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장석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과 이번 인사이동에 따라서 이동된 계장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윤재봉 계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문화관광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 위봉산성 복원을 위한 유적시굴 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양 위봉산성은 도지정기념물 제17호로 규모를 보면 둘레가 16㎞, 폭 3m, 성문 및 누각 3개소 등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위봉산성 서문지 주변의 성문 및 누각 옹성 등 유적시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유적시굴 조사 학술용역을 실시해서 시굴조사 후 복원계획 수립 및 국가사적 재 지정 신청을 2005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쪽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지정문화재가 36개소 중에 국가지정이 8개소, 도지정이 2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국 도비 지원사업 총 8건 중에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6건, 전통사찰 보수정비 2건이 있으며 비지정문화재 보수 자체사업 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보수 정비해서 지역문화 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계승을 하고자 합니다. 9쪽 완주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고산면에 설치할 계획으로 규모는 2층에 연면적 2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에 사무실, 기획전시실, 2층에 생활자료실, 전통의례실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4월말까지 실시해서 6월중에 착공,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제7회 전국남녀 시조 경창 대회 개최를 5월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제6회 완주군수기 읍 면 대항농악경연대회를 9월중에 하겠으며 동학농민혁명 제110주년 기념행사를 10월중에 제9회 완주 대둔산 축제를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문화예술 행사는 전년도 행사에서 미흡했던 점을 대폭 보완해서 더욱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콩쥐팥쥐마을 조성기본계획 수립 보증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콩쥐팥쥐전 소설에서 나오는 전주 서문 밖 30리라는 소설배경지로 우리군 이서면이 추정되어서 용역전에 소설배경지 고증자료를 현재 확보중에 있습니다. 4월중에 학술용역 연구기관을 선정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에 고증절차 이행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머물고 싶은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구이호반 관광지 개발계획 추진을 위해서 제2종 지구단위구역지역 계획수립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죽림온천 관광지 개발계획 추진을 위해서 현재 관광지 지정면적 축소 검토가 사업자 측으로부터 접수되어서 지역개발과에서 온천원 보호지구 변경행정 절차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관광지 지정 면적 축소에 따른 관광지 변경 조성계획을 도에 승인신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모악산 관광지 관리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모악산 관리사무소가 없어서 화장실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관리사무소로 개조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지 이미지와 어울리며 현대적 감각이 조화된 자연친화적인 모델로 약 30평정도 규모로 관리사무소를 신축해서 모악산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모악산 관광지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금년에 축구장 휀스 보수를 하겠으며 오수처리장 보수, 파고라 정비, 가로등 보수, 심정개발 1개소를 추진해서 모악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대둔산축제기념 한마음 탑 쌓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완주대둔산축제 행사에 완주군민 모두가 단결된 마음을 표시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며 완주대둔산축제의 전통성을 표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설치장소는 대둔산 등산로변으로 대둔산축제 제전위와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념탑 1개와 돌탑 8개 등을 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도립공원인 점을 감안해서 주변경관과의 조화 및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관광완주 홍보의 다각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와이드칼라 관광지홍보 1개소와 종합관광홍보책자 제작,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시외버스 외부광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관광자원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완주문화의집 2층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상담인력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전화신청을 통한 심리검사와 개인 상담을 실시하겠으며 매주 월요일 찾아가는 집단상담일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상상담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 운영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고충, 진로 등을 내실있게 상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각종 체육동호인 조직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동네체육시설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저변확대로 주민화합과 체력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관광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순길 위원입니다. 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책정시 신축부지를 확정해가지고 한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옮길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부지확보는 문화원자리 옆면 하천변에 지을려고 하는데 거기를 막상 지을려고 가서 보니까 그곳이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복토를 해야할 형편이고 하천변에는 또 옹벽을 상당히 높이 쳐야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보다도 같은 토지매입 가격으로 지을 수 있는 곳이 나와있어서 현재 다른데로 옮길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땅을 향교에서 그냥 준다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냥 주지는 않고 감정가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임위원님이 계시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얼마든지 감정가격에 의해서 무조건 승낙을 해준다고

감정가하고 지금 현 시가하고는 대충 얼마 차이가 납니까?

어디?

향교 부근에요.

거기는 현 시가는 비교를 안해봤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검토도 없이 그 때 이걸 심의를 해달라고 했던 부분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때는 그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저희들이 한번 의견제시를 한 겁니다.

의견제시를 검토도 안하고 했습니까?

