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홍의환 의원 발언
용칠
이용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 건설 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담담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투자진흥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정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기봉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기금설치 운용 등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는 특정자금의 기금설치와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투자진흥기금은 지역균형 발전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예산을 제가 설명드려야 되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용계획을 수립한 것은 법 및 조례에 근거 시행하므로서 관내에 투자를 촉진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조성계획 및 사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운용계획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정주천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예비심사 경제교통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을 돕기 위하여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고자 기 조성된 기금 10억원을 예치하여 30억원 범위 내에서 융자지원이 가능토록 하여 대출이자 중 일부인 3%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의 대출조건은 한도액이 업체당 2억이내 이고 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세입면에서는 예금수입으로 5,6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4,1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세출은 이차보전금의 6,1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적립금으로 10억 3,600만원을 이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이차보전금 지급실적은 16개 업체에 16억 3,000만원을 대출하여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2,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내년에도 가능한 여러업체에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해서 국내 이전기업 및 관내 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 된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하기 좋은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확대를 위하여 조성된 기금이 증식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으며 기금의 사용내역은 대기업 투자기업 투자금이 300억 이상이고 고용규모가 200인 이상인 제조업체에 대하여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 공장이전 신 증설에 대한 토지비용을 포함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5%범위내에서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당 54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12월 2일 환매조건부 채권으로 6개월간 연리 3.1%로 2억원의 기금을 적립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본예산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상황에 따라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2003년도에 저희 지역에 지원대상업체가 5개업체에 4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나 지원여부는 2004년도에 검토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완주군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투자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3년 12월 9일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 제 교 통 과 〉
그러면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정주천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억 8,915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경제정책분야로 20억 2,218만 4,000원, 교통행정분야로 16억 6,283만 4,000원, 투자통상분야로 8억 2,628만 8,000원, 취업지원분야로 5억 7,784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총액 50억 8,915만 1,000원 중에 경상예산이 3억 2,724만 4,000원, 사업예산이 45억 6,290만 7,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403페이지,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이 17억이예요?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예. 17억 5,800만원입니다.
홍의환위원
이게 뭐예요?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100% 국비인데요. 운주 제일광산이라고 해서 제 기억으로는 87년도 같은데 폐광된 업체가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금광이죠?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예. 폐석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것이 환경에 영향을 주니까 정비를 하라는 사업입니다.
홍의환위원
이것이 왜 경제교통과로 내려오죠?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광산을 저희들이 담당합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현재 소유는 개인 것입니까?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개인 것인데 국비를 들여서 해야 하는가? 산업자원부에서는 필요하니까 전국에 폐광된 곳 중에서 돌아 가면서 선정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공해가 있는거냐 없는거냐 수질검사를 현재 의뢰를 해놓고 있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사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땅을 살려고 보니까 저당이 많아서 사는 것도 어렵고요....
홍의환위원
혹시 산주는 누군지 아세요?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이종순입니다.
홍의환위원
어디 분이예요?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운주입니다.
홍의환위원
지금 거기에 살고 계시고요?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광권도 그분 것 아니예요?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의환위원
현재 광권도 있고 소유자고?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석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가지고
홍의환위원
17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그렇다면 국비라고 하지만 특혜시비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405페이지, 해외박람회 개최지원해서 10개업체 2,000만원, 이걸 설명 한번 해보세요.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수유촉진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박람회 참가하는 업체한테 항공료 일부와 부스임차료 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의환위원
이것은 박람회를 할 경우 완주군의 소재하고 있는 업체중에서 순전히 기업에 지원해 주는....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예.
홍의환위원
다음에 40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지금도 계속합니까?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앞으로도?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예.
홍의환위원
재료비는 뭐예요?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홍의환위원
인건비?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인건비는 아니고요. 무슨 사업을 할려면 자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야생화 사업을 하면 꽃씨를 산다던지....
