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식 의원 발언

일단 공무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일단 368쪽에 우리 공단 경상전출금 해서 예산이 작년하고 전혀 증감이 없네요.

왜 전혀 증감이 없을까요? 인건비가 늘어났다든지, 줄었다든지, 반납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올해처럼 실질적으로 경상비나 이런 것을 줄이면 줄이는 것에 대한 반납금은 생길 것이고,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어바웃으로 잡아놓는다는 거죠. 봐요, 작년에 4억이 있었으면 좋은 사업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더 할 수 있었는데 그 4억이라는 것 자체 때문에 성북구청에서 실질적으로 4억만큼의 일을 못한 거예요. 물론 그게 어디로 날아간 돈은 아니지만 꼭 필요하게 할 수 있었던 사업을 못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전혀 증감이 없냐고 여쭤봤냐 하면,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나와 줘야 증감이 만들어져서 그 부분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디테일하게 해서 어느 정도 %가, 4억이면 큰 돈 아니에요. 70억이에요?

과장님, 과장님이 잘 못 알아듣고 계세요. 인건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인건비도 작년에 우리가 80억 정도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매년 그래 왔잖아요. 매년 인건비가 2억에서 2억 몇 천씩 남아서 다시 반납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냐고요.

내년에도 그럴 사항이 벌어지겠죠? 아니면 인건비가 더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인건비가 2억 정도면 우리 전체 직원이 충분히 다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늘은 부분에 우리 정직들 것만 있어요? 아니면 기간직, 상근직도 있어요? 인건비를 산출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억 5천정도 인건비가 늘었다고 하는데 그 인건비가 늘은 내역에 정규직만 있습니까, 아니면 기간직, 상근직도 같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저기하고 같이 한, 노조라고 해요? 노동조합이라고 해요? 그쪽하고 협의된 사항들은 어느 정도 완결이 돼 가고 있습니까?

아직 완결이 안 되어 있지요? 본부장님, 기획예산과에서는 얘기를 대충 들었고, 그러면 우리 세부 쓰임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쪽에서는 증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올라간 금액은 올해 대비 경상비가 줄은 것까지 합하면 약 4억 가까이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쓰임새가 전부다 정규직한테만 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기간직과 상근직도 같이 나눠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이번에 임금 단협 했나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협의한 내용대로 지급할 수 없다고 공문을 보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위임을 받았으니까 본부장님이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사인해 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계약위반 아니에요?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공단이 얼마나 직원들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게 지금 몇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처음에 본부장님이 직원만족도 성과금이 나오면 50%를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실질적으로 깼죠. 그다음에 단협을 해서 한 것도 지금 현재는 깨 있는 상태죠. 그다음에 직원들하고의 한 약속대로 단협을 할 때 분명히 청장하고도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청장하고 얘기한 부분도 깼고.

그러면 직원들은 누구를 믿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매번 공신력 있는 노조나 이런 데서 단과 단이, 그러니까 공단과 노조가, 이쪽 노조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는 그 노조하고의 하는 단협도 망가뜨리고, 그다음에 구청장이 이야기를 했다 라는 그 약속도 망가뜨리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니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 성과금을 50%주겠다는 것도 망가뜨리고.

그러면 직원들은 뭘 보고 거기 가서 일을 합니까?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본인이 만약에 거꾸로, 우리 본부장님이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아, 여기서 내가 과연 일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다른 변명 안 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 보세요. 통감만 하면 안 되고 책임을 지셔야 해요.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남자가 그래도 단 대 단으로 약속을 했고 또 사인도 했고, 청장이 이야기를 해서 도장도 찍었고, 그랬으면 어떻게든 아까 말씀은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허락도 득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50%가. 아, 그게 그 얘기 아니냐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그만하고요, 지금 예산을 보면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보면 총 1억 2,000정도만 있으면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을 우리 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이 다 해소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4억 정도가 작년 것하고 비교증감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충분히 4억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왜 그것이 재정의 악화니 뭐니 재정이 안 따라가지니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시행을 못 한다는 얘기를 하냐고.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 만들어 줘요, 그럼? 돈 만들어 주면 해요?

그러니까 할 의지가 없는 건지 돈이 없는 건지, 지금 말씀은 재정이 악화돼서 재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재정이 악화가 안 되어서 만약에 돈을 만들어 주면 할 수 있겠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두 개 양자택일을 하세요. 할 의지가 없는 건지, 돈이 없는 건지.

