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예. 주공아파트 신축부지입니다. 공교롭게도 도로를 두고 분류가 되어 있어서 도로 전체적으로 입지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도 합병시키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사해드린 사항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광펜으로 칠해진 곳이 이쪽으로 가면 IC가 나오고 저쪽으로 가면 봉동이 나오고 이 전체가 삼례리인데 이 근방만 지금 신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필지를 딱 잘라서 삼례리로 포함시키자는 내용입니다.

주유소가 801-4번지 옆에 177-1번지 정도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명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주택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완주군 삼례(2)지구내 대규모 아파트 신축 부지내에 삼례리와 신금리 2개의 법정리가 존치하여 행정구역을 삼례리로 통일함으로써 향후 입주민의 불편해소와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15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20세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읍 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석한입니다. 완주군동계올림픽유치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2014년 동계올림픽을 전라북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올림픽조직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행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대회를 유치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지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원위원회는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20명이내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안 제5조 지원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라북도의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및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동계올림픽대회 유치 및 대회개최시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 지원사항으로서 동계올림픽대회 유치 활동 및 대회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출연금의 출연, 공무원의 파견, 공유재산의 대부 등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 및 대회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부칙에 가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동계올림픽을 전라북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도내 각 시 군에서 동시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명영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4년 동계올림픽을 전라북도에 유치하기 위하여 완주군 동계올림픽지원위원회 설치, 운영과 조직위원회의 활동에 따르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대회를 유치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전라북도에서 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조례안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면 유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각 시 군이 같이 뜻을 모아서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하자는 뜻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0년에 유치할려다가 강원도한테 포기해주고 결국은 강원도도 무산되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례안 만들어서 행정적, 재정적, 기타 공무원 파견해서 지원해주고 하면 지금도 강원도에서는 자기들이 해야겠다고 하고 내일 모레 무슨 회의가 있는데 거기가서 유치활동을 한다고 하고, 동계올림픽위원회에서는 가서 하지 마라, 제재하겠다, 불이익을 주겠다고 그러는 것 알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생돈 낭비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라북도의 요청이 있으니까 아니면 타 시 군에서 하기로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만들어야된다는 식입니까?

그건 아니고 힘을 같이 모아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례를 제정해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 즉, 과장님이 결정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렇게 하면 어느정도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제 생각으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요? 지금 계약서 써준 것도 다음번에 전라북도가 하시오하고 계약서 써준것도 모르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동계올림픽유치지원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환경업무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완주군의회 제110회 임시회에 제출된 완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발생시킨 폐기물은 자기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여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및 형평성 실현이 필요하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수에 비하여 단속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통한 간접적 단속인력을 보강함으로써 효율적인 지도 단속이 필요하고 이용고객의 신고를 통한 사업자의 법규준수 유도 및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참여의식을 제고시켜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막고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및 표준조례안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고대상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 제품의 교환, 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않은 자이며 신고대상 행위와 포상금 지급 대상행위를 구분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판기의 1회용컵, 소형종이봉투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도록 하였고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하도록 하였습니다.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1차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날, 같은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회만 과태료를 부과하며 포상금은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소정의 납부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하도록 하였고, 도 소매업중 매장면적이33㎡미만인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1, 2, 3차 금액은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따랐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에 따라 3천원에서 9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고 포상금을 목적으로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자를 막기 위하여 1인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월평균 30만원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신고포상금 예산은 별도 확보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포상금 지급시기는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완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리며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명영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을 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1회용품을 사용 규제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같은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환경부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지급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은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예.

예. 식당도 33㎡미만은 제외가 됩니다.

부연해서 설명말씀 드리면 전라북도 시군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전문꾼이 활개를 쳐서 업소에 선의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포상금 한도를 우리군과 함께 정읍시, 군산시, 완주군, 무주군이 30만원으로 월한도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회용품을 규제하는 효과도 노리면서 전문꾼이 활개를 못치도록 포상금 지급한도는 일단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경우에는 월70만원이고, 익산시는 100만원, 남원시 100만원, 진안군 100만원, 장수군 100만원, 임실군 100만원, 순창군 100만원, 고창군 100만원, 부안군 100만원인데 이런데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상금 월 한도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포상한도를 30만원으로 줄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에 10월 1일부터 하는데 저희가 감량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안에 홍보, 계도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10월 1일부터 하면서 그전에 충분히 홍보도 하고 여러차례 계도도 하고 그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항 항목 한번 봐주세요.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회수에 불구하고 1차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태료를 보면 1차 과태료가 있고, 2차 과태료, 3차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민신고에 의한 것은 항상 1차 과태료만 부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차 과태료를 물고 그 다음에 똑같은 행위를 지속했을 때는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을 해야되는 겁니까? 주민신고를 안해요?

