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향자 의원 발언

그게 안 되면 민간위원님도 안 하죠. 구의원을 누가 해주겠어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해서 우리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기타 안전협의회나, 또 방위협의회 이런 데에 예전에는 운영비가 지급됐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 3개 단체를, 3개 단체가 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저기 한 거예요? 그러면 운영비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액수가 각각 달라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열어가지고 논의하고 그 안에서 결과물을 저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며칠 전인가, 제가 뭐 해 가지고 나는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만나자고 하는 줄 알았더니 싸인을 받아놓고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싸인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하냐 그랬더니 다들 바빠서 시간이 안 돼갖고 그런데요.

그럼 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서면으로 받는 심의위원회도 있어요. 2년이라는 시간동안 위탁업체가 위탁받아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3년이라는 시간이 적정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위탁은 했지만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은 따로 뽑잖아요? 그래서 센터장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만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면 되는 것이고, 위탁했을 때 2년, 1년 이런 데는 저는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3년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다 3년 정도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업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에 또 공모했을 때 그 업체를 선정 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구청 같은 데서 국을 신설하거나 합치거나 이럴 때는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러면 행정국에 지금 타 구 보면 23개구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보편성과 타당성을 해 가지고 청소과나 이런 것은 복지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여기 계속, 앞으로 어떻게 될지 2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타 구가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그것을 들어야 되겠냐고요. 행정국에서 좀 제발 강한 의지를 보여주면, 강한 의지를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