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래 의원 5분자유발언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의원 입니다. 제10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완주군 모악산 관광지 관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모악산 관광지 관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악산 관광지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사용료 중 주차장 사용료 징수시기를 2년간 유예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 부칙 중 단서“제8조 제1항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제8조 제1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취득의 경우 4건, 건물 2건이며 처분은 토지 4건으로 첫째, 비봉쓰레기매립장 부지 매입의 건은 현 쓰레기 매립장에 인접한 비봉면 백도리 433번지를 매입하여 그동안 쓰레기매립장 관련 민원 해결은 물론 향후 매립장 부지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쓰레기매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토지매입이며 둘째, 외국인투자지역 공장용지 매입의 건은 과학산업단지내에 위치한 2필지 264,000㎡를 매입하여 생산 및 고용증대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외국기업을 유치하여 취약한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셋째, 청소년문화의 집 부지 무상양수취득 및 건축물 건립의 건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50-1번지 860㎡ 무상양수하여 정보, 문화공간 확보로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여가선용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넷째, 구이면주민복지센터 건립의 건은 구이면 원기리 450번지에 위치한 군유지 6,600㎡를 활용하여 면사무소 및 보건지소와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및 문화시설을 갖춘 복합건축물로 건립하여 주민복지 향상은 물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섯째, 운주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의 건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주민자치기능 활성화와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주민복지 향상과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여섯째, 주식회사 울트라텍 임대부지 매각의 건은 과학산업단지 내 위치한 32,961㎡의 공장용지로서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외국기업인 주식회사 울트라텍과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PCB산업의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직막으로 보존부적합 영세규모토지 매각의 건은 현재 구이면 백여리 443-3번지 179㎡와 고산면 화정리 241번지 162㎡ 및 242-1번지 77㎡는 군유재산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로 검토되어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군민의 문화 복지향상 및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 모악산 관광지 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웅배 의원입니다. 2003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에 의거 법적 근거, 감사의 목적, 감사의 시기, 위원회 편성, 감시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 감사일정, 그리고 감사결과 처리순서에 의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와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시기는 지난 2003년 11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 위원으로는 이희창 의원, 서제일 의원, 김순길 의원, 박종관 의원, 홍의환 의원, 김영석 의원, 이용칠 의원, 조정석 의원, 임원규 의원, 남준우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총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 및 간사 선출에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동상면출신 김호성 의원이 호선 되었습니다. 감사일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감사 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으로 자체감사 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자체감사를 사전에 실시하여 조기에 상급기관에 지적,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감사대비 점검 등이 지적되었고,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는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마다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는 이때, 점점 첨예하게 대립되고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각종 현안 사항들이 전주시와 정책협의회 구성부분에서 미흡 등이 지적되었으며,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으로는 완주 8경 8품 8미 홍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완주 전주 시내버스 및 택시에 광고를 부착하여 장기적인 홍보전략에 대한 아쉬움 등이 조율되었으며, 재정관리과 소관사항으로는 자동차 10년타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때 관용차량의 내구년한 연장을 통하여 예산 절약은 물론 효율적인 차량관리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개선 차원에서 지체장애인협의회, 신체장애인협의회, 교통장애인협의회를 과감하게 통 폐합하여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공설공원묘지의 사용계약에 대하여 위치 좋은 곳에 계약하여 15년을 방치하는 실정인데 조례를 바꿔서 매장을 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계약자는 1~2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다른 군민들이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추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감시반 위원의 위촉에서 일방적인 전주시 위촉보다는 우리 완주군과 협의하여 추진해야 할 것 등이 지적되었으며, 농림축산과 소관사항으로는 농산물 간이집하장 및 직판장 농기계 보관 창고 지원시설에 대한 시설별 관리실태 등을 분기별로 직접 현장에 출장, 철저히 조사하여 운영이 중단되고 있거나 보조금 사용 목적 외에 집행되고 있는 사항은 과감히 사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주민의 손과 발이 되고 있는 시내버스 환승제도 및 노선체계 개선에서 예산부분을 최대한 극소화시키고 노선체계가 변경되지 않는 면에서는 기존방침을 최대한 늦추어 시행하도록 하여 환승의 불편요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다함께 참여하는 선진자치 구현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에 관하여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민원 없는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열린행정 투명행정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대둔산 관광객 유치 및 홍보를 위하여 장기적인 주차장 시설확보와 대둔산의 상징을 알릴 수 있는 특색있는 아치제작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힘써주시길 바라며, 21세기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에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도읍 육성계획을 활기차게 추진해야 할것이며, 지난 2003년 6월 26일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변경결정고시가 되었는바, 79개마을 3,754세대에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그린벨트해제에 따른 전주도시계획 재정비에 포함시켜 조속히 우리군 실정에 맞는 10호이상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추진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집단급식소 환자발생 시 응급조치 미흡과 추후 급식소에 위생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속적인 위생점검 이행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해야 될 것이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으로는 지역특화 사업으로 장려하고 있는 가시없는 복분자 단지 조성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수요자들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농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영농지도와 기술지도를 확실히하여 주민들에게 소득보장이 될 수 있는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1세기는 정보화, 네트워크 시대로서 모두가 잘사는 농촌 만들기를 위하여 정보마인드 확산 및 우수 농특산물 판매 확대와 생산기반 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농가들의 홈페이지 구축과 전자상거래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관리사무소 소관사항으로 완주군에 분포되어 있는 지표수 물을 자원할 수 있는 종합적 관리대책과 관련기관과 부서의 긴밀한 협조로 대책수립이 필요하며 물값부담을 입주업체에 완화될 수 있도록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완주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지방상수도 사업계획에 의거 상관, 구이, 이서, 상수도사업 미시행지역을 전주시 광역상수도 사업인 배수지 관로매설을 연결하여 인접시와 협조하여 추진하였다면 조기에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으며, 또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강구되는데, 인접시와 협의가 미흡하였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그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본 위원장이 위에서 열거한 사항들은 과감히 개선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듯이 매년마다 실시토록 되어 있기에 우리 의원들은 계속적으로 주시하여 지켜볼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감사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서도 열성적으로 참여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와 수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소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충일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10만여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축복이 가득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