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영록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민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입니다. 주민편의시책으로는 팩스민원, G4C 민원처리등이 있습니다. 민원접수처리는 11,837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팩스민원은 23,598통 1일평균 119건입니다. G4C 민원처리는 263건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운영입니다. 현재 민원봉사과와 삼례, 봉동읍사무소 3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26,216통을 발급해서 1일평균 113건입니다. 교통비로 계산을 하자면 약 1억 정도의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민원인이 오가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정례화입니다. 연중으로 해서 주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수, 금요일에 8시40분부터 10동안 체질화를 위해서 친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위주 지적행정구현입니다. 토지표지변경등기촉탁 2009필지를 촉탁해서 토지소유자의 제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했으며 약 1억원 정도의 혜택을 준바 있습니다. 토지소유권 변동사항 정리는 11,185필지로 저희들이 직접 법원에 가서 등기필 통지서를 수령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적업무의 정보화 지속추진입니다. 지적공부현황 지적도 4,549매를 전산 입력하였고 부책식 카드대장과 카드식 토지대장을 전부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카드식 임야대장 전산파일 대조를 약48% 완료하였으며, 금년 내에 완전히 대사를 끝내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정리자료 전산화입니다. 이 업무는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서 도비 30%, 군비 70%해서 5,305만 8,000원을 들여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약1,000만원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계획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은 1월 1일과 7월 1일,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표준지 2,800필지가 있습니다. 필지별 특성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의견제출을 받고 완주군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6월30일자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352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상향조정 44필지, 하향조정 159필지, 기각147필지를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한바 있습니다. 7월1일 기준 1,203필지는 법정기간을 준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확립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5,048필지,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 부과 징수 708천원, 부동산 등기신청안내 8회에 걸쳐서 168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운영입니다. 토지거래관리, 공시지가관리, 부동산중개업소관리, 용도지역관리, 공간자료 등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로서 현재 삼례 봉동 도시계획재정비 지구와 개발제한구역이 결정 지연으로 이부분만 입력을 못하고 모든 자료는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재정비가 완료되면 즉시 입력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입니다. 이 업무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2억과 군비 3억 4,600만원으로 해서 총예산 5억4,6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1억과 군비 1억을 확보해서 현재 계약체결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3억4,600만원을 확보해서 기간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민원실 안내판 표시가 옆쪽문으로 들어오는 쪽에만 설치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오면 처음오는 민원인은 민원실이 어디 있는가 몰라요. 그래서 정문쪽에 표시판을 만들어 놨으면 합니다. 제가 민원인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처음오는 민원인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설치했으면 합니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지가 352필지였는데, 상향으로 요구한 필지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44개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44개가 상향요구를 해서 그대로 반영했다는 얘기입니까?

반영한 필지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기각 147필지가 상향조정과 하향조정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 말은 맞지 않아요. 전부 352필지가 요구를 해 왔어요. 상향을 하던 하향을 하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향이 44개, 하향이 159개, 합하면 203개이고 거기에 기각 147개를 합하면 350개인데 352필지라고요? 이러면 숫자가 안 맞아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기록을 잘 못했습니다.

어떤 것을 기록을 잘 못했다는 겁니까?

...........

추후에 보고하세요. 어디에서 틀렸는가?

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원실이 비교적 업무를 친절하게 잘하는 그런 부서 중 하나다. 저는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을 해오고 있었는데, 오늘 보고사항을 보면, 숫자에서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숫자도 차이가 나는 것도 나는 것이지만 지금 352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상향요구를 한 44개, 또 하향요구를 한 159필지는 요구한대로 다 들어줬어요? 그런거 아닙니까?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분석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면 늘 가지고 하는 얘기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한 걸로 과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공시지가를 만들어놓고 세금을 받는데 군민이 공시지가로 행정보고 그 땅 팔아야겠소 그러면, 그 공시지가로 우리 행정에서 사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니죠?

예.

