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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안향자 의원 발언

231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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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국ㆍ시비를 못 받아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전문위원 점토보고서 보시면 사회적경제과에 예산이 2억 2,300만원 정도가 증감됐는데 증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단에 보면요, 주민참여예산 운영 해 가지고요.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371쪽 상단 중간 지점에 보면, 그것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과 관련해서요.

어제 전체적으로 제가 공간, 체육관 시설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보수공사 필요한 거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벽면에 페인트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리창도 너무 낙후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커튼에서부터 무대에서 내빈들 오시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조명이 없어요. 조명도 없애버렸던데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수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고 목소리라든지 이런 거 전혀 안 들립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통폐합돼서 처음 시작인데요. 독일에 가서 보니까 독일은 주민이 문제의식을 갖고 마을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주민들이 직접 해결하는데 저희는 지금 그런 구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관의 주도하에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협동조합사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통합센터가 생겼으니까 마을 주민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더 발전하면 주민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자기 마을의 문제라든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생산자와 수요자가 자기 지역의 제품을 사고 이러면서 발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의원들이 처음에는 마을만들기사업 하니까 주민들 이끌어서 투표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선정된 동도 있고 사업이 선정 안 된 동도 있어서 문제가 심각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정말 문제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희 구의원들이 정책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제도적인 면에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큰 민원부터 조그마한 민원까지 그런 모든 민원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문제해결을 하면 우리 구의원들도 정책이나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제 통합센터로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책임 있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방노동위원회 가서 특별격려금을 70만원 해 가지고 2억 지급한다고 12월 5일 날짜로 2억 지급한다고 계약을 했죠? 사인을 하셨죠?

그러면 위임을 받아가지고 하셨으니까 이사장이 사인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똑같은 얘기에요. 똑같은 얘긴데, 그러면 책임성 없는 계약을 왜 합니까?

그러면 본인이 그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야죠. 분명히 지방위원회 가서 그것을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다는데, 노조 사무실 있잖아요?

노조 사무실 관련해서 노조 집기류를 공단이 책임지고 노조 사무실은 문화공단이 하기로 설치했는데 왜 노조 사무실에 집기를 책상하고 의자만 둡니까? 집기류 품목을 다 해가지고 공문을 보냈다고 하던데요. 이사장님이 분명히 다음 주까지 그걸 다 해 주기로 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12월 5일 날짜로 2억 지급한다고 서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조 조합원들이 이후에 어떤 사태를 해도 본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임원들은 성과금을 충분히 받고 밑에서 일하신 분들은 특별격려금이라고 매년 잡혀있지도 않는 특별격려금을 주기로 약속을 해 가지고 서명까지 해 가지고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국장님, 처음 들어오나 10년 근무하나 똑같잖아요, 임금이. 그러면 그 부분을 언제까지 해 주시겠어요? 올해까지 해 주실 수 있는지 내년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데 호봉제를 협상하지 않겠다, 지금 호봉제 협상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공문에 보냈대요. 호봉제는 협상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속수당은 따로하고 특별격려금은 또 따로에요. 373쪽 위에 보면 주민안전확보를 위한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설치운영 있잖아요?

마을기획단장님께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센터가 설치돼서 센터장이 들어오시면 기간직 1명을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디어센터가 동선동 청소년센터하고 같이 하시는 건가요? 377쪽이요, 상단에 보면 기본업무추진 급양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작년에는 예산액이 없는데 이번에는, 설명 좀 해 주세요. 382쪽 상단에 보면 일간신문 구독비 있거든요. 일간신문 구독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상단에 보면 좀 밑으로 내려오면 일간신문 구독비. 종암동 마을지원통합센터 있잖아요?

이번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사업집행계획서하고 사업집행내역 자료요청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또 허브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구청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새로운 사업을?

거기에 앞서 저희 구 의원님들한테 협동조합이 무엇이고, 사회적 기업이 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은 자기가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이번에 독일연수에 가 가지고, 저도 물론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 아닌가 이렇게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독일 갔다 와서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어떤 일을 주도할 때 저희 구의원님들한테 그런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이 정확히 모르고 또 이해도가 낮지 않나 싶네요. 그다음에 센터 위탁 과정은 저도 행정위원 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님들이 좀 느려요. 많이 느리더라고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북동이 문화특화지구로 선정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릉이 도시계획 속에 속해서 정릉을 문화특구로 선정해 줬으면 하고, 성북동이 그렇게 됐다니까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왜 성북동만 그러는가. 그런데 송대식위원님은 그런 입장이고요.

저는 이제 특화구가 생겼기 때문에 인증샷이라든지 또 전통식당이라든지 전통가게, 만해 한용운 생가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전통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가게들을 사실 조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내관광객이나 외국관광객들이 와서 문화도 즐기고 역사문화지구도 순방을 하면서 문화콘텐츠사업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초 단계에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성북동이 문화특화지구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이번에는 초기단계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문화특화지구를 잘 살려서 성북동이 세계문화 유네스코에 등록되고, 그다음에 문화콘텐츠사업을 살릴 수 있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05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작년보다 좀 감액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전년도 비해서. 저는 전통시장에 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가 정릉시장이라든지 아리랑시장이라든지 길음시장이라든지 돈암시장을 자주 갔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가 정릉시장 같더라고요. 그런데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 회원들 간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요장터가 생긴 이후로 상인회에서 하는 품목하고 토요장터 길거리 품목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하루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인회 회원들이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상인회 회장과 또 구청과 우리 구의원들과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그 부분의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주민들은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릉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천가고 또 젊은 층들이 판매하는 것도 있어서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인회원 중에서 일부 회원들이 반발이 심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두는 것보다 같이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같이 만나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품목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 혼자 나름대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제가 박스로도 사보고 봉지로도 사봤어요. 그런데 박스로 살 때는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데 차량이 몇 분만을 위해서 배달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거운 것을 택시타고 들고 온 경험도 있고, 예전 같으면 추석 명절 때나 전통시장상품권을 이용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행사 때나 수시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상품권을 이용하면서 서비스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또 많이 그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목시장 상권을 위해서 상품권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장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시장갈 때마다 가게로 인사가면 꼭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그것을 꾸준히 관리하셔서 정말 가게하시는 분들이 잘 될 수 있게끔, 토요장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상인들한테 매출에 의해서 가정경제에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