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주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주민투표조례 제정에 따른 제정이유는 주민투표법이 금년도 1월 29일날 법률 제7124호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에 관한 사항, 또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는 7월 30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됩니다. 시행된 조례를 정하도록 사항에 대해 만들어 두는 조례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중에서 시간관계상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 가서 주민투표 대상은 읍면에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 분합에 관한 사항, 읍면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상기금 이외의 각종기금, 지방채, 군과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 가서 투표청구 주민수는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즉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 총수의 8분의 1로 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 가서 서명요청기간은 청구인 대표자와 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가 주민에게 청구인서명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 제12조에 가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은 청구인의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과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사결정 등을 위해 7인 이상의 위원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의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안 제14조에 가서 투표운동의 제한에 관한 사항인데 주민투표 운동을 위한 야간호별 방문은 금지되며 금지되는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가름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나와 있는데 참고로 저희가 주민투표권자의 투표청구의 주민수가 투표실시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총수의 8분의 1로 정한 것은 중앙으로부터 인구비례로 해서 프로테이즈가 결정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지금 이서면의 남양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7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동을 하나로 이장 한명이 관할하는 것은 상당히 행정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7동에 대해서 3개리로 분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명영입니다. 완주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제정 공포되어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 대한 주민투표권 부여와 주민투표에 부칠 사항으로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읍면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 및 관리사항, 주민의 복지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이며 투표청구 주민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로 정한 사항 및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투표운동의 제한 등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토록 되어 있는 조례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아파트와 집단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리 하부조직인 행정분리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 농촌지역의 기초적 공동체인 리의 구역, 기준, 그 명칭과 구역의 변경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고 행정의 능률과 효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이나 관계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보면 선거를 하게 된다면 선거관리는 누가 합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예.

그것은 표시가 안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서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는 전주시에서 땅을 매입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현지 시가보다 더 비싸게 주고 땅을 샀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쓰레기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전주시에서 완주군에다가 토지사용승낙허가를 받도록 해서 완주군에서 허가를 해주죠?

예.

그러면 주민들은 반대를 하는데 땅 주인이 내가 거기다 어떤 시설을 하겠다고 했을 적에 우선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지금 공공관리에 대한 제약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행정기관끼리의 어떤 행정행위를 해가지고 허가를 안해줄 수가 없잖아요. 허가를 해주게 되면 주민들이 반대를 했을 적에 어떤 것이 우선이냐 그 말이에요?

사실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법으로는 이상이 없어도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못하는 사항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명을 바꾼다던가 하는 것은 주민투표를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그런 일들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더 비약해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구이면에 35사단 들어오는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전주시에서 그 땅을 사가지고 이서 쓰레기 매립장 추진하듯이 그냥 밀고 나가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말로 주민투표를 해서 반대를 했을 적에 어떤 것이 우선이냐 그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민투표 대상에서 기타 주민의 복리나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부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투표를 부쳐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35사단은 국가사업이다고 들어온다고 하면 어떤 것이 우선이냐 그 말이에요? 반대를 한 쪽이 우선이에요? 아니면 국가사업이 우선이냐고요?

