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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남준우 의원 발언

114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04-09-20

남준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순길

김순길간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석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국용호 계장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담당 박영배 계장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윤재봉 계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문화관광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3개 담당에 저를 포함한 청경 3명 등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군 지정문화재는 37건, 전통사찰 및 서원은 전통사찰 9개소, 서원 14개소가 있습니다. 기타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봉산성 복원을 위한 유적시굴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양 위봉산성은 도지정 기념물 제17호로 규모를 보면 둘레가 8.5㎞, 폭이 3m로서 성문 및 누각 3개소 등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위봉산성 복원을 위한 서문지 유적시굴 조사가 현재 학술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2005년도 서문지 옹성 및 문루, 누각복원사업 도비보조 예산신청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국도비 지원사업 11건중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8건, 전통사찰 보수정비 3건입니다. 그 중에서 완료가 3건이고 진행중인 것이 6건, 미추진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미추진된 2건은 송광사 금강문 보수와 화암사 소화전 보수가 되겠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도하고 절충해서 내년도 부족분 도비를 내년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지정 문화재 보수 자체사업 9건 중에서 완료가 3건,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이 6건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미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완주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산면에 건축할 부지가 확정이 되어서 그 동안에 지적분할 측량을 실시하였고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및 토지이전이 완료돼서 현재 건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건축부지가 조금 늦게 확정이 돼가지고 설계가 끝나는대로 바로 착공해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문화 예술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시조경창대회와 농악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였고 국창 권삼득 선생 추모전국 국악대제전, 동학농민혁명 제110주년 기념행사, 대둔산축제 이런 행사는 작년도 행사에서 미흡했던 점을 대폭 보완해서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콩쥐팥쥐마을조성 기본계획수립 보증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시책개발 콩쥐팥쥐가 우리군 캐릭터 우수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콩쥐와 팥쥐를 군 상징 캐릭터로 개발, 관광상품화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콩쥐팥쥐전 소설에서 나오는 전주 서문 밖 30리라는 소설 배경지로 이서면 은교리가 추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으로는 콩쥐팥쥐 배경마을에 대한 본 고증하기 전에 일단 타당성 검토 학술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결과에 우리군 이서면 은교리 앵곡마을이 소설속에서 나오는 배경지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주 서문 밖 30리가 앵곡마을 지점으로써 1860년경 제작된 대동여지도에 표기되어 있고 현재 그 마을 지형도가 밭이 많이 있으며 콩쥐가 휴식한 개울가가 있고 콩쥐팥쥐전에 등장하는 인물들 최씨, 배씨, 조씨, 김씨 등이 앵곡마을 바로 옆 이서면 이성마을에 집단거주했던 사실이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는 등 콩쥐팥쥐전에 등장하는 인물 성씨가 그대로 반영한 내용으로써 배경마을의 인적구성에서도 완벽한 내용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석대학교 박물관에서 본 고증용역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증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콩쥐팥쥐 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머물고 싶은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구이호반 유원지 시설 결정이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결정 되는대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구이호반 관광지로 지정 신청 및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죽림온천 관광지에 대해서도 현재 지정면적 축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행정절차가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죽림온천 관광지 지정 변경신청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모악산관광지 관리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악산 관광지에 직원이 근무할 사무실이 아주 부실합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모악산 관리사무소 신축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을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승인받는대로 본 사업이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모악산관광지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악산 관광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되어 재정비를 위해서 그동안 축구장 휀스 보수를 완료하였고 오수처리장 보수, 파고라정비, 가로등 보수, 심정개발 등을 공사 추진완료했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화장실 정비, 운동장 보수 등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보다 쾌적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완주 홍보의 다각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역 지하보도에 와이드칼라 관광지를 홍보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도계지역 도로홍보판 설치, 완주관광안내도 설치, 시외버스 외부광고에 대해서 완료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대둔산축제 기념 한마음 탑 쌓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대둔산 경내에 기념탑을 설치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둔산 잔디광장에 경사도가 심해서 한쪽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잔디광장 평탄 작업을 위한 대둔산도립공원 계획변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광장 평탄작업이 완료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생활체조, 수영, 테니스, 족구 등 6개 종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매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실시하였고, 장애인 체육대회, 게이트볼대회, 전국 소년체전 등 7개 대회를 지원,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역전 마라톤대회, 도민체전 및 생활체전대회, 완주군수배 족구대회, 읍면대항 생활체조 대회, 완주군수배 축구대회 등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례 완주문화의 집에서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979명에 대해서 상담하였고 또한 부모 특강 교육을 전북대학교 조진형 교수로 하여금 특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을 해서 각종 청소년 상담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부모를 위한 자기성장 집단상담 운영과 대입 및 고교 입시후, 수험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지금 완주군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구성인원이 같죠?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완주군체육회는 회장이 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현재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서정일 회장님으로 되어 있고 현재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체육회는 부회장이 서장이라던가, 교육장 등이 부회장으로 구성이 되겠고 생활체육회는 부회장에 현재 이창구 산림조합장, 박세환씨, 임원규 의원님, 이재호씨가 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직이사는 같은데 그 밑에 이사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성면에서 약간 중복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더 많죠. 그렇죠?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석위원

지금 금방 말씀하신 부회장단은 틀려도 각 분과라고 합니까? 분과에 임원들은 다 똑같잖아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거의 같습니다.