그러면 제 얘기는 민원인이 요구한 가격대로 이의제기가 되면 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라는 것이 거의 과거에는 하나의 재산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억대 거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별 볼일도 없이 세금만 내는 땅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면 공시지가는 높아져 있고 이의제기를 해도 안 들어 준다고 했을 때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만 몽땅 내는 그런 결과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 땅을 사실렵니까? 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공시지가는 책정이 되어있고 내려주라고 하면 안 내려주고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면 이 얘기를 한 두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차례 했습니다. 살 용의가 있느냐? 제가 드리는 말은 공시지가 책정을 할 때 현실에 맞게 책정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의제기가 들어왔을 적에 바로 그것을 접수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방향에서 검토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한다면 그 곳에 어떤 타운이 들어선다든가 또 무슨 시설이 들어선다든가 해서 토지 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곳은 자꾸 상향조정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전혀 가능성도 없어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짐승들도 안 다녀요. 그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농민들 가지고 있는 토지주인들이 전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세금만 내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아무 이유 없이 세금만 내는 그런 것은 앞으로 없어져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가 있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이 심도있게 처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숫자는 기각이 149개가 되던가, 상향이 46개가 되던가 어디가 되던 플러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각 147개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사한테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합동으로 시가를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조정을 해주고 타당성이 없으면 안해주는데 대부분이 세금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세금부담을 적게 할 사람들은 내려주라고 하고 보상을 받을 사람들은 올려주라고 하고 그런 부분이 대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런걸 다 들어주면 좋겠습니다만 실지 현지에 가보면 들어줄 수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못 들어 준겁니다. 가급적 저희들이 들어줄려고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되면 무조건 들어줬다가 또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표준지 가격에서 그것을 접목해서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9개의 이용사항 등을 조사해서 입력해 가지고 자동으로 컴퓨터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산정결과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수작업을 해서 이것은 얼마짜리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전부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 현황을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의 신청대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2페이지 토지종합정보망 운영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 토지종합정보망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개념입니까?

지적도를 전산에 입력시키고 지도를 전산에 입력시켜서 거기에 각종 도시계획시설을 입력한다던가 용도지역,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것들을 전부 입력해서 그것을 행정자료로 활용하고 앞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발급하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개발공시지가라던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거나 그렇지는 안네요?