저희는 지금 최소한 읍면단위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주민투표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질의답변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난 뒤에 조례심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를 심의 해주게 되면 어떻게 보면 조례가 유명무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심도있는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뒤에 심의를 해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이방재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문화원 건립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부지 위치는 국도 17호선, 봉동에서 운주가는 선입니다. 고산정수장 도로 맞은편으로 유영석외 1인 소유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35의 13번지외 2필지, 전 501평을 매입하여 지상 2층, 건축물연면적 200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국비 2억원, 군비 6억 5,000만원 총 8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소요예산은 2003년도 2회 추경에 확보되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144의 7번지 외 2필지 현 고산향교 대성전 인접지에 총 사업비 10억 5,000만원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2003년 9월 16일 의안번호 34호 의회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도 지정 문화재 제116호인 고산향교 대성전과 인접되어 문화재보호법 제20조 4호 및 같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상 변경 허가 대상으로 2004년 6월 26일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자문회의 결과 전라북도 문화재 전문위원인 원광대학교 사학고 나종호 교수 등 3인의 공통된 의견은 고산향교 대성전 보존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부득이하게 장소를 변경하게 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1층에 사무실 및 기획전시실, 2층에 생활자료실 및 전통의례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완주문화원이 건립되면 군민에게 전통문화 체험의 장소로 제공되어 군민의 정신적 정서함양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구 고산 삼기초등학교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 삼기초등학교는 국도 17호선, 고산삼기 검문소에서 운주 방향으로 500m쯤 지나서 우측편에 위치하며 1986년도에 고산면 삼기리 463의 2번지외 3필지 4,262평 부지 위에 지상 2층, 교실 1동과 부속사 4동, 급식소, 숙직실, 창고, 화장실 등입니다. 건축물연면적 456평을 신축하여 학교로 사용하다가 2003년 2월 용도폐지된 재산입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시설 사업설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 삼기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을 완주교육청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매입하여 건물은 농악, 서예, 시조 등 평생교육 학습교실과 에어로빅, 헬스 등 체육시설, PC방 등 놀이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며 운동장은 게이트볼장, 주말농장 등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토지 및 건물매입비로 3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주민편익시설 설치 세부계획은 타 시군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고 대학 연구소 및 전문기관 등에 충분한 자문을 구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으로 고산 외 4개면 동북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체육, 복지 혜택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활용 시설로 이용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완주문화원 건립과 주민편익시설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명영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은 토지 취득 2건에 7필지, 건물 2건입니다. 첫째, 완주문화원 부지매입 및 건물 건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 제105회 임시회 9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되어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신축 예정부지의 부적정으로 신축부지를 변경하게 되어 관리계획을 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완주문화원은 그동안 향교 일부를 임대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사업비는 2003년도에 명시이월된 8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사무실, 기획전시실, 생활자료실, 전통의례실 등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군민의 문화활성화 및 향토문화 전승 보전과 특색있는 지방문화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구 고산 삼기초등학교 폐교를 매입하여 주민 편익시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1986년도에 고산면 삼기리 463-2번지외 3필지 14,089㎡ 부지 위에 건축물 연 1,506㎡를 삼기초등학교로 사용하다가 2003년 2월 용도 폐지된 재산으로 토지 및 건물을 3억 5,000만원에 매입하여 고산외 4개면 동북부 지역주민에게 문화 체육 등 여가활용 시설로 이용하려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 건은 군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및 사업효과에 대하여는 질의과정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원 시설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었는데 장소가 부적당 하다고 하는데 상당히 장소를 여기저기 알아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군데 알아본 중에서 장소가 제일 적당하다고 여기를 선택했죠?

예. 5개소를 알아봤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여기가 가장 적합할 걸로

단가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접근성이나 지가?

접근성은 예수병원 바로 옆이기 때문에 고산 읍내리 약간 외각지역이긴 하지만 접근성은 아주 좋습니다.

지가는요?

지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제가 듣기로는 이보다 접근성도 좋고 운동장하고도 가깝고 지가도 싼 곳이 있다는걸 알고 있는데 이쪽으로 정해져 있는게 상당히 의혹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왜 땅 값도 싸고 조건도 좋은데 그쪽을 버리고 이곳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정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 추진위원회에서 5군데를 봤는데 이곳이 가장 적합한 걸로 나와서 신청이 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나무 같은 것은 심어있지 않습니까?

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를 보면 이렇게 지본을 따라서 선을 긋다 보니까 구부러져 있는가 몰라도 거기를 반듯이 끊어도 좋다라고 땅 지주들이 얘기를 한 모양인데 왜 이렇게 구부러지게 끊었는지 모르겠어요?

가지고 계신 자료에 도면이 있는데 지금 도면을 한번 봐주시죠.

제가 도면을 봤었는데 그렇게 되어 있을 거에요. 한쪽은 225평 짜리인가 그곳이 한쪽으로 확 돌아갔어요. 이렇게 끊어도 상관이 없는데 왜 굳이 꼬불꼬불하게 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반듯이 끊어졌는데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예.

이런식으로 끊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모퉁이를 집어넣었냐 이 말이에요. 필요하지는 않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또 쪼가리 땅이 되잖아요.

쪼가리 땅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땅 주인들한테 제가 들었어요. 이 번지는 어차피 끊어져요. 이 번지하고, 이 번지는 어차피 이렇게 해도 끊어지는데 다만 이쪽이 한필지가 다 안들어 간다는 것이죠.

