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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10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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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길

김순길간사

본 위원장께서 시간관계상 지연되는 관계로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2004년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기 위하여 2월 24일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의 출석을 2월 25일은 문화관광과장, 재정관리과장, 민원봉사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2월 26일은 사회복지과장, 환경관리과장, 주민지원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2004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완주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에 맞춰 지역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총면적은 820.83㎢입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2004년 3월 30일까지 착수보고를 하고 1차, 2차에 걸쳐 중간보고회를 갖고 최종 보고회는 연말까지 날짜를 잡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업무 자체평가 강화입니다. 근거로는 완주군주요업무자체평가규칙 제3조에 근거를 두고 2003년도에는 41건에 걸쳐서 주요업무를 선정해서 자체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 계획은 대상과제를 추진중인 주요사업과 현안중인 사업, 금후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을 40건 내외로 선정해서 자체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사업추진을 위한 행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규모 사업의 적정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자체평가체계를 정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대 내 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입니다만 중국회안시 상호방문을 이장협의회장단과 완주군 애향장학단, 공무원 교류로 해서 3회정도 실시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칼슨시는 현재 소강상태에 있어서 상반기 중에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교류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자매결연 자치단체와의 내실 있는 교류를 통해서 공무원 동호회 상호방문 교류를 하고 직능 사회단체 상호방문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 학간 협력교류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목적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선진행정 및 문화를 체험해서 군정에 접목하고 공무원 사기진작과 국제적인 마인드 형성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에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집행계획은 업무와 연계하여 새로운 감각과 경험을 중시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도 중앙계획에서 추진하는 것이 1억정도 계획하고 자매도시 2,000만원, 시책추진하는데 8,000만원정도 분류를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해외배낭연수 내실화 추진은 예산이 6,200만원입니다. 선발시기는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3월까지 선발을 하고 연수시기는 6월부터 10월사이에 분야별로 해서 배낭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목표관리제 내실운영입니다. 근거로는 행자부 지침과 전라북도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운영대상인 실과소장과 읍면장 합해서 32명을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게끔 하여 그것을 확정해서 평가를 하여 목표관리제 사이클에 의해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행정의 환류기능 체계로 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다음 9페이지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운영입니다. 목적은 건전 재정 운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절감예산을 지역개발 사업 등에 효율적으로 재투자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목표액을 경상예산의 10%인 10억 6,0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절감대상 예산비목으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보상금 등 5개비목을 선정했습니다. 그 외 비목은 부서별 자체별로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절감비목에 대한 예산 월별 배정시 10%를 유보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실과별로 자체 실행 예산 편성 운영하고 절감된 예산은 투자사업 및 지방채 조기상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지방채 합리적 관리입니다. 현재 총 채무액은 383억 6,100만원이며 국도비 채무액은 287억 8,200만원이고 군비는 95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 시책사업으로 삼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로서 부채가 338억 6,100만원이고 군 자체사업으로 해서 광역상수도 봉동수수사업 45억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당초 상환계획으로 71억 5,900만원의 계획을 세워서 정기상환이 51억 5,900만원, 조기상환이 20억정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비 25억원도 2005년도에 조기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다양하고 능동적인 군정홍보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홍보매체가 8개신문, 5개방송, 1개통신, 기타입니다. 통신은 연합뉴스이며 기타는 완주소식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군정설계 및 추진성과 특집화 보도를 2회 하고 군정시책 수시홍보를 강화하며 완주 8경8품8미를 중점 홍보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정 영상기록 관리 및 홈페이지 링크시스템을 구축해서 군정기록사진 등록 관리 전산 관리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완주 소식지 발간입니다. 