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준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조금 늦으시는 관계로 본 간사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귀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때 지적된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해 임원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지난 번에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작년도에 신규사업을 한 사업은 12개소로 치수방재계 2개소, 도로관리계 6개소, 기반조성계 4개소 등 12개소 사업에 대해서 사업장 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취수방재계 소관인 구이면에 호동 소하천은 2003년 3월 18일날 원백여 마을에서 30명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했으며 소양면에 있는 신안 소하천도 신안마을회관에서 3월 4일날, 운주 금당선 농어촌도로도 2002년 7월 12일날 운주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봉동 주동교 가설공사도 2003년도 2월달에 용암리 주동마을회관에서 회의를 갖는 등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작년뿐 아니라 몇 년전부터 다함께 참여하는 선진자치구현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선진자치구현으로 지역주민이 현안사업의 설계부터 참여시켜 행정과 지역주민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지역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과 사전에 추진에 문제점을 도출시켜 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해결 또는 협의 절충안을 찾아 현안사업 추진의 원활과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 등 다수가 참여케 하여서 주민설명회를 도로분야 12개소, 농업기반 조성분야 2개소 등 실시 설계중에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열린행정 투명행정을 위하여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완주 건설에 힘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해서 한 사업이라도 사업시행 도중에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랄지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가지 건을 공사와 연결시켜서 주민설명회 시에 설명한 내용도 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지역주민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매듭을 짓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실시 설계과정에서 주민설명회의 결정사항을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자원 관리 종합대책 수립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에 분포하고 있는 하천수 및 호수 등 지표수 수자원을 자원화할 수 있는 종합적 관리대책과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우리군에서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천유수는 사용시에 점용허가를 득하도록 하천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천유수를 하천의 하 부속물로써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한 법적인 사항입니다. 하천유수의 관리는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수계관리청인 홍수통제소장이 관리하고 있으며 하천구간은 우리군의 만경강의 경우에는 고산면 삼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삼례읍 해전리 익산 경계까지이고 소양천은 용진면 상삼리 하이교에서 삼례읍 신탁리 만경강 합류지점까지 하천유수의 점용허가가 영산강 홍수통제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지방하천은 도지사의 위임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천유수를 농업용수 목적외로 실제 사용이 가능하기까지에는 충분한 수량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관내 하천중에는 국가하천 2개소 정도만 유수사용이 가능하고 국가하천 만경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유수의 농업용수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유수 사용권한이 대아저수지와 경천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업기반공사에게 있어 농업용수 목적외 사용은 사용부서별 별도의 사용료를 농업기반공사에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천유수와 관련하여 국가하천 만경강의 하천유수는 영산홍수통제소와 전화 상담한 결과 하천유수 사용허가는 영산강 홍수통제소 관할사항이나 유수량 절대 부족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경천저수지와 대아저수지에서 흘러내리는 유수로 인하여 하천유수 절대량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협의를 해야할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대책으로서는 결국 우리군에서 하천의 관리를 맡고 있지만 실제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권한이 미위임되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완주군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현재로서는 곤란한 상태입니다. 다만 하천유수를 단순한 하천의 부속물로 생각하지 않고 자원으로 인식하여 수자원의 관광자원화, 기타 산업발전을 위한 공업용수의 활용 등 하천유수를 이용하는 각 부서의 다양한 목적의 활용을 위해서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가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