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월 24일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의결하려고 하였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금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찬식입니다. 완주군 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는 김제시 공덕면에 위치한 벽성대학의 일부학과인 정보통신과 컴퓨터계열을 완주산업단지에 근접한 완주군 용진면에 이전하여 산업체들과 협력체제를 구성하고 공단이나 과학연구단지 근로자들의 교육서비스 제공과 학생들의 현장 실무 교육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군 계획시설 결정안은 진입도로 76m와 학교시설부지 28,840㎡로 약 8,7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학교조성계획 결정은 건물 4동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주민청취를 3월 3일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벽성대학 일부이전 계획 승인은 2003년 10월 7일 교육인적 자원부로부터 득하였고 학교사업 시행자는 학교법인 충렬학원 이사장 천명숙, 사업비는 43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이 되고 있고 3개 학과가 유치가 되는데 정보통신계열과 컴퓨터, 건축학과가 됩니다. 한 학년에 140명 정도로 4학년까지 560명 정도의 학생수가 됩니다. 부지내의 토지매입 현황을 보면 전체 28,840㎡중 83%인 23,924㎡가 매입이 되었고 나머지 17%의 국유지와 사유지에 대해서는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간단히 위치를 설명드리면 현재 건설중에 있는 익산~장수간 고속도로의 용진IC를 인접해서 갈우제 방죽이 있고 조금 위의 국도 선형개량하는 위치의 좌측에 산이 되겠습니다. 새카만 부분이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상의 톨케이트 건설부지이고 좌측에 산 일원이 위치입니다. 건물을 짓고 학생들 편익공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진입로 76m, 학교시설부지 28,84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철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학교법인 충렬학원 이사장 천명숙이 교육인적 자원부로부터 2003년 10월 7일 벽성대학의 일부 이전계획 승인을 득한후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산 2번지 일대 28,840㎡를 매입 완료하였고 사업비 43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부터 2005년도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김제시 공덕면에 위치한 벽성대학의 정보통신과와 컴퓨터계열 학과를 완주산업단지와 아주 가까운 본 신청지에 이전해서 산업단지내 각 업체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학생들로 하여금 현장 실무교육을 통하여 교육향상을 갖게 하고 산업 근로자들에게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본 건은 집행부에서 행정절차상 주민의견 청취를 구하고자 2004년 2월 19일자로 공고를 마친 사항이고 본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군 해당부서와 협의를 한후 군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도지사에게 완주군 계획시설 결정요청을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도의 변경결정 고시가 종료되고 건축허가 등 관련법에 의한 행정절차가 모두 끝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본 완주군 계획시설 결정 건은 벽성대학 제2캠퍼스를 신축하기 위해 군 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바 집행부의 의견과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심의하시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계획시설 결정의견 청취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계획시설 결정의견 청취안과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0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찬식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저희과 직제가 일부 바뀌었고 해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 최인규, 도시담당 이상섭, 택지개발담당 구평회, 주택행정담당 김완태, 건축행정담당 김정두,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변화된 것만 설명을 드리고 기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구는 2004년 2월 5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1과 5담당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지역개발담당은 소도읍정비 및 오지개발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을 담당하게 되고 도시담당은 군 계획수립, 도시계획 시설사업시행, 온천관련업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택지개발담당은 택지개발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게 되고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경제교통과에서 계획 수립을 하게되는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주택행정담당은 공동주택 건설사업 관련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고 건축행정담당은 건축인 허가업무, 주로 일반주택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군 계획수립 등 1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군 관리계획 수립은 종전에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2003년 1월부터는 관리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관리지역은 124.347㎢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관리지역을 토지적성 평가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지역의 세분을 하게됩니다. 2004년에 용역비 5억원을 투자하여 토지적성평가, 관리지역 세분, 지형도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과업지시서를 만들었고 3월초에는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정비추진입니다. 