이건 증명발급만 하는 차원이지 개별공시지가 자체를 산정하고 결정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볼 적에는 어떻게 되었던지 그것이 토지의 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중에 용도 변경을 한다던가 아까 말한 지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구역이라던가 이런 쪽에 반영이 되고 그렇다면 그것이 올라가고 내려갈 수도 있고 개인들이 요구를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알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우선 옆에 인근에 있는 땅, 이것도 참고는 해야겠지만 본인이 요구하는 그런 방향에서 많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이방재 입니다. 재정관리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는 2004년도 지방세 목표달성 추진,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투명한 회계업무추진, 체납지방세 일수, 효율적인 자금관리,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견실한 청상신축과 쾌적한 청사관리, 관용차량 적정구입 및 효율적 관리, 효율적인 물품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04년 지방세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2004년도 목표는 376억 4,800만원으로 2004년 8월말 현재 343억 9,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비율은 91%가 되겠습니다. 특히 군세는 목표액 223억 100만원, 징수는 205억 8,700만원으로 92%을 징수했습니다. 연말까지 징수전망을 살펴보면 군세가 245억 1,000만원으로 11%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세는 100%을 전망하고 있고 총398억 5,700만원으로 전망해서 106%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건축물일제조사 및 과세대장정비 3,784건, 종토세 토지이용현황조사 및 과세대상정비 12,381건 등 정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한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했으며 종합토지세과표 36.2%에서 39.2%로 3%로 상승해서 적용을 했으며 건물과표에 건물시가표준액을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조정해서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추진 및 합리적 운영을 하여 왔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과세를 통한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659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의 지방세 납부액은 15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완주군의 지방세액의 41.2%가 법인에서 내는 세금으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내는 세금이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총 목표액 150개소에 5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법인조사 52개소, 비과세 감면 4개소, 사치성 재산조사 3개소, 사례별 조사 51개소, 총 110개소에 5억 2,400만원의 실적을 거액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50개 법인에 대해서 추가로 세무조사를 해서 연말까지 8억정도의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인이 659개나 되기 때문에 150개소 해도 5∼6년에 한번씩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일반건설업 17개, 전문건설업 111개, 기타 19개, 총 관내건설업체수가 147개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전자입찰이 56건, 전자수의시담이 15건이 있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계약시기, 방법, 예정금액 등 세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 공사방주계획 및 예산을 공개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체납지방세 회수 추진입니다. 현년도 체납액이 12억 7,800만원, 과년도가 29억 5,100만원, 총122,526건에 42억 2,9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과년도 체납징수를 6억 6,800만원 징수했으며,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등 법적제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급여 등에 대한 신속한 압류조치를 하고 기동징수반을 구성,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 활동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상습체납자에 대한 법적 제한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무재산 등으로 인한 체납처분 불능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체납자의 은익재산 추적 강력징수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세입수입 2004년도 목표액이 206억 9,400만원으로 현재 227억 3,100만원을 징수해서 11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효율적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이 12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20억원의 수입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세외수입 1억 3,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여유자금을 5억이하로 최소화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2004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체납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을 정해서 강력하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징수불능액에 대해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 행정재산이 48,684필지, 잡종재산이 4,544필지, 총 53,228필지에 6,974만 1,0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건물은 공용이 176동, 공공용이 42동, 기업용이 18동, 총 236동에 57,409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전산자료를 토대로 국 공유재산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집단화된 국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안내 계고판 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국 공유재산 세입액은 8월말 현재 3억 2,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체계적인 국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보존부적합 국 공유재산에 대한 적극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집단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견실한 청사신축과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현황으로 본청에 7동, 사업소가 90동, 읍 면에 79동, 총 176동에 43,752평방이 있습니다. 참고로 본 청사는 4,321평, 대지면적이 4,321평, 건물이 1,568평, 1981년 6월 30일에 본 청사가 준공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산면 주민자치센터는 1월 7일 발주를 하였으며, 이서면 주민자치 복지타운은 5월 13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구이면 주민복지센터는 설계용역을 7월 30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청사 하수도 보수 및 준설공사 2,000만원, 본관 옥상방수공사 5,000만원, 봉동읍사무소 주차장내 건물철거를 2,9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구이면 주민복지센터 공사발주를 12월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외벽 전자통신 선로공사를 500만원 들여서 하도록 하고 농업인 유통센터 보수공사를 8,000만원을 들여서 상수도 사업소를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적정구입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군에는 승용차가 7대, 찦형승용차가 10대, 승합차가 9대, 화물차가 44대, 특수차 7대, 총 77대가 있습니다. 건설장비로는 굴삭기 2대, 불도저 1대, 중기덤프 2대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업무용 차량 공단관리사무소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각 1대씩 2대를 구입하였으며 사업용차량 7대를 구입해서 행정에 지원을 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지금 정수물품이 1,357개, 비정수물품이 21,991개, 총 23,348개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도 정기재물조사 실시하였으며 전자복사기 외 41개 품목을 구입해서 행정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물품전산화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용교육을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취득승인 사전심사로 불요불급한 물품구입을 억제하고 2004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에 따른 불용물품을 불용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2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 공유재산, 제가 정확한 필지 수는 잘 모릅니다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리를 하는 면에서 보면 국유지를 사용하면서 임대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건수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철저히 찾아서 세금을 부과해서 임대료도 받아서 세수입도 올리고 해야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답보상태로 계속 이렇게 지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세금도 안내고 지어먹는데 왜 세금내라고 하냐고 또 세금내는 사람도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균등하게 세원이 수입이 되고 또 부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량의 적정구입 효율적 관리라고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관용차량을 내구연한이라고 합니까? 그 사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차별로 틀립니다.

차별로 틀려요?

승용차하고 짚프형 승용차하고 .....

승용차는 얼마에요?

승용차는 5년입니다.

승용차는 5년, 그리고 또 짚차는?

짚차도 5년입니다.

그럼 뭐가 틀려요?

트럭이 있습니다.

트럭은 몇 년이에요?