그럼 예산 주면 해요? 그 대답 나올 때까지 계속 있어야 돼요. 그게 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할 문제에요?

예산이 있다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저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하려고 했으나 이러이러한 규정이 없어서 못하니 앞으로 어떠어떠한 규정을 만들겠다, 내지는 이러이러한 규정 때문에 못하니 이러이러한 것을 만드는데 도와달라든지 아니면 구가 어떻게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요. 그러면 장기근속수당을 준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생활임금제하고 어느 정도 비슷해지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지금 생활임금에 우리 구청장이 지금 막 온통 매스컴 다니면서 생활임금제 자랑 엄청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피부적으로 그렇게 생활임금을 받는 것 같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지금 사업본부장님이 앉아계시면 안 돼요. 이사장님이 오셔야 돼.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공단을 운영하는 분이 이사장님인데 왜 본부장님이 오셔가지고, 본부장님은 실질적인 사업을 주관하는 본부장이고 전체적인 공단을 운영하는 사람은 이사장이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옛날에 조진섭 국장? 조삼섭, 그분부터 그분이 구청장을 한 번 했다라는 것 때문에 예우 때문에 못 앉히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게 관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신은 당신대로 내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자니 이사장은 또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지는 어떠한 이러이러한 흐름대로 가야 하는데 내가 이걸 하면 대답을 잘못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금 사업본부장님이 자기가 한 번 실수한 것도 있지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식으로 위원장님한테, 이번 우리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예산에 안 들어오시겠네요. 그죠? 하지만 본예산 때는 들어오실 수 있겠네요.

우리 예산위원회 때, 그때는 정식으로 이사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가 그쪽에다 건의를 해야지. 여기다 건의해 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 분은 내년에는 여기 안 들어오실 수도 있겠네요. 4월 달까지인가요, 그 분이? 4월이에요?

그러면 안 들어오시겠네. 어쨌든 다음부턴 관례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과장님이 다음부터는 꼭 의회에서 그렇게 하시더라고 새로 오시는. 위원장님, 제가 중재안을 낼게요.

자, 본예산 하려면 12월 1일쯤 돼요. 그죠? 본예산 심의위원회 넘어가려면.

그 안에 우리 과장님, 갈참 국장님 그다음에 본부장님 이렇게 해서 아, 이사장님 해 가지고 안 그러면 고소당하고 난리나, 지금 분위기가 그래. 나는 어떻게든 구청, 공단 그다음에 노조 다 좋아지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요즈음 ‘카트’ 영화 가 보세요. ‘카트’ 영화 봐.

지금 비정규직 문제들이 정말로 물위에 딱 떠서 정말로 그냥 이렇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 안 그러면 100% 우리 본부장님 고소당해. 본부장님 고소당하고 거기에 따라서 같이 한 이사장님, 그거 한 구청장 다 같이 민노총 애들이 다 고발한다고.

그러면 다 불편하고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해결책을 100% 우리가, 우리는 계수조정 할 필요 없잖아. 다 있는 걸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해결책을 주셔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본예산에 가서 더 이상의 그 문제를 가지고 떠들지 않도록 해결책을 만들어 오시는 걸로 하고. 그것뿐이 아니라 어떻게든 거기에 대한 금액이, 원래는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건 90만원 정도였어. 근데 어쨌든 본부장님이 70만원 얘기를 했다니까 거기에 근접한 부분으로 가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아니야. 지금 그것이 보수형태로 나가게끔 하신 거야. 그게 보수형태로 나가게끔 하신 거지 한 번에 딱 70만원 주고 니들 이제 다음부터는 이거 없다, 이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야기는. 여기서 받아오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저쪽으로 올려야지, 사실 예산하면서 우리 성북구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데 없어요. 제가 다른 데 할 때 가보면 날아다니고 막 난리 나요.

거의 쌍욕 가까이 나온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보면 우리 성북구 의원들은 굉장히 양반이야. 지난 4년 동안 내가 한직에 나가있으면서 다른 데 하는 것 많이 봤거든요.

그래도 여기 의원님들이 정말 사람이 좋아서 이 정도지, 지금 같이 이렇게 잘못된 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하잖아요. 공단문제를 조금 더 얘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제기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12월 5일에 노조하고의, 한국노총이라고 했나요? 민주노총하고 협의한 내용을 지금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공문을 했잖아요?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한테 처해지는 불이익, 내지는 저쪽에서의 제재, 이런 것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한대요? 본위원이 알아보고 온 결과에 의하면, 물론 노동부에서 1~2천만원에 대한 벌금 형태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돈이 약 2억원 정도 되죠? 그 2억원에 대한 연 20% 정도의 이자가 매일 부과된다고 노동부에서 이야기를 하던대요.