그 때 국비신청 할 적에 아마 국비신청 날짜는 임박하고 또 중앙에서 요구할 때 그 부지를 확정해서 같이 올리라고 해서 급히 올리느라고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고산에서 몇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느 특정인의 이권개입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만 들어보고 확인을 안해봤는데 너무나 노골적으로 개입이 된 것 같아요. 한번 하기로 했으면 거기다 해야지 어떻게 이리저리 옮깁니까? 애당초 시작할 적에 어느부지 어디다 해야 좋은가 그것도 검토 안해보고 했습니까? 2, 3일이면 되지 그것이 한달이 걸립니까? 1년이 걸립니까? 그렇잖아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저번에 간담회도 한번 했고 오늘 또 이게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다른 분이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부지선정 할 때 그 때 안 계셨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때 선정을 할 때 문화원 부지에 대해서 문화원장님하고 저하고 이사분들하고 향교의 임원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그곳을 올렸습니다. 올릴 때에 그 부지가 우리가 정말로 찾아야 할 좋은 부지로 생각을 하고 전부 좋다고 해서 올렸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가 왜 적소라고 생각이 되냐면 문화원이라는 곳이 무슨 영리단체도 아니고 말 그대로 문화를 잘 연구하고 보존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겠고 또 시조나 농악, 국악 등 모든 것을 문화원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완주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나름대로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해야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이 향교가 있고 고산초등학교가 있고 그 옆에 물도 흐르고 문화원의 자리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적소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렇게 좋다고 연구하고 챙겨서 올린 자리를 지금 의회에서 부지까지 승인을 받은 자리를 가지고 어떤것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이런식으로 심의를 받을려고 하고, 여기보니까 신축부지 미확정 협의중이라고 하는 것을 내면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곳이 지금 경사가 상당히 져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복토를 해서 그 위에다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건물안전성 문제도 사실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원 지을 자리 그 뒤에 산 언덕이 있는데 거기를 밀고 그 뒤에다 지으면 좋은데 또 향교가 위치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자연훼손 문제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동안에 위원님들 간담회도 있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문화원 건립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그 자리도 측량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지를 500평이고 600평이고 현 감정가대로 주겠다고 하고 또 거기에다가 100평을 지을 자리가 없어서 못 올린다고 하는 것은 아예 그곳을 생각을 않고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거지 지금 우리가 그 부지에 대해서 심의를 언제 해줬습니까?

작년 9월경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경에 한 것을 지금까지 준비도 안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현재 그 위치에 집이 3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보상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맨 밑에 있는 집은 현재 가게입니다. 거기에 보상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원이 거기에 안가더라도 그 집을 임시로 가건물로 지어 놨으니까 그런걸 정리해야 할 형편이 되어있는데 이런 기회에 거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래서 거기 경관도 살리고 문화원이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 그 이상 좋은 자리가 없어요. 우리 문화원 짓는데 무슨 일반 새마을 회관 짓고, 복지회관 짓고 한다면 시내로 나와야 하지만 그런게 아니고 문화원이면 경관좋은 곳에 해놓고 나름대로 문화활동 할 수 있도록 챙겨야 할 자리가 그 자리인데 자꾸 왜 나올려고 합니까? 그리고 그게 완주문화원이지 고산문화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완주인들이 잘 쓸 수 있는 자리에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앞으로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까지 받은 것을 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의회 경시풍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치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꼭 다른 곳으로만 옮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위치도 충분히 건축문제가 있어서 거기도 현재 경계측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500평, 600평, 700평이라도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살 수 있는 한도까지 사가지고 100평 올리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누가 어떻게 해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산 향교가 뒤편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 문화재 전문위원 3분을 내일 초청을 해서 그 뒤에다 건물을 안치해도 큰 하자가 없겠는가 그분들 의견도 수렴을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을 때 그 장소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것가지고 서로 좋지 않은 얘기가 나가고 하면 복잡한 문제가 나오니까 생각 잘해서 하세요.

다른 외부의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장소를 변동할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거기 들어설 부지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사가 상당히 많이졌지 않습니까? 건물 앉힐 자리 때문에 그런 것이지 건물도 200평정도 앉혀야지 거기다 주차시설도 해야지

200평은 2층으로 짓는 것이 무슨 100평이지....

그러니까 100평인데 연건평이 200평인데 거기다 또 주차시설 만들어야지

주차시설은 이쪽에다 터서 같이 써먹으면 되지 문화원 주차장만 별도로 그렇게 해야됩니까?

어디?

앞쪽하고 옆에까지 매입해가지고 땅이 싸니까 마당을 향교하고 주차장으로 같이 쓰면 되지 꼭 문화원 주차장 해놓고 향교 주차장 따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에요? 붙어있으니까 다 터놓고 같이 쓰는데 왜 그렇게 주차장을 찾습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하여간 예정부지에 대해서는 성급히 생각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한다면 그런 자리로 다른 데가 있어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자리를 무슨 관계로 해서 하는가는 몰라도 거기에서 시내 가운데로 나와서 문화원을 동네 가운데에다 지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도 문화원 관계자들을 모셔가지고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완주군 의원이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우리가 결정지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완주군 의원들 필요없이 앞으로 그 사람들하고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뒤에 향교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니고 제 말씀은 도 문화원 관계자들을 모셔가지고 검토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완주군 의원들이 먼저 심도있게 심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완주군에서 할 일을 도에서 사람을 불러다가 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지금 향교가 현재 위치해 있어서 건물 향교....

과장님 저는 그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이건 완주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제 말씀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향교 옆에다 문화원을 지을 때에는 도에 형상 변경 허가를 저희들이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위치에 따라서 그 분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여기에 지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가, 아니면 그 뒤쪽에다 지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가 미리 그분들 자문을 받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군데에서 다른 사람이 하자고 하면 그리 갈 거 아닙니까? 거기도 검토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향교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군데가 더 나왔는데 향교있는 데가 결정이 났는데 다른 곳이 나왔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자면 그쪽으로 심의를 해서 검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행정이 몇사람 때문에 갈팡질팡 하고 있어요.

