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이건 수익사업 차원이 아닌 공익차원으로서 다른 자치단체도 거의 10만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익사업이라면 약 80만원 정도는 받아야 합니다.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데 쉽게 말하면 옛날에 영세민 1종, 2종 분들에 대해서 반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이방재입니다.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협동화 사업단지 안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방세를 감면해 주었으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는 단지조성과 상관없이 모든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입니다. 종전에는 협동화 사업단지 안에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지방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단지조성과 상관없이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협동화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재산세와 종토세를 감면토록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 완주군세 감면조례 제12조 2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줄 “조성된 협동화사업 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를 재정안으로 해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로 한구절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협동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협동화 사업실천 계획을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고, 단지조성 사업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단지조성과 무관하게 협동화 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협동화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전라북도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토록 되어 있는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향보건진료소 건립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부지 위치는 지방도 732호선 소양 화심에서 고산 삼기구간이 되겠습니다. 고산 관광농원 도로 맞은편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에 거주하는 이윤례 소유로서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670-1외 1필지, 답 308평을 매입하여 지상 1층 건축물 연면적 50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도비 1억원, 군비 1억 8,000만원 총 2억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비 1억원은 2004년도 2월 9일 군으로 송금되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진료실, 투약실, 찜질방, 목욕탕, 민원대기실을 설치할 계획이며 진료소 건립으로 지역군민에 대한 의료환경 개선과 지역군민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다음은 구 삼례시장 현대화사업부지내 사유토지 매입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5년도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삼례읍 삼례리 1689-5번지 외 26필지 14,851평을 1995년 8월 25일 매입하였으나 상기 매입한 토지를 경제교통과에서 2001년 4월 4일 용도폐지하고 우리과에서 인수하여 삼례읍 삼례리 1014번지 이부순외 13명에게 배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기 매입토지는 농업진흥구역 농지로써 1단의 면적 10,000㎡이상으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개인에게 매각할 수 없는 토지이며 붙임 지적도를 참고하시어 기 매입한 토지를 살펴보면 사유지가 가운데 끼여있어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장차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군유지를 집단화하기 위하여 군유지내 정철웅 사유토지 4,630평을 추후 사업비 4억 3,560만원, 평당가격 12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구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부지 군유재산을 집단화하여 차후 군 시책사업 추진시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상면 감나무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과 목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상면에 식재된 감나무가 60년 이상된 노목으로 수확량이 감소되고 품질이 저하되어 전국에서도 유명한 씨없는 곶감의 명성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위기감을 느낀 동상주민들이 씨없는 고증시 감나무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상기 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곶감의 전통건강 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확대로 수요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산 곶감수입으로 일반적인 곶감은 경쟁력이 없는 추세이고 동상면의 씨없고 친환경 안전성이 확보되는 차별화된 곶감이 시장 경쟁력이 있어 지역특화 사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또한 유통시장의 대형화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유통변화에 대응하고 연합 생산판매 및 연중판매를 위한 생산력 확보를 위하여 집단화된 고증시 감나무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상면 감나무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상면 감나무단지 조성사업 부지는 동상면 사봉리 산 150번지외 3필지 222,863평 유광미외 3인소유 임야를 군유지와 교환하여 구수, 사봉, 학동마을 3권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규모는 50ha 내외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7,400만원이 되겠으며 2005년도 단지조성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비로 6,000만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묘목구입 감나무 식재 기반조성비로 6억 7,000만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공동작업장 및 저온저장시설, 곶감생산시설, 유통판매시설, 지역명품화 브랜드 개발 및 홍보비로 8억 4,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지와 동상면 감나무단지 조성사업 부지 교환매각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과에서 동상면 감나무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교환할 군유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100,000㎡이상의 군유임야를 일제 조사한 바 토지의 형상, 토질의 적합성 유사하고 면적 및 공시지가 가격을 참고하여 비봉면 대치리 산105-1번지외 1필지 242,926평을 교환매각 재산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활용하지 않는 상기 군유임야와 동상면 감나무단지 조성사업 부지를 교환매입함으로써 예산의 절감효과를 높이고 우리군의 고소득 지역특화 사업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금번 회기중에 심사하게 될 내용은 취득의 경우 토지 8필지에 749,760㎡, 건물 1건에 165㎡이며, 처분은 토지 2필지에 803,066㎡입니다. 