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준우 의원 5분자유발언

수자원 확보 대책 및 이용극대화 방안과 지역 균형 발전 촉진에 대하여 질문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10만여 군민과 소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상 군정업무에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 완주 건설에 열정을 다 바치고 계시는 최충일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경천면 출신 남준우 의원입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갑신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10만여 완주군민과 다함께 내년 한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모든 행복이 깃들기를 먼저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과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완주군을 위하여 정체성을 찾고 자주성을 확보하여 더욱 질 높고 군정 업무 수행을 위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완주군은 어느 타 지방 자치단체보다도 산수 수려하고 경관이 뚜렷한 고장은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이라는 이름은 모든 것을 완전히 갖춘 고을이라는 이름이 걸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은 4대 하천을 중심으로 동북권에서 발원해오는 고산천은 우리 완주군민의 자긍심이요, 우리 완주군의 대표적 젖과 꿀이 흐르는 만경강의 중심하천으로써 천혜의 자원은 우리 10만여 군민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오늘도 유유히 흐리고 있습니다. 완주공업단지 90여개 업체와 고산천을 끼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류업체인 조선맥주가 자리하면서 우리 고장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21세기는 에너지 전쟁에서 물, 즉 수자원 확보전쟁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 검토해 온 결과에 의하면 고산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하천수를 우리가 제대로 확보하고 관리를 한다면 우리 완주군민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도 드높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산천에 현재 방류되고 있는 수천만톤의 물은 곧 우리 완주군의 귀중한 재산이며 청정하고 보배로운 보물임에도 이 자원 확보가 타 기관에서 종합 관리되어지고 또한 우리 완주군과 업체에서 물값 부담을 하는 주객이 전도 된 사실입니다. 고산천 수리권을 국토관리청에서 관장하여 농업기반공사에 선 점유허가로 목적외 용수라 하여 완주공단에 사용하는 공업용수와 조선맥주로부터 물값을 징수하고 있고, 불합리한 관행적 제도로서 우리물을 가지고 우리가 주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발견하였습니다. 지금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물은 농업용수보다는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로 변천해가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물관리에 있어 질적관리와 하천유지관리에 치중하고 양적자원화 관리가 극히 미흡한 상태로 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군에서는 물과 부서가 여러 분야로 분산되어 있어, 수자원의 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방안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우리군 수자원이 여타 여러기관에서 종합 관리하는 모순이 발생되는 사례도 발견되었고, 우리 자원인 물 관리를 일원화하여 우리군 각 기업체에 공급되는 공업용수, 생활용수를 물값 부담으로부터 해소시켜 준다면 기업의 원가절감과 경쟁력을 강화시켜 전국 유수기업을 우리지역에 기업 유치하는데 가장 유리하고 전국제일의 기업투자 여건이 좋은 고장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치단체간 물 전쟁과 수자원 확보에 열을 올릴 것도 뻔한 사실이며, 사전 우리군에서 포석전을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완주공단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매년 3억～4억 흑자로 지금까지 30억원정도 흑자재원이 남아돌고 있어, 이것을 일반상수도 특별회계와 통합운영 한다면 매년 요금 인상요인이 줄어들어 결국은 우리 주민도 상수도 요금부담감에서 해소되리라 봅니다. 결국 공단 기업체와 공단지역외 기업체의 물값 폐지가 실현된다면 공업용수와 생활용수 물값을 기업체에서도 부담을 덜어주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상수도 요금체계를 더욱 낮춰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크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 상승을 얻기 위해서는 관행적 행정형태를 과감히 탈피하고 관련 법령을 좀더 연구하고 우리 완주군은 수자원과 관련된 국토관리청 전라북도 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만 이루어 진다면 우리 주권과 정체성 확보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러한 효과상승적 완주군의 수자원 확보가 이루어질 때 우리지역은 기업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 할 것이고 앞으로 인근 자치 단체로부터 물값을 받아낼 수 있는 계기도 될것이며, 결국은 우리의 자원을 우리가 찾음으로써 정체성 확립과 자주성을 되찾고 완주군민 자긍심도 한층 높아지면서 소득높고 풍요로운 새 완주건설에 더 한층 가속도가 붙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더욱 세밀하고 깊은 사례연구와 법률적 검토를 병행하여 충분한 절차를 거쳐 앞으로 우리 완주군의 발전적 계기로 삼아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 지역 균형 간 발전 촉진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완주군의 중장기 계획을 살펴보면 완주군에서 문화관광 산업을 육성하고자 서남부와 동북부권을 잇는 관광벨트권을 형성하고, 군민들의 교통수요 욕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도로망을 정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서남부권의 도로망 형성을 구이 호반 저수지로부터 연계하여 상관면과 동상면을 잇는 지방도 연결이 완성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경천면 오복마을에서 고산면 운문간 연결도로가 지금은 완전 개통되지 못하고 군도와 임도 형태로 개설되어 이용객에게 많은 불편과 사고 위험까지 안고 있습니다. 경천 오복에서 청산 관광 농원 입구까지 약1.5㎞는 포장도로로 개설되었지만 나머지 약 1.5㎞ 정도구간은 임도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나머지 1.5㎞정도 도로 개설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이유로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구이 호반저수지와 동상저수지, 운주 대둔산을 일주하면서 경천면을 경유하여 천혜의 원시 신흥계곡과 천년사철 화엄사를 볼 수 있는 계기와 나아가서는 경천저수지까지도 관광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고, 경천면 농특산물 수송과 정보교환, 고산면과 동상, 소양간 연결도로로 이용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으며, 낙후 오지를 더 한층 발전시켜 경천면의 청정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뿐만아니라 경천면도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성으로 발전속도를 가속화 할 수 있는 척도가 되면서 지역간 불균형도 말끔히 해소되리라 봅니다. 경천 오복～고산 운문간 도로개설의 시급성을 중장기 우선 순위에 발전책을 제시하면서 끝으로 우리 10만여 군민의 각 가정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존경하는 최충일 군수님을 비롯하여 700여 공직자와 소병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각 가정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군정질문에 가름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