여기는 형상변경 허가 지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미리 초청을 해서 우리들이 자문을 받는 것이지

필요없는 얘기 한마디만 할께요. 고산은 무조건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도 땅이 항상 자리가 옮겨다녀요. 한군데도 안그런데가 없어요. 제가 의회 들어온지 19개월 됐는데 어느 부서이건 간에 한군데 그런 곳이 없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비단 이것 뿐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 쪽 일은 과장님들 알아서 그냥 하세요. 여기에다 상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들이 완주문화원에 대해서 몇가지 짚었는데 제가 과장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완주문화원 건립 관계는 지금 여기에도 동료 위원이신 완주문화원 부원장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만큼 잘 아시는 분이 없을 거에요.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난 사항을 과장께서 번복시킨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에요. 그러면 의회가 필요가 없죠. 집행부만 해야지 이거 번복시켜서는 안됩니다. 절대 번복시켜서는 안돼요. 이게 번복이 되면 특혜성 시비가 일어요. 그거 누가 책임 질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이 모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전문성은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타당성 검토는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와 있는 분들이에요. 이게 누가보더라도 특혜성 시비로 보죠. 그리고 이 건축이라는 것은 아무리 절개지가 높다고 하더라도 건축행위 하는 사람들이 다 적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건축은 건축행위자한테 맡기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항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그것만 행정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굳이 이 장소까지 나와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번복할려고 하는 그런 행위 자체는 잘못된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굳이 부지승인까지 다 해준 사항을 번복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번복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곳으로 짓자고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알겠어요. 답변하지 마시고 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그대로 문화원입니다. 그러면 문화원이 있는데 상권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행사에 따라서 지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큰 도로에 내놔서 그 근방 상권이 형성된다던지 그런건 아니거든요. 문화원 기존의 존립자체가 위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임원규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향교도 있고 문화원이 증축되고 또 초등학교도 있고 위치는 우리가 생각할 때도 좋은 위치에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야지 주위에서 몇사람들이 옮기자고 해서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 그 자체부터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요청이 들어왔을 때 단호히 거절을 해야지 이건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번복을 할 수가 없고 그 위치에다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왜 말을 못하냐고요. 제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간의 집행부에서 제출한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승인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승인을 해주면 위치를 바꿔버리고 사업장 위치를 바꾼다던지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냐. 의원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거기 합시다. 여기는 안됩니다. 이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하셔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콩쥐팥쥐 마을이 이서면으로 확실히 추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그래서 용역전에....

제 얘기는 용역 하기 전에 주위에서 소설배경지나 그걸 잘 아시는 분들하고 어느정도 토의가 됐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서라는 것이 확정이 됐냐는 그 말이에요?

현재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용역 전에 최씨 각종 족보라던가 이런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어느정도 고증자료가 나왔을 때 용역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제가 그걸 말씀드릴려고 하는 거에요. 그것이 확정적으로 이서면이다고 고증자료가 나왔을 때 용역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용역을 하면 용역비 2,000만원만 버린다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사업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모악산 관광지 심정개발 1개소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그렇게 물이 안나옵니까?

물이 적습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 와서 해요?

지금 화산 사람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공을 이분이 팠는데 계획량이 나와서 올해도 착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조회는 없습니다만 심정개발이나 관정개발을 할 때는 맥을 제대로 짚는 사람을 데려다가 관정을 해야됩니다. 수맥을 잘보는 분들은 어느정도 짚는지 아십니까? 150m깊이까지 알아요. 그런 사람들 돈 조금만 줘도 데려올 수가 있어요. 군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봐서 그 근방 전부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자꾸 두공, 세공 팔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예산낭비에요. 그 사람들 하는 것을 보면 몇미터인가도 다 나와버려요. 몇미터가면 물이 있다는 것, 양이 적다, 많다까지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군에서도 참고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에요. 이런 경우도 지금 예산 낭비에요. 한공만 뚫어도 물량이 많은 경우는 충분하다 그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맥을 제대로 못보는 사람이 개발을 하다 보면 물량이 적어지는 거에요. 제 말씀을 참고로 하시라는 겁니다. 수맥잡는데 아주 탁월한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수맥을 잡아야 물량이 제대로 나옵니다. 샘파러 다니는 사람들은 어설픕니다. 봉대가지고 잡는 것도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그건 아무나 잡습니다. 물 조금만 있어도 돌아가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걸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청소년 상담실을 우리군에서도 개설하고 있는데 상담실장하고 상담원이 2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4년도에는 전화를 통한 심리검사나 개인상담도 하고 매주 월요일날만 집단상담일을 운영할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담실장이 누구에요?

이갑춘 전 기획감사실장이십니다.

비행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군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이쪽에서 담당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나 학교 같은 곳에 가서 상담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쪽에 치중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종 체육행사까지요?

체육행사까지 합해서 20개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체육회로 보조해주는 것이 있거든요. 생활체육회에 10개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별로 활성화 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대회가 확대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읍면마다 2,3개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마을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 한두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는 곳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게이트볼

동네체육시설은 30여개 되거든요.