첫째, 고산 소향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는 고산면 소향리 670-1번지 961㎡와 같은리 670-9번지 58㎡ 합계 1,019㎡ 308평에 지상 1층, 건축물 연 165㎡ 50평을 도비 1억원, 군비 1억 8,000만원 등 합계 2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진료소를 신축하여 지역주민에 대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구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 부지 군유지내 사유토지 매입에 대하여 구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부지는 '95년도부터 96년도에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을 95년 당시 삼례읍 삼례리 1689-14번지외 41필지 78,660㎡ 23,795평으로 사유지는 36필지 70,982㎡ 21,472평, 국유지는 6필지 7,678㎡ 2,323평으로 그 중에서 '95년까지 유지 27필지 49,093㎡ 14,851평을 14억 3,561만 1천원으로 매입하였으나, 삼례시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계획변경으로 '97년도부터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군유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2001. 3. 29일 용도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집단화 되어 있는 군유지내에 3필지 12,000㎡ 3,630평의 사유지가 위치하여 이를 추가 매입 집단화하여 차후 농업관련 시설이나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시책사업 추진시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계획 입니다. 다음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상면 감나무고종시 집단화 단지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는 동상면 사봉리 산 150번지외 3필지 임야 736,741㎡ 222,863평에 사업비 15억 7,400만원을 투입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씨없는 고종시 감나무를 집단식재하여 완주군 8품의 하나인 고품질 고증시 곶감을 생산하여 고소득 특화사업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으로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 확보사항은 동상면에는 대단위로 감나무 식재할 군유지가 없으므로 부지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군유지를 신규로 매입하든지 아니면 기존 군유지를 사유지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신규로 매입시에는 많은 시일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기존 군유지를 동상면 사업예정지 개인사유 토지와 교환하여 원활한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1항3호 및 동법시행령 제85조3항 행정재산 및 보존 재산의 교환, 동법시행령 제96조 잡종재산가격의 평정 등, 동법시행령 제101조 교환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어느 한쪽의 가격이 다른쪽의 가격의 4분의 3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을 경우로 되어 있으며 교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하면 그 차액을 금전으로 보충하여야 하며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가 서로 같아야 교환이 가능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중 동상면 감나무 단지조성사업 교환매입 부지의 지목은 임야로서 면적은 736,741㎡이며 임야가격은 공시지가로 동상면 사봉리 산150번지는 ㎡당 230원, 수만리 산39번지는 257원, 수만리 산 40번지는 260원, 신월리 산 90번지는 542원으로 공시지가 환가액은 총 2억 3,032만 1,861원이며, 군유지 교환매각 대상지는 비봉면 대치리 산 105-1번지, 동소 산 105-2번지 2필지로 면적은 803,066㎡이며 임야가격은 공시지가로 비봉면 대치리 산 105-1번지는 ㎡당 325원, 동소 산 105-2번지는 263원으로 환가액은 총 2억 5,981만 5,908원이므로 교환매입부지 가격 2억 3,032만 1,861원과의 교환조건인 4분의 3, 약75% 이상인 88.6%에 해당되고,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는 서로 같은 임야로 교환조건은 충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비봉면 대치리 공유재산은 98년 8월 3일 산림청 국유지와 군유림을 교환한 토지로 교환매입시 5년간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환매특약된 임야였으나 환매특약기간 2003년 8월 3일까지로 만료되어 군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군민 의료서비스 개선 및 군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공유재산 증식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지방재정 운영에 건전성과 효율성은 물론 사업효과에 대하여는 질의과정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한건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이 와계시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소향보건진료소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완주군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진료소가 많이 지어져야 한다고 보건소장님한테 보고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김영석 위원님께서 보건진료소 부지는 지금까지 지은 것은 주민이 부지를 사서 지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보건소장한테 여기를 참석하라고 했더니 다른 일이 있어서 못온다고 해서 제가 업무를 파악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 자체수입으로 대개 주민들이 돈을 낸 것이 아니라 진료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자체수입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자기들이 편성하고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부지를 사가지고 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들한테 걷어서 한 것은 한건도 없다고 보건소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예산부서에서 답변 받을 자료입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 생각한다면 주민들이 지금 살기 어려운데 주민들이 출현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진료소를 짓는것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자금을 투입을 해서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이 대덕은 군유지에 건립을 하고 소향, 신화보건진료소, 재경부 토지 순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도 하고, 주민들한테 받아서 토지매입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건소장과 예산계하고 같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제시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저는 답변을 보건소나 예산계에서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정관리과에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구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부지내 사유토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보고드린대로입니다.