김영석위원

우리군만 이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꼭 이원화 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것인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 변화하는 것을 지금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일원화 시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 다음에 지역문화예술 행사하고 관계된 문제인데 지금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 읍면농악경연대회, 권삼득선생 추모 전국국악대제전, 권삼득선생 생가보전이라던가 농민혁명 행사라던가 대둔산축제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금방 콩쥐팥쥐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고향에 있고 또 이런 것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의 뜻을 표시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창암 이상만 선생님 생가가 상관에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암 이상만 선생 하면 추서 김정희 선생하고 대가를 이뤘던 명필 중에 한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고향에서 살고 있고 그것도 생가가 있고 그 분의 묘지가 우리 구이에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척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울로 달 듯이 똑같은 행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창암 이상만 선생에 대한 생가보전이라던가 묘지관리에 대한 것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창암 이상만 선생의 생가가 있던 대지를 저희들이 한번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이에 있는 묘지도 가봤는데 이와 유사한 생가복원 타 시군 사례도 저희들이 현지 견학을 가서 관리상태, 운영하는 것을 봤는데 문제는 이상만 선생 생가를 지어 놓고 관리하는 문제가 어려움이 뒤따랐고 그 다음에 이상만 선생에 대한 글씨라던가 유물이라던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원에 대한 것은 더 심층 연구를 해서 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정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참고를 하십시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상만 선생하면 김정희 선생하고 대등한 대가를 이뤘던 명필 중에 명필입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 고장에 살고 계셨었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긍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물며 후세인 우리들이 이것을 그냥 방관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숙할 문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 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찾아내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연구는 해야할 것이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 우리한테 돌아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하는만큼 우리한테 대가가 올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 다음에 며칠전에 치러졌던 완주군 읍면농악경연대회에 참가하고 난 뒤에 제가 느낀게 있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상은 좋습니다. 우리 고유 민속놀이인 농악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운영하는데 묘가 있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가자한테는 기본이 60만원을 줍니까? 50만원을 줍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50만원이요.

김영석위원

그리고 1등한 곳은 얼마를 줘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130만원

김영석위원

1, 2, 3등하고, 등수를 어떻게 먹입니까? 1, 2, 3등하고 장려상이 있고 화합상이 있고 또 무슨 상이 있어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응원상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 이번에 시상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번 농악경연대회에 참가는 각 13개 읍면에서 전부다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등이 130만원을 줬고, 준우승이 2개 읍면인데 각각 100만원씩 줬고, 장려상이 4개 읍면인데 70만원씩 줬고 그 다음에 화합상이 3개 읍면인데 60만원씩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응원상이 3개 읍면인데 50만원씩 그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최하 50만원 이상은 시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김영석위원

어디 어디 어떻게 줬어요? 시상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면별로요?

김영석위원

지금 복사 한번 해주세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지금 화산이 130만원을 줬고,

김영석위원

아니 그걸 복사 한번 해서 주세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복사해서 가져오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말이 끊어지니까 다른 방향에서 설명서 13페이지 머물고 싶은 관광지 개발하고 모악산 관광지 관리사무소 신축 문제가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관광업무가 우리 문화관광과에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에 있습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관광업무는 저희과 업무입니다. 그런데 관광업무를 개발하기 위한 도시계획 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먼저 한 다음에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지역개발과에서 먼저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개발을 하고 그래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관광지 지정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관광지 지정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개발은 지역개발과에서 하죠?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래서 지금 구이 유원지 개발 호반 관광지 개발에 원기리 구이저수지 주변 해가지고 98,0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 30,000평 정도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50,000평입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여기 30,000평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개발을 하는 것은 지금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건평 평수도 틀려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30,000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승인 받은 전라북도 관광 개발계획은 30,000평인데 지역개발과에서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은 50,000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변경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지정받기 전이라 저희들이 30,000평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이거 변경지정 언제 끝나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끝나는대로 저희들이 도에다 승인요구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지역개발과에서 무엇을 한다고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도시계획 시설 유원지 결정이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이 완료 되는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에다가 관광지 지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뭐에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결정입니다.

김영석위원

이것을 지역개발과에서 신청을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도에다가....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관광지로서 저희들이 지정신청을 받습니다.

김영석위원

도시계획 시설 유원지 결정은 누가 내립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군수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군수가 내리고 나면 그 근거를 가지고 도에다가 유원지 개발계획 신청을 한다는 그 말이에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관광지 지정신청을 합니다.

김영석위원

이게 언제정도 끝나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주민의견 수렴이 끝나고 다른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과에서도 유원지 결정을 받는데 호텔이라던가 음식점이라던가 이런 것이 환경부처에서 협의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만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정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요. 좌우지간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계획 세운 것이 올해 2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계획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서 금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이 추진되는 것이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는 사실상 설계가 이뤄져서 일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악산 관광지 운동장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운동장,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석위원