활용이 잘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2,3년 동안은 마을에서도 관리를 잘하고 그러는데 미흡한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방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신설된 세무조사 담당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담당 김춘만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는 2004년도 지방세목표 달성, 지방세 세무조사, 투명한 회계업무, 체납지방세 일소, 효율적인 자금관리,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견실한 청사신축과 쾌적한 청사관리, 관용차량 적정구입 및 효율적 관리, 효율적인 물품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04년도 지방세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2003년도는 310억 1,400만원이었습니다. 2004년도 목표는 335억 2,300만원으로 군세가 181억 7,600만원, 도세가 153억 4,700만원으로 2003년도에 비해 8%증가해서 25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산세 과세대상 정비 및 건축물 일제조사를 6월말까지 완료하고 재산세할 사업소세 실제사용 연면적 조사를 6월말까지 완료해서 정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 과표적용 비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건물과표의 건물시가표준액을 적정운영해서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추진을 기하겠습니다. 중과세대상 재산 및비과세 감면 등의 탈루세원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지방세 세원의 전산관리체계를 확립해서 2004년도 지방세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저희관내 법인은 596개소가 있습니다. 법인의 지방세 납부액은 152억 5,000만원으로 도세가 11억 2,800만원, 군세가 14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완주군 지방세액의 41.2%가 법인에서 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세무조사는 목표액을 5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먼저 법인조사를 35개 법인에 대해서 서면 및 방문조사를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일반조사로는 유흥주점 등 중과세 누락여부, 신고납부 미이행 및 허위신고, 비과세 감면처리의 적정여부, 기타 공사현장 가설건축물 등 근거과세로 엄정한 조세체계 확립 및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저희관내에 건설업은 일반건설업이 17개, 전문건설업이 118개, 기타 17개소로 관내 건설업체수는 15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전자입찰입니다. 전자입찰은 추정가격 일반이 1억원 초과, 전문이 7,000만원 초과, 용역 물품이 3,000만원 초과, 전기, 통신, 소방이 5,000만원이 초과된 금액은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수의시담은 범위를 공사도급 예정액 3,000만원 이상 1억 이하로 잡고 대상은 일반,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가자격은 당해 면허를 소지하고 완주군 6개월이상 거주업체에 대해서 전자수의시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을 정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계약시기, 방법, 예정금액 등 세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해서 공사발주 계획 및 예산공개를 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 경쟁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해서 수의계약 참여개방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 지방세 일소 추진입니다. 저희 체납액은 과년도가 18억 8,200만원, 현년도가 13억 3,900만원 해서 총 3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가 11억 100만원, 군세가 21억 2,000만원입니다. 체납세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을 낮추기 위해서 지방세 체납율 낮추기 강력추진 하기 위해서 체납과 동시에 압류조치를 확행하고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화해나가면서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등 납세편의 제도를 확대 운영해서 체납세 발생 예방을 위한 납기내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등 법적조치를 강화해서 상습 고액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등 효율적인 징수체재 구축으로 세수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2003년도 목표액은 194억 4,6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47억 6,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46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2004년도 목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51억 6,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55억 2,600만원으로 총 206억 9,400만원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2003년도 대비 6%증가한 12억 4,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금수급계획의 정확한 수립, 집행으로 운영자금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세외수입 전산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유자금을 5억 이하로 최소화해서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금융상품 관리를 통한 여유자금을 잘 운용해서 수익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잡종재산이 4,070필지, 행정재산이 49,659필지 총 53,729필지, 면적은 69,896㎡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유재산은 30,000필지, 공유재산은 23,729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236동에 57,409㎡이 있습니다. 공용 176동, 기업용 18동, 기타 42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6월말까지 완료하고 국 공유재산 후속 조치와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함과 동시에 영세규모 토지의 과감한 매각 및 군유재산 직영사업을 발굴 지속 추진하고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부과 징수 전산체계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전망은 국유재산이 2억 5,200만원, 군유재산이 8,400만원 총 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견실한 청사신축과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읍면이 79동, 사업소가 90동, 본청이 7동 총 176동이 되겠습니다. 본건물이 19동, 부속사는 157동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청사는 대지면적이 14,286㎡으로 평수로 계산하면 4,321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568평, 신축년도는 81년도 6월 3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산면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건립, 이서면 주민자치 복지타운 건립, 구이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구이면 주민자치센터 설계 용역, 청사 전기설비 보수 공사, 지하보일러교체 공사, 청사하수도 보수 및 준설공사, 본관 옥상방수 및 폐기물 처리공사 등 총 8건에 50억 3,800만원을 투자해서 철저한 시공관리로 견실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적정구입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용차량은 본청에 30대, 사업소 21대, 의회 3대, 읍면에 23대 총 77대의 관용차량이 있습니다. 구분을 하면 승용차가 7대, 찦형승용차가 10대, 승합차가 9대, 화물차가 44대, 특수차가 7대가 되겠습니다. 건설장비로는 굴삭기 2대, 불도져 1대, 중기덤프 2대가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신규구입으로 사업용 차량으로 해서 비상급수차 상수도사업소에 5톤 급수살수차, 산불방제 농림축산과에 2.5톤 방제차 총2대, 8,000만원 예산으로 사업용 차량을 구입하고 대체구입으로는 완주공단의 갤로퍼, 고산, 봉동의 갤로퍼밴 총 3대해서 5,300만원 예산으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으로는 건설관리과에 10.5톤 덤프트럭, 고소작업차 등 2대에 1억 8,300만원으로 사업용 차량을 구입해서 총 7대에 3억 1,600만원으로 차량을 구입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물품 관리입니다. 저희들 물품은 비정수 물품이 20,751점, 정수물품이 1,298점 총 22,049점이 있습니다. 본청에 9,411점, 사업소에 3,097점, 읍면에 9,541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중에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본청, 사업소, 읍면 물품관리를 전산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정수물품 취득 및 대체시에 사전심사제를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취득중인 사전심사로 불요불급한 물품 구입을 억제하고 각종 행정장비의 사전점검 및 정비로 내구연한 연장 사용토록 함과 취득에서 불용까지 전산작업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 예방해서 체계적인 물품관리로 필요한 행정장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완벽한 물품 전산화 추진으로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정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길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상습 고액체납자 행정제재 강화라고 있는데 이것이 의원 협조가 되어 있는 건이 한 건이 있어요.

무슨 협조요?

의원들이 심의해서 의결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봉동 농산물매장이 언제 의결되었습니까?

봉동 농업경영인 사무실요?

언제 되었어요. 사주기로 되었잖아요. 의결된지가 언제냐고요?

작년 하반기에

하반기라고 하지 말고 정확한 날짜요?