그러니까 주민신고한 것은 항상 1차 과태료만 부과한다는 거에요.

그러면 아까 8페이지를 보면 1차에 얼마내고 2차에 얼마내고 그런거 있잖아요. 그럼 2차 단속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주민이 아닌 공무원이나 이런데서 나가 지적한 것은 2차 과태료가 나가죠.

글쎄요. 환경관리과에서 매일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도하고 군하고 환경처하고 다른 일반 합동단속이 지금도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주기적으로가 과연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을 관장을 하는데 이게 단속할 인력이 있냐는 얘기에요. 천상 주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결국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죠.

아니요. 이것은 한번만 과태료를 물려도 상당히 그 다음부터

주민신고에 의해서는 1차 과태료만 부과하고 그 다음에는 주민신고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타 단속기관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만 2차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다음날 또 주민이 신고를 하면 또 1차 과태료만 한다는 얘기에요. 2차 과태료를 안 물리고. 이게 그 뜻입니다.

계속 1차만 돼요?

예. 주민 신고에 대해서만.

이상하네요. 우선 그 사람한테 돈을 조금 줄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번에 한번 예를 들어서 오늘 걸리고 내일 단속을 당했으면 그 때는 2차 과태료지 어떻게 또 계속 1차가 되는 거에요?

주민신고에 한해서만 그래요.

주민이 신고한 것은 2차는 될 수 없고 1차만 되는 겁니까?

예.

그래요? 이상하네요...

그렇게 되면 다음에 2차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업소가 상당히 과태료에 대한 부담이 많이 가죠.

그러니까 부담이 크니까 업소만을 생각해서는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법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1회용품 사용규제를 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업소가 어떻게든지 우리 행정기관의 명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할려면 결과적으로 1차, 2차에서 지금 과중처벌이 되어야만이 그 사람이 자제를 하지 그냥 업소만 생각하고

아니요. 이게 업소만 생각하는게 아니고 주민신고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고 공무원이나 다른 지도단속 기관에서 했을 때는 2차, 3차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고심 끝에 만든 조항으로 제가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조금 잘못만들어졌다는 그런 얘기에요. 왜 1차에만 하냐는 얘기죠. 하다 못해 1차에 과태료 5만원을 냈으면 2차에는 10만원을 낸다던가 그래야지 계속 오늘도 5만원, 내일도 걸리면 5만원, 내일이라고 표현을 하는게 좀 그렇습니다만 한달후에 걸려도 5만원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피신고자는 내내 사업장이 아닙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다는 뜻은 맞아요. 그런데 이 법을 지금 만드는 이유가 1회용품 사용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주민이 1차 신고를 했을 때는 1차 과태료만 물립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1차로 똑같은 사항으로 다음날 지적이 되었다. 이 때는 2차 과태료가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1차 주민이 신고해가지고 전과가 있는 업소는 상시 공무원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잘 못하는 거에요. 이것은 취지하고는 어긋나요. 아까 말대로 피신고자 즉, 업주를 보호해주고 우리 완주군에 있는 업주를 살리기 위해서는 1회용품 규제고 아니고 간에 이 법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1회용품 규제를 하면서 업주를 살린다고 하면 결국 대상자는 업주인데

위원장님! 이 사항은 우리 완주군만이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 전국적으로 형평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민이 신고하는데 2차, 3차를 부과하면 우리 완주군 지역에 있는 사업장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장님 참 답답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신고자의 업주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취지하고 1회용품 규제할려고 하는 취지하고 결국은 이게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업주를 보호해 주겠다는 것인가 이게 애매모호 해진다는 그런 얘기에요.

아니죠. 규제도 하면서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행세는 납세의무자가 교통세를 납부하는 정유회사가 되겠습니다. 정유회사는 교통세 납세자를 시장 군수에게 주행세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완주군이나 전라북도는 지금 주행세를 내는 정유회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수에서 주행세를 낸다고 그 시장 군수에게 내면 여수시장은 다시 울산시장한테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울산시에서 전체를 다 통합해서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한테 배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부만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 22억 5,100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보존금이 11억 5,600만원하고 운수업체 보존금이 10억 9,5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법으로 정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것도 법적근거가 위에서부터 다 개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에 한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