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제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찬식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 지난 2월달에 업무보고를 한 적있죠?

예.

11건 보고에 11건의 추진실적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간략하게 중요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개발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실적은 2월달에 보고 드렸던 군 관리계획 수립 등 1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군 관리계획 수립은 전체 124.347㎢를 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 자연취락지구 지정 등을 할 계획으로 그동안에 용역을 발주해서 8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2005년 10월까지 기초조사,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등을 하고 2006년 8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정비추진은 우리 군은 삼례, 봉동, 고산, 전주권의 4개 지역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고산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정비를 2004년 1월 2일날 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9월 7일날 했습니다. 전주권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전주권은 현재 전주시에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것들은 용도지역 일부의 재조정과 자연취락지구 지정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월중에 의회 의견청취가 있을 예정입니다. 삼례, 봉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일부 조정도면을 작성 중에 있고 금년 9월말이나 10월초에 결정고시가 있고 연말까지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은 작년까지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4월에 우리 군의 안을 확정하고 소도읍 제안서 제출과 공모를 했습니다만은 전라북도 심의결과 운봉과 신태인이 선정이 되었고 우리는 차기에 다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종합계획은 행자부 승인사항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10월중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이며 내년 4월에 다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도시공원 조성계획수립입니다. 우리 군내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이 20개소가 있고 그 중에 조성계획이 14개소가 수립이 되었고 미수립된 6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봉동에 있는 도시공원 2개의 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현재 발주를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수립을 해서 3월에 조성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에 14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6개 노선 870m에 대한 보상 또는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 3개 노선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2개 노선의 99%가 보상이 완료된 상태에서 토지수용재결 신청중에 있고 추경에 편성된 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삼례 동서관통도로는 보상을 착수했습니다. 공사와 같이 병행 추진되는 3개 노선은 현재 보상 또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토지수용 제개를 해서 보상을 완료 조치토록 하고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시계획구역내 보도정비사업은 금년에 2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동 관통도로 사거리에서 극동주유소 앞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회포대교에서 완주공단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 2개 면을 추진하고 있고 사실상 오지개발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고산과 동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4건을 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양여금이 약 40%정도가 축소될 계획으로 있어 양여금 확정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마을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6개 지구를 새로 지정을 했고 경천 오복과 소양 신교 등 2개 지구를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양여금 규모의 삭감문제 때문에 발주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촌주택개량은 142동 중 96동이 완료가 되었고 46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6동으로 기재가 된 것을 제가 미쳐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촌빈집정비 시행은 39동 계획에 29동이 완료를 했고 10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여금 규모가 확정이 되고 10월 중에 공법선정과 실시설계를 해서 오수처리시설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전원주택지 개발입니다. 그동안의 읍면 후보지를 조사했고 군에서 8월까지 실사를 했습니다. 지금 타당성 용역 설계서를 작성 중에 있어 이달말에는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2005년 3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지구지정 등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본청예산과 읍면예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본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본예산의 55건, 추경에 4건, 수해복구사업으로 5건으로 총 64건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44건이 완료되었고 19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해복구공사 1건은 설계 중에 있어 9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0월초에 공사를 착수해서 동절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구이 호반관광지 조성사업은 그동안에 용역을 완료했고 지구지정 등의 절차를 이행해서 주민의견을 청취를 했고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10월 중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관광지 지정,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이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9쪽, 도시관리계획 정비추진에 관해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이 전주 도시계획에 일원으로 같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놓고도 확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늦어지는 사유가 뭐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예. 전주도시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이 2003년 6월 27일날 해제가 되었습니다. 용도지역 결정고시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적고시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해제 당시의 용도지역의 일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포함되는 것들이 일부 당초 용도지역 결정할 때에 조금 불합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용도지역을 보전녹지, 생산녹지 또는 자연녹지로 전환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고 10호 이상의 부락들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경우 건폐율이 20%로 40%로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10호 이상 마을이 75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것이 포함되어서 지금 정비절차를 이루고 있는데 기존의 주거지역 내의 종세분 관계 때문에 전주시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전주시에서 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했고 저희들도 그 안을 가지고 다음달에 의회 의견청취를 할 예정입니다.

10월달에요?

예.

그러면 저희 군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우리가 요청한 것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군에서는 10호 이상은 취락지역으로 해달라는 등의 부분이 전주시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셨는지?

예. 상당히 우리 뜻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당초에는 20개 지역이 있었는데 10호 이상으로 확대 지정을 요구해서 75개 지역으로 다시 확대를 했고 용도지역도 일부 많이 조정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청취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10월 중에 의회에서 위원들 의견청취를 한 후에 적어도 언제쯤 가면 확정이 될까요?

관련부서 협의관계가 있는데 제 소견으로는 환경부가 제일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린밸트 해제 때의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까지 가야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2005년까지요?