종전에 도시계획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만은 개정된 법률에서 관리계획이라고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도 혼돈이 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으로 혼돈이 올걸로 우려되는데 종전에 도시계획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례, 봉동, 고산으로 도시계획과 전주권, 종전의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삼례, 봉동 도시계획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작년 8월 25일 도에 결정신청을 했고 현재 농림부와 농지전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은 작년 6월 26일날 용도지역까지 해제가 된 뒤에 용도지역까지 부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일부 변경된 용도지역을 조정하고 있고 종전의 개발제한구역이었던 자연취락지구 지정 등의 절차를 전주시에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을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제작 및 고시를 하게됩니다. 지형도면 제작 고시는 2월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업체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8월경까지는 작성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빠른 시일내에 작성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소도읍 종합육성사업입니다. 삼례, 봉동 2개읍에 소도읍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용역비 2억원을 투입해서 육성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설명회,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완료하였고 3월초에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계획안을 확정해서 행정자치부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5월까지 소도읍 사업 제안서 공모가 있게 됩니다. 저희들도 제안서를 작성해서 공모에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구역내에 20개소 91만 8,000㎡의 도시구역이 결정되어 있고 그 중 6개소 33만 4,000㎡의 공원계획이 미수립 되었습니다. 공원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성계획 수립이 선형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확보된 용역비 5,000만원으로 우선 봉동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과업지시서 작성중에 있어 3월중에는 용역발주를 하고 금년내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삼례, 봉동, 고산에 미개설된 도로가 85.4㎞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12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삼례, 봉동, 고산 6개 노선 525m의 도로를 개설 또는 용지보상을 투자하겠습니다. 1월달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실시 용역발주를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보상 등을 착수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시계획구역내 보도정비사업입니다. 도시구역내에 개설된 12m이상의 미개설된 도로가 52㎞가 있습니다. 금년에 삼례읍 회포대교에서 완주공단의 5.3㎞가 됩니다. 우선 도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 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동읍에는 관통도로 사거리에서 극동주유소 앞 300m구간에 군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개설할 계획입니다. 1월중에 과업지시서 작성 용역을 발주했고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완주군 6개면의 오지개발이 지정되어 있는데 2003년까지 4개소가 완료되었고 2개면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고산, 동상에 7건의 사업이 25억 정도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실시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지개발사업은 금년까지 완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낙후지역개발사업이 전환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마을정비사업입니다. 작년에 6개 마을의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했습니다. 봉동 추동, 용진 용복, 소양 신교, 잠평, 구이 난산, 경천 오복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2개 마을 사업을 우선 시행하게 됩니다. 경천 오복, 소양 신교부락입니다. 주택개량은 13개 읍면에 해당되는데 220동 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빈집정비는 36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난 주에 사업량이 확정되었고 3월달에는 과업지시서 등을 작성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상반기 중에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전원주택지 개발입니다. 완주군은 전주 근교에 위치해서 경관이나 환경 등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원주택지를 개발해 보고자 금년에 처음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우선 여러군데의 후보지를 선정해보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한 두 군데 정도 위치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 용역비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과업지시서 작성중에 있고 타 시군의 사례 등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마치도록 하고 4월부터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금년에 256건 51억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조사측량을 완료하였고 사무실에서 설계단가 산출, 도면 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3월 10일경까지 마무리 짓도록 해서 3월중에는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구이 호반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구이면 원기리 50,000평 정도의 호반지역입니다. 관광지를 수립할 계획으로 작년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동안의 주민, 관련실과 의견을 수렴했고 중간보고회 등을 개최해서 최종 정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주 중으로 계획을 확정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건은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야 국도비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그런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었을 경우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지구에서 몇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전주권 도시관리지역이 있죠?

