈만 많이 들인다고 해서 행사입니까? 말하자면 거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인원동원이 되어야 하고 자발적으로 와야 맞는데 그것도 면에서 착출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조그마한 초등학교 운동회 하는 것 밖에 안돼요. 그런데 5,000만원을 올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거꾸로 읍면단위 우리가 다녔봤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실외행사가 700만원으로 됐죠? 500만원에서 2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때 수없이 우리가 1,0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5,000만원을 가지고 읍면에다 그걸 나눠서 줘야 맞지 대둔산축제에 1억 5,000만원을 준다는게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읍면별 행사보다 규모가 크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상은 배급나와 가지고 읍면별 행사 때는 상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쪽으로 예산 다 들어가 버려요. 돈 1,000만원 가지고 의원들보러 거지처럼 돈 걷으러 다니라는 얘기에요?

읍면민의 날 행사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대둔산축제 관계는 지난번 대둔산축제 개최 결과후에 저희들 별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돈 5,000만원을 우리 읍면별 행사하는 과로 보내서 말하자면 그걸 올려줘야 맞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1억원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5,000만원을 더 올려버려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1억도 깎을려고 했어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행사가 행사같지 않아요. 사람 몇 명이나 왔습니까?

이번에도 결과보고회를 했는데 그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사실 관내에 주민들 보다도 외부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왔었다는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읍면에다가 금년 행사 하는데도 인력협조를 많이 하기 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결과보고회 나온 걸로 보면 많이 안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관내 우리 군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삭감은 나중에 하니까 설명 들은 걸로 하겠는데 말하자면 필요없는 돈을 5,000만원을 올렸다는건 문제가 있어요.

프로그램상 더 보완을 할려고 올린 것이고 다른 것은

프로그램 아무리 좋게한다고 해도 그 인원이 그 인원이지 사람 불어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경복사지발굴 조사 용역비, 위봉산성 복원을 위한 유적시굴조사 학술용역비, 콩쥐팥쥐 마을조성 고증용역비 약 6억 2,000만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우선 위봉산성 복원 지표조사 학술용역비가 2003년도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이경복사지 보존관리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비가 4,000만원이 계상됐었고 용역결과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용역결과가 두건다 12월 27일날 납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모레 사이 중간보고회를 해당 지역의원님을 모시고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도 안받은 상태에서 용역비를 세운 이유가 뭐에요?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일단 학술용역비를 양쪽에 맡겼으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서야되는데 용역결과 자체가 안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된다고 보면 이거 잘못된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해당 용역사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느정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1년이 또 늦어집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위봉산성이나 구이 경복사지는 마땅히 해야 될 사업인지 알고 있지만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에요. 추경때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왜 굳이 결과도 안나온 상태에서 납품도 안받은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냐는 그 얘기지요.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그런 얘기지 안 그러면 납품을 빨리 받아서 일단 의원간담회 때 전체적으로 하던지 안그러면 그 지역에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의원님한테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설명을 좀 해주던지 그러고나서 예산을 계상했어야지 그게 맞죠?

절차상은 그렇습니다.

절차상 잘못된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것이 늦게 납품을 받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에요. 어떤 사업이든 용역을 주게되면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사실은 납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맞죠. 그래서 그 예산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얼마를 세울것인지 그것도 예산상에 문제도 있는 것이니까 이번뿐이 아니에요. 보면 용역해놓고 납품도 안받고 예산안 세우고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악산이 도립공원이에요? 국립공원입니까?

모악산은 도립공원입니다.

도립공원인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신축에 대해서 그럼 도비가 하나도 없네요? 군비로만 하죠?

군비인데 모악산이 위에는 도립공원이고 밑에 관광지는 해당 시군으로 우리 군에서 개발해서 관광지는 우리 군비로 해야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도립공원이 아니고만요?

산은 도립공원이고 밑에 주차장 있는 곳은 관광지거든요. 저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도립공원이라고 해서 도립공원 같으면 도비지원을 받아야 맞지 않냐는 말이에요. 맨처음부터 아니라고 해야 말이 일찍 끝나죠. 그리고 201쪽보면 모악산 관광지 연료비라고 해서 매표소 및 사무소 지금 주차비도 안받고 매표도 안받잖아요?

거기가 일단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난로

그럼 매표소를 빼고 사무실이라고 해야지 사람 혼돈되잖아요. 그럼 정상적으로 주차비나 매표를 받든가 표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 할 거 아닙니까? 위에서 보면 전부가 군비로만 되어있어요. 모악산관광지 전화요금부터 해서 전부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금을 받아야지 지금 투자된 돈만 해도 100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면서도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에요. 또 신축도 하면서 요금을 안받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도대체 되질 않아요. 돈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데 이걸 돈을 안받고 있어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네요.

현재 조례상으로는 받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해야되는데

1월이 몇 달 안남았어요.