도로에 연접해 있어서 이렇게 끊으면 우리는 좋겠지만 땅 주인이 여기는 조금 남으니까

땅값은 똑같고 우리 좋게끔 해야죠.

여기 도로 전면에 연접해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집짓는데 상관이 없을거 같은데요.

기 한다고 결정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땅값도 여기가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싸게 준다고 하는 곳이 있는데 비싸게 준다는 곳을 한다는데 의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땅 주인이 하는 얘기가 땅을 반듯이 잘라도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지 의혹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해당실과인 문화관광과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좀 보내주세요.

예.

삼기초등학교를 우리가 무엇이 필요해서 사야 하는가, 안 사면 안되는가 한번 말씀 해주시죠?

아까 서두에 제가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삼기초등학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대충은 알고 계실겁니다. 삼기교회 목사님이 복지시설을 할려고 많이 알아보고 다니고, 그 다음에 농민회 측에서 거기다가 그것을 분할을 받아가지고 문화사업에 쓴다던지 여러 가지 안이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쪽 고산면 외 북부 읍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산 삼기초등학교 그 건물이 시가로는 6억이 넘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된다고 하면 3억 5,000만원 정도로 매입을 할 수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쪽에 고산 외 4개면 지역 북부지역에 매입을 해가지고 농악을 한다던가, 서예를 한다던가, 시조를 한다던가 평생교육 학습장과 에어로빅, 헬스 등 문화체육 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장소가 자꾸 생겨서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한다는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찬성하는 편인데 단가면에서 상당히 싼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개인이 이걸 살려면 땅값만 해도 많이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설이 학교건물이 있고, 부속사가 있어서 상당히 싼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문화원과 결부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싸게 땅값을 주고 꼭 고산에다 문화원을 지어야 되냐, 그럴 바에는 학교부지가 상당히 넓고 운동장도 상당히 넓습니다. 문화원을 짓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문화원 땅을 고산에 사지말고 삼기초등학교에다 문화원을 지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안하고 싶네요. 문화원 땅을 고산에다 비싸게 주고 살 것 없이 싼 땅을 어차피 사니까 이 땅에다가 문화원을 지었으면 좋겠다. 꼭 고산에다만 지라는 법은 없잖아요. 봉동에다 질 수도 있고, 구이에다 질 수도 있고, 이서에다 질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공교롭게도 싼 땅을 사니까 거기서 멀지도 않은 곳입니다. 거기다 지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대학연구소 및 전문기관에 충분한 연구자문을 받아서 연구를 해서 활용방법을 구체화 시키겠다고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참고로 일단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곳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밖에 없습니다. 개인은 삼기초등학교를 수의계약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건이 좋은 곳이니까 여러 가지 계획으로 사는데 앞으로 포도주 공장도 할 수가 있고 포도주 공장 창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연구기관에 용역을 해서 일단 좋은 계획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제 입장은 그래요. 문화원을 삼기초등학교 자리에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안 드렸으면 좋겠지만 제 의무이기도 하니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삼기초등학교 얘기인데 조금 전에 건물의 사용용도가 농악, 서예, 헬스, 운동장은 게이트볼장 기타 문화체육에 대한 혜택을 동북부 4개면에 제공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인 것 같은데 첫째 질의를 하면 건물과 토지를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아까 말씀은 이미 교육청과 협의를 끝낸겁니까?

우리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얘기는 됐습니다.

합의는 됐다?

예.

대충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20년 정도 됐으니까 그건 제가 산정치 않겠습니다만 토지로 기준해서 보면 평당 8만 2,000원 꼴이 되네요. 비교적 저렴하다는 판단은 듭니다. 문화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되는데 삼기교회 목사와 농민회에서 최초에 삼기초등학교를 자기네들 교회면 교회, 농민회면 농민회 자기 단체에서 구입할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단체에서 완주군에 재정을 빌려서 자기네들이 활용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자기들이 매입을 할려고 했는데

완주군에 관계없이 자력으로?

예. 그랬는데 자기들은 쉽게 얘기해서 공개입찰 외에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산에 주민자치센터 입니까? 복지센터 입니까? 종합복지센터라고 하나요?

예.

면사무소가 들어가서 거기에도 활용공간에 주민편익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공간이 있고 또 고산에 운동장인가요?

완주군 생활체육공원입니다.

