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학노입니다.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용진 소양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배수지 2지와 송 배수관로 52.5㎞, 사업비는 128억 5,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4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2월 1차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분 사업량은 배수관로 매설 3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억 3,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로매설 23㎞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추진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잔여 배수관로 16㎞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지선관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 지선관로가 봉동, 삼례, 고산, 대둔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지선관로사업에는 삼례, 봉동, 고산으로서 사업량은 4㎞가 되겠습니다. 4㎞에 대한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현재까지 314가구 급수가구에 대해서 지선관로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3개월 남은 2004년에는 삼례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따른 설계용역을 9월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삼례지구 5개리에 대해서 급수구역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307개소에 대한 간이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11억 1,500만원을 들여서 보수공사 34개소를 완료했으며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수중모터 교체 외 41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1회 추경예산 간이급수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설계가 끝나는 대로 10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대상으로서는 소양 월상 지하수와 관로매설이 있으며 비봉 대치는 관로, 상관 남관과 학동은 물탱크, 경천 용복은 물탱크, 요동도 물탱크와 지하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사업비는 도비 3,000만원과 군비 9,5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양, 구이, 고산, 삼례개선으로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5월 15일날 완주군의회의 민간투자사업 시행 동의를 얻은바 있습니다. 8월 3일날은 민간 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10월달까지 실시계획 인가 및 착공을 하도록 하겠고 2007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삼례지역과 상관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59.2㎞로서 사업비는 134억 9,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에서 2006년도까지로 되어 있으며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전면책임감리업체를 금년도 6월 9일 선정되었습니다. 회사로서는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삼례지구는 주식회사 롯데건설 외 3개 업체가 되겠으며 상관은 주식회사 제이토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삼례와 상관 하수관거 정비 착공은 지금 상관은 착공이 되었으며 삼례지역은 10월 초순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관내 상수도 통수는 언제부터 시작되겠어요?

3페이지, 현황을 보시면 삼례지구는 80년 4월 1일입니다. 그리고 봉동은 작년도 7월 14일부터 통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언제 완공을 보고 통수를 시작하는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동은 옛날 앞리라고 하는 지역은 현재 수돗물이 급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시설자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용역은 마친바 있습니다. 그런데 앞리라는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신청만 하면 계속 우리가 급수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례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은 5개 마을에 대해서 진작 급수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내년부터라도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례 급수지역 확장사업 실시설계 추진을 9월중에 하신다고 했고 대상지역이 석정리 외 4개리이기 때문에 마을로 따지면 몇 십개 마을이 될거예요. 그래서 2005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설계를 끝내고 용역비가 예산이 서있지만은 주민들이 직접 급수를 하게되면 2005년도 하반기 정도에 급수가 가능하겠습니까?

내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보면 2006년도말 정도나 되지 않겠는가....

2006년도 말이요?

예.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었을 때 그 정도 기간에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촉구드리고 사실은 이 지역이 늦었습니다. 일찍 했어야 되는데 저도 다른 지역에 할애를 하다보니까 욕심을 안 차렸는데 이 지역은 간이급수지역이 노후화 되고 또 지질이 안 좋아가지고 주민들이 물 먹기가 상당히 역겨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반영시켜 가지고 기간 안에라도 주민들이 식수를 먹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도와 주십사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오후에 군수님한테 하는데 이위원님께서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총 예산이 어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까?

50억원을....

전액 군비로는 못 할 것 아니예요?

전부 군비입니다.

군비로 해야돼요?

예.

하여튼 저도 군수님한테 말씀 드릴테지만 이것이 타당성 있는 사업이고 주민들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강력하게 어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용진 소양 상수도에 대해서 용진은 구억리 뒷산에다가 배수지 위치를 잡았죠?

예.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감정평가를 감정사 2개 회사에 감정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강제로 토지수용을 한다는....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에 저희들이 토지주들한테 얘기는 했는데 상당히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나 행정이 앞서 나가지 말고 가능한 원만하게 절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지리 지구는 별도로 했죠?

거기는 봉동 배수지에서 들어가는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대영아파트까지 관로가 묻여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주아파트, 하이트아파트까지 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에나 마무리되겠습니까?