그 사항은 경제교통과장을 오라고 해서 답변을 들어야 겠습니다.

예.

용도는 현재 답이고요.

진흥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잡종지가 아니라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답으로 되어 있죠.

산 땅이 그러니까 답으로 되어 있고

예.

예. 지역개발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말씀하시는거죠.

있는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교환이죠.

김영석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저희들이 여기가 도시계획 지구로 편입되어서 산다는 것은 참 어렵고 이번 기회에 협의가 됐을 때 사서 군유지를 집단화해서 앞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할려면 밑에 부분하고 같이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 사는 김에 현재 위에 3필지도 뚜렷하게 당장에 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지역개발과에서 무엇을 연구한다고 하는데 그럴 때 땅이 모자라고 할 때는 다시 또 정철웅씨 하고 또 다시 교섭을 해야 되는 사태가 일어나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그렇게 안 팔아가지고 빚 독촉은 오지 이런상태에서 이 위에것만 팔면 빚을 갚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에 것만 팔겠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밑에거 두필지는 현재도 안팔겠다고 그럽니다. 남의 땅을 팔라고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연계해서 이것 살때도 밑에것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자고 하던지 우리가 나중에 필요하니까 팔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하는김에 한번 연구를 해서 해봄직 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틀림없이 다른 때에 3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매입할려고 할 때는 이건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협의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로 그렇게 됩니다.

우선 간단히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동상면에서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감나무 단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동상면민들이 완주군에 신청을 해서 해당 부서인 기술센터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다음에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농림축산과로 이것을 교환해서 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농림축산과에서 감나무 단지를 조성하는데 비봉에 있는 임야하고 기술센터에서 검토한 동상면 임야가 적정하다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추진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렸고 김영석 위원님께서 교환을 않고 군비를 투자를 해서 매입을 해서 동상면 곶감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제 소견입니다만은 어차피 비봉면에 있는 군유지가 223,000평정도 되는데 그냥 가만히 매년 한푼 소득도 안나오고 앞으로 특별한게 없기 때문에 교환을 해서 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냐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주민이 직접 투자를 해서 곶감단지를 조성하지 왜 군비를 들여서 꼭 해야되냐고 했는데....

주민소득 차원에서 군에서 지원하는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군에서 각종 사업하는데 보조를 해주는데 동상면 이 사업을 하는데 보조해준다고 특별히 나쁠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특별사업으로 추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그 사항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질문을 다 해주시죠. 그래야 한꺼번에 답변을 해당 실과소장한테....

농림축산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정식입니다. 거기 현재 양쪽 다 비봉이나 동상이나 임업용 보존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삭벌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삭벌은 산림법에 의해서 벌귀령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벌귀령에 도달하지 않으면 벌채는 할 수가 없는데 흉고직경이 6cm미만은 벌채를 해서 다른 소득작물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비봉 산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은 저희군에 그만한 면적을 가지고 판단을 해볼 때 4분의 3 이상이 되어야만 법상 교환이 가능해요. 그런데 비봉 그 산 밖에는 우리군에 교환가능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선정이 된겁니다.

경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산으로 되어 있죠.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지시에 의해서 곶감연구소, 포도주 연구소도 사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곶감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사 배치를 한명 하고 감나무를 재배할 수 있는 지도사를 배치하고 이렇게 사설계를 세울 계획으로 지금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