예.

용진에 상삼리 지역 일원이 전주권 도시계획지구인데 이러다 보니까 삼례, 봉동, 고산은 도시관리지구로서 계획이 있는데 용진면은 일부가 전주권 도시계획지구로 묶어 가지고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주시에도 방문하고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완주군 전체 차원에서 도시에 근접된 지역에도 도시개발 사업비를 투자해서 형평성이 있게 해줄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이 용진면 소재지 일원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똑같은 도시계획구역인데 삼례, 봉동, 고산은 다만 얼마라도 사업을 하는데 용진면 지역은 소외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알고 가능한대로 여기도 사업비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셔서 같이 균형 발전할수 있게 해주시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정비사업에서 주거환경사업이 2003년도에 용진 용복부락과 지동부락이 있는데 양전부락은 지금 민원이 야기되어서 사업추진을 2004년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겨울공사기간이라 중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지기간동안에 민원인들 설득도 하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사업계획에는 양전부락에도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계획서를 보니까 그런 계획이 전혀 없고만요?

하수행정계가 상하수도 사업소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와 작년도 사업계획 내용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양전부락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착수가 되면 사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 재정비에서 취락구조 개선마을이라고 있죠?

자연취락지구요.

그런데 지금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을 묶어 가지고 건폐율이 대부분 20%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기존의 축사를 하고 있는 축사농가 등은 지금 현행법으로는 다 불법이란 말이예요.

불법은 아닌데요. 일부가 허가없이 증축했던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취락지구 마을은 건폐율을 조금 높여서 할 수는 없는지?

60%까지 상향조정 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됩니까?

취락지구 결정고시 있는 날로 부터이고 아까 군관리계획 설명하면서도 관리지역을 세분한다는 내용중에 하나도 종전의 도시 외 지역에도 취락지구 지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게 해서 기존의 취락 등에 대해서는 건폐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용진면 구억리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새마을 사업때 지어 가지고 지금 도저히 보수가지고는 안돼요. 그런데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완주군 예산가지고는 새로 신설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도에가서 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건폐율이 20%이고 면적이 부족해서 못하니까 건폐율을 조금 올리면 어느 정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부락이 취락지구 부락이다라는 것이 군에도 있죠?

계획안은 있습니다.

계획안만 있지, 실제 시행은 모르시지 않습니까?

실제 법의 효력은 결정고시가 난 이후에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몇 월달에 결정납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종전의 개발제한 구역이 전주도시계획으로 묶여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종세금 관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아 가지고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한테도 지난주에 의회 의견청취를 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만은 우선 진행상황을 보고 그때 의회의 의견청취 요청을 할 계획이어서 의회 의견청취 요청을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공람은 시키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 대부분 찬성할겁니다. 이런 문제를 전주시하고 협의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의회 의견을 청취할 적에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점들도 미리 작성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전주시에서 와서 설명할 때 위원님들이 강력히 촉구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서 측량도 대부분 안 끝날걸로 알고 있는데 다 끝나고 착수한다고 하는데 지금 농사철이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농수로 정비사업 같은 것은 빨리 조기에 착수해서 농민들한테 불편이 초래되지 않게 과장님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예측은 3월 13일경에 끝날걸로 보아집니다. 최대한 독려해서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의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업무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꼭 옥외광고물을 우리 군비로 자체적으로 할려고만 계획을 하시지 말고 지금 완주에 입주하고 있는 KCC나 현대, 하이트 맥주 같은 곳은 연간 광고비가 5억 이상 책정되어 가지고 내려와 있어요. 다른 지역을 가보면 그 지역에 있는 입주자들하고 행정하고 유대관계가 돈독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아치를 세워준다던가 아니면 행정에서 협조체제를 입주자들한테 하면 거절할수 없다라는 정보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청은 가만히 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한 자세로 내 자비로만 가지고 무슨 일을 할려고 하고 없으면 안하는 자세가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옥외광고물 같은 것도 꼭 행정자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입주자들을 섭외해야죠. 단체장이 그런 곳도 찾아가서 얘기도 해야죠. KCC는 우리 완주에서 돈을 벌고 완주에서 상주를 해가면서 사업을 벌리고 있는데 전주시청에다 불우이웃돕기 1억원을 내놨어요. 우리 완주군한테 뭘 줬습니까? 제가 단체장한테 그런 얘기도 했지만 이런 것은 행정에서 서둘러야 합니다.