금년까지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기현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 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종합복지회관 운영과 민방위교육장 운영, 문화체육시설 운영, 청소년수련관 건립,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국민체육센터 건립, 소양 체련공원 조성,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 도서관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종합복지회관 운영입니다. 군민의 정서함양과 여과선용으로 지역사회 발전기여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주민 이용 효과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계획으로는 노인과 여성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운영과 군민에게 저렴한 사용료 장소제공을 계획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노인과 여성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12개 분야에 21,200명이 활용했으며 군민에게 저렴한 장소로 12회 420명이 활용했습니다. 금후에도 각종 사회교육 장소제공으로 시설물 효율을 극대화하고 군민의 생활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방위교육장 운영입니다. 민방위 교육장 시설을 활용해서 교양강좌 및 영화상영 등 군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민방위 대원 교육을 수시로 하고 교양강좌, 영화상영 등을 계획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 교육장에 7회에 2,280명이 이용을 했으며 노인행사, 영화상영 등 2회 480명이 이용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개방으로 각종행사 유치와 각종 사회교육 장소제공으로 주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공익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문화체육시설 운영입니다. 다양한 문화체육행사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문화수준 향상과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향토문화 예술회관 이용이 14회 2,860명,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이 23개반에 30,000명, 공설운동장 5,000명, 영호남 화합 축구경기 100명, 문화체육센터에 배드민턴 동호인, 경로잔치, 농악경연대회 등 20,200명이 활용했습니다. 금후에도 문화체육활동을 위한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으로 삶의 활력장소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구 보건소 부지이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501㎡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헬스장, 컴퓨터실, 정보자료실, 청소년상담실, 영화 음악감상실, 다용도 활동실, 동아리방,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이 있으며 총 소요 사업비는 51억 4,7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5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구 건물철거 및 폐기물 처리, 청소년 수련관 공사 완료로 현재 공정 30%에 달했습니다. 금후에는 2005년도 9월달에 운영계획 수립 및 조례제정, 2005년 11월에 준공 및 개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906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6,122평이 되겠으며 주요시설로는 축구장과 다목적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놀이터, 조깅로 겸 인라인스케이트장, 조경 및 시설물 등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31억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5년입니다. 지금까지는 생활체육조성공사 등 60% 공정입니다. 금후에는 내년 5월달에 운영계획 수립 및 조례제정, 6월달에 준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289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지하1층에서 지상 2층, 연면적 680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수용장과 유아풀, 헬스장,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사무실 등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5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설계용역 납품 및 설계 검토했고 9월 17일날 도시계획 시설결정 승인이 났습니다. 금후에는 입찰을 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9월달에 운영계획 수립 및 조례제정, 2005년 12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소양 체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422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1,955평이고 주요시설로는 다목적구장, 농구장, 조깅로 겸 인라인스케이트장, 체련단련장 등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5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5년까지이고 지금까지 총 80% 공정입니다. 금후에는 2005년도 3월달에 조성공사 3차분을 착공해서 5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50-1번지 일원, 220평에 정보자료실, 감상 및 관림실, 다목적홀, 동아리방, 사무실 창작공방 및 연습실 등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에서 2006년까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자문단을 구성했는데 이 사업비가 당초 양여금 사업이었는데 균특예산으로 조정이 되어서 타 용도사업비를 전용한다던지 해서 확보해 가지고 금년에는 설계 정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5월달에 준공 및 이관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대둔산 도립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원시설물 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이미지 제고와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상가주민 불편해소 노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공원시설물 정비와 관광객 편의시설물 정비를 계획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공원시설물 정비외 노후 가로등 교체 등 동심정, 약수정 휴게소 보수공사 등 가로등 18등, 보수공사 2개소를 했습니다. 관광객 편익시설물 정비로 용문골 등산로 안내표지판 정비 등 9종을 했고 공원내 연산홍 식재 등 4만주를 식재했습니다. 현재까지 도립공원내의 이용객은 11만 1,000명이 다녀갔으며 현재까지 입장료 수입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공원시설물 정비로 탐방객의 요구 충족 및 공원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시 찾고 싶은 공원이미지 조성으로 군 세입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마지막으로 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민의 독서를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제공 및 지식기반 사회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도서관 자료구입과 독서의 달 행사, 이동도서관 운영과 찾아가서 도와주는 열린도서관 운영, 주부독서회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도서관 자료를 3,800권 구입했으며 독서의 달 행사로 일일 체험 8반 80명, 글짓기 대회 70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은 173회에 5,200명이 10,000권의 책을 읽었으며 찾아가서 도와주는 열린도서관 운영은 18회에 4,050명이며 주부독서회는 18회 612명이 참석했습니다. 현재까지 연 인원이 59,441명이 이용을 했으며 연 13만 9,901권을 대출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인터넷 사이버 서점 및 디지털 정보자료 등 각종 권장도서 선정 구입으로 군민 독서분위기를 조성하고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 및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이동도서관 운영으로 여가 선용기회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 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주군 관내에 있는 각 시설에 대한 사무실이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무실 중에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몇 평이나 되고 미 사용되는 사무실이 몇 평이나 되는지

