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회안시하고 99년 4월달부터 했으니까....

수행한 사람까지 합쳐서 총 12명이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적으로 봐서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 중국 다녀온 것만 해도 사실은 시기가 저희들도 잘못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3번정도 중국에서 연기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그 날짜가 잡혀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실시한 것이어서 우리도 그것은 교훈으로 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알아주셨으면 하고 또 해외연수에 대한 세밀한 계획도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수리를 해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그렇게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타 시군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완주군이 많은 숫자가 해외여행을 가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에서는 3분의 1이 1년동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 공무원 700명을 따져 볼 때 금년도에 88명 정도 다녀왔는데 가서 꼭 무엇을 배우고 와서 그것을 활용하고 하면 좋은데 폐쇄적인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한번쯤 나갔다 오는 것도 음과 양으로 머리를 깨우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렇게 하니까 따라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기감사하고 수시감사가 있는데 정기감사는 일정기간 동안 감사를 끝내고 향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자료를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해서 해당기관으로부터 받고 수시감사는 민원성 감사라는 것은 그 때 그 때 민원이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 때 그 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유인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정원 29명중에 현원이 27명으로 2명이 결원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대화행정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읍면 주민들이 수시 방문을 통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민생 현장을 방문해서 해결해 주는 함께하는 대화행정을 추진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동안 저희가 읍면방문에서 군민과의 대화는 180회 정도 실시해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각 실과 해당부처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에 유독 다른 해와 틀리게 집단민원이 많은 상반기였습니다. 그래서 약 16건 정도 470명 정도가 군에 와서 집단민원을 일으켜서 저희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매일같이 수시로 군수실을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해서 저희가 50회, 132명 정도의 인력 직원들을 투입시켜서 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집단민원 발생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주민과의 현지 집단 대화를 통해서 예방하는 차원으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직능단체별로 11월부터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사랑방 대화를 해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대책을 세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리 하부조직 활성화입니다. 리 하부조직 활성화 일원으로서 저희가 금년 이장, 반장 수당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년에 없었던 이장들이 서로 이장이 될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서 각 읍면장으로 하여금 이장 임명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그야말로 지역 일선에서 주민을 위해서 최일선의 행정첨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장들의 선발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읍면장들의 추진사항을 보고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장들 사기양양을 위해서 상반기에 우수 이장과 자녀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고 또한 이장, 반장들의 포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장 임명카드 사항을 정확히 작성을 해가지고 이장들에 대한 업무능력 강화를 통해서 행정의 지도와 또한 수행능력에 따른 연찬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행정과의 가교적인 역할을 하면서 주민 편리에 도모토록 일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기 양양 차원으로 노력한 이장, 반장에 대해서 연말에 표창을 실시해서 사기진작에도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이장대표단을 통한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내년에도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이장 하부조직, 즉 리 하부조직 활성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4회 완주와 경상북도 칠곡군의 대학생 수련회가 금년도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로 금년에는 칠곡에서 주재하여 저희 군에서 25명 대학생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공동체 함양을 통한 간담 토론회가 금년으로 4회째 오고가다 보니까 더욱더 격의가 없어지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완주와 칠곡간의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칠곡에서도 단체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함께 저희 대학생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그래서 더욱 관심깊고 저희 군에서도 많은걸 홍보할 수 있는 자료나 저희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작성해가지고 내년에 우리군에 왔을 적에 좀 더 친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완주군 애향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저희 목표액이 현재 20억원 중에서 11억 8,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금년 군비 2억원이 기금출연이 되었고, 완주군 애향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이 4월 30일날 21명에 대해서1,700만원을 지급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장학금 지급은 9월중에 선발해가지고 약 1,700만원 예상으로 21명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선발을 해서 장학금 지급하는데 취지에 맞게끔 저희 인재양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공부한 학생에 대해서 격려 서한문도 발송해서 그야말로 완주군의 인재를 사기진작 시키면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해서 저희군에서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과 국가전문 행정연수원, 한국자치경영평가원 등 5급에서 9급까지 2개과정을 나눠가지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전문교육기관 위탁으로 3월에서 12월까지 약 50개과정 지방교육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시책교육이나 직원 능력 개발을 위한 사설 학원 수강을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직원들이 참여는 안했습니다만 30명 정도 시행한 결과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각 직무분야를 통해서 특히 자기의 전공과 적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전문인 양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월례조회나 수시로 직원들을 집합시킬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유명강사를 초빙하는 등 직원들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과 직무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설학원 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는 3개월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5만원씩 6개월까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수강을 위하여 희망자에 한해서는 지원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현재 전 직원들의 12개 취미클럽이 각 분야별로 유용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축구나 배드민턴, 낚시, 궁도, 등산 등 각 분야에서 여가를 이용한 직원들의 취미클럽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도의 직장동호회의 친선경기가 자주 있습니다. 축구나 궁도, 등산 등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도 다른 시군의 공무원들의 사기에 뒤지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적인 극기훈련도 상반기에 실과소, 읍면별로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 때에는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느 시군의 직장협의회보다 불협이 없고 모든게 협의하에서 지금 현재 직원들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위직을 위주로 그야말로 상생적인 노조관계를 구축하고 직장노조와 집행부 간의 불화음이 없도록 군정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행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2000년 6월달에 시행해서 지적, 민원, 환경 등 약 22개 업무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민원실에서도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을 2001년 8월달에 시행해서 본청, 사업소, 읍면할 것 없이 지금 전자결재가 거의 90%이상 활용하고 있고, 또한 공문서 유통이나 여러 가지 전자우편 게시판을 활용해서 종이없는 그야말로 전자로서 시스템을 운영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PC와 프린터가 800여대가 있습니다만 노후화 된 것에 대해서는 교체도 해주고 있고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전자결재 8,90%하고 있던 것을 전 공무원에 대해서 전자결재가 100%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 활용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산장비 교체도 약 200여대 정도는 보급해야 할 형편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해서 활용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통계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통계 중에서 중요한 것은 매월 인구이동 조사나 인구 동태보고는 하고 있고, 또한 주민등록 인구통계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도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금년에 5년 단위로 실시되는 산업 총조사와 10년 단위로 실시되는 인구 센선스 총조사에 대비해서 그야말로 우리 완주군에 기본적인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기본 계획 수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한 모든 우리군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차질없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통계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200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른 조사구 설정 작업이 이미 조사원을 통해서 교육이 되어 있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정지도 제작이나 통계연보 발간에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2002년도부터 3개년간 각 해마다 정보화 마을이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중에 있는데 완주군이 3개소로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상태인데 전국적으로 매년 하나씩 정보화 마을이 채택되어서 운영되는 곳은 전국에 5개 시군이 있는데 우리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운영이 활성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서두 생강골 한과 외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많은 홍보가 되어 있어서 판매액도 지금 현재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해도 6,500만원 정도가 상반기에 판매가 된 상태입니다. 더욱더 내실있는 정보화 운영에 대해서 주민들의 정보화 교육이나 최근에 추석 직거래장터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등을 더욱더 주민들한테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3차 동상감골 정보화마을 조성을 2월부터 9월까지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정보센터 건립 증축공사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증축하는데 차질없도록 해가지고 저희 정보화 구축과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시행되는 4차 정보화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행자부에서 그 지침이 시달된 후에 우리군이 하나라도 더 선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군정홍보 웹메일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현재 완주군 주민 PC보급율이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이용율은 보유가구의 90%를 활용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농촌에 있는 주민들도 PC에 대한 인터넷 활용을 상당히 생활화 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소식지나 군정홍보지를 통해서 홈페이지 공지사항 같은 것을 활용하고 거기에 따른 웹메일시스템 구축을 완료해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군정에 편지쓰기나 주소록, 개인정보관리, 개인동호회 지역활동 운영, 핸드폰으로 무료전자 메시지 전송 같을 것을 하기 위한 웹메일시스템 구축이 금년 8월 31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더욱더 홍보를 해서 민원서비스 안내와 문자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온라인 동호회를 활용해가지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그야말로 우리 군정이 돌아가는 상황을 이메일을 통해서 항상 접하는 것이 생활화 될 수 있고, 저희한테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4쪽에 행정통신 키폰시스템 교체입니다. 지난번에도 많은 지원을 의회에서 해주셔서 지금 현재 실과, 읍면 특히 사업소 같은 곳은 일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저희가 160대 정도의 키폰을 교체해야 하며 키폰 주장치 교체를 요하는 국선이나 내선 같은 회선이 지금도 노후화 되고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가지고 그야말로 정보화 시대에 어느 시군 못지않게 주민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러한 태세를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상반기 동안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에 발생한 집단민원 중에 대표적인 것을 보면 택시노조와 석산개발, 폐기물처리 소각장, 납골당, 전주 완주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익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버스노선 조정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버스노선 조정과 택시에 대한 것도