예. 2005년 상반기까지는 가야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 군민이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개발지역 해제한다고 한지가 언제인데 자꾸 늦어지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거든요. 저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이런 부분은 제가 알아야 무엇 때문에 늦어진다고 얘기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10월초에 간담회도 해야 되겠고 정식으로 의견청취도 해야 되는데 그 때 자세히 추진경과 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만요. 군에 안이 많이 받아드려졌다는 자체가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도읍 종합육성사업에서 그것이 주로 삼례, 봉동에 국한되어 있는데 중앙하고 어느 정도 신축성있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전라북도에 각 13개 읍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완주군이 2개 읍이 있고 작년부터 공모제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도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작년에 진안이 되었고 금년에 운봉과 신태인이 되었습니다. 아직 금년에 도에서 2개 선정한 곳이 행자부 확정이 안된 상태이거든요. 통상적으로 행자부에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힘이 미치지 못해서 우리는 금년에 2개 다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조그만한 무진장 같은 곳으로 가고 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 중에서도 완주군이 군 단위나 시 단위를 볼 때도 상당히 행정이나 모든면에서 타 시군에 뒤떨어지지 않는 재정여건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도에서 중앙으로 올려서 탈락되고 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난감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러면 큰 지역에 읍면은 어떻게 종합육성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지금까지 군수님 이하 과장님들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지만은 행정이 조금 더 박차를 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개 읍이라도 이런 사업이 투자가 되어 우리 군비도 덜 들어가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대상에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푼 일이예요. 그래서 추후라도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고생을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데 삼례 대명아파트에서 중앙초등학교 구간 190m구간인데 보상이 왜 이렇게 50%밖에 안되고 늦어져요? 그 쪽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종점부에 어린이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 정도 걸려요?

어린이 집에서 놀이시설이 없어지기 때문에 토지주에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증축을 해서 놀이시설을 옮길 것 같아요. 단기간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시간은 얼마 안 걸리는데 10월 중에는 보상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아마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이 나갈 것 아니예요?

예. 보상은 다 해줍니다. 다만 우선 놀이시설이 없으니까 아마 유아원생들 모집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을 이탈하다 보면은 인근에 학교나 아파트 때문에 그렇고만요?

놀이시설이 없으면 애들이 안 오겠죠. 그것 때문에 조금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회포대교에서 완주공단까지 5.3㎞ 도로정비사업인데 지금 어떤 형태로 정비를 할려고 합니까?

지금 전부 인근 도로변이 경작지가 됩니다. 그래서 농기계도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우선 어떤 형태의 도로가 되겠는가 하면 삼례에서 봉동가는 4차선 형태의 도로가 됩니다. 아스팔트 포장을 해가지고 경운기도 다닐 수 있도록....

그러면 나머지 도로에 가드레인을 쳐서 좌, 우측으로는 농기계나 사람이 다닐수 있도록....

일단 자동차하고는 분리가 되도록 하는 구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정비사업의 농촌주택개량에서 저희가 2,000만원씩 나가던가요?

예.

이 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없습니까?

각 시군에서 도에다 상당히 건의를 하고 도에서도 중앙에 건의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자는 종전의 5.5%에서 3.9%로 이미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택개량사업이 어떻게 보면 주택자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전액 융자금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농촌지역에서 2,000만원 가지고 집을 지으라고 개량비를 주는데 돈이 있는 사람은 자기 것을 보태서 지을수 있지만은 군에서 주는 2,000만원하고 개인이 얻는 돈하고 해서 두 군데에다 부채를 지는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은 가능하다고 보면 최저 건물비로 국가에서 주고 차라리 한쪽에서 부채를 안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에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 100동을 주느니 차라리 1/3을 축소한다던지 해서 어차피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고 국가에서 주는 돈은 저렴한 돈이거든요. 또 농협이나 타 은행에서 일반대출을 하면 이자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고를 겪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군 당국에서 내년에 3,000만원씩 상향된다고 하니까 안도가 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관 리 과 〉