현재 전체 시설 중에서....

그렇죠. 종합복지회관, 민방위 교육장, 문화체육센터, 예술회관, 문화의 집 등 자료를 저한테 내주시고 두 번째는 2005년도 완공 예정인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주요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앞에 문화의 집 건물이 현재 있죠?

예.

거기에서 지금 군민들이 많은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문화의 집을 청소년 수련관이 완공이 되면 그 문화의 집을 존치를 않고 헐어야 되는 입장인가요?

문화의 집 기능을 청소년 수련관 지으면서 거기에 포함시키고 장래에는 문화의 집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 건물을 철거 안한다고 보면 어떤 단점이 있어요?

첫째는 건물이 노후되었고 두 개가 건물이 있는데 기능을 흡수해도 되는데 꼭 존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문화의 집을 그 때 당시에 3억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건물이 상당히 노후는 되었어도 잘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도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것 보다는 존치를 하는 것이 어떤가, 50억짜리, 30억짜리, 20억짜리 건물만 계속 짓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완주군민에 복지정책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또 기존에 있는 건물을 꼭 철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을 리모델링 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철거를 해 버리면 완주군민이 꼭 필요로 할때 그 때는 또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예산낭비를 가져오지 않는 차원에서 당분간 존치를 해놨으면 하겠다.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첫째는 리모델링은 내부시설 리모델링이고 해서 노후하고는 거리가 있고 두 번째 프로그램이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과 문화의 집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관상 조망권이 문화의 집으로 인해서 청소년 수련관이 가리는 것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한번 그것은 예산관계나 효율적인 것을 검토해서 신중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 건물을 철거하면 앞에 조망권이나 조경을 하게 되면은 뒤에 청소년 수련관은 아마 훌륭한 건물이 될거예요. 그런데 막혀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터져 있고 뒤에가 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철거를 했으면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둔산 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둔산 위락시설이 되어 있어요?

대둔산은 케이블카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둔산이 역사도 있는 곳이고 등산로도 좋고 또 전경도 좋고 여러 가지로 구비조건이 되어 있는 완주군의 공원인데 지금 너무 단순하다. 너무 단조롭다. 등산코스만 해가지고 바로 관광객이 빠져 나가는 이런 것이 과연 문제점이 무엇일까 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상가를 구성하고 있는 상가인들이 완주 출신들이 10%도 안돼요. 전부다 대전 쪽에서 다 넘어오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일단 완주군 정체성, 주체성을 찾고 있는데 상가인들이 충남에서 음식을 다 사다가 해요. 술도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서 나는 술을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 우리 완주군은 유일하게도 각가지 전국에서 술이 다 들어옵니다. 이런 것을 과연 어디에서 잡아줘야 할까, 이것은 행정에서 홍보를 해야 합니다.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말 안들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3개조로 나눠 가지고 아웅 다웅하는 내용이 상가인들이 단합이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소에서는 여기 눈치보고 저기 눈치보느냐고 행정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차피 입장료 같은 것 받지 않습니까?

