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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일영 의원 발언

231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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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차 요청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1차 요청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해 가면서 자료가 필요하면 그때 요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심사에 앞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총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54쪽 행정지원과 세외수입부터 지적과 159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 쪽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154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번 여쭤볼까요? 민원여권과에 과징금 및 과태료가 어떤 과태료하고 과징금을 얘기하나요? 그 기간이 초과됐을 때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내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입은 이걸로, 이인순위원님 세입 하실 것 있습니까?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과별로 세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는 423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대외협력체계 활성화부터 4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3쪽부터 4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향자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안향자위원님이나 다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다른 데 위탁을 주더라도 직원들한테는 배려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과천청사 같은 데 옛날에 가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조금 비싸게 받더라도 직원들한테는 티켓으로 해서 DC해서 하고, 국회도 그렇게 하던데요.

위탁을 하되 직원한테는 조금 배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밖에서 어수선하니까요, 한 분씩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엘리베이터 탈 때 때보면 문이 잘 안 닫힐 때가 있더라고요.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한 번에 3대가 움직이잖아요. 간혹 가서 탈 때 보면 위에 올라가 있을 때는 다 올라가 있고 또 밑에 다 내려와 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순환식으로 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갈아타려고 보면 위에 쭉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왔다가,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5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니까 가능하면 순환식으로 움직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냉ㆍ난방 열효율에 대해서 정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청사를 봐서 땜빵 식으로 덥다고 해서 창문 하나 뜯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철저하게 해서 여름에는 1도만 낮춰도 굉장히 낮춘 것 아니겠어요?

그런 방법을 만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에다가 썬팅을 한다든지, 막는 그런 것 있잖아요? 돈 안들이면서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용역을 한번 주세요.

한번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검토가 되면 다른 예산을 해서라도 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좀 이따 자치행정과할 때 그때 한 번 질문해 주시기로 하고요. 자, 행정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좀 쉬었다 해야 되나요?

위원님들 자치 행정과 바로 갈까요? 그러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443쪽 구민 중심의 동 행정운영부터 4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3쪽부터 4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조민국위원님 그거 돈으로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요, 범죄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 센터에서 거기에 대한 변호사라든지 여러 가지 자문비라든지 이런 걸, 네, 나중에 총괄할 때 그때 해 주세요. 자, 조민국위원님. 60명은 몇 차례에 하는 거예요.

그냥 한 차례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붙일게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 선정된 것이 5억 7,800만원이죠?

이것을 우리 행정위원님들이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동 소규모사업에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명칭을 붙여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꼭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만일 선정이 안 되는 동 사업은 결국 다른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송대식위원이 항상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좋은 사업이든 안 좋은 사업이든 동원을 많이 한 사람만이 선정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정말 급하게, 바로 해야 될 사업이 뒤로 밀려서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그런 사업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바꿔볼 수도 있지 않느냐. 국장님,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서울시에서 가져온 예산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억을 가져왔네, 얼마를 가져왔네, 그 주민참여위원들이 서울시에 가서 정말 30억을 따왔든지, 얼마를 따와서 자기가 생색내면서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했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우리 구청 예산가지고 하는데 무슨 주민참여예산제를 기필코 내세워서 해야 할 일인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주민참여예산제 서울시에서 5,000만원씩 받아다가 사업을 해 보겠다고 했다가 결국 안 돼서 문 닫고 하는, 그런 것도 지적당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청소년무지개인가, 잘 들어보지도 못 한 것인데 5,900만원 받아서 청소년 동성연애 상담소 설치한다고 해서 난리가 나서 목사님들이 항의하고 서명 받고 하시는 것 아시죠? 이런 것이 정말 좋은 사업인가, 더 좋은 것도 있을 텐데 왜 이런 사업들을 꼭 주민참여예산제라고 내세워서 해야 되나, 하여튼 결국은 안 해 준다는 얘기를 했다던데, 안 한다면 그 사업은 그만 둬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것을 잘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덧붙여서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위1동에 8통장인가 누가 투석을 하고 있는 통장이 있거든요.

통장생활을 오래했어요. 일주일에 투석을 두 번씩인가 하는데 그런 분들은 혜택이 안 되나요? 통장을 계속하다가 이렇게 됐어.

그런 혜택은 좀 없나요? 불쌍해서 그래요.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국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국장님이 대답하면 꼭 되더라고요.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시가 됐습니다.

어차피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대식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없으면 제가 얘기 할게요. 448페이지에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방범용 CCTV에 대해서 1억 3,5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아마 주민참여예산제로 한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은 좋다 이겁니다.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교체하라고 했던 것, 136대, 그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갔나요?

그러면 식사하고 나서 자치행정과 더 질의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아까 하다 말았습니다만 다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443쪽부터 455쪽까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448쪽에 아까 방범용 CCTV 작년에는 얼마 정도 예산 잡았었나요? 자, 다음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부족한 분들은 나중에 총괄적으로 하실 때 그때 가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459쪽 친환경적 청소시스템 구축부터 4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59쪽부터 471쪽까지.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청소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니까 잠깐, 대형아파트에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소형으로 좀 구비해서 소형으로 보급할 그런 의사는 없나요? 서울시나 구청에서 가정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 지금 81대를 설치했잖아요?

