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칠 의원 발언

농림축산과장 최정식입니다. 2005년도 중앙 및 도 예산확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산자연휴양림 보완시설사업입니다. 신청부처는 산림청이고 신청은 2월중에 했습니다. 보조금액은 2005년도 확보계획이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 2,000만원, 도비 1억 4,000만원으로 2억 6,000만원의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산림문화 휴양관 1동 80평을 예산 확보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친환경적인 휴양림 휴식처제공 및 쾌적한 자연환경과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는데 있고 주변관광과 연계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서 세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반영 여부는 균특예산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중앙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 특성화를 위한 TMR사료 공장입니다. 신청부처는 농림부이고 신청은 4월달에 했습니다. 보조금액이 3억 3,500만원입니다. TMR공장과 기계, 장비, 트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가 2억 5,000만원, 도비 8,500만원, 군비 8,500만원, 자기부담 1억 8,000만원 해서 6억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TMR사료 급여로 생산비 절감과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와 축산물 브랜드화로 소비자 신뢰구축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반영 여부는 이것도 휴양림과 마찬가지로 균특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현재 도에서 중앙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 가능성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우특성화를 위한 TMR사료 공장에서 3억 3,500만원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산출기초에서는 총 소요액이 6억이 든다면서요?

예.

그럼 6억이 드는데 우선 3억 3,500만원만 신청을 하신거예요?

신청된 것은 국비 2억 5,000만원하고 도비 8,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3억 3,500만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TMR이라는 것이 소 사료공장을 얘기하는 거죠?

TMR이라고 하는 것이 조사료하고 곡물사료 혼합기인데 지금 가정에서 쓰는 것은 몇 십만원 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대형공장 형태로 해서 몇 개의 읍면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장규모의 TMR사료공장을 신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만들어서 준다는 거예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어느 단체에 줘서 거기에서 생산을 해서 싼값에 축산농가들에게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자체에서 만들어서 축산농가들한테 싼값에 판매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럴수도 있죠.

이게 사슴 사료공장하고 비슷한 사업이고만요?

생산자 단체에다가 줘서 추진을 한다고 하는 것에서는 같은 맥락의 사업일수가 있죠.

사슴 사료공장도 사슴농가들에게 품질이 좋고 싼값으로 공급한다라는 목적이니까 동일한 목적이고만요?

그렇죠.

그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과연 사슴농가가 몇 명이고 사슴이 몇 마리인데 공장이 필요하냐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에 와서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또 이것도 동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예산이 온다고 하더라도 사슴 사료공장을 대비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통사료와 틀린 것은 없다고 보는데 일단 공장에서 나온 것은 곡물만 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비쌀 것이고 TMR사료는 조사료하고 같이 배합을 농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료가 조금 저렴한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학노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지방상수도 국비예산 확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진면과 소양면 지역은 계곡수와 지하수를 이용한 간이상수도 및 자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나 가뭄시 제한 급수 등으로 일상생활의 불편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용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주권 광역상수도를 수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0년 4월에 환경부에 국비 보조금을 신청하여 2001년도에 3억원, 2002년도에 9억 4,000만원, 2003년도에 37억 6,000만원 등 총 50억원의 국비와 군비 79억원의 총 사업비 129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용진과 소양에 각각 1,000톤 규모의 배수지와 송배수관로 52㎞를 매설하기 위하여 계속비 사업 승인을 받아 2003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배수관로 9㎞를 매설하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용진면과 소양면 지역주민의 전주권 광역상수도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비 지원사업 1건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달에 용진면 관정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 1건이 누락되어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작년도 국영석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3,500만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용진 관정마을 기반시설사업입니다. 다음은 하수 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만경강 소양천 수질 및 인근 주민의 생활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관내 3개면 소재지 하류부에 총 사업비 약 249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용량 2,500톤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기존 삼례 하수처리장 32,000톤 중 16,000톤 해당하는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호컨소시엄의 민자제안에 따라 2002년 10월부터 작년 말까지 민자사업을 마치고 지난 5월 15일 실시협약을 위한 우리군 의회의 동의절차를 마친바 있습니다. 이 사업의 국도비 예산확보 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4개소에 249억 1,100만원 중 양여금이 70%인 174억 3,800만원, 도비는 15%인 37억 3,600만원이며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양여금 45억 2,000만원, 도비 15억 2,400만원 총 60억 4,4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잔여금액은 금호, 환경부 인가를 거쳐서 200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및 확보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첨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오수관거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전체 764㎞중 167㎞를 완료하였고 금후 594㎞를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하수 차집에 가능한 삼례, 봉동, 상관처리구역에 대하여 2003년도에서 2005년도 3개년간 146억원을 투입하여 72㎞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지난 10월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구하였고 투융자 심사, 도로굴착 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국비 예산 확보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2개소에 145억 3,600만원 중 양여금 총 사업비는 70%인 101억 7,500만원이며 30%는 군비로서 2003년도부터 2004년도 까지 64억 1,4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잔여금액은 2005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신 것이 저희들한테는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요?