그 문제는 몰라요? 제가 파악한 결과는 그래요. 그래서 연 20%에요. 2억에 연20%면 얼마입니까?

연 4천, 이 벌과금은 우리 공단에서 배상하는 게 아니라 그 협약을 했을 때 이사장님과 이사님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개인이 변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개인적으로 변상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봐요, 우리가 총 들어가야 될 돈이 약 1억 정도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로만 해도 이런 형식으로 해서 개인이나 관에 벌금을 낸 것들이 보통 2천 만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연 20%하면 연간 한 6천만원 정도를, 또 그것이 해결 안 되면 내년에 4천만원을 더 내야 되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생기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거기까지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어떤 게 제일 걸리냐면 우리 도시관리공단 법인통장이 압류가 돼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어떻게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전에 한 것이 잘못됐으니까 못 주겠습니다, 하는 이런 쪽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면 이것은 공단이나, 또 공단을 위탁하는 우리 구에 큰 데미지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벌금이 1천만~2천만원 나온다는 것은 인정하시네요.

그러면 그 벌금은 누가 낼 거예요? 그러면 규정대로 해서 본인이 내야 된다면 본인이 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내든지 이사장님이 내신다고요. 그다음에 연 20%에 대한 이자 부분은요? 민사소송에서 법인 압류 들어오는 것은요?

우리가 통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해결을 안 하면 공단이 정규직조차 임금을 줄 수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다니까요. 아니, 어느 누구든 그 통장에서 돈을 빼 갈 수가 없다니까요.

이런 큰 문제를 가지고 예산서를 올리면서 예산에 대해서 전혀 신경들을 안 쓰고 있으면 이 예산서를 어떻게 심의해서 그냥 내려 보내 주냐고요. 전혀 위기의식이 없는 우리 공단과 그것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우리 기획예산과에 대한 부분이 아주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해결을 어떻게든 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과 공단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이 모양이 되는지 이해도 안 되고, 하여튼 아까 제가 그런 숙제를 드렸으니까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본부장님께서 전혀 답변을 할 방법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일단 문제제기한 것으로 해서 끝내기로 하고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됐습니다.” 가 아니라 “없습니다.” 입니다.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참여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처음 주민참여라는 것을 같이 해 봤는데, 이게 마을민주주의의 일환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공산주의지 무슨 민주주의야.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면을 얘기 할 게요, 잘 봐요. 민주주의는 자기 소신에 따라서 어떤 의사표현을 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나는 뭐를 하고 싶지 않은데 동장, 서무, 계장, 주민자치위원장 내지는 그쪽에 다니고 있는 모든 직능단체장들이 전화하고 뭐해서 와서 이거 찍어라 하고, 이게 무슨 주민참여예산의 민주주의냐고요. 지금 민주주의를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서 지금 그 예산도 작년예산하고 똑같이 가지만 이번에 마을민주주의 해서 총 예산이 6,362만원,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업무추진비 내역을 봐요, 372쪽 하단에 보면 마을계획수립 관련 업무추진, 마을총회 관련 업무추진, 마을계획단운영 관련 업무추진, 이 모든 것을 마을민주주의 활성화 업무추진 해서 6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아니, 공산주의를 하면서 무슨 민주주의를 한다고 업무추진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문위원님은 마을민주주의에 대한 예산 좀 찍어놔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민주주의 주민교육 하잖아요. 주민교육 해서 900만원 잡아놨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주민교육이라고 하는데 기본교육, 심화교육인데 누가 교육을 할 것이냐를 여쭙는 거예요. 성북구청장이 처음 하는 마을민주주의인데, 거기에 대해서 강의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마을만들기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장이 또 다시 마을민주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코데지를 하나 들고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이만큼 편성하는 거예요.