매월 발행하고 있는 완주신문을 새로운 책자 형식으로 발행하여 독자층 확보와 군정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며 유익한 내용을 다양하게 수록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 종합 홍보지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 발간회수는 분기별로 년4회, 발간부수는 매회 8,000부, 발간형태는 그전에는 신문형태로 했습니다만 독자층을 확보하고 홍보성을 높이기 위해 책자로 변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부처는 군민, 읍 면민원실, 출향인사,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시기별 주요 시사문제, 다양한 생활정보 등 흥미로운 읽을거리를 폭넓게 수록하여 군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군 홍보 및 군민참여를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지속 개발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활동, 8경8품8미 홍보, 우리마을 소개, 친절군민, 독자투고 등을 게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자체감사 기능 활성화입니다. 목적은 공직자 복무기강을 확립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민원을 신속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감사종류는 종합감사, 민원감사, 기강감사로 나눠지고 본청 및 18개 관서가 감사대상이 됩니다. 종합감사는 상수도관리사업소 등 9개관서이고, 기강감사는 수시로 할 계획이며 민원감사는 진정민원 및 민원 발생시 즉각 대응해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일상감사 실시입니다. 목적은 일반적인 사후 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 물품구매, 제조 등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지도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건설공사 도급 예정액 1억원 이상, 각종용역 3,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제조 2,0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일상감사 및 기동감찰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공사원가, 물량산출, 설계도면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해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입니다. 통계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통계조사 하는 것이 5종이 있습니다. 매월하는 것이 2종, 매년하는 것이 2종, 5년마다 하는 것이 1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인구이동 및 동태조사는 매월하고, 주민등록인구통계는 1~2월중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1~3월중에 표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법제 소송업무 내실화입니다. 현황은 자치법규가 232건중에 조례 161건, 규칙 71건이 되겠습니다. 훈령 예규가 50건, 쟁송대상은 13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원 법률교육을 4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으며 소송실무 교육은 검찰청 및 법제처 주관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인 허가처분 담당자 교육은 군 주관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치법규 제 개폐 타당성 심사를 강화하고 제 개폐 자치법규의 신속한 추록 및 인터넷 게재를 하고 직접 소송수행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업무파악도 다 못하셨을텐데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제가 몇가지만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중에 우리군에 통계연보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인구조사, 직업, 나이 등을 조사할 때 보면 직접 집을 찾아다니고 그전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한적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가구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분이 퇴거는 전주나 타 시군으로 되어있고 사람만 거기와서 기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인구가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인구조사나 직업 등을 조사할 때 철저하게 해주세요. 우리 세대에 5명이 살고 있는데 잠만 자고 있지 타 시군으로 전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까지 다 조사가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조사가 안나오더라. 그것을 집에 가서 물어보면 숨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마을을 간다고 하면 A마을것의 주민등록등본을 읍면에서 가지고 가서 확인을 직접 시킬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통계를 보고 어떤 데이터베이스도 내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하더라는 것을 지적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고생이 되더라도 통계자료라는 것은 우리 완주군에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실용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대충 넘어가는 그런 통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완주소식지를 책자로 발간해서 분기별로 연4회 배부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 책자를 발행해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 읍면 민원실, 출향인사, 다중이용시설에 가져다 놓고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읍면 민원실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과연 이걸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별로 없습니다. 가져다 놓으면 그대로 비치해 놓은 대로 있어요. 보는 사람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읍면사무소에 50명이 오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인가. 사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읍면 민원실보다 차라리 그 마을의 노인정에다 갖다 놓는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 와서 보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완주군에 이장, 부녀회장, 기관단체장한테만 배부를 할게 아니고 반장, 통장도 있잖아요. 그런 유력인사들한테만 하지 말고 군민한테 직접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서 받으세요. 이번에는 어떤 마을에서 한두명씩 차출을 해달라고 해서 완주군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소식을 알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4번이니까 한번은 기관단체나 이장, 부녀회장, 한번은 주민 이렇게 몇 년하다 보면 완주군 소식지는 한번 정도는 군민이 받아 볼 수 있을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매회 받아볼 수 있는 대상자를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