의원님 말씀은 알아 듣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하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나 신고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특정적인 광고물 설치는 예를 들어 관광 홍보물이라면 문화관광과에서 설치를 하게 되고 도로표지판이라고 하면 건설관리과에서 하게 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관련 실과나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틀림없이 그렇게 답변이 나올줄 알고 제가 이 부분을 얘기 한겁니 다. 어쨌든 내 부서에서 이것을 담당을 안하지만 이런 옥외광고물은 우리 행정자치내에 광고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른 부서에서 한다는 얘기는 변명이고 주기적으로 간부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간부회의를 하면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서로 협조체제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에다도 제가 얘기는 했는데 똑같이 하나가 되어서 군수한테 보고를 해서 군수가 직접가서 로비해서 광고물도 설치하게끔 만들고 해야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 가지고 우리군민들 세금만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도 도에서 오실 때 유능한 분이 완주군에 간다고 소문은 거창하게 났는데 소도읍 가꾸기 예산도 신태인이나 진안으로 뺏겨버리고 여기에 있는 사업은 과장님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충분히 해낼수 있다라는 근거자료죠. 과장님이 내후년에 가지고 올 사업을 금년에 가지고 오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라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 업 기 술 센 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달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농촌,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11월 12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2004년도에 계획했던 업무를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12개 분야에 66개 정도의 사업을 금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범사업이 저희 근본 업무입니다만은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생력재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많은 중점을 두었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특히 금후 칠레와 FTA협정에 따라 가장 취약한 부분인 과수분야에도 힘써 품질의 고급화, 유통, 생산기반정비 및 안전경영 규모화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하여서 과수농가의 어려움이 최소화되고 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 이런 생각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후원을 바라면서 금년도 저희가 추진하는 중점사업을 담당과장들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수시로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과 위원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효현입니다. 농촌진흥과 업무 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및 교육입니다. 학습단체 육성은 5개회 3,200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정보교환,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도록 추진하고 농업인 교육은 17,800여명을 6개 과정으로 나눠서 일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애로사항의 기술을 해결하고 지식을 체험하는 경험교육이 되게함으로서 우리 완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소비자의 구미에 맞고 상품성을 가미한 고품질의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생산품 소득화 지원 기반조성입니다. 장류와 한과, 복분자 등의 가공제품 개발연구와 포장개선사업을 지원하며 완주 농산물 홍보와 판매를 겸한 체험학습장을 6회 운영하고 전자상거래와 택배 등 판매방법을 개선하여 농외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테마마을 육성 및 건강관리실 설치는 전통테마마을의 기본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학습형 휴양지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도시민과 유소년을 유치하여 실속있는 농촌체류 관광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지난 2월 18일날 전라북도와 전주, 익산, 군산 교육청과 대전, 충남 교육청에 안내팜플렛을 보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금년에도 1개소를 시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술센터 실증시범포 운영은 지금 국화개화기를 조절하는 시험을 하고 있으며 신품종 감자의 무병종서 공급을 위해서 조직배양으로 생산된 소괴경을 양액재배와 분재배로 증식해서 소량이나마 농가에 보급하고 있고 가시오가피 묘생산시험 등 5가지 작목의 실용기술을 시험 연구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포도주 개발사업은 금년도 양조용 포도품종 선발을 위한 시험포장을 2,200평으로 늘려 품종별 포도주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고 있고 대형발효탱크 등을 시설해서 공장용 포도주 생산기술을 숙련하고 지금 포도주 이름을 공모중인데 듣기도 좋고 뜻도 좋은 이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중에 선정해서 완주 지역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완주 포도주 이름짓기를 4월까지 끝내겠습니다. 또한 양조용 포도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희망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묘목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진흥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경희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재배입니다. 2004년도 계획은 고품질 수매품종을 사전에 홍보하도록 하고 벼 부분 경운직파 실증재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저비용의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50ha를 해서 완주군민의 쌀농가에서 고품질을 생산하고 저비용으로 좋은 쌀 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밭농사에서 고구마 신품종 시범재배를 하고 고품질 감자 생력재배 시범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직파재배에 있어서 승용이양기를 활용한 담수직파기 13대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조기정착사업으로 작년도부터 천적증식을 하고 있는데 현대화 하우스 100평을 센터내에 다시 설치하고 칠레이리응애, 진디벌 등 2개종을 증식하도록 하는데 이것을 확대 증식을 하도록 하고 또한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종에서 5종으로 하도록 하고 특히 현지포장에 해충방제를 위한 생물학적 방제시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분액비를 이용한 환경농업 실천사업도 벼농사에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법 시범단지로 오리농법, BB비료농법, 완효성농법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기술 보급을 위해서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토양검정을 24점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수출농업육성사업입니다. 2004년도 수출목표는 7개 작목에 10억으로 가지, 방울토마토, 딸기, 배, 장미, 유색칼라, 국화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업으로는 5개 사업을 저희들이 현장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새기술 새작목도입 도시근교농업 조기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7개 사업으로서 2004년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색양파 재배기술 및 저장성 품질선발 시범사업 외에 17개 사업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본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완주8품 지속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2004년도에 딸기는 유기액비를 이용한 수경재배 시범사업 600평을 비롯해서 3개 사업을 하고 생강은 생강신우량 품종 지역적응실증 재배사업 600평, 수박은 채소연작장해 대책 시범사업으로서 몇가지 병충해 방제나 토양개량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포도는 에너지 절감 과수재배사업으로서 300평에 축열주머니를 활용한 엑셀파이프 온수순환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는 과실 고품질 장기저온 저장사업으로서 저온저장고에 환경개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은 3개 사업으로서 신품종 감과원 확대조성사업 24,000평과 그 외에 곶감사업으로서 2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경쟁력 강화사업으로서 한우인공수정사업하고 젖소 위생 착유를 위해서 젖소 착유환경개선사업 1개소와 흑염소개량 거점농가 시범사업 1개소를 하고 가축질병 진단방역 활성을 위해서 주 2회 이상 현지 순찰해서 가축방역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농가를 중심으로 한우 품평회 및 투우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대여은행 운영 및 순회순리로서 농기계 대여은행을 금년에 20대를 가지고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기 순회수리 교육을 하고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농번기 현장출장 수리도 2개반으로서 순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한기에는 마을순회 농기계 보관관리요령 지도를 25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안했습니다만은 농기계 수리시 발생되는 폐유처리 시범지도도 하겠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용 장비 대여기계도 3종을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사항별로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TV를 보니까 배 농가에 지렁이 농법을 써가지고 상당히 토양이 좋고 친환경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 검토를 하고 계시죠?

