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상 의원 발언

재무과장님, 150페이지에 이자수입 있지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지금 이율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자수입은 더 늘었네요? 재산매각 수입은 작년보다 좀 많던데 가능합니까?

지금 구에 팔아먹을 재산이 있어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억 2,500이 금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기타수입 8억 2,500이 전부 다 공단 겁니까?

아까 이인순위원님이 하신 내용에 보면 전부 공단입니까? 그러면 올해 예상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예산을 8억 2,500 편성을 했는데 실제 안 될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세입을 적게 잡았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공단에다가 아무리 말씀하셔도 구청에서 예산을 안 주면 불가능합니다. 구청에다 말씀을 하셔야죠. 청장님이 1억 든다고 그랬는데요. 1억 든다고 하신 것은 그때에도 저 있을 때도 검토를 했는데 무슨 장치로 해야 되느냐 하면 흡음장치로 해야 됩니다.

흡음장치를 하려면 거기에 따라서 조명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서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1억 이상 든 걸로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다 못하고 바닥만, 바닥은 다시 깔았거든요. 바닥 깐 지가 한 5년, 6년 됐겠네요.

바닥만 다시 하고 전체를 하려는데 예산이 너무 들고 그리고 공단에서는 하고 싶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내년도 예산 보니까 금년 예산하고 똑같더군요. 그러면 공단에서 인건비가 지금 공기업에 얼마 인상하라고 내려왔습니까? 우리 공무원은 3.8%인데.

틀림없이 공무원보다는 공기업 더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작년 예산 똑같이 79억에 됐는데 인건비 올라가면 사업비는 줄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372페이지 중간에 보면 마을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마을계획수립 이게 있거든요.

내년도에 6,400 처음 들어간 거거든요. 좀 많이 TF팀을 단장하셔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를 거고 우리 공무원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상관없이 좀 가르친다는 그런 뜻으로 좀 해박한 지식으로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마을민주주의는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 마을만들기 담당관 제도가 되죠? 마을담당관이 되시면 과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내년에는 더 구체적이고 저희 피부에 와 닿는 설명을 부탁드리고, 오늘 이 정도로 만족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한 사람들이 또 올 겁니다.

물론 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위원회를 구성하면 또 그 위원회에도 참여해서 좋게 말하면 그분들이 선봉에 서고, 나쁘게 말하면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한 과장님이 마을담당관으로 가시는 것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느 분이 마을담당관에 가시더라도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만 참여하는 것, 중복되는 것은 배제하고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한 과장님만 너무 하시니까 이용식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371페이지요.

정책콘텐츠 시각화 해가지고 연구용역비가 1,500만원 있는데 이게 금년에 처음 있는 거거든요.그 업무 내용이 뭡니까?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만들어서, 그러면 구청 우리 엘리베이터 내리면 그런 데도 나올 수 있겠네요? 381쪽에요.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중간에 조금 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해서 마을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그러고 1억 4,000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걸 주고 신문대는 따로 이렇게 주나요?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는 또 1,000만원 별도로 줍니까? 그래서 지금 382쪽에 있는 건 3개월분이라고 내고 381쪽은 4월부터 한다고 보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치는 1,000만원인데 거기는 9개월에 1억 4,000?

그러면 그 밑에, 이승복 과장님 382쪽입니다. 중간 하단쯤에 사회적경제 연계 협력사업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건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운영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까?

이건?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00만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거기 전국 38개 단체가 어떠한 사무국이 있나요?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 내지 인건비 성격의 1,000만원, 1,500만원 해서 한 4억 5,000? 이승복과장님, 384페이지 중간에 보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민간위탁금 인건비, 운영비 있거든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성북의 공동브랜드라 해서 옛날에 트리즘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 성북에 오래 근무하신 분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공동브랜드라고 하고 구청 광장에다가 그 브렌드를 부착해서 판매도 했어요. 이승복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모할 때 그 당선자한테 200만원 시상금을 줬어요. 그 당시에는 지역경제과인가 김민구 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몇 년을 갔습니다.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공모를 해서 200만원을 주고, 전 간부들 오라고 해서 거창하게 시상식을 했어요. 그래서 성북에서 생산된 제품은 트리즘이라고 했고, 보건소 자리에 빌딩 이름도 트리즘으로 바꿨거든요.

처음에 트리즘빌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트리즘이라는 얘기가 온데 간데도 없고, 상태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구청 주차장에다가 건물을 짓고, 그 비용은 제가 전부 기억은 못 하겠는데 억대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판매를 했는데 도저히 운영이 안 되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요, 만들고 하는 것은 좋아요.

저도 자료가 늦게 와서 중간에 정회하면서 봤는데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기재부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구청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 취지는 참 좋은데, 과연 이게 옛날 트리즘 상표처럼 얼마나 지속해서 갈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조금 의심하고, 방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면 되지 그것을 꼭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83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단에 보면 협동조합 전문분야컨설팅경영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컨설팅 하나 하는데 300만원씩 한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4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4개소인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협동조합 10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4군데만 해 주고 6군데는 컨설팅을 못하는 거죠? 예산서 아니고, 자료 39페이지를 보면 2014년 9월 1일 성북동가게 인증절차 해서 1차 인증 그랬거든요. 12개소가 있는데 한식, 제과점은 이해가 가는데 건축사무소가 어떻게 인증이 되는지 그게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러면 건축사무소 같은 데는 어떤 조건이 맞아야 인증이 돼요? 식당 같은 데는 깨끗하고, 여러 가지로 얼핏 이해가 가는데 건축사무소는 어떤 식으로 돼야만 인증이 될까요? 그러면 자영업은 아무나 임의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인증가게로서 인증을 받은 것하고 안 받은 것하고는 어떤 유불리가 있나요?

그러면 지 과장님, 안 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노래방하고, 몇 가지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팀장님 오셨어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기억 다 못할 수 있어요.

유해업소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없어요? 그러면 단란주점도 안 될 것이고,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덕환 과장님, 395페이지 중단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물론 자료는 받아서 읽어봤는데, 자료 41페이지를 보면 사업목적 두 번째 줄에 IOT해서 사물인터넷이 뭡니까? 그러면 2,500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나면 2016년에 그것을 또 활용하려면 별도 예산이 또 필요하겠죠? 그다음 줄에 제조업 현황조사 및 활성화 방안이 있거든요.

섬유, 봉제 이것은 보문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니까 명시이월 돼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용역해 가지고 내년에 이걸 사업 착수가 어려울 것 아니에요?

내년에 사고이월로 또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신축을 한다하면 그건 구비로 하면 땅 소유주하고 건물 소유주하고 구분이 되네요? 시에서 건물비는 안 줄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