예.

받기 때문에 공원지역이라고 해서 법이 너무 규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 자치적으로 조례를 만든다던가 해서 규제를 풀 것은 풀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관광도 할 수 있고 상주해서 상가도 할 수 있게끔 법 제도화를 풀어서 해주고 그 다음에 위락시설 같은 것을 해서 관광객이 미련을 가지고 관광지를 왔다 갈 수 있어야지 너무 단조롭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코스를 빼앗기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둔산에 오면 하루라도 묵어갈 수 있는 곳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들여서라도 위락시설을 해서 꼬마 아이들은 산에 잘 못 올라가니까 위락시설에 놀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조금 무엇인가 개발을 해야할 것 같아요. 지금 정보화 시대, YT산업시대 등 변해가고 있는데 대둔산 공원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리모델링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상가인들한테 홍보 전단지를 이용해서라도 우리 지역의 물건을 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번 수입금이 충청도로 입금을 시키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든 관리소에서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홍보해서 애향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이고요. 지금 현재 케이블카와 호텔, 상가들이 주민등록은 완주로 다 옮겨 왔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충남에서 사는 것은 같은 값이면 우리 완주 것을 쓰는 걸로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겠습니다. 물건 값이 비싼 경우에는 어쩔수 없지만 같은 값이면 우리 것을 쓰도록 홍보를 하겠고 공원조례 제정이나 다른 것들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해서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고 쉬어갈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명년에는 열차관광 코스에다 대둔산도 넣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 순환버스도 운행하고 싶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를 하고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진실적 업무보고하고는 무관한 것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잔디광장 아시죠?

예.

거기에 2003년도인가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할 때 배수문제하고 평단작업 문제 예산까지 논의했던 바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흐지부지 되어서 관리가 문화체육시설 사업소로 넘어왔는데 이 사업을 내년에 세운다면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거죠?

아니요.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추진해서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는가요?

거기는 제가 알아보겠는데요. 추진을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그쪽에서 해야 되는고만요?

예.

저는 여기에서 할 수가 있다면은 가급적이면 내년도 사업에....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느 부서든지 우리 군에 도움이 된다면은 해야죠.

몇 년전부터 야기된 얘기인데 그게 안되고 있거든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행사를 치룰 때 경사면이나 배수가 문제가 되는데 지역개발과와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문화체육센터에는 상당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 분씩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센터가 2004년 3월달에 설계용역과 설계 납품을 다 받았죠?

예.

그런데 2004년 9월 17일날 도시계획 승인이 되었죠?

예.

그러면 무려 6개월 동안을 도시계획 심의를 못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시설은 지역개발과와 저희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평가, 영향평가, 교통평가 등 재절차를 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저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늦어진 감이 있는데....

엊그저께 지역개발과장님한테 왜 이렇게 도시계획 승의를 안하냐고 하니까 몇 건을 뭉쳐가지고 한다. 심의위원님들이 교수도 있고 하니까 그 양반들 한 번씩 부르려면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몇 건씩 한꺼번에 한다고 해요. 물론 환경영향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도 있겠지만은 6개월이라는 기간을 그것 때문에 보류시켰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유관부서하고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요시설을 보면 빠진 것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그것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경 제 교 통 과 〉