이희창위원

그렇죠. 한 사람한테 계속 주면 그 사람만 알지 완주군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를 우리 군민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가급적이면 다중이용시설보다는 양로당 같은 곳에 다만 몇부씩이라도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양로당은 틀림없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렇게 하면 노인정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완주군에 소식도 좀 알 수 있을거 아니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운영을 10%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참 반가운 소리고만요. 그래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보상금 이 비목에만 하지말고 다른 비목에도 철저히 해서 어떻게 보면 군민이 낸 세금입니다. 정부에서 국비로 내려온 것도 우리 군민 세금이고 군에서 쓰는 것도 우리 군민 세금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직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절감을 해서 빚갚는데 쓴다던지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을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는데 의회사무과 직원이 완주군 공무원 입니까? 아닙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완주군 공무원이죠.

이희창위원

그렇죠. 의사과 직원도 완주군 공무원입니다. 다만 의원님들을 보필하는 그런 차원인데 해외 배낭연수할 때 왜 의사과 직원들은 뺍니까? 실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는 못가더라도 의사과 직원들은 보내세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의사과에도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희창위원

꼭 좀 보내세요. 왜냐하면 의원님들 1년 내내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하는데 이런 기회에 배낭연수라도 보내서 머리도 식혀주고 충족도 시켜주세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장기종합발전계획 수정안을 내놓으셨는데 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자료를 좀.....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용역이거든요. 작년에 해서

이희창위원

지금 용역을 줬어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래서 3월달에 착수보고를 해가지고 작년사업이 명시이월 되었어요.

이희창위원

명시이월된건 알고 있습니다.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죠.

이희창위원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되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방안이 있을거 아니에요. 어떠한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예. 과업지시서요?

