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상 의원 발언

세입만 끝나고요. 어제 식으로 시간을 좀 주셔가지고 자료를 좀 읽어볼 시간을 좀 주십시오. 청소과장님, 여기 예산서 말고 국장님이 보고하신 것 중에서 3페이지에 내용을 한 번 물어보려고요.

재사용봉투 판매수수료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그런데 음식물폐기물 우리가 버리는데 돈이 여기서 세입이 들어옵니까?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 우리 여권수수료가 2억 1,000이 되는데 세입에 보니까요. 거기 여권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계산해 보려고, 우리가 남는 장사를 하는가? 밑지는 장사를 하는가 보려고. 그러면 단체장님들 협의회인가 거기에서 국가에다가 최소한도로 원가는, 지금 몇%라고 했죠?

그러면 22%면 최소한 45%는 돼야 우리 비용하고 맞겠네?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식당을 안 하면 그분은 어디 가서 근무를 하시나요? 하나만 질의할게요. 447쪽 보면 통반장 활동비 지원에서 공공운영비 해서 통장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계시네요?

그분들이 금년 1월부터 했으니까 지금 11월이 다 돼가는데 혹시 그분들이 혜택 받은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보험이란 게 10년, 20년을 보고 넣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회관하고 센터하고 일반인들은 구분이 안 되는데, 자치행정과 직원은 구분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다른 과 직원한테 물어보면 구분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게 동사무소 이름 바꾸면서 자치센터하고 자치회관하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죠?

류 과장님, 자료 내신 것 중에서 한 번 물어볼게요. 13쪽이네요. 천천히 봅시다, 궁금해서.

세입세출예산 요구자료에서 우리한테 제출해 준 거 있지 않습니까? 아, 페이지를 안 매겼으니까? 음식물 감량장치 도입 랜탈비 이걸 좀 여쭤보려고요.

그게 한 대가 2,500만원입니까? 구매한다면? 랜탈비를 내가 계산해 보니까 47만 2,000원인데, 연간 566만 4,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이익이 되나 했더니 거의 비슷한데 목돈이 안 들어가고 하니까, 거기 부연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 세 군데 대행업체 있죠? 지금 이렇게 평가한 걸 자료를 보니까 태환환경은 항상 3등을 하던데 지금 노조가 거기 돼 있죠?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류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466쪽 상단에서 조금 내려오면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를 8억 6,700만원인가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대행업체에서 돈을 받고 수거해 가는데 찌꺼기 처리비는 우리가 부담을 하나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수거운반비를 올려서 받아버리면 우리 예산에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건 좀 수거운반비를 좀 처리비까지 포함해서 하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네, 알겠습니다. 네, 선출직 공무원. 정무직이 아니고 정무직은 장ㆍ차관 이런 분들, 차관부급 이상이 정무직이고 우리는 선출직 공무원이 되는 거야.

선거법은 위반이 안 됩니다. 선거법은 기부행위가 아니고, 우리 송대식위원님 말씀한 대로 행안부에 질의를 해 보고요. 만약 안 된다면 우리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콘도회원권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구입을 해 가지고 구청이 10개, 우리가 1개 그러면 거기 범위 내에서 같이 총체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건.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까지 콘도구입비 예산을 편성을 안 했고 그래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선출직이니까, 그래서 행안부에 한 번 이같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 보세요.

그래서 구청에서 한 것을 쓸 수 있느냐, 안 된다면 별도로 의회 예산에 편성을 해서 콘도를 구입할 수 있느냐, 그거는 물어보실 필요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