트럭은 6년입니다.

버스는요?

버스도 6년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도 차를 한번 사면 한 5년이나 타면 새차를 사고싶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안에 차를 살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우리 완주군 재정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자립도가 높네 어쩌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절약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구연한을 1년쯤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아끼고 절약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상 지금 관용 차들이 내구연한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차가 그냥 폐차될 정도의 그런 차들은 아닙니다. 또 일반인들이 경매를 받아서 그 차들을 유용하게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계속 하고 있고 2006년까지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김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쉽게 얘기해서 임대계약을 안하고 지어먹는 그런 국유재산이 없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다음주 월요일부터 10일간 감사원 감사도 나와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관용차량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이 관용차량 내구연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몇 년씩 더 쓰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까지는 쓰고 우리가 운행을 못할 때 예를 들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도저히 감당을 못할 때 그때 바꾸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인사 때 바뀐 두 분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 김영수 계장입니다. 새로 신설된 환경시설계장 정문희 계장입니다. 토목 6급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봉동교변 독촉골 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봉동교변 생태학습원은 약 13만평 규모이고, 고산 독촉골은 약 10만평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생태학습관은 3,137평의 부지규모에 547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생태학습원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했고 사업시행에 따른 감사부서 일상감사 완료했으며 사업부지 하천점용 허가를 익산국토관리청과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모든협의가 끝나면 생태학습원 조성공사 시행입찰을 해서 착공을 하고 생태학습관 건립 부지에 대한 군 관리계획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학습관 건립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2004년도에는 3건에 21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했는데 화단 조성과 꽃나무 식제, 차폐시설을 했습니다. 금후에는 주요도로변에 조성된 화단과 차폐수목 보수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경유사용 자동차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에 한해서 1년에 2번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정기분을 2회 부과했으며 재산압류에 대해서 376건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2분기 정기분 고지서 발송과 납부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체납부담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철저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1일 26톤이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아파트와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추진했으며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47건에 대해서 과태료 8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금후에도 쓰레기 불법투기 및 규격봉투 미상용 배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파손 수량을 파악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련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관내에는 폐기물 배출업소 276개소와 폐기물 처리업소 37개소, 합계 313개소의 폐기물 관련 사업장이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폐기물 처리업소와 폐기물 배출업소, 폐기물 인허가 서류에 대해서 추진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폐기물 처리업소,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비봉매립장 운영입니다. 비봉면 백도리에 위치해 있는 비봉매립장은 총 2,200평 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67%가 매립되어 있고 잔량은 34%가 남아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매립장 인근마을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으로 고산 외율마을 진입로 포장을 했으며 현안마을 농로포장과 현재는 비봉 백율천 정비를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 인근마을에 대한 방역소독을 매일 1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공사 추진과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주변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전주권 광역매립장 운영입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이서면 이성리 일원에 약 40,912평 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매립율은 78%이며 운영방식은 압축포장 보관 후 소각장이 완공되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쓰레기 소각장은 현재 전주시 상림동 일원에 건설 중에 있으며 약 30,000평 규모로 1일 400톤 규모입니다. 2005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공정은 12%입니다. 