전혀 필요도 없는, 그러니까 마을만들기도 실질적으로 다 하고 있었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만 예쁘게 해서 꽃 하나 심어놓고 마을만들기 하고, 등 하나 걸어놓고 마을만들기를 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정말 예산을 심히 낭비한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해 당신이 재선이 되면서 뭐 할 것 없을까 하면서 다시 만들어낸 게 마을민주주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민주주의라는 얘기 하나 더 붙여놓고 예산을 이만큼 편성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는 예산만 해도 몇 천만원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 안 해도, 마을민주주의 말고도 마을만들기의 일환으로 충분히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 놔서 내가 지금 여쭙잖아요. 마을민주주의 주민 교육을 하는데, 마을민주주의를 서울시에서 최초로 했다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구청장밖에 없을 텐데 구청장이 와서 교육을 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강사가 있을 것인지, 그러면 그 마을민주주의를 원하는 강사는 그 전에 그런 것들을 해 봤던 사람이던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던지, 해야 할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게 과연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민주주의를 가지고 마을로 축소화시켜서 한다는 것인지, 지금 성북구 마을만들기에서 잘되고 있는 사례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아니, 어디서 상 받은 것은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것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잘 되고 있는 사례를 얘기해 보라고요. 제가 아는 교수단지는요, 그렇게 안 해도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차 소리도 제대로 안 나는, 마을버스 다니는 소리만 아니면 굉장히 조용하고 자기네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꽃도 많이 심고 정원도 잘되어 있는 곳이 교수단지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장수마을이나 성북동 북정마을이 지금 그렇게 잘 되어 있다고 봐요? 몇 사람의 잔치에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또 다시 마을만들기 한다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민주주의 갖다 붙여놓고, 다음에는 또 뭐를 붙일지 몰라. 마을민주주의 앞에 또 뭐 하나 붙이면 예산이 또 늘어날 수 있겠죠.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마을만들기로 인해서 되지도 않는 예산들을 한 곳에 집중해서 너무 낭비하고 있다, 보편적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보편적 예산은 둘째치고라도 너무 한 곳, 그다음에 그것을 기획하고, 뭐 하는 단체, 그런 사람들 위주로 나눠 먹기식 하고 있는 게, 그 사람들끼리 잘 나눠먹는 게 민주주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썩 좋지 않은 모습이라 이번 본예산 때 심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이스펜은 뭡니까? 말 하면 나오는 겁니까?

근데 왜 보이스펜인가 모르겠네? 다른 분 안 계시면 계속해요? 송대식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경상비를 한 10% 정도 전부 깎았나요? 절감했나요? 예산서에 여기 보니까 직원공통경비지원 명목예산은 한 2,000만원이 깎였어요.

그죠? 375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 2,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작년대비해서.

이게 그런 명목이에요? 그런데 하단에 보면 업무추진비 이쪽에는 또 2,000만원이 증액됐어요. 각 과에서 깎아놓고 이 과에서 이렇게 부풀려놓고 나중에 생색내면서 나눠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예산과나 인사과가 대단한 거냐고, 그죠? 아니,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주무르는 곳이 기획예산과잖아요? 아니, 제 말 잠깐 들어봐봐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증액도 하고 감도 하고, 다 물론 구청의 어떠한 시스템 내지는 상황에 맞게 하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데서 다 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는 증이 됐어요. 증이 됐다는 얘기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딴 데서, 물론 딴 데 10%씩 감한 게 이게 다 들어와서 이만큼은 아닐 거라고. 더 10%씩 줄였으면 이걸 다 모았으면 이것보다 많겠지. 그런데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파워가 있는 과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가.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도 어쨌든 진급할 때 보면 인사과 안 거치면 진급 못하잖아요. 뭘 그렇지 않아요?

인사과에서 꼭 쥐고 있으면서 쉽지 않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그러한데 결국은 우리 기획재정국이나 그다음에 행정국이 지금 최고 말국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이렇게 하면서 조금 파워를, 우리가 이제 본예산 심의를 하게 되면 파워를 가지고 한 번 밀어붙여서 우리 행정국이 1번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쨌든 증가한 이유가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거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중에 과에서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조금씩 나눠드릴 의향이 있는 거잖아요? 과에다가 반드시 공표하십시오.

여러분들 이만큼 깎았지만 이 정도의 유도리는, 우리말은 아니지만 유도리는 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네. 376쪽에 이게 일반임기제 6급이 2명인데 작년에는 1명이었거든요?

아, 그렇지요. 지금 마을담당관이 별도로 할 데가 지금 없어서 예산과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저희가 3개월 동안 하는 비용하고 이게 민간위탁하는 게 1억 4,000.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센터운영에 대한 자료는 안 왔네? 운영계획 세부내역이 안 왔네? 이건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인데 한 번 내가 궁금해서 여쭙는데, 마을기업 육성산업 그래갖고 마을기업 육성에 관해서 국시구비가 매칭하잖아요?