이희창위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의회에 지금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희창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고 삽입할 수 있는 부분은 용역하기 전에 기획실에다 이런 부분은 수정해달라고 할 수 있도록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대단하신 분이 기획실장으로 오셔서 우리 완주군이 2004년도에는 무엇인가 획기적인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기획실장으로 승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실과별 자체 예산편성에 대해서 절감하는 부서는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면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는 생각을 않고 단체장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선심성으로 행정을 펼치게끔 밑바닥에서는 조성을 해주고 일단 우리 직원들 사기는 생각을 않고 너희들은 절감해라. 예산이 많으니까 또 예산이 적으니까, 빚이 많으니까, 빚 갚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제가 몇주전에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해서 집행부를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완주군 빚도 많은 지역에서 지금 삼례에 근 10년이 다 되도록 돈을 거기다 사장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지금 누가 책임을 질 것이고 지역사업 하는 것은 절감을 해가면서 거기에다가는 왜 추진을 안하는 것인가 또 도저히 안되면 다시 되팔아서 우리군 예산을 도로 찾아와야지 지금 거기에다 계속 사장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사업이지만 전 단체장이 했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안일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운주면 구제리를 가면 사람도 없고 집 한 채도 없는 곳에 도로를 약 2㎞가량 깔아놨습니다. 제가 거기를 보고 너무 기가막혀서 끝까지 한번 가봤습니다. 가는 도중에 지금 주민이 필요로 하는 가드레인도 해놓아야 할 곳은 안해놨는데 거기는 과연 누가 가드레인을 쳐가지고 보호막이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도 별로 다니지도 않는 곳에 가드레인을 해놓고 탱크로 부셔도 조금도 이상이 없는 다리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과연 우리 집행부가 정말 우리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면서 이렇게 남발을 하면서까지도 절감을 하자는 구호를 내걸면서 빚을 갚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통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계에다가 거기를 가서 사진도 찍고 조사도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답변은 전 단체장의 약속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남은 예산으로 했다고 이런 말도 안되는 얘기를 집행부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도 방치를 해놓은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도지사 방문시에 공단안에 있는 복지회관 건물도 어떻게 해서라도 주소지는 우리 완주군으로 되어 있고 땅도 우리 완주군 땅인데 건물만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완주군 공무원들이 위탁관리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군 관계공무원들이 도에 쫓아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섭외를 하고 그 건물을 취득 해서 우리 완주군 재산도 늘리는 모습들을 보여야지 지금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제가 딱 한가지만 지적할께요. 제가 2대 의회 때 봉동지역에 소규모 운동장 개발 1안으로 해서 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3억을 가지고 운동장을 지을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돈이 적어서 현대회사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0평을 확보 할테니까 너희가 운동장을 조성을 하되 반반씩 우리가 이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우리 지역에 와서 돈을 버는 사업체가 이런건 행정에다 협조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이걸 해라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했던 지역 의원이 낙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슴목장이 되다시피 방치되어 있었어요. 누구라도 추진을 해야하는데 어느 누구 추진할 사람이 없으니까 안일하게 탁상공론으로 현대측에서 15년만 쓰고 우리 완주군으로 전부 반납을 해라, 이런 체계를 하고 그 운동장을 지금 현대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이면서도 봉동 지역의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3억을 가져간 그 돈을 현대에다가 군 집행부에서 그 의원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냥 안일하게 방치해놓고 저는 그 때 당시에 도지사한테 봉동에 운동장을 설립을 해놨는데 거기에 스탠드만 조성을 하면 도 체육대회를 우리 완주군에서 할 수 있으니까 30억만 교부금을 주시오해서 OK싸인이 떨어져서 전부 마무리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제가 낙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때 어느 누가 그걸 추진을 해야되는데 그게 일절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동장이 봉동운동장도 아니고 완주군 운동장도 아니고 현대운동장이라고 이정표에 크게 쓰여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처신을 하지 않느냐. 15년 후에 운동장이 우리 완주군으로 이관된다고 하면 당연하지만 현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 다닌 사람은 무시를 하고 가만히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너희들 15년 쓰고 우리 완주군으로 기부체납 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에요. 이런 말도 안되는 짓들을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갖추신 분이니까 관계된 부서에 어떻게 해서라도 제재조치를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우선 단체장한테만 아부들을 하고 소신있는 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결재받기도 전에 서류 집어던지고 하면 기가 죽어가지고 나오는 그런 실과장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로 기가 막힐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어요. 이런 것을 우리 기획실장님이 2004년도는 우리 완주군청 살려놓고 정년퇴직을 멋지게 해주십사 하는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서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제 능력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업무가 어디부터인지 헷갈립니다. 일단 제 능력이 닿는데까지 소신껏 1년 동안이나마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챙겨보고 능력껏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실장님! 우리 완주군의 모든 살림과 역사, 계획, 감사 전부다 기획실에서 이루어지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삼례 시장 물류센터 땅 사놓은건 농림축산과, 운동장은 문화관광과 등 관계부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자신이 없는 발언을 한다던가 추진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부서에다 제재조치를 하란 말입니다. 인센티브 같은 이런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잘 알았습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실장님!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질문하겠습니다만 혹시 범위가 벗어나면 담당 계장님이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완주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정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인데 이월되었죠?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예.

김영석위원

왜 이월되었습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시기적으로 촉박해가지고

김영석위원

작년도 언제 예산이에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소상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편성하고 보니까 국가에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수립되는 바람에 그것이 도에서 수립되고 우리도 그 방향에 맞춰서 수립하였는데 그런 계획을 장기발전에 기획할 필요성이 있고 또는 연초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장기발전의 계획으로 포함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추진이 안되어서 명시이월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장기종합발전계획하고 국토종합계획하고 서로 다릅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새로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을 작년에 수립을 다시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것은 정해져 있는거 아닙니까? 국가 5개년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는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작년에 새로 국가운영이 당초에 있으면 그것을 다시 만든걸로 본다고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이미 예정된 날짜에 의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영석위원

그걸 묻는거에요.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세울 적에 제4차 종합발전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있어서 1년이 연기됐다라고 하는 자체가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보니까 정부에서 4차계획을 완전히 수정해서 도에서부터 다시 계획을 세우다 보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영석위원