예.

기술센터에서도 돈도 얼마 들어가지 않는 오리농법이나 지렁이 농법 등을 연구 검토해가지고 배, 과수농가들에게 기술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정석 위원이 감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새기술 새작목 17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완주군을 놓고 볼 때 삼례하면 딸기, 비봉은 수박, 용진은 시설채소 등 많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3개 읍면에 이런 사업을 하실 분들은 신청을 하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 사업을 일부는 내려가고 일부는 안 내려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읍면에도 9개의 상담소가 있죠?

예.

그런 부분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승용이앙기 부착기 13대를 신청했다고 했는데 그럼 13개 읍면이니까 읍면별로 1대씩 주실려고 하는 겁니까?

기준은 그렇게 잡았습니다만은 필요없는 상간부는 안하고 필요한 곳이 있다면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에 이런 것도 과감히 예산도 더 세워서 해주시고 작년에 관리기 때문에 상당히 이웃과 지역간에 갈등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기를 실제 필요한 사람을 줘야 하는데 리단위로 1대씩 주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들어나서 앞으로는 친환경적으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시고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선정할 때 형평성을 고려해주시고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렁이 농법의 친환경농법은 저희들이 계속 연구검토해서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사업의 신청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관계는 저희들이 금년에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금년에 할 수 있는 전 사업을 공개했습니다. 저희들이 들은바로는 홈페이지를 보고 신청하신 분 중에 저한테 참 잘했다고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9개 상담소가 있습니다만은 전 상담소에 소장들을 통해서 현지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파기 관계는 더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13대만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주 연구소장님이 누구세요?

농촌진흥과장 이효현입니다.

지금 공식 명칭이 진흥과장님이십니까? 포도주 연구소장이십니까?

포도주 연구소는 가칭으로 해가지고 겸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인터넷에 포도주 연구소라고 올라와 있던데 그럼 일반들이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가 아니고 별도의 포도주 연구소가 있겠구나 생각하겠죠?

예.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공모한다? 연구소내에서는 좋은 이름의 아이디어가 없으십니까? 공모하시게요?

혼자 생각으로 좋은 이름을....

아니, 기술센터 직원이 41명이예요. 그렇죠?

예.

41명이 머리 짜내면 하나 나올 법도 하지 않습니까?

나올수도 있죠.

그런데 일반인들한테 머리를 빌려보자?

그리고 홍보 효과도 누리고....

그리고 시상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 돈은 예산 서있던가요?

예. 3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주 연구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포도주 연구 단계가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말하자면 시범포 생산이 시작된건지,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제품이 나온다란걸 전제로 이해가 되거든요.

포도주는 지금 시험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기술을 적립하느라고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들고 있고....

지금 거기에서 만들고 있어요?

예.

제품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작년에 담아서 숙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숙성중이다?

예.

그러면 보통 포도주하면 1년 숙성가지고는 안될 것 아니예요?

예. 보통 2～3년 걸립니다.

그럼 내년쯤이면 뭔가 나오겠네요?