홍의환위원
제가 자료도 받는데 설명이 부족해요. 이것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금년에 재료비 얼마 있었어요?
담당
담당취업지원
강윤원 1억원 있었습니다.
홍의환위원
금년에도?
담당
담당취업지원
강윤원 예.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수정예산에 정정이 된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국고가 예산이 안되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수정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홍의환위원
그럼 수정예산안에 줄어든다는 거요? 늘어난다는 거요?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줄어든다는 얘기죠.
홍의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완주공단관리사무소 〉
다음은 완주공단 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공단관리사무소장 김백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 건설위원장님이신 이용칠 위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단 예산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공단 역점시책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공단관리사무소의 예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총 99억 4,988만 6,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1억 400만원이 감소된 4억 790만원이고 상수도 공기업회계는 4억 6,000만원이 증액된 34억 9,800만원이며 하수도 공기업회계는 4억 6,000만원이 증액된 60억 4,300만원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단관리사업소 관리 일반회계 4억 787만 7,000원에 대한 예산편성은 예산안 617쪽에서 726쪽까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안 624쪽에서 626쪽까지의 자체사업비로는 1억 5,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시설비 내용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공단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의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3쪽에서 970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대비 4억 6,000만원이 증가된 34억 9,860만 5,000원으로서 수익적 수입지출은 13억 8,688만 7,000원, 자본적 수입지출은 21억 1,171만 8,000원입니다. 수익적 지출로는 977쪽에서 978쪽까지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정수장 악취 연차 차표를 위한 조경수 식재공사비 3,000만원, 원수 및 배수관로 돌발사고 복구비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52.3%인 18억 3,1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단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의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5쪽에서 1030쪽까지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대비 4억 6,040만 4,000원이 증가된 60억 4,340만 4,000원으로서 수익적 지출은 13억 5,540만 4,000원, 자본적 수입지출이 46억 8,800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로서는 악취확산 방지를 위하여 환경수 식재비 3,000만원, 명년 4월 1일부터 악취방지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농축조에 대한 탈취시설 1억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75%인 45억 5,29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노후시설 보강을 위해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지방공기업법과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그리고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노후화된 공단의 활성화를 기하고 입주업체 만족도를 위하여 명년도의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일반회계가 4억 700만원?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홍의환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이 얼마요?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상수도 공기업이 34억 9,860만 5,000원입니다.
홍의환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 공기업?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60억 4,300만원입니다.
홍의환위원
제가 왜 묻냐면 공단소장님 권한이 상당히 커요. 그럼 얼마입니까?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99억입니다.
홍의환위원
참고로 건설관리과가 190억인데 경상비 빼고 약 160억 되거든요. 상당히 큰 공기업이예요.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통상적으로 특별회계 상?하수도 공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실질적인 인지도는 조금 취약하거든요.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홍의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넘어가고 하는데 이번 예산을 다 검토안했지만 현재 김백규 소장님이 가신 뒤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예를 들면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상 하수도 공기업에서 이익을 남겼으니까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만들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홍의환위원
했습니까?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일반회계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런건 하지 마시라고요.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제 인건비도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홍의환위원
원래는 그렇습니다.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그런데 하수도에다 넣어 가지고 인건비를 받습니다.
홍의환위원
상 하수도 공기업 관계는 수익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자체수입입니다. 수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불필요한 일은 없으리라고 일단 믿고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공단 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 상수도관리사무소 〉
다음은 상수도 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노
이학노상수도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 관리사무소장 이학노입니다. 상수도 관리사무소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7억 7,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적경비가 1억 4,746만 4,000원, 사업예산이 43억 5,663만 6,000원 그리고 기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과 상환금을 합쳐서 22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가 18억 3,240만 8,000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5억 7,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6,0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총액은 18억 3,240만 8,000원, 경상적 예산은 10억 5,736만 7,000원, 사업예산은 7억 1,0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6,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검토를 하셨습니다만, 충분하게 의견을 조율한 한 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3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