날짜는 지금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몇%로 융자를 해서 지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한게 아니고 농림축산과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하반기에 거기서 사달라고 사정해서 의원들이 마음에도 없지만 그 사람들 고충을 생각해서 해준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해결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 연말에 감사 때도 홍의환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지시를 하셨었고 그건에 대해서 연말에 행자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계장 징계요구도 왔습니다만은 행자부에서 그것을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살 수 있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걸로 군수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전년도 것이고 여기서도 의결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가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안되어 있으니까 그 기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행자부 감사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수행할려고 했습니다. 행자부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 결과에 의해서 처리하기 위해 지금까지 미뤄 왔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감사결과가 내려와가지고 지금 군수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감사받고 나서 저희들보고 얘기를 했어야죠. 먼저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심의해서 결정해주십시오 해놓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감사에 지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이루어진게 아니라 옛날에 전북일보에서 여기에 대한 보도가 나갔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행자부나 감사원이나 감사파트에서는 각 지방이고 전국적으로 신문난 것을 스크랩해서 그 사항을 와서 보게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이게 매입이 안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압류해서 경매처분해서 빨리 끝내야지 빠른 시일이 한달이 빠른 시일인가 1년이 빠른 시일인가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자부 감사가 끝나고 지시 내려와서 지금 추진을 해서 매입하는 걸로 군수님 결심을 받고 감정 들어가고 바로 추진이 됩니다.

거기까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행자부에서 공문이 2월초에 내려와서 저희들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추진하는게 아니고 농림축산과에서도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유통센터에도 할 사항이 있고 지금 그 사항의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전년도 하반기에 상정되어서 여기서 해준걸로 알거든요.

그 사항은 행자부 감사 때문에 그것이 미뤄졌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감사결과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간이 앞으로 어느정도 되면 되겠어요? 3월말이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농림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만 나오면 바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한달 이내에는 할 수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에서 전자수의시담 부분에 대해서 참가자격을 당해면허를 소지하고 완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업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면허를 가진 사람이 완주군에 주소지를 옮겨놓고 6개월이상....

주소지가 아니고 건설관리과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에 살던지 관계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거주를?

아니 지금 제가 확실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다니까요. 이 면허를 가진 사람이 6개월이상 완주군에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면허를 완주군에다가 등록을 시켜놓고 6개월이상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상 거주를 완주군에 않고 타 지역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지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거주하냐, 안하냐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데 저희들은 본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장 등록을 완주군 건설관리과에 해놓으면 완주군내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주하는것까지는 판단 안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예.

위장전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6개월이상이라고 하면 정책적으로 옮겨올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이 기간을 조금 더 예를 들어서 1년이상이면 1년이상, 2년이면 2년 이런 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책적이나 전략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짜고치는 고스톱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6개월이 아니라 최소한 1년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전부터 여러차례 위원들이 지적을 했던 분야입니다만 이것이 사업회사가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위장전입이 되지 않는 정말로 투명한 회계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목이 투명한 회계업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짚고 넘어갈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한가지만 제가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석 위원님께서 1년이상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규제하는 것도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전주시나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는 지금 규제가 없습니다. 남원시는 3개월이고 김제시는 없고 6개월인 곳이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하고 우리 완주군이 있고 6개월 이상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과제로 검토를 해서 김영석 위원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번 얘기를 하면 잔소리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 말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업체를 가지고 그동안 많은 일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이지 다른 곳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하자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견고한 청사신축과 쾌적한 청사관리에 대해서 공교롭게도 구이면이 나오길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산면이나 이서면 청사설계를 냈습니까?

예. 고산은 발주를 했습니다.

이서는?

이서는 지금 설계중입니다.

설계를 누가 냅니까? 이거 설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입찰하죠.

입찰을 해서 응모된 회사에다가 설계를 맡긴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용역회사가 전문업체니까 잘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일단 설계를 낼 적에는 설계를 내고자 하는 주 그러니까 완주군청이 되겠죠. 완주군청 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설계를 내달라고 하는 모뎀을 줄거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모뎀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을 누가 얘기합니까?

기본설계는 지난번에 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기본설계를 할 때 이서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이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면사무소에다 얘기를 할겁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떤 모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듣고 일단 기본설계를 해서 기본설계에 의해서 우리가 입찰을 합니다. 입찰업체가 결정이 되면 우리하고 주민들, 추진위원들하고 계속 몇 번씩 미팅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주민들 의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거 같은데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가 됩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추진위원회 구성도 좋고 주민들 의견도 물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구이면 청사를 지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짓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공론을 먼저 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자면 구이면만이 아니고 앞으로 각 읍면 청사를 짓는데 그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모뎀을 추진위원이나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보다는 구이면 청사를 지을려고 하니 여기에 관심있는 분들은 청사를 어떤 방법으로 짓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누구한테요?

아니 무작위로 공고를 해서라도 낼 수 있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마음에 드는 설계가 있을거에요. 그 설계를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진위원하고도 상의를 하고 우리군 행정의 입장도 거기에 반영을 해서 짓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경기라고 공고를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고산 것을 건축경기를 해서 공모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전문가들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갔습니다만 거기서 건축경기 공모를 해서 결정된 것이 쉽게 얘기해서 다 마음에 안 드는거에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하는 것하고 우리가 이서면 주민자치센터 추진한 것처럼 일단 우리가 안을 줘서 설계사무소에다가 계속 우리하고 추진위원들하고 몇가지 안을 해오라고 해서 그중에서 이것이 좋겠다. 이것은 보완해라 하면서 계속 수정해가면서 주민들이나 군수님이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축경기를 해서 공모를 해서 하면 그것을 가지고 해야되는데 예를 들어서 김위원님은 마음에 들어도 주민들은 마음에 안 들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건축경기를 해서 공모를 해서 하는 것하고 지금 이서면처럼 우리가 입찰을 붙여가지고 업자가 결정되면 거기서 서로 이렇게 몇가지 안을 만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식으로 하라는 안은 처음에 주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어와서 거기서 선택하는 것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편리하기는 이서면 주민자치센터 추진한 것처럼 하는 것이 우리 의견을 충분히 더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견이 반영이 더 잘될 수 있는 방법은 업자를 먼저 선정하고 난 뒤에 설계에 대한 관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죠. 우리가 모뎀을 주는 것입니다.

