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제일 의원 발언

보건진료소요. 보건진료소는 운영협의회가 있는데 모든 세입세출 관계를 운영협의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산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도 손안에 꼽을 정도로 운영이 잘된 진료소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많이 올려가지고 자체수입으로 이번에 땅을 부지 매입해서 저희 완주군에다 기부체납을 해가지고 지금 신축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주민화합 선에서 부지를 제대로 선정을 해서 신축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걸로 인해서 만약에 무리가 생길 경우 징계받는 사람 많습니다.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별도의 유인물을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후에 이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표준정원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군에 표준정원제는 전국적으로 표준정원제라고 해서 인구수나 지역특수성, 공업단지, 첨단과학단지나 상수도, 환경시설 같은 것을 고려해서 완주군이면 완주군, 전주시면 전주시에 대해서 표준정원제라는 정원이 중앙에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표준정원제가 647명입니다. 그래서 674명 내에서 움직이라는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 전국적으로 아무리 지역특성을 감안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잘 안맞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정정원이라고 해서 완주군에서 기관장 재량으로 승인을 얻어서 쓸 수 있는 보정정원이 32명이 있어서 679명이 완주군에서 승인을 얻어서 최대한 쓸 수 있는 그런 정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제를 늘린다던가 조금 더 필요한 부서에 인력을 충원시킨다거나 했을 적에는 중앙이나 도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679명 범위내에서 저희가 보정정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679명 중에서 보정정원을 활용하고 9명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6명을 정원 승인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이 개정조례안 승인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6명에 대해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설명드린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팀이 신설이 되고, 방금 나눠드린 완주군 기구 및 직제조정 중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주민지원과에 있는 정책개발계를 폐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계를 기획실에 혁신분권으로 만들고 제일 뒷장을 보시면 색깔로 해서 구분을 해놨는데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기획감사실이 기획계, 예산계, 공보계, 감사계, 법무통계계로 되어 있었는데 계가 6개나 되면 너무나 비대해가지고 사무실 자체도 작고 해서 저희가 기획감사실내에 있는 법무통계계를 자치행정과로 옮기고 자치행정과에 있는 정보통신계를 지금 정보화마을이 전국적으로는 제일 많은 3개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계 하나를 신설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마을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정보계하고 현재 있는 전산통신계를 주민지원과로 옮겨서 주민자치계, 전산기록계, 지역정보계 이렇게 3개의 계를 주민지원과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있는 총무계에서 인사업무, 문서업무, 행사업무를 봤는데 총무계에 있는 행사업무는 행정계로 업무분장을 하고 그 다음에 문서업무는 전산기록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홀더가 없이 전산으로 문서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기록계로 해서 함께 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내에 총무계 대신에 인사,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인사계를 신설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700여 공무원들이 교육, 인사, 포상, 성과급여, 다면평가, 경력평정, 조직관리, 정원관리 이런 것을 전담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정부에서는 지금 인사혁신팀이 생겼는데 각 시군에서는 인사계가 신설되도록 통보가 된 사항이고 인력자원계라고 해서 민방위 업무를 인력자원계라고 개정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인사계인지 인력자원계인지 헷갈린 사항이 많이 있어서 도와 통일시키기 위해서 다시 옛날 명칭대로 민방위계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에 현재 청소계하고 수질보전계, 환경지도계, 환경관리계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나 청소관계에 대한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계를 신설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 관계를 검토 해봐서 저희들이 신설을 하는 것보다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주문해주신 삼례, 봉동에 지금 현재 지역개발계라고 해서 토목직 계장이 두명 있습니다. 이 토목직 계장들이 지금 건축업무가 군으로 이관이 됐고 토목업무 일부가 군에 이관이 되었는데 다른 읍면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토목담당으로서 똑같이 다른 읍면과 같이 직원만 한명 배치시켜주고 계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다른계를 신설 했습니다. 특히 현재 삼례, 봉동에는 완주군의 세수업무에 2분의 1을 저희들이 충당하고 있는데 재정관리과 인력가지고는 군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2개 읍에 대해서는 너무나 벅차고 그래서 다시 전문화를 시킬려는 차원에서 삼례, 봉동을 세수관리계, 양쪽 지역개발계 토목직 계장 두명이 없는 대신에 이것을 하나씩 교체를 해드렸고, 각 읍면에 가서는 똑같이 총무계, 주민복지계, 산업경제계 이렇게 있었는데 삼례하고 봉동만 한계의 계가 더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면에서는 변동이 없는데 그 토목직 계장 두명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관리과에 있는 환경시설계로 6급을 한명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지금 현재 무보직 6급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공공시설물이나 입주업체에 대한 현황이나 과학연구단지에 대한 업무량 증가 같은 것을 기술적인 면을 모르는 행정직이 가서는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 인력 한명을 그쪽으로 배치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데 따른 인력들이 6명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원조례중에서 6명 승인을 얻는 정원조례중개정조례이고 지난번에 상반기 때 의원님들 간담회 때 상관 김순길 위원님께서 농촌지도소의 조정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내적으로는 다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행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인력감축면이나 직제조정면 등 이런 승인관계가 다른 시군, 전국적으로 조정해야할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보류된 상태인데 간략히 저희들의 안은 지금 현재 있는 농림축산과 중에서 농업분야, 1차산업 분야를 전체적으로 업무자체를 기술센터로 이관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라는 명칭을 농업경영사업소로 변경을 해볼려고 했었고 거기에 가서 현재 농촌진흥과하고 기술보급과가 있는데 그곳을 농정과하고 기술보급과로 만들어 놔서 농업업무에 연관되는 농업정책이나 시장개척이나 친환경농업 같은 것은 농정과에서 보고 그 다음에 지도소에 있는 경영, 작물, 원예, 생활개선, 기술인력, 인력개발 지도 등은 기술보급과에서 기술기획, 생활개선, 기술개발, 작물환경, 원예축산, 농업기계로 해서 기술센터로 농업경영사업소로 하고 어차피 서기관이니까 농정과하고 기술보급과로 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이 사항은 나중에 저희들이 어차피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얻어가지고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 보고를 드리도록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명 증원에 따른 보정정원 679명 중에서 6명을 승인얻는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등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3대 발전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보정정원 내에서 정원을 670명에서 676명으로 6명을 증원하여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를 운영토록 하는 사항으로 전라북도에서 설치지침이 시달되어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환경관리과에 신설되는 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한명은 그쪽으로 들어오고, 행정 무보직 6급을 토목 6급으로 변경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양쪽 읍에서 나온 토목직 6급을 한명은 환경관리과로 한명은 첨단과학연구단지로 보내고 그 자리에 가서는 세수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6급계장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읍면과 같이 토목직 계장이 없어지고 토목직은 있고요.