최근에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 보면 양쪽 축구대 옆쪽이 훼손 되었는데 훼손이 되었다는 것은 거기가 잔디가 망가졌고 다른 데는 잡초하고 잔디하고 섞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예산에 잔디 보식이라던가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이 얘기 나오면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도 어려움이 많고 대답하기 어렵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운동장이 잔디구장이라고 이름만 되어 있지 실제로 잔디구장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잔디를 입힌건 사실이지만 관리를 잘 못해서 그랬던지 어쨌든지 잔디가 지금 3분의 1이나, 4분의 1정도 밖에 안 살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잡초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운동장의 노면이 반듯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굴곡이 심해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잘 한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방송을 들으니까 전주시 음식물 쓰레기 반입 문제 때문에 팔복동 3개마을 주민들이 전주시장을 상대로 대모했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장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사람이 그 업무를 계속 추진을 하면 아마 이것이 끝이 났을 것이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발령 받아가지고 한 1년쯤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다시 또 새로 시작을 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적당한 시간만 벌고 그냥 가버린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의원생활 하면서 제일 피부로 와서닿는 느낌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여러차례 그 얘기를 했어요.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 직원이나 그 부서에서 오래 계시면 좌우지간 업무추진을 그런데로 책임있게 하더라고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1년쯤 있다 보면 나도 다른 부서로 가버린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어떻게든 모면식으로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보면 추진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인수인계 되는 것도 없고, 인수인계 안하는 것도 없고 해서 다른 부서로 가버려요. 다른 사람 오면 새롭게 시작하고 자꾸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단 잔디 이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지금 모악산 운동장이 정말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전제로 하면서 어떻게 되었던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인조잔디냐, 자연잔디냐를 먼저 결정하셔서 그것을 분명히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일을 추진해서 하나라도 성과를 거두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잔디구장 얘기가 이번에 처음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시정되는 일이 없어요. 조금 나쁘게 평가를 하면 구이에 조기축구회가 몇 개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요일날 여기를 사용하고 싶어도 어떻게든 잔디를 살려보려고 지금 중학교 운동장을 이용하고 그쪽을 이용 안한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서, 한달 지나서 보면 매일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외지 사람들이 와서 다 망가트리고요. 물론 구이 전용구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운동장을 누가 쓰던지 운동장답게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다 그만둔 농악경연대회 시상문제, 실제적으로 참석안한 읍면이 있죠?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없어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냥 참석해서 다 농악경연 하고 갔습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 운주가 조금 늦게 도착을 했는데 13개 읍면 전부다 참석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한 읍면이 있는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어떤 동네라고 말씀은 안드릴께요. 알고는 있지만 말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동네에 시상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이런 대회를 이렇게 돈을 주면서까지 동원을 시켜서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주민들이 할려고 하는 의욕이 생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강제성이 띠어지는 그런 행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동원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정말로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나와서 시상이 되고 안되고 떠나서 하는 팀이 있는가 하면 적당히 하고 시상금이나 챙기는 그런 팀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맞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작년에도 제가 느꼈던 건데 시상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요. 물론 심사위원이 있고 그러니까 심사위원에 의해서 잘 심사가 되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정치적인 입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순수한 우리 농악경연 대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게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딘가 한 개팀이 안나온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곳에 계속 있었는데 13개 읍면이 전부 나온걸로 저는 거기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건 한번 이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농악대회가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 구성문제에 대해서도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차출할 때 더 좋은 심사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원 측에 얘기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콩쥐팥쥐 마을 조성 문제인데 지상에 보면 김제에서도 콩쥐팥쥐 마을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개 군이 따로 따로 조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제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 최씨 집성촌이 김제에 있다, 콩쥐 어머니 배씨 성이 김제에 있다는 것들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완주군에서는 동국여지승람을 근거로 해서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김제도 동국여지승람에 맞는 그런 장소가 있지 않나 의아심이 듭니다. 김제는 김제에서 따로 하고, 완주에서 따로 하는 것보다는 김제, 완주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지금 김제에서 콩쥐팥쥐 마을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단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최씨, 배씨, 조씨, 김씨 이 사람들의 집성촌이 있다는 것 한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집성촌이 이성마을에 그 때 당시에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지금 현재 근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라던가, 냇가라던가, 산 계곡 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군 이서면 앵곡마을하고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역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제에서 주장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가 신빙성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단독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고 김제하고는 같이 협조해서 추진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러면 김제도 계속해서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김제는 용역을 줬습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김제는 안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역이 평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설 배경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맞지 않는다고 해도 계속 주장을 할 것 아니겠어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소설 배경지가 여기와 너무나 맞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박종관 위원입니다. 방금 남준우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제시는 처음부터 그걸 연구하고 용역을 준 것이 아니었죠. 우리 완주군에서 우석대학교 조법종 교수께서 연구를 하고 해서 지상을 통해서 아니면 최근에 가끔 방송사에서 취재를 해가지고 방송에서도 중앙방송, 지역방송 등 여러군데에서 나옵니다만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 최씨 집성촌이 김제시 금구면 둔산마을에 있다. 그것만 가지고 자기들도 연구를 해서 아직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완주군의 신문을 보고 최씨 집성촌이면 우리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대동여지도에 1861년도 그 당시에 금구 현이었는데 이서로 행정구역 변경이 되었다는 등 지금 그런 얘기도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동 연구 개발이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우리 완주군에서는 먼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결과가 좋게 나왔으니까 그들도 지금 현재는 그것을 보고 자료를 검토 중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연구하고 또 김제군 나름대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나오겠지만 그 때 가서 공동연구를 하자, 개발을 하자는 이런 사태가 안 나온다는 법이 없어요. 특히 기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쪽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연구결과는 그 교수님을 통해서라던지 우리 완주군에서든지 간에 김제군이 쓸데없는 예산낭비를 하지 말도록 우리가 좀 더 빨리 연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접근을 하지 말게끔 해야지, 김제 나름대로 연구, 용역을 하다 보면 어느정도 진척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틀림없이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차라리 최씨 집성촌만 가지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얘기를 하자는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신문을 보니까 김제시는 둘러 붙이기도 잘 붙이더라고요. 장황하게 써가지고 구암마을은 어쩌고, 거북이 등이 항아리에다 물 부으라고 해서 샌 것이 구암이니까 거북 구자를 써서 구암마을이다. 아버지를 모신 곳이 부교리 등 김제시는 그 쪽 지역에 있는 동네를 다 들먹거리더라고요. 또 효자들이 나왔으니까 효정마을이 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에 동네이름을 전부 거론해서 신문에 써왔어요. 하여튼 뜯어 맞추기도 잘 뜯어 맞췄더라고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조사하고 종합했을 때 뭔가 있어야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도저히 아니다고 포기하게끔 만들어야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다 보면 틀림없이 나중에 딴소리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대충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근거로서 팥죽이 방죽이 지금 현재 거기 있지 않습니까?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근거가 있지만 김제 나름대로 부교리 마을, 효정마을, 구암마을 등등을 내세워서 자기들도 근거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차라리 어떠한 이유에서 설득력이 없다라고 몰아세우던지 해야지, 팥죽이 방죽 우리도 근거가 있고 아까 말대로 역참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김제 나름대로 주장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무리 주장을 해도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그들이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지금 1차 콩쥐팥쥐 마을에 대한 용역을 앞으로 할 것인가, 말것인가 하는 1차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지금 본 고증용역을 현재 실시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시비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학술 세미나를 열 계획입니다. 그래서 김제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을 분명히 선을 긋고 추진하려고 하고, 일단 이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아까 우리 김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악경연 대회 말이에요. 제가 작년에 과장님 계실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각종 대회가 몇 개냐고 했더니 20 몇 개라고 했어요. 그렇죠?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 배드민턴대회, 족구대회, 생활체전대회, 생활체전도 어제 했던 전주시장배도 출전해야지 이건 가만히 보니까 완주군 대회인 것 같아요. 또 10월중에 할 것이 그렇죠?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면 농악대회도 잘 모르겠지만 매년 한쪽에서는 시골이 바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이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러면 매년 항시 이쯤해서 대회를 시작하는데 바빠서 출전을 못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매년 할 게 아니라 대회를 줄이는 의미에서라도 3, 4년에 한번씩, 아니면 격년에 한번씩 2년마다 한번씩 해야지 매년 해가지고 과연 이게 하는 목적이 뭐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군민의 화합 등 여러 가지 구실이나 목적도 잘 갖다 붙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최소한 2년에 한번씩이라도 우선 했으면 좋겠다. 대회가 총 20 몇 개라고 하는데 이거 전부다 예산을 지원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각 지역에서는 정말 자발적으로 동네에서 연습을 해서 나와야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바쁜 농촌 실정을 감안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읍면에서 동원시켜 가지고 언제부터 연습을 해라, 1주일 정도 연습을 해서 대회 나오니라고 손해, 연습하니라고 손해, 이것이 자발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은 거의다 예산이 배정 되었으니까 300만원씩 줬으니까 연습을 해야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억지로 반 강제로 해서 연습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것은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매년 하던 것을 갑자기 없앨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하다 못해 2년에 한번쯤이나 3년에 한번씩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에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각종 대회가 사실 많이 있는데 통폐합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뒤따르더라고요. 그런데 통폐합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리고 과장님 소관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김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생활체육회 부회장들이 대개 어느 분이라고 했어요? 그 분들 중에 서장, 전 완주군....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그건 체육회이고 완주군 체육회는 부회장이 4명인데
종관

