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석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국용호 계장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담당 박영배 계장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윤재봉 계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문화관광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3개 담당에 저를 포함한 청경 3명 등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군 지정문화재는 37건, 전통사찰 및 서원은 전통사찰 9개소, 서원 14개소가 있습니다. 기타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봉산성 복원을 위한 유적시굴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양 위봉산성은 도지정 기념물 제17호로 규모를 보면 둘레가 8.5㎞, 폭이 3m로서 성문 및 누각 3개소 등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위봉산성 복원을 위한 서문지 유적시굴 조사가 현재 학술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2005년도 서문지 옹성 및 문루, 누각복원사업 도비보조 예산신청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국도비 지원사업 11건중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8건, 전통사찰 보수정비 3건입니다. 그 중에서 완료가 3건이고 진행중인 것이 6건, 미추진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미추진된 2건은 송광사 금강문 보수와 화암사 소화전 보수가 되겠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도하고 절충해서 내년도 부족분 도비를 내년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지정 문화재 보수 자체사업 9건 중에서 완료가 3건,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이 6건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미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완주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산면에 건축할 부지가 확정이 되어서 그 동안에 지적분할 측량을 실시하였고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및 토지이전이 완료돼서 현재 건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건축부지가 조금 늦게 확정이 돼가지고 설계가 끝나는대로 바로 착공해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문화 예술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시조경창대회와 농악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였고 국창 권삼득 선생 추모전국 국악대제전, 동학농민혁명 제110주년 기념행사, 대둔산축제 이런 행사는 작년도 행사에서 미흡했던 점을 대폭 보완해서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콩쥐팥쥐마을조성 기본계획수립 보증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시책개발 콩쥐팥쥐가 우리군 캐릭터 우수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콩쥐와 팥쥐를 군 상징 캐릭터로 개발, 관광상품화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콩쥐팥쥐전 소설에서 나오는 전주 서문 밖 30리라는 소설 배경지로 이서면 은교리가 추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으로는 콩쥐팥쥐 배경마을에 대한 본 고증하기 전에 일단 타당성 검토 학술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결과에 우리군 이서면 은교리 앵곡마을이 소설속에서 나오는 배경지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주 서문 밖 30리가 앵곡마을 지점으로써 1860년경 제작된 대동여지도에 표기되어 있고 현재 그 마을 지형도가 밭이 많이 있으며 콩쥐가 휴식한 개울가가 있고 콩쥐팥쥐전에 등장하는 인물들 최씨, 배씨, 조씨, 김씨 등이 앵곡마을 바로 옆 이서면 이성마을에 집단거주했던 사실이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는 등 콩쥐팥쥐전에 등장하는 인물 성씨가 그대로 반영한 내용으로써 배경마을의 인적구성에서도 완벽한 내용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석대학교 박물관에서 본 고증용역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증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콩쥐팥쥐 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머물고 싶은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구이호반 유원지 시설 결정이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결정 되는대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구이호반 관광지로 지정 신청 및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죽림온천 관광지에 대해서도 현재 지정면적 축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행정절차가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죽림온천 관광지 지정 변경신청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모악산관광지 관리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악산 관광지에 직원이 근무할 사무실이 아주 부실합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모악산 관리사무소 신축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을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승인받는대로 본 사업이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모악산관광지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악산 관광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되어 재정비를 위해서 그동안 축구장 휀스 보수를 완료하였고 오수처리장 보수, 파고라정비, 가로등 보수, 심정개발 등을 공사 추진완료했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화장실 정비, 운동장 보수 등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보다 쾌적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완주 홍보의 다각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역 지하보도에 와이드칼라 관광지를 홍보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도계지역 도로홍보판 설치, 완주관광안내도 설치, 시외버스 외부광고에 대해서 완료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대둔산축제 기념 한마음 탑 쌓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대둔산 경내에 기념탑을 설치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둔산 잔디광장에 경사도가 심해서 한쪽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잔디광장 평탄 작업을 위한 대둔산도립공원 계획변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광장 평탄작업이 완료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생활체조, 수영, 테니스, 족구 등 6개 종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매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실시하였고, 장애인 체육대회, 게이트볼대회, 전국 소년체전 등 7개 대회를 지원,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역전 마라톤대회, 도민체전 및 생활체전대회, 완주군수배 족구대회, 읍면대항 생활체조 대회, 완주군수배 축구대회 등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례 완주문화의 집에서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979명에 대해서 상담하였고 또한 부모 특강 교육을 전북대학교 조진형 교수로 하여금 특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을 해서 각종 청소년 상담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부모를 위한 자기성장 집단상담 운영과 대입 및 고교 입시후, 수험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콩쥐팥쥐 마을 조성 문제인데 지상에 보면 김제에서도 콩쥐팥쥐 마을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개 군이 따로 따로 조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제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 최씨 집성촌이 김제에 있다, 콩쥐 어머니 배씨 성이 김제에 있다는 것들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완주군에서는 동국여지승람을 근거로 해서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김제도 동국여지승람에 맞는 그런 장소가 있지 않나 의아심이 듭니다. 김제는 김제에서 따로 하고, 완주에서 따로 하는 것보다는 김제, 완주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김제에서 콩쥐팥쥐 마을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단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최씨, 배씨, 조씨, 김씨 이 사람들의 집성촌이 있다는 것 한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집성촌이 이성마을에 그 때 당시에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지금 현재 근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라던가, 냇가라던가, 산 계곡 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군 이서면 앵곡마을하고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역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제에서 주장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가 신빙성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단독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고 김제하고는 같이 협조해서 추진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김제도 계속해서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김제는 용역을 줬습니까?