예.

계략적인 총 연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예.

반장님들한테는 명절 때 조금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저도 같은 얘기인데 5쪽을 보면 이장님들 얘기가 많이 나와 있고만요. 그런데 상을 월 1회씩 연말표창, 읍면민의날 표창 하니까 총 14번이네요. 그런데 상을 쉬운 말로 하자면 포상을 포식시키는 거에요.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죠?

사실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분한 사기양양이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달 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 중에서 우리가 478개 이장 중에서 한달에 한명씩 선발해서 시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이 읍면민의 날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을 위해서 행사 때 노고를 치하해주는 차원에서 개인적인 것보다는 다른 분들도 그야말로 이런 걸 거울삼아서 더욱더 노력하자는 여러 가지 차원 등에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민의 날 1년에 한번만 해도 충분한데 월1회라고 못을 박았네요. 연말표창도 있고 14번이고만요. 제 생각에는 이건 배급주는 것이지 상주는게 아닌거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장 대표단을 통한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라고 되어 있는데 군에서 이장하고 직접 대화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얘기에요? 말하자면 면이라는 계단을 없애자는 얘기에요?

아니죠. 면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써놓은 의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렇게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여기다 구태여 써놓았다는 것은 면이라는 계단을 없애고 직접 군에서 청취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더욱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읍면을 통해서 한다는 뜻이지 우리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와서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이장뿐만 아니라 군민이면 다와서 애로사항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도 박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압력단체로 자리 잡으면 군 행정 펴나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 분들이 여기 써있는대로 하다 보면 자기들이 신분이 상당히 상승된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안시 갔다 오셔서 사무실도 하나 내달라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민의 날마다 가보면 거기 이장협의회장님들이 다니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다니는 것이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