예. 출시가 됩니다.

상품화해서?

예. 그런데 아직 우리는 상품화 단계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할려면 국세청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포도주 연구소장님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의 떠돌고 있는 소문이 바람직한 소문이 안나와요. 일하는데 꼭 참고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하고 싶지도 않은데 마지 못해서 한더던가 또 과연 상품 브랜드화 해가지고 출시를 한다고 할 때 시장성이 있는 것인지 검증도 안된걸 하라고 하니 힘들어 죽겠다라는 얘기가 돌아 다닙니다. 이것은 우선 센터에서부터 말을 차단하세요. 물론 거기에서 나왔단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오해가 갈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센터에서 말을 주의하셔서 이왕 하는 것 실패할망정 해보겠다는 의지가 나오는 얘기하고 이것 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나오는 말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결국은 단체장한테 상처가 가니까 그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하셔야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포도주 만들고 있는 곳이나 책을 많이 보고있는데요. 왜 주민들이 포도주가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나 끈기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판매를 위해서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성공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영동에서는 금년에 100억의 매출예산을 잡고 있고요. 개인사업을 하다가 군에서 이것이 사업성이 좋으니까 올해 개발자금으로 군으로 그것을 사들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대부도에서 지금 포도주가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1억원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생산계획이 많이 있는데 지금 포도주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안된다고 하는 생각부터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포도주 연구소장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경박물관은....

그건 2002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전통마을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경천 구제마을에 2002년도, 2003년도 각각 1억씩을 지원해 가지고 총 2억인데 생태체험 시설을 하고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와 민박 가정을 선정해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여름에 휴가 받아가지고 도시민들이 많이 와서 쉬어가고 있습니다.

경천 신흥계곡 말입니까?

예.

이게 그거예요?

예. 거기 생태가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기술센터는요. FTA도 국회통과가 되었고 농촌에 좌절감이 있거든요. 뭔가 해볼려고 하는 의욕이 점점 떨어지고 현재 농촌이 피해의식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농민들에 대한 뭔가도 내놔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때마다 표만 의식하고 그때만 예산지원, 영농자금 이자율 인하 등 이런 식이예요. 농림축산과라고 하는 완주군의 행정은 앉아서 기획하는 농업기획실이고 기술센터는 현장을 뛰는 마당쇠 노릇을 하는 이런 현상입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봐요. 좌우지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농촌은 상당히 실의에 점점 더 빠져들고 있습니다.

FTA같은 것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가들 정신교육을 어떻게 하면 바꿀까 생각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농업소득의67%까지를 직불제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에서 만약에 그 정도를 한다면 2,000만원의 농가소득인데 그렇게 되고 67%의 직불제를 실시한다면 1,400만원 정도는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걸로 농가가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금방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농가들이 일어서서 개발해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새기술 새작목 도입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하는 작목인가요?

처음하는 작목도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것을 더 보급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하는 것이 어떤건가요?

유색양파 재배기술은 저희가 새로 해보는 사업이고요. 기능성 쌈야채 연중생산도 처음 해보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멜라초 생산 시범사업도 멜라초 일반농가에서 자연상태로 운주나 경천에서 일부 먹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재배화하기는 금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기호성 작물로서 소득화하는데 크게 발굴되어지는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참옻나무 사업은 처음 아닌가요?

참옻나무는 2년전에 한번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더 보급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토경장미 동계 저에너지 관리시범사업도 금년에 처음 해보는 사업입니다.

꽃가루 은행도 처음 아니예요?

예. 꽃가루 은행도 처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과수에서 복숭아 하우스 재배를 하면 수정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꽃가루를 따로 받아 가지고 꽃가루를 가공, 생산해서 직접 수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꽃가루 은행이라고 하면 저장해 놓은 장소라도....

꽃가루 은행을 저희 센터에 설치해가지고 그 꽃가루를 복숭아 재배농가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화훼보광처리 사업도 한번이라도 했었어요?

이것도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는요?

마늘 신 부가가치 생산시범 사업도 처음 해보는 사업입니다.

거의 다 처음이네요? 그 다음 병버섯 생력화액체종균....

이것도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1개소라고 하는데 어디인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화산 성동림씨가 신청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금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또 그 밑에는요?