김제는 안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역이 평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설 배경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다고 해도 계속 주장을 할 것 아니겠어요?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소설 배경지가 여기와 너무나 맞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방금 남준우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제시는 처음부터 그걸 연구하고 용역을 준 것이 아니었죠. 우리 완주군에서 우석대학교 조법종 교수께서 연구를 하고 해서 지상을 통해서 아니면 최근에 가끔 방송사에서 취재를 해가지고 방송에서도 중앙방송, 지역방송 등 여러군데에서 나옵니다만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 최씨 집성촌이 김제시 금구면 둔산마을에 있다. 그것만 가지고 자기들도 연구를 해서 아직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완주군의 신문을 보고 최씨 집성촌이면 우리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대동여지도에 1861년도 그 당시에 금구 현이었는데 이서로 행정구역 변경이 되었다는 등 지금 그런 얘기도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동 연구 개발이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우리 완주군에서는 먼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결과가 좋게 나왔으니까 그들도 지금 현재는 그것을 보고 자료를 검토 중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연구하고 또 김제군 나름대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나오겠지만 그 때 가서 공동연구를 하자, 개발을 하자는 이런 사태가 안 나온다는 법이 없어요. 특히 기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쪽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연구결과는 그 교수님을 통해서라던지 우리 완주군에서든지 간에 김제군이 쓸데없는 예산낭비를 하지 말도록 우리가 좀 더 빨리 연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접근을 하지 말게끔 해야지, 김제 나름대로 연구, 용역을 하다 보면 어느정도 진척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틀림없이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차라리 최씨 집성촌만 가지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얘기를 하자는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신문을 보니까 김제시는 둘러 붙이기도 잘 붙이더라고요. 장황하게 써가지고 구암마을은 어쩌고, 거북이 등이 항아리에다 물 부으라고 해서 샌 것이 구암이니까 거북 구자를 써서 구암마을이다. 아버지를 모신 곳이 부교리 등 김제시는 그 쪽 지역에 있는 동네를 다 들먹거리더라고요. 또 효자들이 나왔으니까 효정마을이 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에 동네이름을 전부 거론해서 신문에 써왔어요. 하여튼 뜯어 맞추기도 잘 뜯어 맞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조사하고 종합했을 때 뭔가 있어야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도저히 아니다고 포기하게끔 만들어야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다 보면 틀림없이 나중에 딴소리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대충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근거로서 팥죽이 방죽이 지금 현재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근거가 있지만 김제 나름대로 부교리 마을, 효정마을, 구암마을 등등을 내세워서 자기들도 근거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차라리 어떠한 이유에서 설득력이 없다라고 몰아세우던지 해야지, 팥죽이 방죽 우리도 근거가 있고 아까 말대로 역참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김제 나름대로 주장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무리 주장을 해도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그들이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지금 1차 콩쥐팥쥐 마을에 대한 용역을 앞으로 할 것인가, 말것인가 하는 1차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지금 본 고증용역을 현재 실시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시비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학술 세미나를 열 계획입니다. 그래서 김제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을 분명히 선을 긋고 추진하려고 하고, 일단 이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아까 우리 김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악경연 대회 말이에요. 제가 작년에 과장님 계실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각종 대회가 몇 개냐고 했더니 20 몇 개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배드민턴대회, 족구대회, 생활체전대회, 생활체전도 어제 했던 전주시장배도 출전해야지 이건 가만히 보니까 완주군 대회인 것 같아요. 또 10월중에 할 것이 그렇죠?

예.