방금 드린 것입니다.

자료하고 설명하신 것이 이해가 안돼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장님이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뒤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요. 하수계가 상수도 사업소로 넘어와 가지고 그것은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자료를 안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도 어쨌든 중앙에서 주는 국비이기 때문에 늦게 만들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저희가 듣고자 하는 것은 업무추진 사항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할 사항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지, 작년부터 진행되고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예요. 지금 완주군을 보면 상수도 보급률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저조하죠?

예.

완주군이 저조할 이유가 없는데 저조해요.

지금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정부에서 바뀌어서 예산확보를 노력한 결과 50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005년도에 6억 2,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50억원 중 일부분 금액인데 이 금액은 용역비로 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0억원을 요구할 때에는 구이가 상당히 지방상수도가 시급하다고 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50억원 중에서 6억 2,500만원을 내년도에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기현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5년도 중앙 및 도 예산확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관 신축공사입니다. 삼례에 있습니다. 관련부서는 문화관광부 청소년수련과입니다. 재원별로 보조 소요사업비는 51억 4,700만원 중 양여금이 34억이고 군비가 17억 4,7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02년도 10월달 문광부로 사업내시가 되었었고 2003년 5월달 전라북도에 사업계획 및 사전설명을 했고 6월에 문광부 사업계획 및 설명, 승인신청, 2003년 7월에 문광부 사업승인 및 예산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고산에 있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는 국도비가 금년까지 끝나고 2005년도는 군비만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군비만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진에 소재하는 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0억이고 국민체육기금 30억과 군비 1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3년도 6월달 국민체육센터로부터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2003년 6월달에 전라북도에 사업계획 및 사전설명과 8월달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국민체육센터 신축협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03년 10월달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승인된 상태입니다. 2005년도는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예산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봉동에 예정인 청소년 문화의집 신축공사입니다. 소요사업비는 8억이고 재원별로는 양여금이 7억 400만원, 군비가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 8월달에 사업계획을 전라북도에 설명했으며 9월달에 사업계획 사전설명 및 예산반영 요구를 문광부에 한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에 사업승인 및 예산승인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양체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 9,300만원,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4억 4,000만원입니다. 사업은 2002년 10월달에 전라북도에 사전설명을 했었고 11월에 전라북도로부터 사업승인이 내려오고 2002년 12월에 사업계획 및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2005년도는 군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국도비 예산 확보하시는데 수고하셨는데 여기 4가지 사업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산 국민체육센터를 보면 국비는 10억이 왔는데 우리 군비는 20억이거든요. 그리고 소양 체련공원도 도비는 1억 5,000만원인데 우리 군비는 4억 4,000만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물론 국비를 지원 받는 건 좋지만 우리 군비의 어려운 제정 여건상 50대50 정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우리 군민들의 부담이 덜 드는데 고산 체육센터를 보면 앞으로 들어갈 사업비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얼마를 선물로 갖다 주고 우리 군비만 엄청 투자하는데 앞으로는 지향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가 2005년도 12월 완공 예정입니까?

예.

지금 용역은 다 끝났고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 영향 평가가 끝났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하루 빨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어차피 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이니까 같이 할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부지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거기는 별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입지여건도 어떤지도 검토해야 되고 소요사업비가 얼마 들어갈 것인가를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