박종관위원

생활체육회는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회도 부회장이 4명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거기는 누구입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주로 민간인으로 되어 있고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자기가 부회장인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거의 보면 회장하고 사무국장하고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생활체육이라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배드민턴 등 쉽게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생활체육 임원들 자기 직책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직책에 이름만 올려 놓고 1년이 가도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대회 한두번 정도로 끝나요. 부회장이라고 해서 자기가 역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대회에 한번 참여할까 말까하고 거의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름만 올라와 있는 대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돈도 안주는 것 같고, 부회장이면 돈 갖다 주고 행사에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체육회 이사들을 보면 각종 대회 때 이분들이 아주 희생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 희생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회장님하고 실무자 한두분 뿐이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완주군청 문화관광과에 있는 직원이 애를 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완주군청 문화관광과 직원이 조금 태만한 행동을 보이면 그 사람들이 입김을 불어넣어서라도 우리 완주군청 직원은 그 행사준비를 위해서 애를 써야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같이 협조는 하는데 이사들도 상당히 헌신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만 평상시 자기가 의원 신분이 아닐 때 사회생활 하면서 각 체육회 이사나 문화원 이사나 무슨 회장이나 이런 직함을 가지고 있던 것은 의원이 됨으로 인해서 전부 사표를 내야 된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완주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이런 부분의 이사나 회장은 전부 사표를 내야 한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공정한 감사를 할 수 없고 예산 심의도 할 수 없는 사태가 온다는 그런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원이나 대둔산이나 완주군 체육회 등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이 어떻게 이사로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제대로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냐는 얘기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안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원래 겸직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도덕적으로나 본인 생각으로는 절대 내놓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겸직규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안나와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포기해야 되는게 아닌가, 그러면 사실 작년같은 경우에도 대둔산 문제에서도 갑작스럽게 예산이 1억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문화원 짓는 문제 등 이런 것도 전부다 동료 의원님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다 못해 동료 의원들 얼굴봐서 지적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체육회 문제도 그래요. 과감하게 이 문제도 과연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 어느 지점에 불필요한 예산이 그 부분 중에 섞여 있다고 그래도 과연 지적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해야되지만 원칙적으로 차마 그럴 수 없는 부분도 있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과장님 사항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권고해서라도 앞으로는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민간한테 넘겨주면 어떻습니까? 의원이 아닐 때는 했어도 의원이 당선되면서 모든걸 포기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약간 일리는 있으신데
종관

박종관위원

약간?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많이 아니고 약간이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오히려 의원님들이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또 그 의원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꼭 의원님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종관

박종관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면 돈을 많이 주고 하니까 활성화 되는 거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적극 관여를 안해도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정관예우 아시죠? 즉 체육회 이사를 하다가 의원이 되었더라도 그 체육회에 대한 애착이나 애정을 갖게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해도 충분한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랑과 애착을 가지고 약간 도와주고 싶고 그건 이해가 간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안해도 돼요. 그런데 의원이 있음으로 해서 돈많이 주니까 활성화 되고 그렇지 돈 안주면 활성화 되겠어요? 돈 있으면 무엇이든지 활성화 되는 것이라니까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저는 돈 보다도....
종관

박종관위원

그걸로 이뤄지니까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그 업무에 대해서 또 그 행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 종목이나 행사에 관심이 많고 또 좋아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활동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수배 각종 대회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완주군 연합회장은 누구를 지명해서 연합회장이라고 합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연합회장은 종목별로 연합회장이 거의다 있습니다. 족구라던가 배드민턴이라던가

김영석위원

배드민턴하면 회장이지, 연합회장은 뭐고 회장은 뭡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그 명칭이 연합회장이라고 합니다.