그러면 농악대회도 잘 모르겠지만 매년 한쪽에서는 시골이 바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이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러면 매년 항시 이쯤해서 대회를 시작하는데 바빠서 출전을 못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매년 할 게 아니라 대회를 줄이는 의미에서라도 3, 4년에 한번씩, 아니면 격년에 한번씩 2년마다 한번씩 해야지 매년 해가지고 과연 이게 하는 목적이 뭐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군민의 화합 등 여러 가지 구실이나 목적도 잘 갖다 붙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최소한 2년에 한번씩이라도 우선 했으면 좋겠다. 대회가 총 20 몇 개라고 하는데 이거 전부다 예산을 지원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각 지역에서는 정말 자발적으로 동네에서 연습을 해서 나와야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바쁜 농촌 실정을 감안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읍면에서 동원시켜 가지고 언제부터 연습을 해라, 1주일 정도 연습을 해서 대회 나오니라고 손해, 연습하니라고 손해, 이것이 자발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은 거의다 예산이 배정 되었으니까 300만원씩 줬으니까 연습을 해야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억지로 반 강제로 해서 연습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것은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매년 하던 것을 갑자기 없앨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하다 못해 2년에 한번쯤이나 3년에 한번씩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각종 대회가 사실 많이 있는데 통폐합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뒤따르더라고요. 그런데 통폐합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소관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김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생활체육회 부회장들이 대개 어느 분이라고 했어요? 그 분들 중에 서장, 전 완주군....

그건 체육회이고 완주군 체육회는 부회장이 4명인데

생활체육회는요?

생활체육회도 부회장이 4명입니다.

거기는 누구입니까?

거기는 주로 민간인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자기가 부회장인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거의 보면 회장하고 사무국장하고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생활체육이라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배드민턴 등 쉽게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데 생활체육 임원들 자기 직책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직책에 이름만 올려 놓고 1년이 가도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대회 한두번 정도로 끝나요. 부회장이라고 해서 자기가 역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대회에 한번 참여할까 말까하고 거의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름만 올라와 있는 대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돈도 안주는 것 같고, 부회장이면 돈 갖다 주고 행사에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체육회 이사들을 보면 각종 대회 때 이분들이 아주 희생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생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회장님하고 실무자 한두분 뿐이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완주군청 문화관광과에 있는 직원이 애를 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완주군청 문화관광과 직원이 조금 태만한 행동을 보이면 그 사람들이 입김을 불어넣어서라도 우리 완주군청 직원은 그 행사준비를 위해서 애를 써야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같이 협조는 하는데 이사들도 상당히 헌신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만 평상시 자기가 의원 신분이 아닐 때 사회생활 하면서 각 체육회 이사나 문화원 이사나 무슨 회장이나 이런 직함을 가지고 있던 것은 의원이 됨으로 인해서 전부 사표를 내야 된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완주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이런 부분의 이사나 회장은 전부 사표를 내야 한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공정한 감사를 할 수 없고 예산 심의도 할 수 없는 사태가 온다는 그런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원이나 대둔산이나 완주군 체육회 등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이 어떻게 이사로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제대로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냐는 얘기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안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겸직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도덕적으로나 본인 생각으로는 절대 내놓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겸직규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안나와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포기해야 되는게 아닌가, 그러면 사실 작년같은 경우에도 대둔산 문제에서도 갑작스럽게 예산이 1억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문화원 짓는 문제 등 이런 것도 전부다 동료 의원님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다 못해 동료 의원들 얼굴봐서 지적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체육회 문제도 그래요. 과감하게 이 문제도 과연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 어느 지점에 불필요한 예산이 그 부분 중에 섞여 있다고 그래도 과연 지적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해야되지만 원칙적으로 차마 그럴 수 없는 부분도 있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과장님 사항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권고해서라도 앞으로는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민간한테 넘겨주면 어떻습니까? 의원이 아닐 때는 했어도 의원이 당선되면서 모든걸 포기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도 약간 일리는 있으신데

약간?

예. 그렇습니다.

많이 아니고 약간이요?

그런데 오히려 의원님들이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또 그 의원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꼭 의원님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은 왜 그러냐면 돈을 많이 주고 하니까 활성화 되는 거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적극 관여를 안해도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정관예우 아시죠? 즉 체육회 이사를 하다가 의원이 되었더라도 그 체육회에 대한 애착이나 애정을 갖게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해도 충분한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랑과 애착을 가지고 약간 도와주고 싶고 그건 이해가 간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안해도 돼요. 그런데 의원이 있음으로 해서 돈많이 주니까 활성화 되고 그렇지 돈 안주면 활성화 되겠어요? 돈 있으면 무엇이든지 활성화 되는 것이라니까요.