계장만 데려가는 겁니다. 직원은 다른 면과 같이 담당으로 한명씩 다 있고요.

예.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읍면에 있는 토목직들은 건축업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기들이 답변을 못내리고 다시 군청에다 물어보고 해서 주민들한테 연관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지금 건축업무 자체는 법상 개정이 되어버려서 읍면에서는 할 수 없게끔 되고 본청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결해주신대로 건축직 분야에도 계장을 두명이나 늘렸었고 그 다음에 직원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할애요청을 해도 다른 시군에서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원상태로 되어 있는데 완주군의 총 결원이 23명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채자원이나 다른 시군에서 완주군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토목직 분야에 있는 계장이 됐든 직원이 됐든 건축업무를 취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한 1년동안 불편도 있었습니다만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서 하면서 더욱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목직은 읍면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을 말씀드려서 안되겠습니다만은 봉동 같은 곳에 신규자가 갔는데 오히려 신규자가 자격을 갖은 것이나 경력을 봤을 때 기존에 있는 사람보다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들이 될 수 있는한 신규자들은 군에서 숙달을 시킨 후에 읍면에 내보내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2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건데 현재 우리가 행정직하고 농업직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행정직이 179명, 농업직이 46명인가 됩니다.

그리고 6급은요?

저희가 숫자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은?

지금 현재 농업직이 두명이고, 행정직이...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지역 특성에 맞게 우리 완주군은 농촌이니까 물론 우리 완주군에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행자부에다 요청을 해서 특히 군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할려면 농업직이 그보다는 많아야 되지 않는가, 여기 두분은 다 행정직이라서 상당히 불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직을 행자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어느정도 비율은 맞게 해야 되지 않는가, 여기가 도시라고 하면 다릅니다. 전주시라고 하면 다른데 어차피 농업이 주인 우리 완주군에서는 사무관 비율도 형편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농업직이 필요에 따라서 행정도 못하는거 아닌가 지난번에 보니까 기획감사실장도 하더만요.

그래서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읍면장님들에 대해서는 지역에 맞게끔 복수직화를 만들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같은 경우에는 환경시설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직이 가더라도 지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행정, 환경으로 해서 행정직이 갈 수도 있고, 환경직이 갈 수도 있게끔 했고, 그 다음에 참고로 13개 읍면에 대해서 보면 삼례, 봉동만큼은 사무관의 행정직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진이 행정이 가도 되고, 농업직이 가도 되게끔 복수직화 되어 있고, 상관면이 행정으로 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서면이 행정으로 가도 되고, 농업으로 갈 수도 있게 되어 있고, 소양면이 행정이나 환경이나 보건중에서 갈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농업도 갈 수 있고 행정직도 갈 수 있는 것은 아는데 현재 농업직 사무관이 몇 명이냐 하는 얘기에요.

두명인데요.

그러면 갈 곳이 한계가 있는 것이지.

행자부에서 몇 명씩 정하라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인사에 적격한 요인이 발생이 되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보니까 사무관 비율도 10대 2인데 그렇다고 보면 13대 4,5 아니면 5,6이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180의 140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 비율을 따져야 합니다. 위에 따라서 밑에 퍼져 있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조정 해보겠습니다.

제가 2년간 느낀건데 하여튼 노력을 해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오신 계장님이 계시는데 인사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소개를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번에 사실 권옥순 과장님께서 사직을 하고 난후에 일부 여직원 계장중에서는 여과장님이 비었으니까 이건 분명히 여자 계장님 중에서 나가야 한다는 여론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여자우대 차원 등 여러 가지 능력있는 분들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사교육계가 신설이 됩니다. 다시 친절공무원에 대한 신상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여직원을 한명 선발해서 저희들이 발탁을 해봤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 아까 하기 전에 인사를 시켰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총무계장이 아니고 앞으로는

7월부터는 인사교육계장으로 바꿔져요. 이 조례가 끝나고 나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4년 6월 19일 제11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4년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