광역쓰레기 2차 매립장도 이서면 이성리 일원에 약26,000평 규모로 조성 중에 있으며 2005년 10월 완공예정으로 공사 추진중에 있고 현재 공정은 35%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98년부터 2004년까지 저희 완주군의 총 부담금 43억 9,300만원 중에서 기 28억 9,300만원을 납부했으며 미납액은 현재 15억원인데 금년도 예산 10억 2,900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족액은 4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조속한 시일내에 확보를 해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마을 주민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전주시와 수시 협의를 해서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사업장 배출시설과 유독물, 비산먼지 등 283개소의 배출사업장이 있으며 그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배출업소, 오염물질 다량배출 및 문제업소에 대한 정기 수시 합동점검을 통해서 오염이 없도록 추진을 했으며 금후에도 취약시기 문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환경오염 물질 다량배출 업소에 대한 특별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저희과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공원과 자연발생 유원지에 있는 80개소가 되겠으며 금년도에 공중화장실 9동을 설치했고 노후화장실 44동을 정비했으며 공원 및 유원지 등 공중화장실 분뇨 수거 442톤을 했습니다. 금후에도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을 1동 설치하겠으며 공중화장실설치및표준조례를 하반기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축산농가는 1,017농가가 되겠으며 1일 1,263㎥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폐수 위탁 처리 현지지도를 263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으며 하절기 장마철 민관합동 단속을 17개소에 대해서 실시했고 무허가 및 미신고 축산배출업소 7개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7개소를 적발해서 고발과 개선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했으며 앞으로 규제대상 축산농가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히고 무허가, 미신고 축산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총 차량등록 대수는 28,125대이며 단속목표는 20%에 해당하는 5,625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162대의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실시했으며 자동차 무료점검의 날을 3회 운영하여 225대 점검을 해줬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오염물질 다량 배출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매연 신고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배출가스로 인해 공기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생활악취 발생원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축산폐수 배출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 등 총 21개소의 생활악취 배출시설이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악취 발생업소 21개소에 대한 현지지도 단속과 15개소에 대한 악취발생 업소 방지시설 개선 및 현지지도와 하절기 악취발생 민원 우려업소에 대한 합동점검 등을 통해서 악취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했으며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민원발생 우려사업장에 대한 현지 지도점검을 통해서 악취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오수 및 축산분뇨관련시설 지도점검입니다. 관내에는 오수처리 시설, 단동 정화조 등 6,406개소의 오수 및 축산분뇨 관련시설이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오수처리시설 즉,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을 4,155개소에 대해서 발송했으며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인 285개소에 대한 오수처리 시설을 지도단속했고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도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대상 업소 30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50톤 이상인 대규모 오수처리시설 5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분뇨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1일 시설용량은 200㎥이며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유입대상 축산농가에 분과 뇨의 저장시설 분리설치 현지 지도를 20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으며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삼례 해전리 하수구 정비와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도로포장 등을 3건 실시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축산농가의 분과 뇨의 저장시설 설치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신고 및 규제미만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유입을 홍보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만경강 생태하천 관리입니다. 삼례읍 해전리 저수부지에 약 95,000평 규모로 생태 하중도 조성, 수로복원, 수생식물 식재 등을 2003년도 완료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수질정화의 변화 관찰과 식생의 다양성 및 성장과정 관찰, 조류의 서식활동 관찰 등을 실시했으며 금후에도 하천 생태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하중도, 관찰로 등 환경정화 활동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해서 관찰로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보전과 지하수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국가하천 2개소 및 46개의 하천이 있으며 지하수 개발 이용수는 8,26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고산 오성교 등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월1회 실시했으며 용진면 운교마을, 구이면 장파마을 등 5개소에 대한 지하수 수질망 운영을 6개월에 한번씩 실시를 해서 월1회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주요하천 수질검사는 월1회 실시하고 지하수 수질측정망은 하반기에 1회 실시함으로써 지하수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를 축산농가가 지금 폐수나오는 것을 본인이 싣고 처리장에 오는 겁니까? 아니면 신고를 하면 어떤 업체가 가서 싣고 처리장으로 갑니까?