김영석위원

연합이라는 것은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합동으로 하는 것을 연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관

박종관위원

동호인 연합회

김영석위원

그런 얘기입니까? 동호인 연합회라는 얘기?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배드민턴이 삼례, 봉동 이렇게 클럽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합회장 종목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연합회장배, 쟁탈전 대회 이런 식으로 하지 완주군수 및 연합회장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이름이 길게 붙어가지고 연합회장하고 합쳐서 만드는 거에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완주군수배가 다른 때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합쳐서 하자고 해서 그런 것이 약간 통합해서 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합쳐서 한 것입니다. 다른 때는 분리해서 했었습니다.

김영석위원

좌우지간 완주군수배 각종 대회가 몇 개나 되냐고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배드민턴하고, 족구, 축구, 농악입니다.

김영석위원

테니스도 있잖아요? 테니스는 아니에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테니스는 삼례 연합회장배입니다.

김영석위원

앞으로 로울러도 군수가 전북연맹 회장이니까 완주군 대회도 또 해야될 것 아니에요? 완주군 대회는 없어요? 전북연맹 대회만 합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그건 없습니다. 로울러 동호인이 완주군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로울러는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완주군수배로 하는 것은 5개네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4개입니다.

김영석위원

5개지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배드민턴, 족구, 축구, 농악

김영석위원

생활체조?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생활체조는 완주군수배가 아니라 그냥 읍면대항입니다.

김영석위원

누가 개인적으로 되고 안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래요. 배드민턴 대회를 완주군수 및 연합회장배 대회라고 하면 지금 우리 생활체육회 분야가 전부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생활체조, 댄스스포츠, 수영, 배드민턴, 테니스, 족구, 축구 등 축구도 조기축구회도 있고 생활축구회도 있고 그럴테지요. 이를테면 앞으로 잘못하면 군수배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선 예산을 손쉽게 따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군수라는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배라던가 군수배는 더 늘릴 계획은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 마음대로 늘리고 말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그렇게 되는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평생 문화관광과장 하실 겁니까? 다른 곳으로 가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무나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순수하게 어떤 구성원들끼리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전환이 되어야지, 테니스배 하면 테니스 회장배로 한다던가 해야지 뭐하러 따로 군수로 해놓고 및 회장배 대회다는 것을 붙이고 축구대회다, 축구대회도 삼례 조기축구대회 회장도 있고, 우리 군수 축구대회 또 만들고... 잘 판단을 해서 해야겠고 박종관 위원이 한 얘기에 대해서 상당부분 동감을 합니다. 단 의원들이 어떤 체육회 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다. 그러나 개인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군의회 의원으로서 예산의 효율성 쪽에서 생각한다고 보면 그것은 분명히 개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마디 묻겠습니다. 관광개발은 목적을 어디다 두고 지금 하십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관광개발은 주로 우리 내군민보다도 외지인을 상대로 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농산물 같은 것을 판매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그러면 영리를 목적에 두는게 아니네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영리도 물론 있지만 우리군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이미지만 알리는데는 액수가 너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지금 모악산 관광개발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에도 나와 있고만요. 그런데 지금까지 모악산에 투자가 얼마나 됐습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지금 97억 정도 됐습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또 앞으로 투자 액수는 얼만큼 잡고 있습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시설 보수라던가 그런 것만 계획되어 있지, 얼마 더 투자한다 그런 것은
순길

김순길간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총 얼마나 되냐고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지금 내년도에 일단 화장실 정비라던가, 운동장 보수라던가 이런 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고 얼마라고 결정은 현재 우리 군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순길

김순길간사

그러니까 대충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제가 정확히 얼마라고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완주군 홍보 차원에서 목적을 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기에는 97억이라는 돈의 액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소득을 전혀 생각지 않는다면 액수가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소득을 보는 걸로 보수도 해야되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소득도 하나도 없이 97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1억, 2억 투자해서 완주군 이미지도 살리고 홍보도 하고 그런건 좋은데 할적에 97억이 아니라 100억을 들여서라도 무슨 소득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소득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예상치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없잖아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97억이라는 돈이 거의다 토지매입비로 투입이 된 것이고 국비가 한 50% 이상
순길

김순길간사

국비는 돈 아닙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국비가 투여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관광지라는 것은 물론 수입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들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관광지이기 때문에 꼭 소득으로만 따질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석위원

소득면에서도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러는데 상가 매매해서 더 받았어요.
순길

김순길간사

그러면 앞으로 완주군에서는 땅 장사를 해야죠. 그렇죠? 앞으로 다 밀어서 땅 장사좀 하세요. 여기서는 땅 장사 얘기가 나오면 안되죠. 그렇잖아요? 외지사람 끌어들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97억을 들였다고 하면서 국비는 돈 아닌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국비도 돈이잖아요. 그러면 국비 나온 것에 우리 군비가 포함이 되어 있을 거에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지 개발이라는 것은 물론 수입도 생각 안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군민들 여가생활 하는데 편안히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길

김순길간사

군민들이에요? 국민들이에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우리 군민도 포함되겠지만 내국인들도 포함되겠죠.
순길