고품질 누에수번데기 생산기술사업도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어디에서 하는거예요?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만 뽕나무 재배농가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누에수번데기 생산기술이라고 했는데....

지금 누에 숫번데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흥청에서 개발한 사업인데 수놈 번데기를 생산해가지고 누에그라 제조업자한테 저희들이 계약 판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용버섯사업하고 허브 재배시험사업에 평수가 나와 있는데 센터에서 직접 시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허브 규모 300평 한 것은 허브 실증사업을 저희들이 300평 규모로 농가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종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에 물어봐야 하는 것인지 기술센터에 물어봐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장미 로열티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아까 조정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로열티 문제는 장미뿐 아니라 전체 작물이 앞으로 대상이 되어서 점점 그렇게 되어 가는 사업인데 장미가 경상남도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농가들이 로열티 문제 때문에 태우고 갈아 엎고 하는 것을 저도 TV에서 봤는데 저희들도 1～2년 전부터 예감을 하고 작년에 품종을 새로운 품종으로 바꿔주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대체해서 해가고 있습니다. 장미 농가에게 직접 보상은 못하지만 그런 대체를 할 수 있도록 품종을 교체해준다던가 수출 장미농가에게 어떤 시설을 보강해주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은 아무런 대책이 없네요.

로열티 자체를 저희들이 어떻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1～2년 못버티고 아마 파산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까 농촌진흥과장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WTO때부터 내려와서 FTA까지 그런것들이 문제가 되고 홍의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걸로 판단합니다. 우선 현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건 정부차원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발뺌한다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보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보조사업들을 조금씩이나마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지금 새기술 새작목에 헛개나무가 왜 빠졌죠? 헛개나무가 예산서에 올라왔던 걸로 아는데요?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시없는 복분자를 농가들한테 신청받고 있죠?

예. 신청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저희 완주군 홈페이지에 전부 올려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상담소장을 통해서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장미 로열티 문제가 나왔는데 그럼 복분자는 어느 나라 것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완주관내에 한 분이 등록해서 아마 로열티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록을 했다?

예.

해외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해외에서 온 작물은 맞습니다. 확실히 알아봐야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주군 관내에 있는 한 분이 종자관리소에도 등록을 하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미리 예상을 하시고 모든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완주공단관리사무소 〉