장기종합발전계획 몇 년마다 세워집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매년 수정을 합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매년 수정한 것을 작년에 수정예산에 들어있는데 그걸 안하고 금년에 명시이월로 남겨놔요?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참고적으로 업무보고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매년 수정을 시켜서 할 수 밖에 없느냐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일하게 계획을 만드는 거에요. 그러니까 매년 수정을 할 수 밖에 없어요. 한번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면 매년 변경을 시켜야 될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게 행정을 해가지고는 매일 주먹구구식 행정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에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이희창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정인 한사람의 입김에 의해서만 이것이 만들어져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또 용역을 맡긴다고 하셨는데 저는 용역 맡기는게 만능은 아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용역은 용역맡은 사람이 자기 주관하에서 일을 처리하게 되어있어요. 어떻게 보면 완주군의 의견하고는 관계가 없이 처리가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용역을 맡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맡기되 최소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 하셔서 용역을 맡겨야 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세운 계획이 최소한 매년 변경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수정을 매년 시켜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해외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칼슨시하고 최종적으로 교류한게 몇 년도 몇월 몇일 입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2003년도 하반기쯤에 한번하고 지금까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2003년도에 칼슨시에서 왔어요?
담당

기획담당

유신봉 통신교류를 최종적으로 2003년도 하반기에 교류를 할것이냐 말것이냐 그것을 통신으로 보냈었거든요.

김영석위원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이 왔어요?
담당

기획담당

유신봉 시장선거가 있고 복잡하니까 2004년도 5월 이후에 해결하자고 왔습니다.

김영석위원

지금 외국하고 자매결연 맺은 곳이 미국 칼슨시와, 중국 회안시하고 두군데를 하죠?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예.

김영석위원

미국 칼슨시하고 교류가 끊어진지가 제가 알기로 4년정도 된 것 같은데 맞죠?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예.

김영석위원

이렇게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지금까지 아무런 교류도 하지 않고 끌어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력 부재가 아니냐. 이걸 정산을 할려고 마음 먹었으면 진작에 정산을 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진작에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가 그쪽에 가서 보고 배울 것이 있다라고 보면 좀 더 빨리 보고 배워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5년동안 방치를 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작년 하반기 때 통신문이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금년 상반기에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만 우리한테 득이 없는 일 같으면 빨리 포기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지방채, 빚없이 살면 좋죠. 저도 완주군에 빚 있는건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총 채무액이 383억 6,100만원이죠? 이 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데 국가시책 사업으로 338억 6,100만원, 그리고 군 자체사업으로 45억, 그리고 2003년도 조기상환 실적이 50억인데 군 자체사업을 보면 대상사업에 광역상수도 봉동수수사업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광역상수도 봉동수수사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했어요.

김영석위원

했어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빚을 얻어가지고 지금 봉동에 광역상수도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45억의 빚을 얻어서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에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그 때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되는데 지방채를 얻어서 사업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2004년도 상환계획을 보면 광역상수도 봉동수수사업이라고 해서 20억을 조기상환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면 45억을 지방채 발행을 했는데 20억은 빨리 갚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금년에 빨리 갚고 내년에 25억 갚아서 다 갚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광역상수도 사업은 지금 전주 근교에 있는 7개면이죠? 7개면은 다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삼례, 봉동, 이서, 소양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앞서 하는 곳도 있고 나중에 하는 곳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이 같은 경우도 광역상수도 시설지구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찍 상환해서 갚는 것도 좋지만 그 돈을 가지고 구이 계획을 1년정도 빨리 당길 수는 없느냐. 꼭 갚아야 하면서 구이면이 늦어져야 하는 이유가 뭐냐, 안갚고 빨리 당길 수는 없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여기서 그걸 답변할 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석위원