김순길간사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소득이 어느정도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외지인들이 와서 유동인구거든요. 유동인구가 와서 돈을 쓰고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득을 보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거기서 나온 돈으로 보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채규홍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류건옥입니다. 여성복지담당 박도희입니다. 가정복지담당 서원철입니다. 노인복지담당 김동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저희군 관내에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는 총 3,181가구에 5,724명입니다. 우리 완주군 인구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국민기초수급자의 책정에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에 323가구에 769명을 신규 책정했습니다. 반면 소득이 높아지거나 그런 가구가 128가구 324명은 탈락을 시켰습니다. 금후에도 저희가 특히 차상위계층 및 빈곤가정을 적극 발굴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입니다. 저희 의료보호 대상자는 총 3,260가구에 6,624명입니다. 1, 2종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본인부담보상금 지원, 의료급여 과다진료대상의 사례관리, 차상위 의료급여특례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후에도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자를 적극 발굴해서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대상자라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한계에서 20%정도 소득이 추가되는 그래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그 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급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적극 발굴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 증진입니다. 완주군의 등록관리 장애는 지체, 시각, 청각 등으로 15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등록된 장애인 수는 4,856명이며 완주군 인구대비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재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고 상반기에 추진을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부지를 선정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장애인 복지회관 부지를 확보하고 내년도에 약 13억 정도의 예산의 국도비를 더 요구를 해서 완성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사회복지시설보호 지원입니다. 완주군에 사회복지 법인시설은 송광녹지원을 비롯해서 11개소가 있습니다. 또 기타 법인, 민간시설 등이 19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생계비 지원, 시설기능보강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러한 신축, 시설기능보강, 행정지도 및 안전점검에 유의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군내에 자활사업 참여인원은 약160명이 되겠습니다. 전반기에도 자활후견기관 운영과 저소득층 자활근로 사업에 철저를 기했습니다만은 한가지 전반기에 저희 자활후견기관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도 감사 또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매듭 되는대로 조치를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1쪽 여성단체 활동 지원강화입니다. 저희는 9개의 여성단체가 있는데 전반기에도 봉사활동 특히 장애인체전의 자원봉사 활동 등 여러 가지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외국인여성 자매결연 위안행사 등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양성평등한 사회복지 구현입니다. 저희군내에 여성인구가 41,307명으로 완주군 인구대비 48%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여성들의 위원회 참여현황은 현재 37명, 위원수의 약 14.2%를 점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여성공무원은 218명으로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양성평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이나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저소득모 부자가정 보호지원입니다. 관내 모자시설은 이산모자원 1개소가 있는데 정원이 20가구에 100명인데 현재는 16가구에 43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모자시설 지원에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영유아 보육지원입니다. 어린이 보육시설이 관내에 44개소가 있습니다. 전반기에도 이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등에 철저를 기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역시 시설보조금이나 시설기능보강 지원사업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그래서 어린이 보육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건전아동 육성지원입니다. 저희 아동인구가 약 7,477명으로 전반기에도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보호비를 적극 지원하고 또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 및 중점지도를 71개소를 하는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이러한 소년소녀가장이나 소외계층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6쪽 공설공원묘지납골당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4묘역까지 개발한 묘가 2,916기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분양이 2,491가구가 되어서 현재 공원묘지의 잔여묘가 425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5묘역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은 5묘역이 조성되면 약 750기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0기 정도의 묘지를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설공원묘지를 지난 4월에 준공을 하고 8월 20일날 문을 열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11기의 유골이 봉안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원묘지 5묘역 조성사업에 연말까지 해서 완료를 하고 납골당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복지에 관해서는 경로연금, 경로수당, 무료경로식당 지원,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등을 전반기에 추진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노인 일거리 창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부터 약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 약속받았고 군비 2,000만원 정도를 보태서 10월, 11월, 12월 약 3개월 동안의 노인들의 일거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경로회관 신축 및 보수입니다. 총 356개소의 경로회관이 신축 또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을 연도까지 충실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먼저 지어진 경로당에 대한 보수가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기하고 기왕에 설치된 전기보일러의 일부에 차양막이 안돼서 전기보일러가 비가 맞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관내에 노인복지시설은 의료복지 시설이 2개소,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전반기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도감독 했습니다만은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노인복지 가정봉사센터는 실제적으로 가정에 있는 노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도 가정봉사 파견센터를 중점으로 노인요양 시설을 연계해서 저희가 목욕이나 이발 이런 부분까지도 철저히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가 생활여건이 좋아져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분들의 원성은 없습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부 약간의 원성은 있습니다만은 현재 특히 선정과정도 그렇습니다만 제외되는 과정에서는 전산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자녀의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연계돼서 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거의 민원해소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불만의 요인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제로 우리가 추측해서 탈락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정이 되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외가 되면 본의아니게 좋지 않은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외가 될 적에는 충분히 그 사람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충분히 계도하고 난 뒤에 제외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느닷없이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례수급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을 무엇으로 구분을 합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가정이 느닷없이 어려워졌다거나 할 때는 저희가 약 50만원 범위내에서 긴급 구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상위, 수급자는 아닌데 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수급자의 기준에서 120%의 소득까지 저희가 추계를 해서 의료혜택을 급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느닷없이 급하게 생기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고 또 저소득층하고 연계되는 것이 뭡니까? 공공근로인가?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물론 기초생활에 기준이 되는 사람들을 데려다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애기했지만 차상위에 들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혜택을 덜 받는다고 볼까, 안 받는다고 볼까 그러는데 그런 공공근로 일 자체도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경로당 보일러, 현재까지 지금 예산에 들어있는거 올해 지금 9개를 넣습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현재 9개를 했고....