지금 본인이 축산농가에서 반입하는 것은 동네에서 소규모로 하는 것은 거의 자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축산농가가 본인들이 다 싣고 옵니다.

소규모는 본인이 자가처리를 한다?

예.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퇴비 같은 것으로 해서 소모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거의 소규모 축산농가가 유입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라고 하는 것은 몇 두? 이를테면 소, 돼지

규제미만을 소규모로 보고 있는데 소는 축사가 100㎡이하, 돼지는 50㎡이하를 규제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규제를 못하거든요.

돼지는 50㎡, 소는 100㎡ 이하를 소규모로 하고 그 이상은 대규모로 한다?

예.

그래서 그 대규모 시설을 가진 사람은 본인들이 축산분뇨를 가지고 삼례에 있는 오수처리장으로 싣고 온다?

예.

그러면 그 양은 얼마든지 관계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저희가 다 받아줍니다.

그러면 혹시 축산농가가 해양투기를 한다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된겁니까?

그건 위탁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못됩니다.

누구한테 위탁처리를 해요?

지금 저희가 위탁처리하는 곳은 예를 들면 고산 화정리에 있는 우리밀 축산영농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은 돼지를 12,000두 사육하고 있는데 전량을 업체와 계약해서 해양투기를 합니다.

해양투기 업체와 계약을 해서 거기서 수거해다가 해양투기를 한다?

예.

그러면 그 외 사람들은 해양투기를 하면 안되네요?

그 외 사람들도 자기들이 할려면 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전부 저희 축산분뇨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할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해양투기 업체에 위탁을 하면 하는 것 아닙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비싸니까?

저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싸니까 그렇게 처리를 안할 것이다?

예. 그래서 안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고산 우리밀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량 해양투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돼지 50㎡ 이상의 축산농가가 자기가 축산분뇨를 싣고 삼례 오수처리장 시설로 가면 어떤 경우라도 다 받아준다?

예.

안 받아 주는 경우는 없다?

예. 저희가 처리용량이 1일 200㎥인데 현재 45%의 가동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좌우지간 제가 참고적으로 하고 저한테 한번 그런 전화가 걸려 오더라고요. 안 받아 주기 때문에 해양투기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의 전화가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이걸 처리하고 나면 찌꺼기 나오죠?

예.

스러치라고 합니까? 찌꺼기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슬러지입니다.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희망농가에 지금 저희가 가져다 주는 걸로

희망농가?

예.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희망농가한테 주는게 아니고 위탁처리를 한다?

예.

어떻게요?

관내에 녹생토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전량 가지고 갑니다.

녹생토 뭐라고요?

녹생토 재료로 쓰기 위해서 슬러지를 전량 위탁 처리합니다. 그게 지금 고속도로 같은데 보면 좌우측에 옹벽 같이 있는 곳에 파릇파릇한게 있거든요. 거기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위탁처리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이름이 뭐에요?

재림산업이라고 소양에 있는 겁니다.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다 아시지만 여름철 같은 때는 느닷없이 소나기가 온다던가 하면 비용이 아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축산분뇨가 투기가 되어서 하천으로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신고도 들리고 그렇거든요. 물론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 관리감독을 해야할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설명서 22페이지 수질보전과 지하수 관리, 지금 허가시설하고 신고시설하고 8,268개소로 직계되었는데 미신고 된 것도 있겠죠?

저희가 100%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은 신고를 거의다 해야됩니다. 지하수는 안하고는 안됩니다. 지하수를 할려면 전기시설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 신고를 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신고된 부분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 지하수관리는 어떤 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총체적으로 관리는 해야될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하수는 정말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하고 연관이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오염이 되면 그것은 오염을 바꾼다던가 하는 그런 부분은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야할 부분이다. 건설관리과나 지역개발과하고 같이 하던지 좌우지간 어떤 과하고 합쳐지던 간에 책임을 짓는 그런 부서가 있어가지고 정말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미신고라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파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말하자면 내 우물을 내가 파요. 암반수를 파가지고 내가 우리집 전기에다 이용을 해서 써요. 그런 경우는 신고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여기 얘기하는 것은 신고시설이나 허가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내지 허가하는 걸로 되었겠지만 금방 제가 얘기하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안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축사가 대규모로 쓰는 그런 경우는 모르지만 소규모로 쓰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축사에다 전기를 연결해서 조그마하게 이용을 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신고된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숫자를 파악해서 같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금 실패공이 있어요. 그런데 실패공이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행정에서 관여가 되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패공에 대해서 분명히 패공처리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자에 말씀대로 개인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패공처리가 되지 않고 그냥 방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하는 미신고 되는 부분을 각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주세요. 각 마을에 현재 암반관정이 틀어져 있는 공수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파악해서 관리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산폐수에 대한 우기에 무단방류 문제와 미신고된 지하수 관리와 실패공에 대한 것은 축산폐수는 저희가 지금껏 해왔던대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미신고 지하수 및 실패공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문으로 정식으로 지시를 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사된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4년 9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