건설관리과장 이종귀입니다. 2004년도 저희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보고드릴 순서는 연초에 보고드렸던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금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사업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기로 하고 추진사업계획과 추진실적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지관리사업이 전체 4개 공정에 172개소입니다. 사리부설은 연중해야 되기 때문에 70%의 공정이고 나머지 공정은 100% 다 완료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인데 이 사업은 하천 안에 지장목을 제거한다던지 각종 수영금지 표지판을 설치한다던지 하천유지관리에 대한 소파보수 등에 대해서 60개소를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용지보상 보고입니다. 저희들이 지방도를 포함해서 전체 49억 7,600만원의 보상비를 82%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소송이 걸려있는 부분 등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각종 사업을 하다보니까 토지보상이 늦어져서 상반기에 해야 할 사업이 하반기로 미뤄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82% 공정입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100% 보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행자부 지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4개소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봉소하천 외 3개소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건교부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 2급 하천 용학천 수해상습지 사업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 9월부터 금년 8월달까지 4년 동안에 걸쳐서 7.5㎞의 수해상습지, 하천 개수공사를 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6개 노선에 현재 공정은 70%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공정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록 확?포장사업도 5개 노선에 6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11개 노선에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이 중에서는 끝난 곳도 있고 아직 농작물 추수가 안되어서 공사 중지된 곳이 있습니다. 또 개중에는 사업 책정되기 전에는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요구해서 의원님들이 사업을 책정했습니다만은 할려고 보니까 토지에 승낙이 안되어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과 설득을 해서 본래 목적대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용진과 구이면에 정주사업권 사업입니다. 금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용진면은 현공정이 60%, 구이면이 30%입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구이면에 백여리에 백여제저수지 신설공사는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현재 용지매입이 90%, 시설공사가 35%로 전체공정이 23%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비봉면에 봉산지구 경지정리사업은 100%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기존에 소류지를 포함한 농수로, 농로개설, 취입보 등에 대해서 17개소이고 현재 60%입니다. 소류지 같은 경우에는 물을 빼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농업용수 이용으로 인해서 아직 물을 못 뺏습니다만은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물을 빼서 추수 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이서면 은교리 신월지구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농촌가로등 유지관리는 150등에 대한 가로등 교체와 가로등 신설은 100% 완료가 되고 또 가로등 보수자재도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2월달에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면 19건 추진계획 보고인데 이번에 9월달에 추진실적을 보면 14건 보고되었습니다. 5건이 빠졌는데 덤프차량 구입, 건설관리 주차장 보안시스템 및 휀스설치, 소규모 농업용수 시설 유지관리, 한발대비 소형관정 개발,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은 이번에 빠졌는데 5건은 100% 추진이 되어서 빠졌는지 아니면 업무보고에 미쳐 파악을 못했는지....

아까 지적해 주신 가로등 유지관리는 농촌가로등으로 해서 제일 뒷장에 보고를 드렸고요. 농업기반공사 정비사업이 지금 보고를 드렸는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고요. 용진면에 주기장 설치 관계는 지금 발주를 해가지고 계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이 아니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업주선정을 위해서 재정관리과에 넘어가 있고 어떻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난 2월달에 19건 보고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14건이거든요.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삼례 동서관통도로 보상이 일부 구간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사거리까지 잔여구간은 아직 보상이 늦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중이신가요?

삼례IC에서 관통도로까지 총 소요액이 보상금만 190억원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20억원을 보상했고 2004년도에 28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익산IC에서 삼례 농협사거리까지의 예산이 약 20억원 정도만 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나름대로 이희창 위원님이나 권창환 의원, 군수님이 도에다 누차 얘기를 했지만은 관내에서도 지방도가 3개 노선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실정이라 어떻게 더 많은 돈을 주기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금년에 최소한 농협사거리까지 할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20억 정도가 모자라는데 지금 보상을 해준 곳이 홍외과까지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약 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20억원 정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 연초에는 최소한도 1단계 사업인 농협사거리까지는 내년 봄에 끝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1단계, 2단계로 나눴습니다. 2단계는 190억원 중에서 농협사거리까지가 63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농협사거리에서 관통로까지 짧은 구간이지만 127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농협사거리까지 내년 봄이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억원 정도가 재원이 부족해서 보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연말 안에 예산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연말 안에는 힘들 것 같고요. 15일날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한 과정에 군수님이 별도로 챙기시겠다고 송광사하고 구이 온평가는 지방도 등 우리 관내 지방도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 자료를 빼달라고 해서 지금 빼고 있습니다. 특히 삼례 부분에 대한 용지보상비가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미 보상이 거의 다 끝난 상태이고 내년에 발주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빨리 공사하는 동안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보상을 해 줌으로써 단시일내에 공사를 끝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도 왜 보상을 하다가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관계를 제가 알아야 가서 어떠한 부분 때문에 늦어진다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할 겸해서 과장님한테 질의 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인데 지금 지역개발과에서는 회포대교에서 완주공단 5.3㎞를 약 4억원 소요로 도로정비 사업으로 농기계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가드레인을 쳐서 포장을 하고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도 제일 주요도로인 하이교에서 IC까지의 도로가 많이 마모가 되고 훼손이 되어 있고 농기계가 다니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종종 인사사고가 다발적으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예산도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내년도 사업에 회포대교에서 봉동 입구까지 하는 식으로 가드레인을 쳐서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사실은 그런 사업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인명사고로 사람들이 다치지 않는 사업을 해야 군민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원으로 가는 사업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리가 가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