또 문화원도 활용공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삼기초등학교를 매입해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완주군 재정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군수가 완주군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중복되고 과다한 지역의 편중에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두 번째, 조금 전에 남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렇게 구상을 했더라면 중복 투자 내지는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지양하는 차원에서도 문화원을 학교 교실로 운영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 절대로 타이밍도 맞지 않습니다. 문화원 문제가 해결되고 혹시라도 잊어버릴만하면 내년쯤에 이걸 내놓던지 하지 지금 과장님이 완주군 분이시니까 잘 알거에요. 군청내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설, 소문 잘 아실 겁니다. 수습도 못하면서 일만 벌려요. 그래서 이것은 그 두가지 이유로 적정치 않다는 판단을 나름대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기관에 활용방법을 의뢰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또 용역줄 겁니까?

이것은 지금 주민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쪽에서 이런 안을 잡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지원과에서 대학이나 연구소에 활용방안을 용역할 것인지 아니면 자문을 할 것인지, 여기는 자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이방재입니다. 2004년도 재정관리과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이 181억 7,615만 7,000원이었는데 41억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223억 115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1회 추경에 1,813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중 주민세가 20억, 주행세가 21억 2,500만원, 도비보조금 중 국유재산 관리 재경비가 1,813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증액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예산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당초 79억 7,512만원이었는데 완주산업단지를 비롯 관내 입주법인의 증가, 입주업체의 법인세 증가로 인해 법인세할 주민세가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를 20억원 추가 계상하여 주민세 총액을 99억 7,512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행세는 당초 본예산 편성시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급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이 검토 중에 있어 유류보조금에 상당하는 세입액을 배제하고 자동차세 보전금의 주행세만 6억 7,500만원을 편성했었으나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급방식이 종전대로 이루어짐에 따라 금번 추경에 유류보조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반영 21억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28억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중 국유재산 관리 재경비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5월 11일 국유재산 관리 재경비로 도비보조금이 1,813만 2,000원이 교부되었기에 금번 세입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세입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은 328억 4,558만 4,000원이었는데 금번 추경에 11억 6,199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을 340억 757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페이지 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억 2,369만 1,000원이 증액되고 경상적경비는 1,440만 6,000원 감액, 보조사업은 1,813만 2,000원 증액, 자체사업은 10억 3,459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6,1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보면서 과목별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5쪽 세정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예산은 당초 5억 518만 3,000원이었는데 864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5억 1,382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중 수당이 776만 1,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 반영 및 인원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업무추진비를 88만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세무조사계 신설 및 업무조정에 따라 세무업무 담당 직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7쪽 회계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당초 262억 4,362만 5,000원이었는데 인건비 1억 1,593만원이 증액되고, 경상적경비로 4,992만 3,000원이 감액되어 총 6,600만 7,000원이 추가 계상됨에 따라 총 263억 963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에서 1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은 1억 9,662만 2,000원 감액, 수당은 3억 5,114만 2,000원 증액, 기타보수직은 3,859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1,59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의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6쪽에서 12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2,460만원이 증액되고, 복리후생비는 7,452만 3,000원이 감액 총 4,992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9쪽 재산관리 예산입니다. 