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석 의원 발언

저희 공단에 양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양로당 본체는 있고 관리사 등 부속사가 없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2,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2,00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에서는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복지차원에서 해주자고 해가지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세웠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서 숙식하면서 밥을 해먹고 해야되는데 그러한 시설들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관리사 규모로 시설을....

거기에서 숙식하면서 살면서 관리는 하는 거죠. 현재 양로당 시설에는 관리나 숙식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예요.

아니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우동 양로당은 토지공사에서 지어준 것이지 군에서 지어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리사만 민원이 많기 때문에 건의를 드려서 군에서 지어줄려고 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 업 기 술 센 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달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웅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후반기 산업 건설위원님으로 모시게 된 것을 환영하며 또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완주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또한 농촌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정열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번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은 세입 예산안으로 국고보조금이 1,980만원, 도비보조금 1,896만 6,000원이 증가되어 3,876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세입 예산에는 당초 29억 4,580만 1,000원에서 4억 6,247만 2,000원이 증가한 34억 827만 5,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어려운 농업여건을 감안하시고 저희 예산이 무사히 통과되어 소득높고 풍요로운 완주 농업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무더운 장마철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효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인건비는 시간외수당 655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직급별 시간외수당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7개 세목에 5,307만원이 증액입니다. 보조사업 5개 세목에 2,400만원 증액입니다. 자체사업 2개 세목에 1억 5,076만원 증액입니다. 이상 농촌진흥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경희입니다. 309페이지, 동상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식재된 관내에 감나무가 노목이 되어서 수확량이 감소가 되고 품질이 낮습니다. 그래서 동상 곶감이 높은 산이나 마을주변, 논,밭에 산재되어 있어서 관리가 어렵고 또 씨없는 고종시 곶감을 소득 작목하기 위해서 단지조성을 위한 선전지 견학과 교육, 강사수당을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특구조성을 위해서 학술용역 2,0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311페이지에 같은 항목이 있는데 아울러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격영농상담 시스템을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해서 농촌진흥청에 농업전문가와 현재 농업인이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농업기술을 직접 영상으로 상담해서 농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데이터베이스와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6,600만원과 여기에 필요한 장비로서 310페이지를 보면 PC, 스캐너,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흑염소 개량 거점농가 육성사업입니다. 흑염소는 근친번식을 하면 염소가 급격히 좋지 않는 염소가 됩니다. 그래서 근친번식을 예방하고 좋은 우량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311페이지, 천적증식시설 신축사업으로서 현대화 하우스로 설치를 할려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본 예산에 1,250만원을 올렸습니다만은 그 뒤에 추가로 발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난방시스템과 양액대두시설, 간배수시설 등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있어서 3,0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느타리버섯 안정출하시범 사업은 저온저장시설로 출하조절을 해서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1,26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토종칡소 사육기반 조성사업으로서 칡소는 토종한우 중에 하나의 일종입니다. 저희 지방에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은 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에 육질이 좋고 맛이 좋은 칡소를 지역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추경에 4,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출딸기 우량묘 생산시설시범사업입니다. 딸기묘는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수량과 품질이 급격히 저하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육묘장 1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고품질 곶감 건조생산시범사업입니다. 곶감건조시설을 3개소에 설치해서 질 좋은 곶감을 생산하기 위해서 시범사업 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입니다. 봉동생강 포장개선 신부가가치 창출 시범사업인데 완주 봉동생강이 정부로부터 균형발전 향토식품으로 금년 초에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포장 개선함으로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이번에 해보고자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고품질 감생산 감과수원 관수재배시범사업입니다. 고지대에 있는 감과원이 생육기에 가뭄이 오면 급격히 피해가 옴으로써 가뭄해소를 위해서 관수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물탱크, 여과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1,3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사항 별로 담당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지정을 하면 저희들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위해서 특구지정을 하는데 지정을 받으면 허가문제나 정부에서 규제한 사업들이 완화됩니다. 그런데 사업자체를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정을 받으면 여러 가지 사업할 때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 등 규제들이 쉬워집니다.

예. 동상 중심으로 할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다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곶감, 감나무 재배부분이 저희 업무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구신청을 이번에 할려고 합니다. 9월 달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용역을 씨없는 곶감하고 포도주를....

예.

예.

예.

예.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정관리과에서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세워가지고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공사 계약이 전체 다 처리되었습니다만은 잔여금액은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10월달이나 11월경 무렵에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고장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사용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추경에 4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여기에서도 사업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 안 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으로는 특별히 신규시설 외에는 보수비로서는 남은 잔액으로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진 소양 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를 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소양에 수원개발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2006년도까지 사업 완료가 되죠?

2006년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수를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별도로 수원개발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용진 소양간 지방상수도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빠진 지역이 있습니다. 고지대나 깊은 골짜기에 있는 마을들은 빠져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예산 때 쓰고 남은 집행잔액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기현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본예산 5,000만원에서 국고보조금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 예산이 5억 8,872만 2,000원보다 1억 56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8,928만 9,000원이며 증액 내역으로는 인건비 703만 2,000원, 경상적경비 4,163만 5,000원, 자체사업비 5,19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335쪽, 세출예산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 문화체육시설관리 인건비로서 문화의 집 인턴사원 4명에 대한 보험료 6개월분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6쪽, 일반운영비로서 체육센터 전기요금 1,110만원과 프로그램 강사수당 1,230만원 등 2,340만원이며 일반보상금으로 문화의 집 프로그램 발표회 100만원과 문화의 집 문화강좌에 필요한 재료비 110만원을 자체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7쪽, 일반운영비로 디지털 자료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69만원과 감액된 500만원을 군비인 자산취득비로서 도서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8쪽, 도서관 보존서고에 서가와 제습기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9쪽, 복지시설관리 중 인건비로서 7월부터 시행하는 격주 토요휴무제로 인한 대민업무로 근무시간 증가분에 따라 수당 353만 5,000원과 기타직 보수 1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문화체육시설 사업소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차량용 구입에 따른 차량운영비 260만원과 일,숙직비 1,059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0쪽,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사수당이 연 1,260만원이 소요되는데 본 예산 때 875만원이 섰으나 부족분에 대하여 추경에 224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복지센터에 연료탱크가 중앙 공급식으로 되어 있는 시설을 개별 공급식으로 설치하여 필요 부분만 가동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문화체육시설 사업소 신설에 따라 사업소 위치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150만원을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소 시설관리에 따른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50만원과 예취기 구입비 3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쪽, 대둔산 청소차 구입에 따른 재반운영비 보험료, 자동차세, 유지비 등 20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요금 증가에 따른 162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일, 숙직수당이 관리계에서 일괄 계상됨으로 인하여 45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42쪽, 대둔산 공원내의 노후된 관광안내판 7개소를 정비하고자 2,700만원과 공원 입구 옹벽이 균열되어 2002년부터 매년 재난취약분야 안전점검에 지적되어 보수하고자 700만원을 시설비및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둔산장 밑에 축대입니다.

지역개발과는 집단시설지구를 관리하고 공원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3년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특별시설은 아니고 재난관리시설로 해서 의무기간은 없습니다만은 안전을 고려해서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