그 금액을 2,500만원 정도 든 그런 것을 좀 나눠서 한 50만대로 좀 어떻게 맞춰가지고 단독주택들한테도 이렇게 그걸 좀 보급을 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상환으로 해서 이렇게 갚아나가되 예를 들어서 한 50%를 지원해 준다든지 30%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단독주택들도 좀 감량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정책은 아직 없나요? 잠깐만요. 꼭 그런 제품을 고를 것이 아니고 제품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수구로 내려 보낼 수 있는 그런 감량기가 있는가 하면 또 전기로 해서 그걸 말려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기계도 있는 걸로 아는데, 종류가 많잖아요. 미생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수구에 나가니까 환경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말려서 이렇게 내보낸다면 그걸 퇴비로도 쓰고 다른 것으로도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면 아마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아니, 지금 서울시에서 2015년까지는 음식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해놓고서.

성북구가 다른 것만 1위하지 마시고 그런 환경에 맞는 그런 것도 좀 1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구는 지금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방 같은 데도 그렇고?

네, 우리 성북구가 최초로 환경에 좀 선도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해 주십시오.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조민국위원님. 과장님, 아까 제가 물어보다 말았는데 464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면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 총비용, 폐기물처리비용이 34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30억, 음식물쓰레기 운반비용이 한 3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 34억 정도, 이걸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비용을 줄여서라도 장기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도 한 번 만들어보지 않겠나? 그걸 만들면 영구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여기 해마다 들어가는 이 비용을 각 동네에다가 예를 들어서 100대씩 이렇게 보급을 한다든지 그러면 20개 동이면 100대씩 하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그 비용도,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도 절감되지 않겠어요? 어느 시점에 간다면 아마 50%로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비용을 갖다가 소형감량기로 조금 보급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마 연구를 좀 해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아니, 영구적으로 한다면. 이 비용은 해마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니 어쩌니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국장님 어때요? 이것 좀 한 번 해 볼 의향은 없나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공동주택에는 말이 많잖아요. 지금 해놓고도 말이 많은데, 단독주택에 하는 것은 소형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좀 한 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아니, 과장님 매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자, 지금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그럼 가격을 올리고서 지금 그거 비교하니까 기계 구입하는 것보다 봉투 값 주고 사는 게 지금 더 낫다는 얘기 아닙니까? 절감된다는 그 말 아니에요? 그죠?

그 말이죠? 아니, 봐 보세요. 단독주택에 골목골목 다니면서 미화원이 걷어다가 지금 이렇게 처리하는 것보다 집집마다 자기들이 처리해가지고 그냥 그걸 퇴비로 쓴다든지 이렇게, 그게 경비가 더 적게 들 것 같은데요?

요즘에 금액들이 80만원에서 막 50만원이나 40만원 떨어졌다면 굉장히 싼 거예요. 한 번에 하지 말고 동네별로,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50%만 지원을 해 주고, 30%를 지원하든지.

그리고 하실 분들 이렇게 선정을 받아가지고 한 동네에 10세대든지 50세대든지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간다면 아마 괜찮지 않을까,그런다면 어느 시점에 가면 이 34억이라는 비용이 아마 50% 떨어지기만 해도, 인건비 떨어지지 운반비 떨어지지, 처리비용 떨어지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청소하는 대행업체들 배불리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성북구의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한다면 이게 더 낫지 않나?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쭐게요. 월곡동의 적환장하고 석관동 적환장을 지하화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나와서 구청에서 용역을 줬나요? 그러면 거기다가 써놓지 그랬어요. 여기 옆에다가 총 금액 얼마, 몇 번 분할, 그러면 쉽게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돈 더 줘서 좋아할 사람 있겠어요?

다 속 쓰리지요. 그렇죠?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보충도 있으니까 미흡한 것은 그때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그것은 이따가 총괄적으로 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예산서 475쪽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부터 4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른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디지털정보과 소관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으로 예산서 483쪽 U-서울정보화구현부터 4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83쪽부터 489쪽까지 디지털정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심의위원들이 지금 여기 책에 나온 걸 보면 지금 3팀이 있는 거 같은데, 심의위원들이 483페이지 보면 정보화전략위원회 회의 거기에 팀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484페이지에 통합유지보수 기술평가위원회 심의, 그다음에 486페이지에 정보화통신 유지보수 심의위원회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세 군데를 별도로 이렇게 다들 하시나요? 심의위원들이 다 다른가요? 그렇게 안 하고 가능하다면 그냥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그다음에 우리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비가 지금 한 9억 정도 들어가는데, 488페이지 상단에.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아니,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냐 이거죠.

그분들이 지금 보수가 얼마입니까?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나만 더 여쭤본다면요.

거기 통합관제센터에 범죄가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다든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차량을 손상을 했는데 CCTV를 좀 보고 싶다,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그랬을 때 그걸 쉽게 이렇게 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신고를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경찰서에 가야 되고 이러니까 복잡해서 보기가 힘들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던데 그게 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범죄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이 생겼다 한다면 그 민원자들이 경찰서를 안 가고 구청으로 온다면 구청에서 그분들의 접수를 받아가지고 경찰과 구청이 합동으로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그분한테 확인을 안 시킨다 하더라도 거기서 관리하는 분들이 확인을 해서 그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것을 좀 찾아내기 위해서 좀 그런 민원을 접수했을 때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지.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디지털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른 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디지털정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예산서 493쪽 지적행정서비스제공부터 4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라며, 책자는 103쪽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라며, 책자는 141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5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있으면 이것으로 2015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부록]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행정국)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행정국)(검토보고)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