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정목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소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제16조 및 제30조 규정에 따라 계획기간중의 예산편성에 대한 합리적 기준제시와 지방재정의 획기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으로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회라고 하겠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05년을 기준으로하여 2003년도와 2004년은 과거 2년간의 실적치와 2006부터 2007년까지 미래 2년간 전망치로 재정여건의 변화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연동과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계획기간인 5개년의 세입세출 전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전망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은 예년의 수준정도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여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 1조 2,030억으로 계획기간 중 2003년 이후부터 연평균 5.7%의 신장률을 정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세출 전망은 먼저, 경상지출 분야에는 계획기간 중 총 2,904억으로 추계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717억으로 물가인상과 인건비 상승요인 등을 고려 7.2%로 증가한 것으로 하였고, 특별회계는 186억원으로 연평균 6.6%로 증가한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투자사업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사업 및 신규 재정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전망되어 계획기간 중 투자재원은 9,126억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1조 1,411억원, 특별회계가 618억원으로 총 1조 2,030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도별 세입세출 총괄표는 나누어주신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사업에 대한 4페이지 투자부분별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완주군 재정운영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하고 재정운영 과정에서 변동된 여건 변화 등을 분석하여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투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소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