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국화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을 했고 감자는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구경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처음에 감자 씨가 생기면 그것을 수경재배로 하고 있는데 감자씨가 엄지 손가락만하게 열립니다. 이것을 농가에 분산시킵니다. 보급 한만큼 받아서 군 세입을 잡아주고 거기에서 좋은 씨가 나오면 농가들 스스로 자율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농가에서는 수경재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매입이 아니라 무상으로 줬으니까 무상으로 준 양만큼 회수해 오고 나머지는.....

예.

지원은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 종자사업은 어려운 사업입니다. 종자산업법이 있어가지고 종묘상이 아니면 종묘를 공급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바이러스가 전염된 종자를 농가에다 보급했을 때 나중에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종자보급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10일묘 기술은 오래 전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시범사업은 끝났고요. 농가 자율적으로 하는데 농가들이 대부분 잘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지 지도를 하기 때문에 실패자나 못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시범사업 기간은 훨씬 지났기 때문에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10일묘 시범단지는 어렵고 집단으로 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는데 10일묘 대체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담수직파기도 11대를 보급했고 시범사업은 결과에 의해서 실적이 좋고 농가의 선호가 아주 좋기 때문에 농산과에서 보급을 하는 사업계획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바꿔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보급과장님! 13쪽을 보면 고품질 수매품종 사전홍보로 RPC수매인데 품종이 무엇입니까?

5가지인데 정부수매품종은 남평, 일미, 주남 3개 품종이고요. RPC수매품종은 신동진하고 동진1호 등 2가지 품종입니다.

농촌 실정이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 정부 계획이 추매 수급가를 대폭 축소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지금도 농민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RPC수매가 5품종인데 그것은 품종제한을 풀을 수 없습니까?

그것은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이 직접 현지지도를 해보면 쌀 미질에 관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품종을 저장 활용하면 품종이 섞일 우려가 있고 10품종을 한다면 RPC 탱크가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해서 수매할 수 있도록 하고 완주군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는 품종이 이 5가지 품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5품종의 양의 제한은 없습니까? 얼마든지 수매를 할 수 있습니까?

RPC 수매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현실을 보니까 추곡수매 양도 줄고 하는데 품종을 잘못 선택 해가지고 피해를 보고 농촌 사람들은 이런 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RPC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죠?

저희가 지원은 안합니다만은 행정이나 농협을 통해서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실적도 있지만 앞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의 계획이 남아 있고 금년도 3개월 남아 있는데 철저히 계획을 잘 세워서 차질 없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 림 축 산 과 〉