시가 우리보다 훨씬 돈 잘 버는데 왜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건의가 안 받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마을만들기 안 하면 되잖아, 그러면?

기획예산이나 사회경제나 이렇게 전체적인 우리 마을만들기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전부 예산을 한 번 뽑으면 얼마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은 또 자치행정과에도 또 따로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합하면 우리 과장님 총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만들기 안 하면 20억을 우리가 번다니까.

그러니까 일례로 들어서 마을만들기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이 두 가지만 딱 보자고요. 마을만들기 중에서도 정말로 잘되고 있다라는, 지금 말씀하시는 어디 가서 상 받았다는 이런 것, 이번에 우리 공단이 전국 최우수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문제점이 나타나잖아요.

제 말은 과연 꼭 이것이, 우리 성북구 예산에서 20억까지나 차지하는 이런 예산이 과연 주민 대다수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피부로 느끼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큰 예산 차원에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두 가지 문제만 얘기할게요. 1번은 아까 말한 대로 전체적으로 트렌드가 그렇게 간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셨고, 그러면 운영의 묘를 어떻게 잘 살려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우리 마을만들기나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어떻게든 개선책을 찾아내야 돼요.

지금같이 하는 형식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다 그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다음에 2번, 그러면 새로운 형태의 것이 아니고 전체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이고, 우리만 단독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구청장이 하는 마을민주주의 만들기는 지금 우리만 새로운 트렌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것이라고 분명히 본인도 얘기하셨잖아요. 나도 이야기를 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같은 것이 결국 새로운 예산을 생성해 낸다는 거죠.

예산의 쓰임새를. 과장님, 마을만들기 브랜드네이밍 공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이밍이 무슨 뜻이에요?

브랜드나 네이밍이나, 한국말 쓰자고 그렇게 하는 게 한글날만 하는 것이니까, 한글날이 365일이었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딱 하루라, 마을만들기 브랜드 네이밍 공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냥 마을만들기 해도 되는데 또 명칭 하나 공모해서 또 500만원 주는 것 아니에요. 그냥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해서 좋은 것 하나 만들어 내요.

결국 나와야 그렇다니까. 그 500만원 있으면 누가 살고, 죽고 한다니까요. 제가 아까 이것을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제가 처음 하시는 위원님한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가 오면 그 자료를 10번만 읽어보면 답이 나온다고 했어요. 지금 추진목적에 보면 마을만들기 4년차에 접어들면서 타 지자체와 구분할 수 있는 성북구만의 고유 마을만들기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지표로 만든다, 잘 봐요. 이벤트식으로 공모하여 마을만들기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유도를 하고, 전국적인 공모를 추진함으로써 성북구 마을만들기에 대한 홍보 및 정과, 구정기조에 적합한 브랜드 네임을 선정함으로써 마을만들기에 대한 정체성,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전국적인 공모를 해서 성북구를 알린다는 게 가장 큰 브랜드 네이밍의 목적이야. 성북구가 왜 전국에 알려져야 하냐고요. 성북구가 전국에 알려지면 그 이름 하나 보고 사람들이 성북구에 관광하러 오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청장이 갖고 있는 마인드하고 같다, 그러시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리는데도 당신의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과 수단으로 성북구를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라니까. 만약에 우리 성북구민들한테 만이라도 내지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한테 만이라도 이런 사업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이렇게 했었다면 아마 얘기가 다를 거예요. 지금 보세요, 밑에 추진개요를 보면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블로그, 인쿠르트 공모전, 싱크오, 공모섹션, 이런 데 전부 다 올리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깎을 것이니까 추진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386쪽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장수마을 도성마당 상ㆍ하수도 사용료.

장수마을에는 이제 더 이상 돈 갖다 안 부어요? 장수마을에 대한 내년도 예산 없어요? 그 2억 정도 있는 게 올해 예산이에요?

내년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2015년에는 집수리사업이든 뭐든 그쪽에 서울시 사업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마을만들기가 저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마을만들기가 아니지, 마을 만들다 만 거지.

그러니까 자꾸 집을 고쳐준다든지 뭐를 한다는 게 장수마을이나 이런 데를 가보셨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뭐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나서 결국은 묶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지역 주민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 지역에서 결국은 그것 해먹는 사람이 또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잘 관리 감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무원의 인적 역량이 엄청 퀄리티가 높은데 그걸 왜 외부에다가 돈을 줘 가지고 일을 하는지 난 이해를 할 수 없다니까. 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내가 선글라스만 하나 딱 끼고 있으면 완전한 색안경을 쓰고 내가 보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누구 하나 죽이기 위해서야.