글쎄요.

몇 번 추진위원들하고 저희들하고 계속해서 설계사무소와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 설계용역비가 어차피 들어있으니까 언제쯤 설계 들어가실렵니까?

저희들이 군 도시계획 결정이 6월말까지 잡고 있거든요. 그것이 결정되면 바로 용역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좌우지간 잘 알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설계를 내기 전에 용역을 맡겨서 사업선정자를 정하고 거기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짓겠다고 하는 방향을 우리군에서 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아까 얘기했지만 추진위원이나

기본설계 때부터 같이 추진위원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관용차량 적정구입 효율적 관리에서 최근에 일기동향을 보면 눈이 오더라도 그전 같지 않고 한번에 많이 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이면 시내버스라던가 소형차들이 운행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특히 구이같은 경우를 보면 완주군에 남쪽으로 쭉 빠져 있는 동네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설작업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설하는 문제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보니까 농촌에 트렉타에다가 제설 삽을 부착을 시켜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효율적이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을 구입을 못하게 되면 그러한 방법을 강구 해서라도 바로바로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은 없는지?

안그래도 제설작업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제설장비 구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차, 청소차, 트렉타에 부착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도록 우리 관리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 지방세 중에서 우리 군세만 볼께요. 작년보다 금년이 약 10억원이 증액되는 걸로 목표액을 세웠는데 그렇죠?

예.

증가요인이 뭡니까?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러는 거에요?

군세 11억 2,400만원 증가는 완주공단에 법인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법인세할 주민세가 늘어나서 목표를 더 잡았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는 지금 세외수입이 작년보다 얼마나 늘어난 거에요?

12억 4,800만원요.

이건 뭡니까? 지방세 10억, 세외수입을 10억씩 금액을 잡았는데 이건 또 뭐에요?

이것은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아니 하나만 얘기하세요.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은 과태료 등이 증가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 것이 있어서 8억 4,600만원을 잡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0억밖에 안됩니까?

증가분입니다.

1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은 어떻게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군유재산 한번 봅시다. 8,400만원이 2004년도 세입전망이죠?

예.

6,800만원이 매각대금이에요. 왜 이렇게 자꾸 땅을 팔아 먹습니까? 완주군이 지금 이렇게 팔아먹을 땅 있어요? 건물이든 땅이든 왜 자꾸 부동산 처분을 합니까? 80%에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상정할 내용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도 90%가 매각대금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자제 하세요. 자꾸 이렇게 매각으로 대부료가 몇천만원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땅 팔고 건물파는 걸로 해서 매각대금을 세입전망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세무행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세 중에 도세가 우리 완주군에 교부해주는 교부율이 있나요? 국비는 교부율이 있고 도세도 교부율이 있나요?

저희들한테 30%

그러면 30%는 받고 추가로 사업이 있으면 별도로 도비가 내려옵니까?

그렇죠. 이것은 세금 받는 것에 대한 30%를 저희들이 받고 사업이 있을 때 도비요청하면 도비가 따로

조금전에 동료 김순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봉동 농산물 판매장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뭡니까?

주내용은 농업경영인측에서 매입을 해달라고 하지 않았고 신청서도 내지 않았는데 이쪽에서 우리 필요에 의해서 추진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답이 나와서 하는 얘기에요. 바로 그거에요. 지금 여기가 감사장도 아니지만 도대체 왜 그럽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군수가 그런 조치를 했던 지시를 했던 징계로 일단락 되지만 징계받은 공무원이 경고입니까? 아직 처분은 안했어요?

예.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현재 농산물직판장에 들어가 있는 농업경영인들, 입주자들이 불법을 저지른 말하자면 임대세입 같은 문제를 행정조치 해야됩니다. 아시잖아요? 절대 보조금으로 사업한 것 가지고는 임대를 줄 수 없는 것을 임대해서 임대 세입주고 전기세 내고 그러다 당한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은 징계받고 건물 사주면 끝나는 거에요? 이 문제를 이렇게 하라고는 안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하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예.

매각할 때는 반드시 군의회 의결을 받습니다. 작년에도 군의회 의결을 받아서 매각을 했습니다.

건수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내다보면 잔유지 남는 것을 사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들이 산다고 하면....

예.