여기 지방채 합리적인 방법을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구이가 그만큼 빨리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제가 잘 모르겠고 지방채를 갚고 또 지방채를 얻는 방법도 있고 이율이 어떻게 되느냐 현재 지방채가 4~5%정도 되는 모양인데 이걸 갚고 다른 지방채를 얻을 수가 있고 또 갚아나가면서 다른 재원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일단 사업추진시기가 문제지 지방채 갚는 것 가지고 구이가 빠르고 늦는다는 것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채를 한해 빨리 갚고 늦게 갚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지방채를 어차피 다 갚고 빚 없는 완주군을 만들려고 생각을 한다고 보면 물론 좋아요. 그러나 기 진 빚이라고 보면 그것을 갚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빚을 얻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면 금리가 싼거 가지고 해야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의식을 갖지 않도록 조기에 그런 사업이 발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기획실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인데 혹시 관계가 된다면 대답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최근에 35사단 문제 때문에 완주군에서 유치를 한다, 안한다는 방송이 자꾸 나옵니다. 대답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우리 기획실 업무도 아니고 제가 대답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권한 밖인 것 같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중국 회안시 상호방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전에도 이장, 협의회장단 방문이 있었어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예.
순길

김순길간사

그러면 애향장학단은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공무원은 교류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예.
순길

김순길간사

이장, 협의회장단하고 없었는데 신설한 이유는 뭡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교류를 기업인들하고 민간인들하고 합쳐서 한번 보내고
순길

김순길간사

이장, 협의회장단은 기업인이 아니잖아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한번 갔으니까 이장, 회장단을 보내서 우리하고 교류하고 있는 중국도 한번 보고 완주군과 비교해서 안목을 조금 넓혀보자고 해서 이장, 협의회장단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이장, 협의회장단을 보내는 것은 제가 볼 적에 정치성이 농후합니다. 애향장학단 방문도 장학금도 주고 거기도 보내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그 뒤에 공무원 해외연수를 보면 국외여행 연수자 19개국 89명중에 군에서 64명 가고 도 중앙이 16명인데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그건 2003년도 추진실적이고만요. 도나 중앙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해외에 나가는 것이 수시로 있습니다. 한꺼번에 간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합해 보니까 16명이다는 겁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기타는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기타도 어떤 민간단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그럼 거기다 민간인 누구라고 명시를 해야지요.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전부다 공무원들이 갔다온 것인데 무슨 협회나 국제화 재단이라던가 그런데서 갔어요.
순길

김순길간사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수시로 발생해서 우리가 예측을 못하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아는데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기타 얼마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놨다니까요.
순길