누구 하나 먹여 살리기 위해서고 누구 하나 3년 동안 정말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생색은 청장이나 그 누가 내고 있는 거라고. 왜 그런 사람, 실질적으로 마을만들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뭔 센터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지금 보직 못 받아서 계신 계장님들 얼마나 많고 인력자원이 그렇게 풍부한데도 결국 그 일을 하고 있는, 애써 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 의도를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거기까지입니다. 장단점이 어떻게 있는지 알아요? 장단점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먹여 살리다가 우리 직원들 20~30년씩 해서 겨우 계장이라고 하나 타이틀 달았는데 보직도 없는 계장 하고 앉았다니까.

여러분들의 후배가. 그런데 누가 위에서 점핑해서 오면 그 사람들 외부에서 와 가지고 딴 데서 뭐 시민운동 몇 달, 몇 년 했다고 그 사람들이 띠 가지고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센터장 하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처지니까 말을 못하지 그걸 우리가 해 주면 적극 반영을 해 주셔야지. 393쪽이요.

우리가 감사 때 3개의 돈암제일시장, 정릉시장, 장위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 인건비에 이게 차량 운영비죠? 차량 운영하는 인건비죠? 저희가 그때 분명히 차량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도 또 어김없이 금액이 올라왔네요?

당신네들이 그것을 운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때 그렇게 받지만, 금액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송을 하면서 배송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상인이 부담을 하면 그 상인이 어디에, 그 돈을 어디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상인이 그것을 만약에 3,000원짜리를 하나 한다, 내지는 좀 멀리 가면 더 많이 내기도 하고.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받냐고요, 상인협회에서 받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상인회에서 우리가 차를 사 줬잖아?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인건비를 일반인이 알면 혀를 내두를 일이라니까. 지금 내가 다른 시장에 대한 예를 다른 쪽 것까지 들으려면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우리 돈암시장만 봐도 그렇지 않냐고요. 거기에 지금 서울시 예산이고 뭐고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냐고, 중기예산까지.

그런데 그 시장상인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썩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작년에는 우리가 150을 다 줬으니 이제 올해는 당신네들이 해서 어느 정도의 운영하는 룰을 살려서 올해는 반만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점점 자기네 자생능력을 줘야 되는데 계속 밥을 떠먹여주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자동차 사주는 것까지는 잘 했다고 치면 배보다 배꼽이지.

자동차 천만원짜리 사주고 인건비를 1년에 1,800만원, 이게 매년 들어가는 돈이란 말이죠. 실질적으로 다른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어떻게 조세형편에 맞냐고. 내가 낸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장주민이 먹고 살아야 돼.

안 맞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생능력을 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돈암시장이나 다른 시장에 자생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더 이상 혼자서 살지 못하게 하고 있다니까.

서울시나 중기나 구에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에요. 지금 150을 얘기를 하지만, 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올해는 거기의 반 정도를 해서 줄 테니까 이제 운영비를 한 걸 가지고, 당신네들이 많이 운영을 하면 되는데 운영을 안 해.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냐면 “아휴, 그 사람을 시키면 모아서 가져가고 오기도 귀찮은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거 시키느니 그냥 빠른 택배, 요즘 왜 있잖아? 빠른 퀵 해 가지고 2,000원이면 와요.

전화하면 그냥 바로 와, 퀵이. 오토바이가 와. 그러면 그 오토바이에 싣고 가면 그게 훨씬 빨라.

그렇게 시장상인들이 운영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족발을 시켜봤어. 거기는 운영하는 차가 있으니까 그걸로 오겠지 했더니 오토바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전화로. “왜 오토바이로 와요? 거기에 운영하는 차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갖고 오려면 그 사람도 자기가 상인이니까 일을 하면서 일하다가 그걸 가지고 오려면 한참 있다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배달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일을 보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그러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택배는 사실은 서울시에서 물론 좋은 취지로 했지만 결국은 우리 성북구의 예산을 쓸데없는 데다 낭비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150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시장 상인분들하고 잘 얘기를 해보면, 또 결국은 시장 상인 전체에다 물어볼 수도 없는데 일부 사람들은 또 이게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왜 더 빠른 것 있고 그렇다면 누구 배부른 일만 시킨다 그래요. 그리고 정릉시장을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물어봤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토요장터 개설하는 걸 좀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토요장터 개설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그냥 올라와버리고 말았어요. 조금 더 현장에 가서 여러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쪽의 장, 일부 운영하고 있는 집행부 이러한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하다보니까 일부 사람들만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늘 그래요.