농림축산과장 최정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담당 정홍관입니다. 시장개척담당 박두식입니다. 축산담당이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식수담당 윤진귀입니다. 산림보호담당이 갑작스런 일이 생겨서 대신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연휴양림담당이 교육 중이어서 오늘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원은 40명인데 현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사업입니다. 금년도 쌀 생산목표를 6,200ha에서 217,000석의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들녘별 고품질 쌀 생산단지 50ha를 이서 장동, 은교지구에 육성을 했습니다. 고품질 벼 재배농가 RPC계약 재배를 4개면에 448농가, 678ha를 계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친환경 오리농법 벼 재배를 고산 율곡리에 41농가, 53ha를 추진했습니다. 미생물 농업 시범지구 1개소 6농가, 10ha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오리농법과 EM농법 참여농가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획득하도록 추진하고 태풍대비와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업인 지원입니다. 보험가입 대상품목이 전국적으로는 6개 품목인데 우리군은 감귤이 빠져서 5개 품목입니다. 품목별 재배현황은 560농가에 327.2ha재배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보험가입은 61농가에 31ha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농가부담금 일부를 군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61농가에 1,7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총 보험료에 1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비가 현재 송금이 안되어 있는데 도비가 10월중에 송금이 되면 63농가에 대해서 465만 7,000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 특산물 생산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관리기 외에 8종, 243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 농협합동사업, 그리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중소형 농기계를 1차 64대, 1억 6,800만원을 지원했고 고추세척기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90대에 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형 농기계는 추경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89대 1억 4,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 공급 잔여 농기계를 공급하고 보조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묘용상토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식부면적 6,200ha에 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량이 18,990톤입니다. 지난 3월 27일까지 상토공급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우량상토 채토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270평인데 도비 보조사업이 120평, 군 자체사업이 15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4억 500만원입니다. 보조 50%와 자부담 50%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자를 10개 읍면에 25개소, 270평을 선정 현재 착공해서 추진 중인 것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촉구하고 보조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완주 특화작목 화훼육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봉동 서두마을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7,7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2억, 군비가 2억, 자부담이 1억 7,7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비닐 자동하우스 1,670평과 저온저장고 40평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서두화훼작목반 대표 이기성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완주 특화작모 육성사업 계획에 대한 도 승인을 8월 30일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동화하우스 설계검토를 농촌진흥청 원예시험장에 검토의뢰를 하고 동절기 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이 늦어진 것은 추경에 완전히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7억 4,70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사업량은 7,465ha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진흥지역에 4,403ha, 비진흥지역이 3,062ha, 농가수는 8,706호가 되겠습니다. ha당 지급단가는 진흥지역이 53만 2,000원, 비진흥지역에 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4년도 지급대상자 선정과 누락농지를 추가선정을 5월 20일날 했고 그동안에 이행상황 점검을 6월에서 7월까지 농업기반공사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관련기관 별로 이행상황 최종점검을 11월 20일까지 해서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종합적으로 확정해 가지고 12월 10일까지는 지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08ha에 137농가, 사업비는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기질 비료 1,320톤을 공급했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유기질 비료 공급과 보조금을 1차적으로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고 2차 지원분 960톤은 사업계획을 지금 시달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60톤에 대해서 10월 20일까지는 공급 완료토록 하고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이 확대되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그간 각종 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만은 젖소 능력 개량사업과 돼지 자돈사 인큐베이터 공급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현재 28%에서 67%까지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차질없이 12월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7개소, 악취방제재 미생물 공급사업이 6.6톤, 수분조절제 왕겨와 톱밥 공급한 것이 1,000톤, 축분비료 처리장비 지원 대상자 5대를 확정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 농가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해서 12월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방역은 소, 돼지, 닭, 개, 꿀벌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군에서 4월 11일날 구이 평촌에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사실이 있고 4월 19일날 화산 운산리에서 소 부루셀라균이 발병한 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돼지 콜레라와 부루셀라 감축된 돼지와 소에 대해서 살처분을 139두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가축방역 9종을 실시했고 공수의를 동원해서 가축질병 예찰을 4명이 240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을 그동안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하반기 가축방역 소 외에 4종에 대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계속적으로 전국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제4차 10개년 군 지역산림계획이 98년부터 2007년까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면적이 2,635ha입니다. 금년까지 추진한 실적이 1,233ha, 47%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161ha에 대해서 43만 6,900본, 11종의 경제수, 큰나무, 지역특화사업, 특색녹화, 유실수를 심었습니다. 사업비는 3억 6,3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상수리 용기묘 조림을 리키다를 벌채한 지역에 대해서 5ha에 25,000본을 식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0월 말일까지는 끝내도록 추진을 하고 내년도 조림지에 대한 예정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군에 국 지방 군도 총연장이 38개 노선에 451㎞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화단이 13개 읍면에 58개소, 꽃길조성한 곳이 11개 노선에 60㎞, 가로수가 11개 노선에 79.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그간 추진실적은 꽃양묘장을 14개소에 3,000평을 해서 식재를 했고 꽃묘생산을 코스모스 외에 4종에 대해서 159만 3,000본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꽃길과 꽃동산 조성을 했고 도로변 풀베기를 여름철 행락철에 한바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6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과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추석절 대비해서 도로변 풀베기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가로수 식재를 화산에 화평교에서 고성교가지 1.5㎞의 신설도로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꽃길 조성용 꽃씨채취를 11월 말까지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만경강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데 129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3년까지 익산시계에서 고산 소향리에 있는 용암교까지 편도를 마쳤습니다. 그것은 왕벚나무 외에 37종 57,000본을 22억 7,145만 5,000원을 투자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고산 오성교에서 고산 독촉골간 0.5㎞에 대해서 이팝나무 외 15종, 1,400본을 8,026만 5,000원을 투자해서 7월 1일까지 마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숲 유지관리를 위해서 익산시계에서 고산 소향리 간의 2,094만 9,000원을 투자해 가지고 도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제방사면에 대한 풀베기와 고사목, 고사지 제거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삼례 회포대교에서 봉동교 외 3개 구간을 이팝나무 외에 14종, 17,500본을 7억 904만 2,000원을 투자해서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입찰이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상태숲 유지관리를 위해서 익산시계에서 고산 소향리 간에 2,3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제방사면 풀베기, 고사목 제거를 했습니다. 이것은 화재예방을 위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군에 임야면적이 59,498ha로 전 토지면적에 73%가 됩니다. 산불이 98년부터 2004년까지 120건이 발생해서 262ha가 소실이 되었습니다. 연평균 17건, 37ha가 소실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봄철 산불은 6건에 0.92ha가 발생해서 전년보다도 약 30%가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동안 조치한 것은 과태료 5건, 미검거 1건이 되겠습니다. 산불과 연접한 논, 밭두렁 소각을 추진했고 산불진화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산불진화차 2대, 무인카메라 1식을 화산 고성산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을 프랑카드 등을 동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위해서 설치본부를 11월 1일부터 설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300ha, 풀베기와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사업, 간벌사업, 덩굴제거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6억 7,0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풀베기와 천연림보육사업, 덩굴제거사업은 완료를 했고 어린나무 가꾸기와 간벌사업은 기간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린나무 가꾸기와 간벌, 덩굴제거 보완사업을 11월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구조개량사업이 10㎞, 임도보수사업이 6㎞, 사업비는 4억 3,9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구조개량사업을 3.16㎞를 했는데 전체 공정으로 볼 때는 약 10%정도가 완료되었고 임도보수사업은 123%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구조개량과 임도보수사업을 11월 말까지는 완료를 하고 집행입찰 잔액 6,2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기설임도에 대해서 잡관목 제거와 측구정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군유림 692ha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98년까지 추진을 해서 개장은 98년 7월 23일날 했습니다. 총 투자비가 79억 9,900만원, 그동안의 벌어들인 돈은 세입액이 2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8월말 현재 세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시설보완사업 4건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림휴양관 14평짜리 6실을 짓는 것은 11월 20일까지 완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약 30%되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관리도로에 대한 아스콘 포장사업과 인동초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덤프 장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

예.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예.

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트레일러는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고추세척기 문제는 화산이 엉뚱하게 다른 곳보다 많은데 그 이유가 이 사업이 농협하고 우리하고 합동사업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중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서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태숲 수종 선정하는 것은 군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민관합 협의회가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의 검토를 받아 가지고 그 지역의 생태나 자연여건 등을 감안해서 수종이 선정되는 것이지 무작정 선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지침이나 법규 등에 위배되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1차분에 한건 공급이 되었고 이번 추경에 세운 것은 공급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전체를 못 주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배정을 했어요.

있는 양 가지고 해야죠.

40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