김순길간사

이걸 제가 왜 묻냐면 군, 도 중앙, 기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번 감사 때 제가 지적한게 있어요.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못갔어요. 골고루 보내주라는 말씀이고 아까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이지 않습니까?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해석하기 나름인데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해마다 기업인만 보낼 수도 없고 하니까 순수하게 이장들을 보내고 싶어서 하는데 이장들을 보낼려면 당연히 협의회장들이 가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된거 같습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그러니까 이것을 신설한 필요가 없는걸 신설했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정태입니다. 금년도 저희과의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저희과는 현재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으로 행정업무로는 주요시책 및 사회단체 지원을 비롯한 하부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각종 여론 및 대화행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무업무로는 조직관리 및 인사업무와 군 공무원 복무단속과 공무원의 교양, 후생관리에 대한 일을 하고 있고 인력관리와 정보통신으로 4개 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시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대화행정입니다. 저희가 금년 한해에도 모정 및 사랑방, 직소 민원실 등을 운영해서 다양한 계층과의 현장대화를 전개해서 여러 방면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민의가 반영되는 군정을 수행하므로서 집단민원 감소에 심혈을 기울여서 원활한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리 하부조직 활성화로서 금년도 이장수당 인상에 맞춰서 현재 각 읍면에서 이장 선호도가 예년에 비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질향상이 주민들의 추천에 의한 규칙에 적합한 이장 선출에 역점을 두어서 이장들의 행정수행에 보조자로서 여기에 따른 연찬과 인터넷 등 정보화, 활성화를 통한 자질향상도 시켜서 일선행정의 원활한 수행으로 선진 군정행정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군민의장 수상자 예우강화입니다. 저희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군민의 장 수상자에 대해서 금년에는 군민의장 수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제정해서 수상자에 대한 우리관내 공공시설이나 각종 국내외 시찰, 행사초청을 통해 우리 군정의 홍보자로서 또 군정에 존경받는 인물로 따라주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군민의 장 수상자에 대해 선진지 시찰과 여기에 대한 예우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자부심을 주입시킴과 동시에 군민의 장 수상자에 대한 가치와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이번에 4번째로 시행되는 완주군과 경상북도 칠곡군 대학생들의 수련회를 금년 8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군에서 실시했고 금년에는 칠곡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만 양 군간의 대학생들의 공동체 함양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우리군과 칠곡군간의 건전 청소년 문화 보급 및 현장체험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국민 대화합의 국정 목표에 기여하고 대학생 상호간 영 호남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인드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꿈나무초청 현장교육입니다. 저희 직원들의 자녀중에서 150여명을 초청해서 군의 발전상과 군정소개에 중점을 두어 완주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부모 직장체험을 통한 가족과 직장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확대시켜서 직원 사기진작 및 장래 완주군 발전에 대한 지원 인력으로 육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완주군애향장학재단 운영입니다. 20억을 목표로 금년 2억을 출자하면 1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출연금을 확보하고 여기에 따른 이자발생으로 인한 장학생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21명 정도를 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또 생활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으로서 우리군의 인재육성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만들기 일환으로서 취미클럽 및 동호회 활성화를 운영하고 완주군 공직자 극기훈련과 또한 도에서 실시하는 각 시군간 공무원 체육대회 등이 금년 상반기에 있을 예정입니다. 전 직원이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격의없는 화합의 장과 심신단련으로 내부결속 및 체력증진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새로운 일 창출을 위한 교육 훈련 강화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몇 번 실시를 했습니다만 좋은 효과를 거두고 또 직원들에게 일할 맛이 난다는 그러한 여론을 수렴한 결과 금년에도 전문교육기관 위탁을 3월, 12월중에 적정한 시기를 골라 실시하고 또 새로운 업무창출을 위한 경쟁력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공동체의식 함양과 변화 행정 적응 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능력 계발을 위한 사설학원을 수강토록 하여 공무원들의 어학능력, 전통문화, 특기향상 등을 시켜서 혁신적인 완주군의 새로운 일 창출을 위한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민방위 교육의 활성화입니다. 우리 민방위대가 244개대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대원들의 대한 교육이나 이러한 횟수를 적정하게 선정하고 또 강사들을 교육에 맞게끔 선발해가지고 생활민방위 활성화로 지역사회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사시 재난이나 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육성입니다. 작년까지 서두와 봉서골의 정보화 마을에 이어 금년에 약 3억원을 들여서 제3차 정보화 마을인 동상 은천, 산천 2개 마을에 곶감, 고로쇠수액, 감식초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센터를 구축해서 지역특산물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획기적인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고 금년에 정보생활화로 전 주민이 PC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보급 배양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군정홍보 웹메일시스템 구축입니다. 매월 나가는 군정 완주소식지나 군정홍보용 자료를 메일로 발송시켜서 주민들이 아무 때나 컴퓨터를 열어 보면 거기서 정보를 얻고 군정을 알 수 있게끔 하는 웹메일을 작성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각 마을 주민 개인 홈페이지에 제작토록 해서 보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적극적인 군정홍보로 주민앞에 직접 다가가는 열린행정 구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행정통신 키폰시스템 교체입니다. 