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래 의원 발언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박종관』의원입니다. 제10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은 그동안 완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지원하던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2004년도부터 변경되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사회단체보조금 총액 상한제를 도입하고 지방의원,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하는 9인 이내의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각 사회단체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효과성 제고는 물론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표준안이 기 시달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군정목표를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늘어나는 신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설사업소 설치 및 유사 쇠퇴기능를 통폐합하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행정조식의 내실화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문화체육시설 사업소를 신설하고 상수도관리사무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조직을 기능별로 조정하고 시설사업소 기구 신설에 따른 증원된 인원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기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기구 설치 승인을 받았고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군세 조례중 개정조레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적용 시한을 2006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 시행하고 그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내용중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내용과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었던 재산의 경우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는 한편 서민층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의 변경된 명칭 및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및 검토과정을 거쳐 마련한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준안이 기 시달되었고 관련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완주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이 최 하한선이 2,000원으로 1999년 조례개정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어서 징세비용을 감안할 때 비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또한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주행세율이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에서 1,000분의 149.5로 조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관련부서에서 법적 또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