경제교통과장 정주천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순서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특징이 이번에 차량등록부서를 신설했고요. 취업지원계를 주민지원과로 보내서 5개의 담당부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봉동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억 1,500만원의 사업으로 토목기계공사 12억, 전기설비공사 6,500만원 등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5억원을 받아서 나머지를 2004년도에 군비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사계약을 재정관리과로 의뢰해서 계약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10월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 2월말까지는 완료해서 좋은 환경에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폐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입니다. 폐광미 적치장 보호시설 제방으로 398m를 하는 공사인데 13억 9,2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공사계약을 의뢰해 놓고 계약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당초가 17억원이 왔다가 8억 9,900만원으로 우리가 보조신청을 해서 조금 줄었는데 나머지 부족분 5억원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자부로부터 지원해주겠다는 확약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도로 나눠서 그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벽지 비수기노선 손실보전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벽지 비수기노선 손실액 산정에 따른 손실보상 실차 용역을 4월 28일부터 6월 15일까지 40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기관은 전북대학교 산하협력단을 통해서 하고 보니까 2005년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액이 23개 노선, 약 4억 300만원 정도의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금년은 4억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수기 노선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17개 노선에 3억 2,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벽지 비수익 적자운행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운수업체 적자보전으로 경영을 지원하고 시내버스 결행운행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업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지를 소양 초등학교, 구이 초등학교, 대덕 초등학교 이서 초등학교 등을 추진해 왔고요. 용역발주를 6월 29일날 해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학교 교장님, 학부형 대표들을 모아서 현지 설명회를 한바 있습니다. 9월 7일날까지 용역이 납품되어서 10월경에 공사계약 및 사업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으며 금년말 안으로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관리 및 지원입니다. 공장이 현재 249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5개 업체, 5억 9,000만원, 그리고 2차 보전으로 이자의 차액을 17개 업체, 4,900만원을 보존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신용보증기금에 16개 업체 17건에 8억 4,600만원을 융자해줬고 해외시장 개척단 및 박람회 참가지원 7회, 11개 업체 1,7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찾아서 도와주는 시책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시장개척으로 중소기업이 판로 및 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 266억원을 투자해서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3년 10월달에 신청을 해가지고 2004년 8월 11일날 2004년도 지방과학 기술혁신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투자계획을 보면 국비 132억원을 지원받고 도비가 64억, 군비가 43억원을 투자하고 민간이 26억원을 투자해서 266억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현재는 과기부에서 사업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도에서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보면 전라북도에서는 전북 R&D Core라고 해서 연구시설을 150억원으로 지어서 각 기업체에 연구소를 유치하고 R&D사업 과제를 선정해서 1과제당 평균 1억원씩, 80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앞으로 5년간 군비 43억원을 연도별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금년도와 내년도를 합쳐서 15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 고산면 RIS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에서 국비 24억을 지원받고 도비 7억 2,000만원, 군 3개년 동안에 군비 7억 2,000만원, 사업기관에서 7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46억원의 사업비로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산자부에 신청을 해서 2004년도 8월 2일날 선정이 되었습니다. 8월 13일날 산업자원부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 협약 설명회를 실시한바 있고 앞으로는 사업추진기관인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지역특산품 상품화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을 통하여 농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잠재적 성장가능성이 높은 향토자원들을 브랜드 상품화하고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해서 장소마케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 완주군이 해야할 일은 3개년간 연간 국비 2억 4,000만원씩 3년간 지원을 해야되고 고산 자연휴양림을 RIS사업센터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총 57억원이었는데 국비가 약간 삭감됨에 따라서 수정 보완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앞서 경제교통과에서 2004년도 2월달에 보고할 때 10건을 보고했는데 3건이 빠졌어요. 기업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와 농공단지 조성사업, 일자리 창출사업이 누락이 되었는데 이것은 필요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뺏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취업지원계가 주민지원과로 가서 뺏고요. 기업투자유치 설명회는 중소기업 관리지원에 포함을 해서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투자유치 설명회는 아직 구체적으로 실적이 없어서 내용은 빠져있고요.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번에 걸쳐서 토지를 공모했고 2번에 걸쳐서 농업진흥공사에 타당성 조사를 내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중으로 대상지를 확정하고 주민설명회 등 농공단지 예정지를 일단 결정하고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모를 한 결과 용진면하고 운주면의 한 곳이 저희들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용진면은 농업진흥공사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일단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있고요. 운주면은 폐광산 지역을 농공단지로 조성해 보는 것이 어떻냐는 제안이 있었는데 폐광산 지역은 땅을 쓸 수가 없는 땅이어서 그곳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동 산업단지 인접지역하고 두 군데를 검토하고 있는데 한군데만 가지고 이것을 지정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거나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더 하고난 뒤에 금년 중으로 예정지를 결정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용진면하고 운주면만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에다 왜 봉동을 끼어 넣습니까? 거기에는 신청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요. 신청하는 읍면이 있는데 한 개가지고 안되니까 다른 곳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가 잘못되었죠. 그러면 왜 신청을 받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거기를 꼭 하겠다고 하는 뜻 표시보다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보는 의도가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되면 어차피 주민들의 토지매입하는 부분이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신청한 것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적으로 어디가 더 기업들이 유치하기가 더 유리한 지역이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농공단지라는 것은 주변여건과 교통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유리한 위치, 용진면에 했더라도 다른 지역이 더 좋다면은 당연히 농공단지를 해야죠. 그러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완주군 관내에 가장 적합지가 어딘가, 또 도로여건이 어디가 좋은가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3건이 빠져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고산면 RIS사업추진이 2월달에 추진계획에는 없었던 거죠?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국비가 내려와서?

