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준우 의원 발언

예.

그 문제는 몇 년전에 공단관리사무소에서 용수대금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 용수대를 줘야하냐 안 줘야하냐, 또 법적인 문제가지고도 문제가 되고 공단관리사무소에서 돈을 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어떤 것은 100%를 안주고 몇%를 주는 걸로 군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그 문제가 건설관리과로도 오고 공단 관리사무소로도 가고 관련부서로 전부다 갖더라고요.

과장님! 공단 관리사무소로 미루지 마시고 아시는 내용이 있고 법적인 문제가 있고 소송한 기록이 있다고 하면 공단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남위원님한테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가 공단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수에 대한 물값 때문에 그러니까 공단 관리사무소에다 남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저수지 위에 부분 말씀이죠?

예를 들어 경천저수지 같으면 경천저수지 위에....

예.

왜요? 위에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피해를 볼까요?

그런 부분은 보라는 농업용 시설을 만들 때 침수가 안되도록 당연히 양측에 축조를 해야 되겠죠.

그런 시설물에 의해서 인접에 피해가 있다고 하면 군수 이름으로 기반공사한테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그런 부분이 있으면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8,118등이 있는데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보수를 할려면 며칠씩 걸리거든요. 그런 것을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시켜서라도 빨리 안됩니까?

지금....