재산관리 예산은 당초 59억 7,056만 5,000원이였는데 이번 추경에 10억 7,686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70억 4,742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에서 131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당초예산 2억 4,820만 2,000원에 일반운영비로 2,265만 7,000원을 여비로 150만원을 증액하여 총 2,415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2억 7,235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징수차량을 2003년 결산추경에 확보하여 2004년 1월 9일 구입하였으나 2004년 본예산 편성시기와 불일치되어 본예산에 운영비가 계상되지 못하여 금회 추경에 38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동지역의 불안정한 정세 등의 이유로 유가가 급상승함에 따라 차량운행에 필요한 유류비 상승분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주 8경 홍보를 위한 액자제작비로 108만원, 청사환경 개선정비 부족액 450만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부족액 9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본청사 현관 출입문 수선비로 278만원, 장애인승강기 유지보수 수수료 117만 7,000원, 지하식당의 노후된 배수펌프 교체비로 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여비의 경우는 시책추진 관외여비 부족액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에서 13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제반경비로 교부된 예산으로 총 1,813만 2,000원인데 일반운영비로 1,213만 2,000원,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업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 357만 2,000원, 감정수수료 360만원, 국?공유지의 적정관리를 위한 계고판 설치비로 346만원, 일제조사를 위한 급식비로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관리 일제조사 추진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2쪽에서 13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당초 57억 992만 6,000원이었는데 시설비로 3억 3,487만 9,000원을 증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억 9,969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3,457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함으로써 총 67억 4,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봉동읍 주차장 부지 폐기물 처리 부족분 940만원, 본청사 건물 외벽 기둥수선 공사비 720만원, 구 의암보건진료소 철거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이서면 주민자치 복지타운 건립공사에 따라 건물이동 및 묘지 등 지장물 보상비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서면사무소 임시청사 보수공사비 2,270만원, 임시 청사 전기시설 공사비 1,841만 4,000원, 정보통신 시설 이전공사비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서면 주민자치 복지타운 건립부지 내 농지전용비로 6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청사 외벽의 전자 통신선로 설치비 500만원, 청사 전기공급 평형 제어장치 설치비 4,000만원, 청사계단 및 바닥유지 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완주군 로고 간판 제작비로 2,500만원, 농업경영인 유통센타 수선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완주군 농업경영인 유통센타 매입 부족액 1억 5,988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국유재산의 집단화를 통하여 각종 군 시책사업 등의 신속 원활한 추진 및 군유재산의 재산 가치 증대를 위하여 구 삼례시장 현대화 부지내의 미확보 토지인 삼례읍 삼례리 1691-3번지 외 2필지에 대한 매입비로 4억 3,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제개편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원활한 시설운영 및 감독을 위한 업무차량 구입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둔산 공원내 쓰레기의 신속하고 원활한 수거를 통하여 쾌적한 공원조성 및 민원의 사전예방을 위한 대둔산 청소차량 구입비 1,400만원, 건설관리과의 각종 도로정비 및 소파보수를 위한 다짐기 구입비로 700만원, 동절기 강설시 신속한 제설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제설기 2대입니다. 구입비로 2,6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기타 소액사업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 135페이지와 136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세무조사 관리 예산입니다. 2004년 2월 세무조사계가 신설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848만원, 세무조사 실시를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04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136페이지와 137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추경 예산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밑에서 네 번째줄 청사 전기공급 평형 제어장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평형 제어장치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공급 평형 제어장치를 함으로써 전기가 정확히 공급이 되고, 전기 절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가 지금은 잘 못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높았다, 내려갔다 이렇게 전기공급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장치를 함으로써 전류, 전압을 일정하게 완전히 일정공급이 될 수 있도록 잡아주고 3년 정도만 쓴다고 하면 절전효과, 절전비로 해서 이 가격이 충분히 보상이 되고, 우리가 일정한 전기공급을 할 수가 있고 절전이 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4쪽 농업경영인 유통센타를 매입해서 무엇으로 활용하려고 그래요?