중간에 국가에서 지방과학연구단지의 경우 과학기술부에서 지방과학연구단지에 관련된 법령을 만들어서 고시를 했습니다. 국비가 얼마를 지원하면 자치단체가 얼마를 지원해서 신청을 해라. 그래가지고 전라북도에서 과학산업연구단지가 제일 유망한 지역이다고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거고요. RIS사업도 산자부에서 각 시도에 몇가지 사업의 예시를 주면서 선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달에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주관기관인 전북대학교가 각 기업체들하고 해당 유관기관들을 선정해서 같이 함께 공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우리지역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승인을 해줘서 신청을 해서 선정된 겁니다.

신청해서 선정되어 가지고 예산이 내려와 있어요?

아니, 확정되어 있습니다.

확정되었으니까 예산이 반영된다고요?

예.

그리고 운주면 광산계획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 국비가 얼마 섰는데 얼마가 삭감된 건가요?

17억원을 가지고 사업에 필요한 만큼 보조금을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당초에 폐광을 전부 쌓는 걸로 계획을 했다가 쌓지를 못하고 제방을 하게 되어서 사업을 저희들은 인근에 제방을 쌓는 것하고 똑같은 형태로 쌓을려고 계획을 했는데 군수님께서 그렇게 하지말고 관광지니까 자연석을 쌓았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약 3억원 정도가 부족해서 산자부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내려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 17억원 정도 섰었잖아요?

예. 그런데 인근 제방같이 똑같이 하면 9억원 정도만 필요해서 9억원만 보조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친화적으로 자연석을 쌓아서 관광지니까 사람이 모일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가 지원요청을 한겁니다.

그리고 폐광미 적치장 보호시설이 제방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갱내 유출 폐수처리시설은 갱내에다가 폐수처리 기계를 입구에다 설치한다는 건가요?

그런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폐광산에서 나오는 유출수 시설한 곳을 보면 대부분이 특별하게 유해한 것이 나오는 것은 아니예요. 그리고 화학적으로 처리한다고 할 수 없으니까 잠깐 물을 담아 놓았다가 조금이라도 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하는 것이어서 경천쪽에 유출된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탱크라도 만들던지 아니면 모래와 자갈을 이용한 시설을 한다던지 기술자들과 더 연구를 해서 시설을 해볼려고 2억원 정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재활용하게요?

아니요.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물을 정화시켜서 내 보내자. 그런데 음용수 수질기준으로 보면 아연 성분이 조금 있는데 특별한 중금속은 아니어서 그냥 내보내도 되는데 기왕이면 정화를 시켜서 보낼수 있도록 시설을 해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좋은 생각이예요. 그 다음에 적치장 보호시설을 할 때 토지주나 광산주한테 승낙을 맡아야 되는가요?

일단 맡아야 되겠죠. 땅이 일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살려고 감정 중에 있습니다.

토지주나 광산주들한테 그런 계획을 얘기했는가요?

지금 감정평가에 대한 통지까지는 안했고요.

아니, 협의요.

전부에다는 안하고 이정순씨한테는 얘기한 것 같은데 나중에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괜히 나중에 사업하는데 이상한 얘기 나오고 하니까 미리 협의하시고 만약에 승낙 안한다고 할 때는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낙 안한다고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렇다고 시행공고를 낼 수 없는 거잖아요? 낼 수도 있나요?