작년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가 3개년 연차계획을 통해서 현재 노후화된 행정통신시스템 노후화 및 단종으로 부품 교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교체토록 해서 저희 행정통신에 따른 정보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통신 기반 시설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한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여기 목차에는 없는데 최근 35사단 문제가 메스컴에서 자꾸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35사단을 우리 완주군에 유치를 할 때하고 유치를 하지 않을 때에 이해관계를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그건 없고 요즘 메스컴을 통해서 구이 평촌에 유치하네 안하네 그런 사항들이 자꾸 보도가 돼서 저희군에서 사실 반대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이런걸 저희군에 협의도 없이 이렇게 추진한 전주시나 군 당국에 상당히 불쾌감을 표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완주군에서 전적으로 유치를 반대해서 다른 시군에서 적극 유치작전에 나가고 있는 듯 언론에 보도가 되고 오늘도 구이의 모 주민께서 성명을 안 밝히고 부군수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걸 왜 완주군에서 적극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지 않고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자꾸 미온적으로 해서 다른 시군에 뺏길 수 있게 하냐고 하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누구냐고 했더니 자기신분을 밝히지도 않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치했을 적에 그 외에 땅을 보상받는 분은 찬성할지 모르지만 그 외에 변두리에 있는 제한구역으로 묶이는 데는 반대우려도 있고 해서 아직 그런 조사같은 것은 한 일이 없고 지금 저희들이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35사단이 되었던 전주시가 됐든 아니면 국방부가 됐든 지금 적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적지가 완주군이다 한다면 완주군수하고 타협을 지을 겁니다. 그럴 적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타협에 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비무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래서 35사단이 우리 완주군에 들어올 적에 그것도 들어오는 장소에 따라서 이해득실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논의한 구이면 평촌리에 35사단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한테 득이되는 것은 무엇이고 실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100% 정확하게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100%는 아니더라도 근사치는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화도 왔다고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분 입장에서는 제가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다던가 해서 35사단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얘기한 바와 같이 35사단이 들어왔을 때는 무엇이 이득이 있고 유치를 할려고 할 때는 목적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냥 35사단을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니에요? 어느 군의 단체장이 되었던 35사단을 유치할 적에는 유치할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우리 완주군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또 제가 평상시에 군수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로 아직 누구하고도 상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얘기를 못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온적인 대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35사단이나 국방부, 전주시에서 그 안을 가지고 협상이 들어왔을 적에 우리는 받아주겠다, 못 받아주겠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일 때에는 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못 받아들일 때에는 왜 못받아 들이는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건 저희가 나중에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것은 하겠습니다만 사실 전주시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했을 경우에 저희도 뭔가 전주시에서 그렇게 요청할 적에 우리도 전주시에서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노력하는 마음으로 한번 구상해 볼려고 합니다. 이건 저희들 구상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상관 정수장 같은 것은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만약에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 우리 완주군에 돌리는 조건으로 하자는 것이나 또 전주시의 요구대로 저희들이 물론 개인들의 땅과 지가, 개인 이해득실 같은것이야 당연히 따지겠습니다만 기관대 기관이라도 이런걸 한번 구상을 해서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위험한 발상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단체끼리 어떤 협상을 평촌리에 35사단을 유치하는 방향에서 우리 완주군의 이해관계를 저울질하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만약에 확정이 됐을 경우에요....

김영석위원

예를 들자면 상관에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완주군 것으로 하고 35사단을 유치한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한 발상을 하면 안됩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그건 하기전에 조건하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게 확정됐을 경우에 우리는 그저 그것만 해서 결정된데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의 커다란 기관단체 관계의 그런 것이라도 한번 구상을 해봐야 하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석위원

분명한 것은 협상들어오기 전에 이런 것을 미리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사전에 대비를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의원

동상면에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전부 예산이 얼마에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구축비가 1억원 정도 들어가고 주민들 PC 사주는데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타 그 외에 물품 같은 것이 들어가고 준비하는데 나머지가 들어가는 걸로 예상됩니다.
호성

김호성의원

장소는 회관에다 하는 거에요? 위에다 다시 신축해가지고 하는 거에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위에다 다 신축하는 겁니다.
호성

김호성의원

PC는 몇 대나?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한 50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42대로 되어 있었는데 추가해서 50대 예상을 했습니다.
호성

김호성의원

지금 신축건물 위에다 하는 부분은 아직 시작 안했어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호성

김호성의원

언제쯤 해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바로....
호성

김호성의원

설계는 되어있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호성

김호성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4년 2월 25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