공업단지 관리사무소 과학단지담당 고준기입니다. 김백규 소장님이 병가중이어서 제가 2월 16일자 업무대리로 지정되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업단지 관리사무소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6급 이규 관리담당입니다. 기계 6급 송영진 용수담당입니다. 환경 6급 김영수 폐수처리담당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주요업무,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정규직 25명, 청원경찰 12명, 환경미화원 3명 등 총 40명이 근무하고 있고 과학단지 관리부서의 소요인력 6명과 환경미화원 5명은 정원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공업단지 현황입니다. 완주산업단지는 생산전용 공단으로 조성면적이 101만 6,000평으로 78만 8,000평에 모두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입주업체는 현대자동차, KCC, 한솔, 대림, 한국전지 등 80개사입니다. 과학산업 연구단지는 생산?연구, 주거기능 복합으로 조성면적은 93만평이고 분양계획은 56만 3,000평 중 13만평인 23%가 분양되었습니다. 분양가격은 평당 28만 7,707원이고 현재 분양업체는 29개사로 가동 8개사, 가동중 21개사입니다. 다음은 4쪽, 2004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99억 9,988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억 5,787만 7,000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34억 9,860만 5,000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60억 4,34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04년 주요업무입니다. 6쪽, 근로자가 만족하는 공단시설 환경개선입니다. 공단?과학산업단지 시설물 현황은 도로 40㎞, 공원 9개소, 화장실 9개소, 체육시설 6개소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도로유지관리 및 침하보수 7개소에 2,100만원, 공단입구 환영아취 설치 2,000만원, 가로수 및 공원 수목전지 2,000만원, 과학단지 우동경로당 관리사 신축이 2,000만원, 공원, 녹지, 도로 등 제초작업이 4회에 1,053만원, 하계방역 소독작업이 210만 6,000원으로 모두 6건에 9,363만 6,000원입니다. 추진방향은 공단 시설물을 일제조사하여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선진화된 현대식 시설로 근로자들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시설물 유지관리로 각종 사고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 사기진작 및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산업단지 공원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체련공원, 중앙공원, 근린공원, 근린 2공원, 근린 3공원 등 5개 공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원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체련시설로서 역할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3건에 4,400만원을 투자해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해서 현대감각에 맞는 체련시설을 보강하고 각종 부대시설을 현대화하도록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가로등 원격제어로 관리 효율화입니다. 완주산업단지 가로등이 519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로등을 시간제어 및 수동조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를 무선원격 제어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3건에 4,500만원을 계상해서 과학산업연구단지 887등의 가로등과 연계 관리시스템을 설치해서 가로등 누전보수와 안전기 및 램프 정비 등으로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시설물 보수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은 95년 12월달에 준공되어서 2003년까지 한번도 보수한 적이 없어서 2004년도에 3,000만원을 들여서 방수공사, 내부도색 및 전기 소방 위생시설 보수를 해서 복지관 건물의 보수에 따른 근로자 및 입주상가 시설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국제일의 맑고 깨끗한 용수공급입니다. 취수장의 시설용량은 일일 33,000톤, 정수장은 시설용량이 일일 30,000톤으로 평균 일일 10,00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집수정 및 취입보의 철저한 관리 강화로 취수원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배수지 청소, 제초작업 등을 하고 수질검사 연 1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 제거 정수시설강화입니다. 환경부고시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에 지아디아불활성화비 1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일일 6회 이상 탁도, 잔류염소농도 등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수질탁도 잔류염소 자동측정기 설치를 하고 유량계 설치, 자동염소 투입기를 설치해서 적정농도 유지로 소독효과를 거양함으로 인해서 수용가들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완벽한 오 폐수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오 폐수 처리시설 용량은 일일 27,000톤, 배출업체는 오수 86개소, 폐수 17개소 등 103개소가 있습니다. 주 3회 이상 처리장 단계별 수질분석과 월 3회 이상 배출업소 방류수 분석으로 실험결과에 의한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분기 1회 이상 취약시간 오 폐수 관로점검을 실시토록 해서 최종 방류수 기준치를 10%이상 낮게 처리하여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폐수처리장내 악취저감시설 설치입니다. 오 폐수 과정에서 나는 악취로 인하여 인근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억원의 예산으로 농축조 덮개시설 및 탈취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악취방지법 시행일인 2004년 4월 1일 이전에 설치 완료해가지고 악취저감으로 인한 쾌적한 환경조성과 악취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15쪽, 산업단지내 도로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입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내의 도로는 총 20㎞입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는 93년 준공이래 교통량 증가로 지반이 연약하여 도로의 자연 침하와 균열, 차선 탈색 등으로 야간통행 및 빗길운전에 사고 발생빈도가 높으며 차량 주행시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은행 사거리에서 현대 출고장까지 2.6㎞와 금강고려화학 2공장부터 동부정밀화학까지 2.5㎞ 등 총 5.1㎞를 6억원의 사업비를 추후 예산 확보하도록 해서 침하지역 보수 및 차선도색을 병행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재난관리 시설물의 개 보수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완주산업단지는 91년부터 94년까지 1,160억원을 투자해서 전북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 완료한 후 우리군에 관리를 이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당시 구릉지 등을 매립 산단부지에 조성함으로 인하여 외곽도로의 침하와 법면의 전도 등이 진행되고 있어 재난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안전사고의 위해방지를 위해 사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KCC 1공장 서편 소로침하 및 절개지 전도 진행중인 110m와 한국차체공장 동편 소로균열과 법면 함목 전도 지속 진행중인 100m를 산업단지 조성 담당부서인 도 건설행정과에 예산 5억 2,000만원을 요청 건의해서 재난 발생요인을 사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완주산업단지 공원 축구장 개선입니다. 완주산업단지내에 축구장이 중앙공원과 둔산공원에 1개소씩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공원과 둔산공원 2개소에 축구장 조명시설을 위한 2억원과 중앙공원 축구장 잔디구장 조성을 위한 3,600만원을 도지사와 근로자 간담회 시 건의한 사항임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완주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 및 개설입니다. 1구간인 삼례 신탁리 회포대교에서 완주산업단지 입구까지 도로 3.1㎞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고 2구간인 봉동 장기리 지방도 799호선에서 완주산업단지까지 도로 1.5㎞를 4차선으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205억원으로 국비 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 요청하여 극심한 교통 정체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업단지 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공단 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4년 2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