저는 돈 보다도....

그걸로 이뤄지니까요.

그 업무에 대해서 또 그 행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 종목이나 행사에 관심이 많고 또 좋아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활동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인 연합회

남준우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선정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선정조건을 그냥 단순히 말씀드리기는 매우 복잡합니다만은 지금 한사람인 경우에 소득이 36만 8,226원이 기준선입니다.

월이죠?

예. 그 아래로 들어가면 수급자로 책정이 되는데 36만 8,226원을 산출하는 방법은 매우 복잡합니다. 저희가 전산처리를 하고 있는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 모든 것을 종합해서 산출이 되는 경우 2인인 경우에는 60만 9,000원, 3인인 경우에는 83만원 정도, 4인이면 약 100만원 정도의 월소득이 못미치면 못미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수급자로의 책정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서 20%를 초과하는 소득까지는 차상위로 해서 저희가 의료지원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그런 일이 하나 있어서 저를 자꾸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수급을 받다가 보니까 두 내외가 살고 있는데 어디서 생기던지 돈이 생기기만 하면 수급받은 돈도 아껴서 예금을 하다보니까 예금이 1,000만원이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수급자에서 제외가 된다 이거에요. 그것이 전산망에 뜨니까요. 어느날 갑자기 면사무소에서 통보만 보낸 거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통보를 받고서는 면사무소로 쫓아가야 하는데 저한테 쫓아와서 면장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거에요. 얘기해서 될 일도 아닌데 예금액이 1,000만원이면 안됩니까?

단순히 그것이 아니고요.

소득은 전혀 없고?

그 외에 것도 뭔가 포함이 될텐데 그분의 인적사항을 보고 말씀드릴 부분이고 예금 한가지 가지고만 판단한건 아니고 예금이 얼마면 그 이자소득이나 이런게 전부 계산이 되어서 그분의 월소득이 얼마다는게 나오거든요. 재산이니 이런 것 전부 해가지고요. 그 대상자에 대한 관리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을 지난번 결산보고를 하면서 시설을 저희가 둘러봤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지도감독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대로 지도감독을 했더라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지도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지금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고난 지역이 상관쪽에 있는 곳이죠?

예.

그런 것들도 지도감독이 되었어야 하고, 소양에 있는 송광녹지원 그곳도 자세히는 안봤습니다만은 의료진이 일주일에 몇 번 출장나와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 밖에 안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료를 받을 사람이 못받는 경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료비를 주고서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제 생각은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도감독을 저희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하반기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공원묘지 5묘역이 지금 아직 개발 안한 지역인 것 같은데요?

납골당 옆에 개발할려고 공터가 있습니다. 그곳이 5묘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묘역의 구분은 그곳만 묘를 쓸 수 있도록 해놓지 않아서 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그곳이 가면 갈수록 포화상태가 되고 있는데 차후 계획은 아직 없죠?

지금 저희 공설공원묘지에 딱 들어서면 사무실 바로 옆에 2묘역이라고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현재 약 500기 정도의 묘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추석에 중점적으로 연고자를 파악할려고 합니다. 연고가 파악된게 약 절반정도, 무연고가 절반정도 되는데 금년에도 거기 간판을 설치해서 파악을 해서 제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일단 지금 계획은 유무연고를 확실히 파악한 뒤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2묘역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전부 개장해서 유연분묘는 기왕에 설치된 묘역으로 이전을 한다던지 우리 납골묘로 화장을 해서 옮긴다던지 하고, 무연묘는 전부 화장을 해서 이쪽 납골당 쪽으로 옮기던지 해서 지금 2묘역을 개발하면 그쪽에 약 1,200기 정도의 여분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할 걸로 알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실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그 곳을 몇 번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군도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꽃길을 조성한다던가 해야지 들어가는 입구가 영 안좋아요. 다른 지역을 제가 몇군데 둘러봤는데 유난히도 우리 완주지역에 있는 공설공원묘지 입구가 너무 허술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걸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어쨌든 화장문화가 가면 갈수록 세련되어 지니까 들어가는 입구도 조경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년도 예산에 저희가 진입로를 확장할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확장할 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조경관계, 꽃길관계를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현지에는 두명입니다.