문제 제기만 하지 않아요. 대안을 드린다니까요. 처음부터 다 깎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시장 상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이러해서 조세 형평상 많은 사람들한테 걷은 돈을 당신네들한테만 다 줄 수가 없다,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물론 그게 주민들도 같이 사용하는 시장이라고는 생각이 돼도 실질적인 혜택은 시장 상인이 다 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시장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언제까지 성북구가 당신들의 밥을 떠먹여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돈암시장 얘기한 게 아니라 정릉시장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것 말고,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으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소시켜 주십사,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동종업계 얘기가 왜 나와요. 어쨌든 그것은 지금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과장님이 깎일 것도 아니고, 깎을 것도 아니고, 깎는 것은 우리가 깎고 증액도 우리가 할 테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고. 394페이지 중간에 보면 성북동가게 인증사업이라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성북동에서 동장님을 하셔서 이 사업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도 역시 2014년 5월 1일에 성북동 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를 했는데 이게 전국 최초가 또 들어가요. 전국 최초에 작은가게 인증 및 지원조례.

여기 추진 배경에 보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작은 상점 육성 필요로 해서 추진배경을 했어요. 대규모 점포입점을 억제로 지역특성을 살릴 관광자원을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무분별한 유흥, 향락, 사치업종 입점 규제로 역사 및 자연적 자산을 보존하는 것으로 추진변경이 되어 있고요.

목적 효과는 지역 내에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가게들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한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가게들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했는데 성북동에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그런 가게들이 있나요? 아, 돼지갈비 있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이라고 했는데 돼지갈비가 오랜 역사와 전통, 마전터가 오랜 역사와 전통이라고 할 수 있나요?

지금 이 인증가게로 한다는 것을 아는 업주들은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역사적인, 그다음에 자연적 자산이 보존되는 듯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가게, 자꾸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지 말라니까요. 이것은 개인이 성북동을 지금 역사문화거리로 만들어서 묶어놓고 계속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을 쏟아 붇고 있다니까요.

거기 있는 주민들은 이거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역사문화지구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또는 지금 공원을 만들어 놓고 하나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을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다시 예산을 집어 넣냐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분별한 유흥, 향락, 사치업종은 못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생기는 게 술집만 생기고 있어요. 올라가면서 지금부터 술집 한번 세어 볼까요? 술집만 생기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귀금속, 옷집, 성북동 사람들이 가서 구매할 만한, 그러니까 저쪽 330번지 잘 사는 사람들 빼고는 그런 옷을 살 만한 사람들도 없어.

그런데 여기는 사치업종이라고 했는데, 그게 사치업종이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성북동 자체를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간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술집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입점을 막아야 하는데 계속 생기는 게 술집이고, 생기는 집이 먹는 집이고, 정말 역사라고 하면 최소한 삼청동처럼 무슨 박물관 내지는 무슨 박물관 그런 것이라도 생기면 모르는데 카페, 밥집, 술집, 그다음에 개인 브랜드의 옷, 그게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무슨 또 예산을 들여서 표찰을 만들어 준다고 난리냐고.

그냥 긴축한다고, 긴축한다고 우리 예산과장님 돈이 없어서 신규사업을 못 합니다, 이런 데 쓸데없이 몇 백 만원씩 왜 들이냐고. 이것 하면서 조금 있으면 돈 들어갈 일이 또 생겨요. 볼래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회의하고, 심의하고, 위원회 개최하고, 그다음에 우수가게 모범 시상해야 되고, 발굴하는 인센티브 부여해야 되고, 이 성북동에는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본 위원의 지역구이지만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데 돈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다가 표찰 하나 더 붙인다고 해서 성북동이 더 살아나지 않는다고요.

차라리 그 일을 하려면 저 위에 못 사는 산동네에 가서 그 사람들 비 안 새게 조금 더 막아주고, 성북동은 이렇게이렇게 해서 우수한 역사가치가 있는 동네라고 하든지.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님, 제가 위원님하고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외부에서 보는 것과 내부에서 그것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은 확실히 다른 것이니까 그런 말씀하실 때는 조금 더 심도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에서 당하는 사람들은 아주 죽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특성화 전략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지금 설명을, 아니, 그거 말고 좀 전에 사물인터넷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이해도 안 되고, 지금 벤처창업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죠?