지금 상수도 사업소가 1차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상수도 사업소가 공단에 임시로 빌려가지고 있는데

매입을 하면 보수를 해야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예. 사무실을 보수를 해서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봉동주차장 부지 폐기물 처리 있잖아요?

몇 페이지입니까?

132페이지요. 폐기물이 무슨 폐기물이에요?

봉동읍사무소 그 옆에 이희명 한의원 그 건물을 사서 뜯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본예산에 서 있는데 모자라요. 그래서 사업발주를 못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사업비를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희명 한의원을 사가지고 그것을 뜯어가지고 부지내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이게 종교학교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종교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현지를 한번 가봤는데 저희들이 구분하는 기독교, 불교, 유교 이런 종교가 아니고 일종의 유기농법이라던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종교적인 냄새가 풍기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종교단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집촌거부하는 그런 계통 아닙니까?

집촌거부하는건 여호와증인이라고 따로 있죠.

그 계통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여기하고 강원도하고 연결이 될거에요.

강원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분들하고 뜻을 같이하는 집단촌이 몇 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저도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유기농법은 우리 완주군민들한테 기술센터에서는 안 가르쳐 줍니까?

가르치죠.

그런데 여기다가 인가도 안난 학교이고, 저는 그것도 물어볼려고 했었는데 교육수준도 어느 학교 수준을 가르치는지도 제가 모르겠고, 이건 말하자면 교육을 어느 수준으로 가르치던 간에 교육부가 따로 있고 교육지원하는 교육청이 따로 있는데 우리가 따로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그분들의 편의상 붙여진 학교라고 이름이 지어졌지 교육법에 의한 정규 학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유기농법은 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기술센터에서 시키는 유기농법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에 유기농법을 이렇게 해라 해서 1년에 한두차례 영농 교육을 시키고 있죠. 그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유기농법을 실제로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적에요.

그러면 고산에 고산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농사 짓는 것은 안 가르쳐 줍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학교에서 실습과목이라고 해서 농업을 가르치는 곳이 있고 과학을 가르치는 곳이 있고 여러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가 전주시내도 남아돌고 정원이 미달돼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한다는게 제가 알기로는 한농학교가 최초 지원이거든요. 여기는 분명히 예능학교 복지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과장님 말씀은 유기농법을 가르치고 먹고 사는걸 가르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써있는 것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틀려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께요.

설명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박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실 적에 제가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써있는 것이 한농예능학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릴께요. 한농 예능학교의 교육내용을 보면 일반 정규 교육과정에 교과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실습위주로 실제 자기들이 농사도 짓고 악기수업도 하고 미용기술도 배우고 전기관계 공부도 하고 차량정비도 하고 해서 아마 예능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농사짓는 것을 가르치고 실기만 가르치면 예능으로 하는가 모르겠어요.

혹시 아실련지 모르겠는데 군 단위 행사할 때도 한농예능학교 농악단 사람들이 동원 되어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혹시 찜질방하고 목욕탕 질려고 한다는거 알고 계십니까?

꼭 찜질방, 목욕탕만 짓는다는게 아니고 다목적회관으로 짓는다고 저희들이 유도를 하죠.

제가 볼 적에 이건 문제가 있는 학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학교는 아니고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입니다. 평생교육이라는 용어가 말씀드리면 학교교육을 제외한 그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능가지고 노동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농사짓는 노동, 지금 주경야독인데 지금 농고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실습도 가르칩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들어보면 이상하네요. 이걸 꼭 지원을 해야 되는가 싶네요. 이게 순수한 군비인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한오순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으로는 8억 7,621만원이었으나 국도비 및 재정보전금 1억 4,386만 9,000원이 증액되어 10억 2,007만 9,000원으로 세입액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2004년도 당초예산안보다 2억 3,574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행정관리 2,507만원, 보건사업관리 4,300만 9,000원, 방문간호사업 2,867만 8,000원, 예방의약관리 2,123만 4,000원, 보건지소관리 750만원, 위생관리 500만원으로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관리 예산입니다. 278쪽 일반운영비 410만원을 치매요양병원 위탁공고비 및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계상하였으며 280쪽 시설비는 상수도 설치비 650만원을 삭감하여 보건소 비품창고 신축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전염병 환자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건소 결핵실과 검사실에 공기살균기 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료시간이 오래 걸리는 치과실에 에어콘 설치가 필요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관리 예산입니다. 282쪽 구강보건의 날 행사비 250만원을 삭감하여 구강보건사업 물품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예산사업은 보조변경 내시에 의거 계상된 숫자입니다. 288쪽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으로는 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학술용역비로 한방특구 지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방의학 관리입니다. 국도비 예산은 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계상되었습니다. 292쪽입니다. 검사실 검사소모품비로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이 적게 계상이 되어서 검사업무에 어려움이 많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관리 예산입니다. 293쪽 상관보건지소 치과 X선 장비가 너무 낡아서 환자진료에 어려움이 많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진료업무 보조인부에 대한 인건비 525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위생관리 예산입니다. 좋은식단 실천사업 우수업소 책자발간이 꼭 필요해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니 설명드린 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예산서 278쪽 일반운영비 중에 치매요양병원 운영위탁 공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공고를 해야되거든요.

무슨 공고를 해요?

치매요양병원 사업자 선정에 대한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치매요양병원을 짓는데....

저희가 예산이 본예산에 안 세워져 있거든요. 지금 국비만

그러니까 병원을 새로 짓는데 공고를 내기 위한 비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한국사람이 한국말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그 다음에 281쪽 제일 위에 보건소 상수도 설치하는데 7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50만원으로 하고 650만원은 보건소 비품창고 짓는데 쓴다고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상수도 설치하는데 700만원의 예산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700만원이었어요?