지금 대부료를 임대 계약해서 받고 있고 아까 175㎡이하는 저희들이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국유재산을 매각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쓸모없는 땅은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곳은 매각을 많이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영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민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입니다.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운영, 민원인을 위한 공중전화카드 무료대여,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을 실시하고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를 시행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여 앞서가는 주민자치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운영입니다. 법원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통신회선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장애발생을 최소화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정례화입니다. 매주 월, 수, 금 3회를 민원봉사과 전직원을 1일강사로 임명하여 민원인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친절을 생활화하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민친절 봉사자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민편의위주 지적행정구현입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토지소유권 표시변경 정리 주1회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측량 검사를 현지 위주로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적업무 정보화 지속추진입니다. 필지중심 토지정보 시스템 운영, 지적전산 자료의 공동활용 확대,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록번호 부여 및 발급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토지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도로마다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하여 새로운 주소체계로 활용하여 군민생활 불편해소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인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4,600만원입니다. 국비 2억, 군비 3억 4,600만원입니다. 현재 국비 지원액은 아직 내시가 오지 않았습니다만 2월말까지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지원액은 약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 3월까지 추진반을 설치하고 완주군지명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기초조사 도면을 준비하는 등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무질서한 주소체계를 개선하여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입니다. 지적정리 자료의 훼손 및 멸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사업량은 143,400장입니다. 이동결의서를 마이크로필름 및 CD-ROM으로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액은 5,305만 8,000원입니다. 도비 1,592만 5,000원, 군비 3,713만 3,000원입니다. 1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필지별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지가 의견제출 및 지가검증을 5월까지 완료하여 완주군토지평가위원회 심의회를 거쳐 법정기일을 준수하여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전한 토지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제도 운영과 부동산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조사, 부동산 등기신청 안내통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투기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토지관리 정보체계 관리입니다. 종합적인 토지관리의 공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로서 부동산관리, 토지이용계획, 지적도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종합적인 토지관리로서 공공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격려하는 차원에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2쪽에 건전한 토지거래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분기별로 1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실 것인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부동산 중개업소를 현지 지도해서 관련 장부, 게첨물,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의 관계를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불법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전에 예시를 하고 단속을 나갑니까?

그런건 아닙니다.

불시에?

예.

부동산 중개업소를 임대 해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타인들이 양도를 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또 부동산 같은 경우도 말하자면 본인이 아닌 타인이 양도를 해서 쓰는 경우 이런 것은 법에 저촉이 안되는 거에요?

저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사업을 하시길래 제가 칭찬을 할려고 묻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전주시는 지금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완주군이 지금 한다고 하니까 좋네요. 이런 사업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패도 있지만 번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농촌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소재지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 번지 표지를 아크릴이나 이런 걸로 붙여 줄 것인지

예.

그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삼례리 몇 번지 이렇게 해서 아크릴로?

예.

그러면 완료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3년간 계획입니다.

그럼 연차적으로 해야되겠네요?

예.

전체적으로 한번에 못하고요?

사업량이 워낙 많아서 일시에는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할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지금 저희들이 삼례하고 봉동을 5억 4,600만원을 잡았는데 그 외에는 시가지가 별로 형성이 안되어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려면 농촌까지 다 해줘야지

그건 실시를 한번 해보고 차후에

그것을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소재지권도 좋지만 농촌 주택까지 확대를 시켜가지고 해주면 좋죠.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도비가 몇%입니까?

도비는 없고 국비를 약2억정도 약속을 했습니다만 군비 3억 4,600만원인데 확실하게 내시가 안왔어요. 지금 2월말까지 보내준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비대비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군비가 더 투자되더라도 이런 사업은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인거 같아서 좀 그러네요. 금방 이희창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완주군지명위원회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지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금방 삼례하고 봉동 어떻게 보면 밀집지역만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차피 사업을 계획하신다면 기왕에 하신 사업이다고 하면 조례도 제정해야되고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런다고 하면 이것이 완주군 전체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어야 될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집촌이 되어 있는 쪽에 먼저 해야겠죠. 그렇지만 최소한도 소재지권이 형성되고 있는 읍면은 필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계획을 전체적으로 잡아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 지원되는 방향도 계속해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군비하고 국비하고 보니까 국비가 좀 적어요. 제가 볼 적에 국비가 2억인데 군비가 상대적으로....

이것도 다 줄지 모릅니다. 2억이라는 돈이 다 온다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한테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겁니다.

타 시군은 얼마나 됩니까?

몇천만원 지원해준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군수님께서 추진단장님하고 직접 전화를 하시고 또 저희들이 가고 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 김제시 같은 경우도 시단위인데도 국비가 9,500만원, 정읍도 9,500만원이고 무주가 군 단위중에는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했거든요. 국비가 1억정도 해서 도내는 이정도 수준입니다. 더 주면 좋긴 하지만 2억만 다 주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산 확보하는 것은 단체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수고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오순입니다. 저희 보건소 직제가 변경이 되어서 담당급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건행정담당 박강재, 보건사업담당 최진희, 예방의약담당 강혜숙, 보건위생담담 송금현, 한방보건담당 박현선입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 주요업무에 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이동보건소 운영 관계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도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금년에 화산보건지소가 국비만 저희군에 왔습니다. 추경에 군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노인치매병원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요사업비가 12억 8,300만원입니다. 국비가 5억 2,500만원이 작년도 결산추경에 올라가 있고 현재 추경예산에 저희 군비를 합쳐서 예산이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암검진사업도 국 도비,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운영도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보고된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은 저희가 국비 3,960만원의 예산이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와 투자를 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성인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재활사업도 특이한 사항이 없고 보고된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관절염환자 관리사업도 지난번에 보고한 바와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하절기가 다가오고 요즘 신종 전염병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해서 금년에도 완주군에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사업도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단속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이것도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강화를 철저히 해서 환자 치료를 잘하고 그래서 저희군에는 전염병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선진화 추진사업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에 우수기관으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더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상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자율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입니다. 대상업소수가 623개소입니다. 부정, 불량 식품의 제조, 유통, 판매식품 수거검사 의뢰를 철저히 하고 상습적으로 위반업소 및 제조유통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 및 소비자 감시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집단급식소 보존식 보존이행입니다. 작년도는 저희 관내 집단급식소 두군데에서 불미스럽게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금년도는 특히 철저히 감시를 하고 보존식 대상업소에 보존방법 및 운영요령을 미리부터 단속을 해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치매환자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한방보건계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한의사도 공중보건의가 계속 배출이 돼서 각 보건지소에 한의사 배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서 13개 읍면에 한의사가 전부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한국한의학연구원분원 완주설립을 완주군에 유치를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현황관계는 환 황해권 한방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완주군에 한의학연구원 분원을 설립하여 완주군에 한방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전라북도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의학 육성법 제1조, 제5조, 제10조 한방산업단지 조성과 한의학 산업 기반시설 등을 지원에 따릅니다. 그리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되어서 완주군에서 이 사업은 꼭 가져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도와 연계해서 복지부도 저희가 다음주에 올라가고 분원도 가서 인맥을 전부다 연계해서 우리군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한방보건 담당이 신설된 것을 축하드리고, 박연선 계장님께서 보직을 못 받았었는데 보직 받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세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인치매병원 신축사업에 따라서 이해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소는 상관으로 되어 있는가요? 선정이 안 됐습니까?