그래요? 장위동인데 지금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이걸 한다는 거예요? 아니, 뭔 돈이 있다고 집을 짓냐고요, 그거를 용역을 해서.

그 부지에다 그거 지으려면 또 아무리 못 들어도 아니, 그런데 거기다 다시 건물을 짓게 된다면 시에서 그것을 허락을 하겠냐고요. 아니, 용역을 안 하면 돼요. 그냥 있으면 지금 있는 대로 잘 쓰잖아?

왜 돈을 또 거기다 2,500만원을, 그러니까 그 용역비라는 게 급하게 아, 여기는 꼭 용역을 해서 빨리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용역을 예를 들어 했다고 치자고요. 2,500만원 들여서 용역했는데 용역결과가 우리 전원 알다시피,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다 알다시피 용역은 원하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원하는 대로 나오는 거라고.

어떤 식으로 용역해 주세요, 야. 그 용역비는 결국은 누가 먹느냐에 따라 틀려요.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용역이 나왔다고 건물 짓자고 한다고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안은 다 있어요? 일단 용역을 해 놓고 아,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한 번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의회에다가? 그러니까 민자를 QTR이라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난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어쨌든 그게요, 결국은 내 것 남 다 주는 거예요. 무슨 민자에요, 민자는.

구에서 민자라는 건 좀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건물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돼요? 그래요.

말씀대로 저희가 잘못 흘러갔다고 치면 저는 용역을 해서 결국은 성북동 건, 그런 꼴이 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성북동에 지금 역사문화재를 만들어놓고 또 공원지역을 묶어놨잖아요. 그 입구에, 성북초등학교 앞에.

그 공원지역으로 묶어놨는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 한 6채인가, 민간집이 있는 거라.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나서는 이제는 나 몰라라야. 내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이 딱 나와서 어떻게 묶여버리면 내지는 어떻게 한다고 해 버리면 결국은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자기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로 도시계획으로 묶어놓더니 이제는 거꾸로 공원으로 묶어놔가지고는 뭘 아무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면서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잡혔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잡힌 게 아무 것도 없는데 뭔 예산이냐고. 그러니까 거기는 난리가 난 거죠.

그런 형식의 용역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는 신중히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예산이 투입이 되고 나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또 뒤집기가 서로 불편하니까, 그런 거 하실 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물론 저도 현장을 아니까 지금 그 현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이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어왔던 것을 좀 개선하는 어떠한 새로운, 그런데 그 용역비용도 너무 비싸다는 거지 2,500만원이면.

우리 과장님 숙제 많이 하시고 오셔야 되겠어. 답변이 어떻게 기획과장님이 더 많이 알면 어떻게 해. 담당과장님이 더 많이 알아야지. 405쪽에 보면 재무과장님 미운털 박혔어요?

기획재정과에. 기획예산과에 미운털이 박힌 거예요? A4용지 왜 여기는 80% 절감하라고 그랬어?

다른 사회경제과 90%, 일자리경제과 90%, 기획예산과 90%, 전부 다 90%씩, 그러니까 10%씩 예산절감을 하라고 그랬는데 왜 재무과만 20% 예산절감을 하라고 그랬나 그 이야기를 해 주세요. 문영희과장님, 하루 종일 계셨는데 한 말씀도 안 하셨죠? 우리 세무2과에서 우편요금이 실질적으로 총 얼마 나가요?

금액이 대략 총 얼마정도 돼요? 처음 물어보는데 너무 센 것을 물어봤네, 그렇죠? 그러면 금액은 됐고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 우체국으로 보내요? 문 과장님, 월곡1동하고 각 성북으로 나가는 것 전부 다 해서 얼마만큼 어디로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돈과 쓸 수 없는 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과, 금년에 삼선동에 공영주차장 하나 한다고 25억인가, 올라왔잖아요. 그것을 빼면 한 20억도 안 남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67~68억은 일반 예산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에요?

주차장법으로 이것은 이렇게 주차장으로 써야 한다고 우리가 기금으로 묶어놓은 것은 못 쓴다, 이거잖아요? 갑자기 공영주차장을 몇 건을 만든다고 하시길래. 물론 주차장 만드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돈이 얼마만큼이나 있는지 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