본래 저희가 처음에 라인을 전부다 하면 700만원이 드는데 지금 현재 지하수 있는 라인에다가 잇기만 하기 때문에 조금 밖에 안들더라고요.

원래 예산을 세울 때 잘못해서 과잉예산을 세웠고만요?

아니죠. 저희가 도서관까지 전부다 세웠었는데....

원래 700만원을 세울 적에 계획이 있었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계획을 적은 것도 아니고 650만원을 삭감해버리고 50만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700만원을 세워놨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 저희가 상수도 라인이 도서관하고 보건소가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냥 예산을 적당히 세웠고만요. 그런 예산을 세울 적에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세워야지 50만원 가지고 할 것 가지고 7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650만원을 삭감해서 다른 곳에 쓰고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소장님은 쉽게 이해가 됩니까? 제가 만약 설명을 한다면 소장님은 이 말이 금방 이해가 되시겠냐고요.

다음부터는 계상을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7쪽 척추측만증 검진이라고 해서 8,000원씩 400명, 군비, 도비, 국비 이렇게 해서 32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뒷페이지는 측만증 검진사업을 하는데 장비구입을 하는겁니까?

아니에요. 숫자가 400명을 가지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전체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학생만 해주고 일부 학생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온 것이 400명분 밖에 안오니까 저희 군비를 좀 더 투자 해가지고 같이 해줘야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줄 수가 없잖아요.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검진비용이 앞쪽 예산하고 뒤쪽 예산하고 똑같은 검진사업이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한 장에다가 쓰지, 앞에도 쓰고 뒤에도 쓰고 그래요?

이건 국도비 건하고 뒷건은 자체사업비라 뒤로 했습니다.

아니, 우리 군비가 앞쪽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군비가 없다고 보면 소장님 말씀대로 계정을 따로 해서 만드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앞에 것은 우리 군비가 국비 96만원 별볼일 없는 돈 들이고, 우리는 220만원이라는 돈을 더 많이 들여서 우리 군비 예산으로 하는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왜 뒤에다 별도로 예산을 세웠냐고요. 이것은 인쇄하는 사람이 잘못했죠?

국도비 지원사업은 1원이라도 앞쪽으로 가고, 우리 자체사업비는 뒤로 가니까 그렇게 생겼어요.

293쪽 고산보건지소에 진료활동 출장여비가 왜 7달만 들어있어요?

저희가 4월달에 배치가 됐거든요. 고산보건지소가 금년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4월달에 공중보건의가 한명이 더 왔어요. 그래서 한명에 대한 기본적으로 주는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4월달부터 진료를 시작해서?

5월달에 배치해가지고...

그 다음에 294쪽 일시사역인부임 용진 상삼진료소, 보건진료소는 보건소장님 한분이 전부다 관할하시죠?

여기가 현재 직원이 없어요. 공석인데 보건진료원들이 돌아가면서 순회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1주일에 3번을 하고 있는데 그 쪽 지역이 비닐하우스도 많고 그래서 농부병 환자들도 많은데 이제 물리치료 기계가 있잖아요. 그 기계도 그냥 3일만 진료할 때만 와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체예산으로 월50만원씩 주어서 썼어요. 그런데 예산이 3일 진료를 하니까 도저히 운영을 할 수도 없고 주민들도 전부다 부담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하반기 예산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 소장님은 보건자격증인가 그런거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거기는 지금 우리 군비를 들여가지고 교육을 시켜놓은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에요?

예.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3만원씩 받고 일을 합니까? 무언가 잘못된 거 같은데요.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 소양 삼태 보건진료소 관정설치 950만원을 세웠던걸 삭감하네요?

예. 그런데 지금 운산보건진료소가 관정을 파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는 저희가 삼태를 해줄려고 했는데 이걸 운산보건진료소로 돌렸습니다.

그러면 삼태보건진료소는 안파도 상관 없어요?

예.

그러면 안파도 상관없는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걸 또 변경을 시켜요? 보건소 예산 참 문제가 있고만요. 원래 예산요구를 할 적에 삼태 보건진료소가 필요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히 진단을 해서 예산을 올렸어야지

여기도 사실은 필요한데 여기보다는 운산이 지금 현재 더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쪽에다 얘기를 하고 운산으로 돌려주자고 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운산에다 뒀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