김영석위원

앞으로 11개가 들어갑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앞으로 11개, 금년에 총 20개의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선정이 안 들어가 있는 회관은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심야전기 보일러를 넣어야 되는데 넣겠다고 하는 쪽에다 줘야겠죠. 계획도 아직 없는 경로당은 몇군데나 되냐고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연초에 조사한 결과로는 지금 현재 못해준 곳은 15군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이게 양론이 있어서 어떤 양로당은 기름을 선호하는 곳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신청받은 것은 15개 정도는 더 해줘야 할 입장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려고

김영석위원

내년도 예산에 15개 정도를 하면 요구하는 경로당은 다 들어갑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현재 요구한 곳은 거의 됩니다. 그런데 연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조금 더 약간의 요구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석위원

지금 기름보일러를 굳이 고집하는 경로당은 몇 개나 됩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개소 수는 저희가 파악은 안했는데 동향으로 기름보일러를 고집하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경로당의 경우는 전기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바꿔달라고 저한테 찾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거부는 했습니다만 그런 묘한게 있긴 합니다.

김영석위원

이유가 뭐에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기름값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하나의 어떤 좁은 의미로 기름을 쓰는 양로당은 계속 쓰는 양로당이 아니고 철저히 아낄 수가 있고 하는데 전기인 경우에는 요금이 과다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신빙성은 두지 않고 전기가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쓰지 않는 그런 경로당입니다.

김영석위원

기름보일러 떼는 곳은 잘못하면 겨울에 보일러를 틀지 않다가 나중에 동파되면 그것도 보수해달라고 하는 그런 경로당 아닌가 모르겠네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경제적으로도 기름값이 굉장히 소요가 됩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다 아는 얘기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것이 유가입니다. 앞으로 기름값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데 그래도 방송에서도 나오지만 과거에 석유나 경유를 떼가지고 그렇게 했던 전기가 생산되던 때하고 조금 달라서 우리는 지금 원자력이나 수력을 이용해서 많은 전기가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가에 비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전력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치 않는 곳은 모르지만 원하는 곳은 빠른 예산확보를 해서 균등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 얘기가 종종 나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철저히 조사를 해서 내년에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남준우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선정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선정조건을 그냥 단순히 말씀드리기는 매우 복잡합니다만은 지금 한사람인 경우에 소득이 36만 8,226원이 기준선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월이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그 아래로 들어가면 수급자로 책정이 되는데 36만 8,226원을 산출하는 방법은 매우 복잡합니다. 저희가 전산처리를 하고 있는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 모든 것을 종합해서 산출이 되는 경우 2인인 경우에는 60만 9,000원, 3인인 경우에는 83만원 정도, 4인이면 약 100만원 정도의 월소득이 못미치면 못미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수급자로의 책정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서 20%를 초과하는 소득까지는 차상위로 해서 저희가 의료지원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지금 저희 관내 그런 일이 하나 있어서 저를 자꾸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수급을 받다가 보니까 두 내외가 살고 있는데 어디서 생기던지 돈이 생기기만 하면 수급받은 돈도 아껴서 예금을 하다보니까 예금이 1,000만원이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수급자에서 제외가 된다 이거에요. 그것이 전산망에 뜨니까요. 어느날 갑자기 면사무소에서 통보만 보낸 거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통보를 받고서는 면사무소로 쫓아가야 하는데 저한테 쫓아와서 면장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거에요. 얘기해서 될 일도 아닌데 예금액이 1,000만원이면 안됩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단순히 그것이 아니고요.
준우

남준우위원

소득은 전혀 없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그 외에 것도 뭔가 포함이 될텐데 그분의 인적사항을 보고 말씀드릴 부분이고 예금 한가지 가지고만 판단한건 아니고 예금이 얼마면 그 이자소득이나 이런게 전부 계산이 되어서 그분의 월소득이 얼마다는게 나오거든요. 재산이니 이런 것 전부 해가지고요. 그 대상자에 대한 관리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을 지난번 결산보고를 하면서 시설을 저희가 둘러봤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지도감독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대로 지도감독을 했더라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지도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지금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고난 지역이 상관쪽에 있는 곳이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그런 것들도 지도감독이 되었어야 하고, 소양에 있는 송광녹지원 그곳도 자세히는 안봤습니다만은 의료진이 일주일에 몇 번 출장나와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 밖에 안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료를 받을 사람이 못받는 경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료비를 주고서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제 생각은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도감독을 저희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하반기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의원

공설공원묘지 5묘역이 지금 아직 개발 안한 지역인 것 같은데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납골당 옆에 개발할려고 공터가 있습니다. 그곳이 5묘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묘역의 구분은 그곳만 묘를 쓸 수 있도록 해놓지 않아서 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서제일위원

지금 그곳이 가면 갈수록 포화상태가 되고 있는데 차후 계획은 아직 없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공설공원묘지에 딱 들어서면 사무실 바로 옆에 2묘역이라고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현재 약 500기 정도의 묘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추석에 중점적으로 연고자를 파악할려고 합니다. 연고가 파악된게 약 절반정도, 무연고가 절반정도 되는데 금년에도 거기 간판을 설치해서 파악을 해서 제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일단 지금 계획은 유무연고를 확실히 파악한 뒤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2묘역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전부 개장해서 유연분묘는 기왕에 설치된 묘역으로 이전을 한다던지 우리 납골묘로 화장을 해서 옮긴다던지 하고, 무연묘는 전부 화장을 해서 이쪽 납골당 쪽으로 옮기던지 해서 지금 2묘역을 개발하면 그쪽에 약 1,200기 정도의 여분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할 걸로 알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제일의원

하여튼 내실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그 곳을 몇 번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군도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꽃길을 조성한다던가 해야지 들어가는 입구가 영 안좋아요. 다른 지역을 제가 몇군데 둘러봤는데 유난히도 우리 완주지역에 있는 공설공원묘지 입구가 너무 허술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걸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어쨌든 화장문화가 가면 갈수록 세련되어 지니까 들어가는 입구도 조경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년도 예산에 저희가 진입로를 확장할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확장할 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조경관계, 꽃길관계를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제일의원

그리고 그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현지에는 두명입니다.