다른 사용료는 다 받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주차사용료는 조례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들을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1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아무것도 돈을 안받고 그냥 시설만 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100억 투자한 중에서도 사실은 토지매입비라든가 그런 매각대금 저희들이 수입한 것이 64억정도 됩니다.

64억원이면 36억원이 더 투자가 되었고만요. 36억이 적습니까?

앞으로 부지매각 할 것이 35억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사업비 투자된거 손익계산한다면 똑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땅 장사를 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똑같이 만들자는 얘기 밖에는 안되네요.

그건 절대아니고요.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주차사용료도 완전히 안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모악산관광지로서 면모가 아직 덜되었기 때문에 조금만 유예시켜 주자는 것이지 완전히 면제시켜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매표소 및 사무소라고여기는 근사하게 써놨어요. 매표소가 있으면 표를 팔아야 맞는 것이지 사람 한명당 얼마씩 받잖아요?

입장료는 안받습니다.

대둔산은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도립공원 관계 때문에 도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우리도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어떤것을요?

100억을 투자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개발한 거 아닙니까? 군에서 하는 하나의 사업이지 그냥 해줘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악산 올라가는데 입장료 관계는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관광지하고는

등산로 하나보고 거기다 100억을 투자한거에요. 제가 모르는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거기 보면 다른 것이 없잖아요. 기암괴석이 있어서 절경이 훌륭하다든가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데 사실상 김제쪽으로 가야 말하자면 금산사가 있어서 유적지도 있고 문화재라도 있어서 우리가 구경거리가 있는데 이쪽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등산로 하나보고 한 사업이에요. 이건 손바닥 손금보듯이 손해간다는건 뻔합니다. 또 사람이 거기에 상주해야 되니까 인건비까지 해서 앞으로 계속한다면 적자투성입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박종관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깊은 사랑의 보답으로 저희 보건가족 일동은 지역주민들에게 혼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총 예산이 31억 2,227만 5,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질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으로는 인건비가 3억 4,000원과 경상적경비 7억 5,220만 5,000원, 보조사업 4억 9,805만 6,000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15억 7,201만 3,000원으로 성질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 예산에 있어서 인건비 목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직급별로 4,7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95쪽 경상적경비로는 3억 2,042만 6,000원과 501쪽 보조사업 2,08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으며 502쪽에 자체사업 1억 3,926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 진료사업에 관한 예산액은 세입이 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보건사업 예산에 있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 예산은 경상적경비가 5,1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비는 2억 9,76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사업으로는 경상적경비 892만원과 보조사업 1억 3,621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의학관리 사업예산은 인건비가 1,053만원과 경상적경비 2,020만 5,000원, 보조사업 4,186만 8,000원, 자체사업 1억 8,1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에 각 읍면 보건지소 관리 예산에서는 경상적경비가 3억 1,8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은 149만원, 자체사업으로는 7억 7,6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20개소의 예산을 경상적경비 1,816만 3,000원과 자체사업비 4억 5,8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8쪽 보건위생관리로는 경상적경비 1,5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은 보건소 2004년도 각 부서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예산을 보면 지방분권협의회 참석수당과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인당 5만원씩 편성되어 있던가요?

예.

이게 지금 예산편성이 잘되었다고 보시나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수당규정에 의해서 5만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선내용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당이 7만원정도 인상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하루 일당은 줘야지요. 그러죠?

죄송합니다.

일당 좀 올려가지고 어차피 주는 것이니까 팍팍 줘버려요. 그 다음에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화산운산보건진료소 신축 건하고 고산 소향진료소 신축건 1억 8,000만원씩 두군데를 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아직 안받았습니다.

승인을 받고 예산편성을 했어야지요. 그게 맞죠?

현재 땅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더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나서 예산에 계상을 해야 맞아요. 본인이 알기로는 그것을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예산절차상 잘못된 예산이에요.

저희가 1월달에 임시회 때 받을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먼저 쓰고 나중에 결재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죠?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선집행하고 후결재 받는 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맞지 않냐는 얘기에요. 그것을 짓지말라는 건 아니고 혹시라도 이런 것이 나중에 감사에 지적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거에요. 나중에 보건소 공무원들 징계받지 말라고 제가 알려주는 거에요. 아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김기수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 최인성 계장입니다. 정책개발담당 박은호입니다. 생활민원담당 장승렬입니다. 제4대 완주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관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지원과 소관 2004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안 485쪽입니다. 인건비 중 수당에는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이 2,439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86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기존 예산범위내에서 계상된 것으로 2,000만원입니다. 487쪽 국내여비입니다. 통상적 직원들 출장가는데 소요되는 주민지원과 국내여비 및 주민자치계 여비가 계상되어 있으며 1,122만 5,000원입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주민지원과 운영업무 추진이며 240만원입니다. 488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민자치센타 연찬회 등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실비보상금이 되겠으며 72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보조금은 21세기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지역인구 유출방지와 인재양성을위하여 관내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교육정보화 사업이나 교육행정 개선 사업 등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배경을 더 부연설명 하자면 완주군 정책성 사업 일환으로 인구늘리기 및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일환으로 본 사업을 추진코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2004학년도부터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전 시지역이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학교의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과 함께 교육과 병행하여 2004년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로 정하고 조례제정과 함께 지속적인 지원으로 우리의 자손들이 좋은 환경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화산면 주민자치센터 옥상방수 공사 및 실외편의시설 정비를 위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정책개발 관리 일반운영비로 700만원과 정책개발 벤치마킹 우수시책 수집활동을 위하여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생활민원관리 일반운영비로 500만원과 생활민원 시책개발 여비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민지원과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화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교육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2억을 도와주자고 했고만요. 전년도에 도와준건 알지도 못합니다. 여기보니까 1억 2,720만원 도와줬고만요. 그런데 문교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도 교육청을 통해서 군 교육청으로 내려오더라고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 돈을 줘야 되는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문교부가 있는데 거기서 할 일을 왜 우리가 해야합니까?