그 문제를 연구 해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 림 축 산 과 〉

농림축산과장 최정식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6개 담당에 40명 정원에 현원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사업입니다. 2003년도 쌀 생산량은 6,239ha에서 25,954톤을 생산했습니다. 2004년도 쌀 생산목표는 6,200ha에서 31,516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 대비 면적은 0.6%가 감소했는데 수량은 21%가 증가된 수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계획은 들녘별 고품질 쌀 생산단지 50ha를 2,512만 9,000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 고품질 벼 재배농가는 RPC계약 재배 1,300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오리농법 벼 재배 1개소 41농가에 53ha, 미생물농업 시범지구 1개소 6농가에 10ha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고품질 쌀의 경쟁력 강화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고품질 쌀 생산단지와 RPC계약 재배를 추진하며 고품질 쌀 생산단지 기능성 게르마늄 농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지원입니다. 전국적으로 6개 품목인데 우리군은 5개 품목입니다. 이것은 배, 사과, 복숭아, 포도, 단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우리군에 보험가입 현황은 대상농가의 약 5% 수준인 27농가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당 평균 자부담액이 180만 3,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농가부담금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40호 지원할 계획으로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총 보험료 2억원 정도의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구성이 현재 국비가 69%, 자부담이 31%인데 이 자부담 중에서 10%정도를 군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 농 특산물 생산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장비의 현대화와 기계화를 위한 전문장비를 공급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830만원으로 군비가 67%로 자부담이 33%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볍씨발아기가 28대, 고추세척기가 13대, 퇴비살포기가 13대 등 54대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작목반 등 영농조직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볍씨발아기와 고추세척기는 60%의 보조, 퇴비살포기는 고가이기 때문에 보조가 70%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6,200ha에 못자리 면적이 38ha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상토 공급량은 14,959톤을 공급했는데 금년도 계획은 사업비 7,000만원으로 사업량은 20,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개 읍면에 7,516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토 공급지원을 3월 27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량상토원 채토장 선정과 토양검정을 마쳤고 못자리용 상토는 마을별로 공한지 또는 현장 위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생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보관 및 출하시기 조절로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은 도비보조사업이 60평, 군자체사업으로 150평으로 210평이고 사업비는 4억 3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보조 50%, 자부담 50%로 추진을 하고 지원대상은 채소, 과수, 화훼, 버섯 등 농산물을 공동 저장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마을영농회에 공급을 해서 농산물의 저온저장고를 공동사용하고 공동운영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완주 특화작목 화훼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화훼단지의 시설현대화, 규모화, 전업화로 고품질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도비 2억, 군비가 2억, 자부담 1억 7,200만원, 5억 7,2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품목은 칼라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봉동읍 구미리에 있는 서두화훼수출단지입니다. 화훼수출단지는 2002년 4월 23일 농산물 수출단지로 농림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군비 5,0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논농업 직불사업입니다. 이것은 WTO 협정의 허용 정책인 직불제를 논농업에 도입해서 농가소득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사업비가 37억 4,700만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진흥지역이 4,170ha, 비진흥지역이 2,904ha로 7,074ha가 됩니다. 지급단가는 진흥지역이 ha당 52만 2,000원, 비진흥지역이 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범위는 0.1ha～4ha까지 재배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행상황을 점검하는데 이것은 기반공사와 농관원, 농업기술센터의 전문기관별로 점검을 실시해서 적격농가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500만원으로 군비 7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6ha, 114호로 채소가 27.44ha, 과수가 58.6ha가 되겠습니다. 지원은 10a당 채소류는 33포, 과수류는 16포가 됩니다. 추진방향은 2003년 12월 30일 현재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농관원에서 받은 농가에 지원을 하도록 하고 공급량은 채소류는 4기작 대비 벼, 과수는 1/2 수준으로 차등 공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저희군의 가축사육 현황은 한우, 돼지, 닭, 젖소, 사슴, 벌꿀이 2,150호에 182만 5,242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젖소능력개량사업 외에 8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8,8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발기금이 53%, 도비가 2%, 군비가 29%, 자부담이 16%가 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송아지 가격안정 및 고급육 생산으로 한우 사육기반을 구축하고 축산경영 자금지원으로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107개소, 액비 저장조시설은 2002년과 2003년 17개소,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7,932톤, 분뇨악취방제 지원사업은 2002년과 2003년에 8.3톤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사업은 분뇨처리시설이 10개소, 악취방제재가 2,400㎞, 수분조절제가 2,500톤 지원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7%, 도비가 2%, 군비가 26%, 융자가 41%, 자부담이 14% 사업이 되겠습니다. 악취방제재와 수분조절제 사용으로 축산농가의 민원과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사육 현황은 한우, 돼지, 닭, 사슴, 젖소, 개, 꿀벌로 5,812호에 185만 2,174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예방주사가 617만 8,000두에 사업비가 1억 2,055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순회진료는 1,500두 300만원, 소독기 지원사업은 10대 1,000만원 그리고 자동소독시설 설치사업이 5대에 2,500만원 사업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은 인구밀집지역 위주로 방역을 실시하고 적기방역을 위해서 공수의 및 방역단 운영, 전업농가는 자율방역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제4차 10개년 군 지역산림계획을 98년부터 2007년까지 수립한 대상면적이 2,635ha입니다. 그간 98년부터 작년까지 추진한 실적은 1,112ha로 4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량이 166ha, 46만 1,900본이 되겠습니다. 이는 경제수, 수원함양, 큰나무조림, 지역특색녹화사업, 유실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57만 8,000원으로 국비가 57%, 도비가 13%,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으로 경제림육성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주요 하천유역에 녹색댐 기능 증진을 위한 수원함양림 확대 조성 등 유휴지 활용 유실수 식재로 농산촌에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도로 총연장이 국 지방 군도 포함해서 38개 노선에 451㎞가 됩니다. 그래서 가로화단이 13개 읍면 58개소, 꽃길조성이 11개 노선 60㎞, 가로수가 10개 노선에 79.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꽃 양묘장 설치를 14개소에 3,000평을 할 계획이고 꽃길 및 꽃동산 조성이 62㎞, 화단 및 꽃길 사후관리는 제초와 적심, 병해충방제 등 연 2회 실시할 계획이고 도로변 풀베기는 여름 행락철과 추석전에 2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는 1개 노선에 1㎞, 총 사업비는 2억 4,657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꽃 양묘장 운영 관리는 노인회와 부녀회를 적극 활용을 하고 유휴토지를 이용한 자체 꽃묘 생산 활용으로 사업비를 절감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경강 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익산시계에서 고산 용암교까지 255ha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총 사업비는 123억원, 2001년부터 작년까지 추진실적이 익산시계에 서 농업기술센터까지 편도로 98.9ha를 심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1,154만 5,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지금까지 추진한 반대편인 전주시계에서 봉동교까지 추진을 하게됩니다. 총 사업비는 8억 5,701만 8,000원, 사업내용은 제방천단 및 사면에 가로수, 복충림 조성과 제방주변 공한지에 경관림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방법은 실시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실시설계는 도단위 민관학협의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저희군의 총 임야면적은 59,498ha로 전 토지의 73%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산불발생 건수는 연평균 19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장비는 11종에 1,427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가 86명에 3억 5,382만 5,000원, 그리고 산과 연접한 논 밭두렁 소각을 421㎞에 2,062만 9,000원, 산불진화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산불진화차 2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이면에 우선 배치를 해서 상관, 이서까지 이용하고 고산면에 배치를 해서 봉동, 비봉, 운주, 화산, 경천까지 이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감시 카메라는 화산 고성산에 1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예방활동과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진화인력의 전문화로 초등진화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4차 지역산림계획이 98년부터 2007년까지 24,230ha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까지 6,358ha를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어린나무 가꾸기가 200ha, 천연림 개량사업이 250ha, 간벌사업이 100ha, 덩굴류 제거사업이 200ha로 총 사업비는 4억 8,9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업진흥권역 등 경제림 육성 대상지에 대한 집약적 사업 실행과 인공조림지의 성공적인 경제림화를 위해 생육적기에 맞는 작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4차 지역산림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178㎞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84년부터 추진해온 것이 117.5㎞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구조개량사업이 10㎞, 임도보수사업이 6㎞로 총 사업비는 4억 3,9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기존 임도에 대한 구조개량과 보수사업 확대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효율성이 높은 임도시설로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산자연 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위치는 고산면 오산리 산 43-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692ha, 조성기간은 95년부터 98년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총 투자비는 7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 7월 23일 개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작년도까지 세입액은 19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림휴양관 시설을 1동 80평을 하는데 4억원, 그리고 자체사업이 4건에 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평동의 구조개량사업, 물놀이터 조성 1개소, 인공폭포 확장 1개소, 습지원 조성 1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수용시설 보완과 확충으로 사계절 휴양림을 조성하도록 하고 자체사업은 성수기 이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노선과 사업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죠.

구제부락이요?

아직 못 들었습니다만은 한번 알아봐 가지고....

그것은 환경관리과에 지시가 되었는가....

꽃길조성 관계는 별도로 지시 받은바가 없습니다.

그럴수도 있죠.

그건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원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