아직은 안 됐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위탁운영자를 선정, 결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요?

저희가 공고를 해야되겠죠.

언제쯤 공고할 예정이에요?

예산이 세워지고 난 다음 추경에 7억 5,800만원이 예산에 상정이 되어야 공고를 하죠.

예를 들어서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예산확보를 못하면 어떻게 하실렵니까?

해야죠....

아니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할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 말이에요?

올해 못하면....

내년 사고이월 시킬겁니까?

그래야죠.

그러니까 추경에 있으면 좋은데 추경에 없어서 예산확보를 못할 경우에는 올해도 공고를 못한다는 결론이고만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공고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선정결정을 할거에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부다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정한 사람을 선택 해야죠.

위원회를 몇분으로 구성할거에요?

12명에서 15명이요.

12명에서 15명을 위원회로 구성하는데 위원회 들어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의원님들도 들어가셔야 되겠고....

여기 의원이 왜 들어가요? 의원이면 들어가면 안되죠. 의원들 들어가면 돈 달라고 할텐데 들어가면 안되죠. 위원회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해야죠. 저희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장님....

공무원들로 다 하겠다?

아니에요. 외부인으로 전북대 교수나 우석대 교수 등 대학교수님들은 2,3분정도 넣고

그러면 지금 치매요양 병원 신축사업에 따른 준비는 전혀 안된 상태고만요? 국비만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지 아직 전혀 구상은 안해봤고만요.

다른 시군의 운영관계 같은 것 등을 저희가 실사하고 있거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할지 안할지는 일단 추경이 있어봐야 알겠네요?

예. 예산이 계상되어야 이걸 추진을 하지 안그러면 국비만 갖다 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일단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침에 따라서 공고를 한 후에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신청자에 한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위탁을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암 검진사업이 5대암이죠?

예.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의료보험 혜택 되죠?

저소득층만 됩니다. 의료수급자와 건강보험 대상자중에 하위 30%만 대상으로 저희가 합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요.

지금 희귀성 병, 에이즈, 한센병, 결핵, 이것도 의료보험 혜택 안됩니까?

이건 본인부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만 국가에서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해줘요. 이건 의료비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을 꼭 저소득층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한테도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한센병이나 에이즈, 결핵, 5대암 이런 것들이 정말로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게 아니잖습니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소득층만 이것을 부담해주는 것보다는 우리군민 전체가 해당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한번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센병하고 결핵, 에이즈는 저희가 무료로 치료를 다 해줍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걸렸다고 하면 저희가 무료로 다 치료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희귀병 같은 것은 국비지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저희 군민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따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줘야죠.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다 건강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병들은 가급적이면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한이 있어도 같이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집단급식소 작년에 사무감사 때도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분들 행정조치 내려갔어요?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내려갔어요?

정확히 날짜를 모르겠네요. 제가 서면으로 정확한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 없어요?

우리 담당계장이 이번에 새로 와가지고....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교롭게도 완주군 두군데서 급식소 사고가 났어요. 올해는 그런일 없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최소한 그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조치가 내려갔는가 하는 것은 우리 소장님이 평상시 업무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예.

그 다음에 한의학 연구원 분원 완주설립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고 새로 계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면 완주설립원 분원을 그러니까 행정에서 분원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들한테 분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국가에서 예산이 오죠. 그러면 분원으로 저희 완주군에 설치가 되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산이 투여가 될 거 아닙니까?

국비, 도비

그 국비를 누구한테 주냐 그 말이에요. 우리 완주군에서 직접 분원을 설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개인한테 분원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공모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인지 그걸 묻는거에요. 어떤 방법으로 할려고 합니까?

이것은 지금 개인한테는 줄 수가 없죠. 분원 운영을 군에서 직접 해야죠.

그러니까 군에서 직접 설립을 하고 운영권을 군에서 갖는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죠. 국가에서 지시한 대로 분원이니까요. 현재 분원이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치계획에 따라서 지금 전라북도가 가져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완주군에다가 유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그래요. 좋은 일을 하시니까 열심히 힘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건데 아까 설명하는 내용 자체만 가지고는 이것이 완주군에서 공공기관으로 설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한테 위탁을 줘서 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이 전혀 설명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이것은 국가기관이니까요.

그래요. 일단 예산이 언제쯤 확정이 됩니까?

금년도에 확정이 되는데 이제 유치가 전라북도 완주군에 와야 국비가 오죠.

그것은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하죠.

그냥 말로만 한다고 하지말고 실제 단체장님하고 같이 보건복지부를 쫓아가서 떼를 쓰던가 해서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