저희들이 정책개발담당하고 각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를 돌아다녀 봤는데 사실상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교육부에다 학교에서 건의서를 올려서 재정이 거기서 더 내려가게 해야 맞는 것인데 안그래도 어려운 사정에 있는 군에서 군비를 2억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지방자치시대, 분권화시대 하면서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교육을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장관이 따로 있고 거기 수도 없는 사람이 종사를 하고 거기서 밥을 먹고 살아요.

사실상 일선 학교에 가보면 굉장히 예산이 열악합니다. 인건비하고 학생들 운영하는

그러면 과장님이 교육부에서 예산을 군청으로 내려보내게 해요. 그래서 도와주게요.

지금 전반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도 교육사업에서는

그리고 또 한가지 김제시는 내년에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남원시가 1억 1,100만원입니다. 완주군은 2억을 가지고 인심을 쓰자는 얘기에요?

완주가 지금 처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왜 처음이에요. 작년에도 했고만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고 전년도부터 다 했어요. 전년도에도 1억 2,000만원이나 했어요.

전년도에는 그렇게 큰 목적없이 했고 금년도부터 뭔가 계획적으로 완주군민도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할려고 합니다.

1,272만원이고만요?

저소득층 아동 중식비로 지원 됐습니다.

1,200만원 가지고 중식이 다 됩니까?

저소득 학생만 했습니다.

교육부가 있는데 뭐하러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런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학교별로 가서 도 교육청에 가서 할려면 죽어도 안된다더만 예산이 내려왔는데도 안돼요. 하여튼 저는 납득이 안가요. 교육부를 없애버리고 차라리 지방단체로 돈을 내려보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만들면 이것저것 다 도와주지 뭐때문에 교육장은 이쪽으로 요청을 했는지 도대체가 모르겠습니다.

요청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책성 사업 일환으로 인구늘리기와 인구유출 억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나가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가보면 5,6학년들이 거의 많이 비어있습니다. 전부다 내년에 전주시가 중학교는 학비가 없기 때문에 농촌이나 전주시나 의무교육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주면

이걸 한다고 해서 인구유입이 됩니까?

유출은 방지할 수 있을걸로 사료됩니다.

환경을 잘 만들어놔야 돼요. 벌은 꽃이 있어가지고 거기 꿀이 들어야 벌이 날라오고 나비가 날라오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여건 환경을 개선해주는 차원에서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장 김창진입니다. 2004년도 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수당, 기타직보수, 일시사역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예산안으로 가름하겠습니다. 647페이지 행사지원비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48조에 의거 도서관 주관행사는 4월달에 독서의 달 행사는 9월달에 독서교실 운영은 여름철과 겨울철, 학생들 방학기간 동안에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648페이지 국내여비 등 649쪽 맨 끝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안으로 가름하겠습니다. 650페이지 주부독서회 운영지원 120만원은 작년에도 위원님 배려로 잘 운영했었습니다. 내년에도 잘 운영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금년하고 같습니다. 국비 2,500만원과 군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청사 옥상방수입니다. 청사 옥상에 지금 누수가 있어서 자료실 관리에 애로가 많습니다. 이 사업은 필히 해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배려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디지털 콘텐츠 자료 구입입니다. 금년 7월 1일 오픈해서 기본적인 자료만 구입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전자채, DVD, 교육용 디지털 자료 등 총 100여종에 약 2,000만원 상당의 자료를 구입해서 군민에게 서비스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도서관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에어콘은 어떤곳은 자체적으로 에어콘을 구입하고 어떤곳은 재정관리과에서 사주고 그러는데 왜 그런가요?

그것은 금년까지만 전부다 재정관리과 재산관리계에서 통합관리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부터는 각 실과소별로 요구한대로 그렇게 해줬고만요.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자세히 못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재산관리계에서 전부다 통합해서 사다가 물품전환을 시켜줬는데 내년도 예산부터는 실과소별로 별도로 넣어줬더만요.

아니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에어콘 몇 대 사가지고 기획실도 주고 어디도 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읍면하고 사업소만 별도로 넣어줬는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3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