두명만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어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곳을 지원해야 한다면 과장님께서 의회하고 어차피 우리 완주군 경영 수익사업이 유일하게 공원묘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인원을 좀 더 투여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분들은 특수직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옆에만 지나가도 소름이 끼칠 정도되는 지역인데 그 분들 제가 보기엔 임금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더라도 그분들 임금을 인상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의 예를 수집해서 가능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약 4, 5개 읍면의 노인대학을 어느 교회에서 운영하는데 1,0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행정이 좀 따라줬으면 하는 노인들의 바램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는 일절 안하는데 노인들이 행정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더라고요. 현재 봉동 봉상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대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어차피 노인복지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싸움 대회다고 해서 몇천만원씩 가져다 쓰는데 노인복지에 신경을 쓰는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김권택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순길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주민지원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주민지원 업무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민지원과는 2004년 7월 24일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주민자치계, 민방위계, 취업지원계로 조직이 재정비되어 규모가 조금은 커지고 업무량도 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써 우리과 전직원은 금년도 계획하였던 주요업무에 대하여 상반기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민지원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이 주민자치담당입니다. 박일근 민방위담당입니다. 고준기 취업지원담당입니다. 이어서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주민자치계, 민방위계, 취업지원계로 조직이 개편되어 정원이 10명이나 현재 2명이 결원되어 8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충원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순서입니다. 1페이지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교통 통신의 발달, 생활권 경제권 확대 등으로 종합적 행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가고 있으며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주민자치 의식 및 공동체 의식 제고에 배경이 있습니다. 그간 실적은 2개소에 헬스장 외 6개 시설을 설치하여 38명의 주민자취위원회 주관으로 농악, 노래교실, 서예교실, 생활체조, 외국어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지역특성과 생활양식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주민자치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워크샵 및 세미나 참석 실무연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고산면 주민자치센터 설립입니다. 연건평 1,023평중 306평으로 지상2층에 296평중 142평, 지상 3층에 272평중 164평을 주민자치센터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2005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주민선호도 및 의견을 최대한 수립하여 동부산악권 6개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준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이서면 주민자치복지타운 설치입니다. 연건평 752평중 103평을 지상 2층 154평중 12평의 주민자치위원실과 지상 3층 146평중 91평을 동아리방 등 5개방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 역시 2005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주민선호도 및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이서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지역인구 유출 방지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관내에는 49개교에 11,524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17개교에 2억원을 학교급식 노후시설 교체 및 교육 정보화사업 등 8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업비 집행사항 현지실사를 2004년 10월중에 실시하고 현지실사 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견을 수렴하여 2005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민방위교육의 활성화입니다. 244개대 12,219명중 2,843명이 교육대상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교육실적으로는 5월 24일부터 6월 19일까지 1,452명을 실시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하반기 교육으로서 10월 18일부터 12월 4일까지 6개소에 2,843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총예산 3억 3,300만원으로 1월 5일부터 3단계에 걸쳐서 106개 사업장에 141명에 대한 2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4단계로서 10월 4일부터 8,100만원 예산으로 41명의 공공근로사업에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관내에 청년실업자는 152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예산은 1억 5,200만원입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청년실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102개 중소기업체 취업지원사업 계획을 통보하여 9개업체 16명 4,800만원을 2004년 12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노동부 워크넷에 구인등록을 한 업체로써 완주군내 청년실업자를 취업시킨 업체가 추가 발생시 12월까지 해당기간 동안 1인당 월 6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우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주민지원과에 3개의 계가 있는데 원래 주민지원과가 몇 개의 계로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에 3개 계였다가 2개 계였다가 다시 3개 계로 되었습니다.

계는 다른걸로 바뀌었죠?

예.

바뀐 이유가 뭡니까?

조직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자치행정과에서 군의 조직을 진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계나 지금 취업지원계가 있는데 민방위계가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에 있었습니다.

취업지원계는요?

경제교통과요.

그렇다면 과를 살리기 위해서 이과 저과에서 가져다 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과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조직진단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부적절하고 개편된 조직에 의해서 저희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지원과가 2004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해서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이나 도로부터 다시 1년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시 1년간을 연장해서 계속 연장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년도 6월 30일까지는 이것이 연장이 아니라고 보면 다른과가 생겨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시기구가 맞죠?

금년 6월까지는 한시기구였는데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제가 지금 용어가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유보정원 이라는 그런 개념의 승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5급짜리가 한시기구라 하면 시한이 끝나면 5급짜리가 없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행자부에서 유보를 시켰어요. 5급이 없어진다고 하면 과가 하나 없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여유제로 활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과를 없애지 않고 존치를 시키면서 기구를 개편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민지원과가 생길 때 조례가 생겼고 그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보가 됐을 때에는 다시 의회에서 조례 승인을 받아야 할걸로 알고 있는데 받았습니까?

남위원님, 조직관리 관계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4년 9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