서제일의원

두명만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충분하지 못합니다.

서제일의원

그러면 그곳을 지원해야 한다면 과장님께서 의회하고 어차피 우리 완주군 경영 수익사업이 유일하게 공원묘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인원을 좀 더 투여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분들은 특수직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옆에만 지나가도 소름이 끼칠 정도되는 지역인데 그 분들 제가 보기엔 임금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더라도 그분들 임금을 인상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타 시군의 예를 수집해서 가능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제일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약 4, 5개 읍면의 노인대학을 어느 교회에서 운영하는데 1,0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행정이 좀 따라줬으면 하는 노인들의 바램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는 일절 안하는데 노인들이 행정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더라고요. 현재 봉동 봉상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서제일의원

그래서 식사대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어차피 노인복지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싸움 대회다고 해서 몇천만원씩 가져다 쓰는데 노인복지에 신경을 쓰는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제일의원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택

김권택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김권택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순길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주민지원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주민지원 업무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민지원과는 2004년 7월 24일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주민자치계, 민방위계, 취업지원계로 조직이 재정비되어 규모가 조금은 커지고 업무량도 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써 우리과 전직원은 금년도 계획하였던 주요업무에 대하여 상반기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민지원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이 주민자치담당입니다. 박일근 민방위담당입니다. 고준기 취업지원담당입니다. 이어서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주민자치계, 민방위계, 취업지원계로 조직이 개편되어 정원이 10명이나 현재 2명이 결원되어 8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충원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순서입니다. 1페이지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교통 통신의 발달, 생활권 경제권 확대 등으로 종합적 행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가고 있으며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주민자치 의식 및 공동체 의식 제고에 배경이 있습니다. 그간 실적은 2개소에 헬스장 외 6개 시설을 설치하여 38명의 주민자취위원회 주관으로 농악, 노래교실, 서예교실, 생활체조, 외국어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지역특성과 생활양식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주민자치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워크샵 및 세미나 참석 실무연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고산면 주민자치센터 설립입니다. 연건평 1,023평중 306평으로 지상2층에 296평중 142평, 지상 3층에 272평중 164평을 주민자치센터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2005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주민선호도 및 의견을 최대한 수립하여 동부산악권 6개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준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이서면 주민자치복지타운 설치입니다. 연건평 752평중 103평을 지상 2층 154평중 12평의 주민자치위원실과 지상 3층 146평중 91평을 동아리방 등 5개방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 역시 2005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주민선호도 및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이서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지역인구 유출 방지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관내에는 49개교에 11,524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17개교에 2억원을 학교급식 노후시설 교체 및 교육 정보화사업 등 8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업비 집행사항 현지실사를 2004년 10월중에 실시하고 현지실사 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견을 수렴하여 2005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민방위교육의 활성화입니다. 244개대 12,219명중 2,843명이 교육대상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교육실적으로는 5월 24일부터 6월 19일까지 1,452명을 실시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하반기 교육으로서 10월 18일부터 12월 4일까지 6개소에 2,843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총예산 3억 3,300만원으로 1월 5일부터 3단계에 걸쳐서 106개 사업장에 141명에 대한 2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4단계로서 10월 4일부터 8,100만원 예산으로 41명의 공공근로사업에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관내에 청년실업자는 152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예산은 1억 5,200만원입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청년실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102개 중소기업체 취업지원사업 계획을 통보하여 9개업체 16명 4,800만원을 2004년 12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노동부 워크넷에 구인등록을 한 업체로써 완주군내 청년실업자를 취업시킨 업체가 추가 발생시 12월까지 해당기간 동안 1인당 월 6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남준우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주민지원과에 3개의 계가 있는데 원래 주민지원과가 몇 개의 계로 되어 있었습니까?
권택

김권택주민지원과장

당초에 3개 계였다가 2개 계였다가 다시 3개 계로 되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계는 다른걸로 바뀌었죠?
권택

김권택주민지원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바뀐 이유가 뭡니까?
권택

김권택주민지원과장

조직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자치행정과에서 군의 조직을 진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민방위계나 지금 취업지원계가 있는데 민방위계가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권택

김권택주민지원과장

자치행정과에 있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취업지원계는요?
권택

김권택주민지원과장

경제교통과요.
준우

남준우위원

그렇다면 과를 살리기 위해서 이과 저과에서 가져다 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과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죠?
권택

김권택주민지원과장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조직진단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부적절하고 개편된 조직에 의해서 저희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지원과가 2004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해서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이나 도로부터 다시 1년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시 1년간을 연장해서 계속 연장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년도 6월 30일까지는 이것이 연장이 아니라고 보면 다른과가 생겨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시기구가 맞죠?
권택

김권택주민지원과장

금년 6월까지는 한시기구였는데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제가 지금 용어가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유보정원 이라는 그런 개념의 승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5급짜리가 한시기구라 하면 시한이 끝나면 5급짜리가 없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행자부에서 유보를 시켰어요. 5급이 없어진다고 하면 과가 하나 없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여유제로 활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과를 없애지 않고 존치를 시키면서 기구를 개편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제가 주민지원과가 생길 때 조례가 생겼고 그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보가 됐을 때에는 다시 의회에서 조례 승인을 받아야 할걸로 알고 있는데 받았습니까?
권택

김권택주민지원과장

남위원님, 조직관리 관계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요.
준우

남준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4년 9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