저희들이 하천사업 시행공고를 하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상관없고요. 딴 마음있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린거예요.

땅값이 7～8,000만원 밖에 안되어서....

땅값이 문제가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차 문제 때문에 매스컴에 나왔는데 그것이 중앙방송에 나왔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유일하게 완주군이 중앙방송에 나왔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돼요.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다고 하더만요.

유가가 인상이 되면서 화물차 한 대의 ℓ당 214원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화물차가 예전에는 지입차주를 인정하지 않아 가지고 회사로 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입차 주들한테 주도록 공문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소속이다 보니까 지입차주라는 것이 형법상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로 주어서 회사가 지입차주들한테 주도록 하는데 이번에 방송이 되고 난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회사에다가 내야될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안낸 곳이 있으니까 일부 서로 합의하에 공제를 해서 준 곳도 있고요. 아니면 100%로 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한테 이런 저런 돈을 못 받았다고 항의하는 사람은 없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방송에만 나온 줄 알았더니 타 지역사람들이 얘기하길래 왜 완주가 중앙방송에 나왔을까 심히 안 좋은데 하여튼 후속조치 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지원에서 군하고 공동부담을 하는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인맥이나 모든 사업, 취업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에 의원들 한 명이라도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유대관계를 가질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주선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군비가 여기에 투여가 안 되면 그런 자격도 없지만 어차피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참여를 같이 해서 거기를 보고 듣고 공동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마련하기 위한 일원이기 때문에 의원들 한 명정도는 거기에 참여를 시켜서 시야도 넓혀볼 겸해서 의원님들 돌아가면서 한번씩 같이 나가는 것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해외시장 개척단은 전액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항공료 50%하고 부수임차료를 지원하고 나머지 체재비는 기업체들이 부담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2년동안 참여를 한 적이 없는데 저희들이 참여하게 되면 별도 해외비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여기에 참여하실수 있는데 의원님 한 분을 넣어 주십사하면 여비는 별도로 일체 경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의원님들이 아시고 신청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또....

그건 당연히 해야죠.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도 참여 안하고 그냥 무작정 그 사람들한테 지원만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집행부 행정한테 고마움을 갖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같이 가서 몇 칠동안이라도 같이 생활하면서 이해를 서로 주고 받는 마케팅도 우리가 가져야지 무조건 그쪽에다만 지원을 해주는 문제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쪽에 의견을 받아서 의회에서 희망을 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관계인데요. 지금 주민들이 그때 버스사업 후에 불이익을 당하는 노선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전주로 나가는 버스가 정기적으로 있었는데 그 후에는 익산에서 왔다가는 버스만 있어요. 어디를 지정한다면 봉동 장구마을에 익산버스는 들어오는데 전주버스가 안 들어와 버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가봐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쪽에서 민원이 한번 있어서 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에는 없는데 용진으로 들어가는 도시가스 있죠?

용진으로 들어가는 도시가스는 없습니다.

아니, 하이트 맥주로 경유해서 들어갈 도시가스 추진하는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근에 하이트 맥주쪽 실무자하고 에너지관리공단 실무자, 가스공사 실무자하고 저희들하고 회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에서 막대한 관로매설비 부담 때문에 대단위 아파트가 많거나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하이트 맥주가 들어가면 봉동에 가스를 넣을 수 있어서 더군다나 부군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추진을 해보겠는데 최근에 가스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쓰고 있는 벙커슈보다 연간 10억 정도가 연료비로 지급이 되어야 한답니다. 최근에 가스비가 인상되다 보니까 더 어려워져서 현재 입장에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문제는 하이트 맥주가 벙커슈를 떼는 보일러를 신형으로 교체를 해서 환경기준에 적합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가스비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현재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진에서 하이트 공장 실무진들이 마산공장을 가서 타당성 조사를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기계를 교체하고 시설 들어가는 것이 부담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로매설을 약 40억원 정도....

예. 이것은 도시가스에서 부담하게 돼죠.

예. 그런데 봉동과 용진에 있는 아파트만 들어가는 것이 약 16%정도의 사용량이 되더라고요. 해태에서 쓰는 것이 76%이고 1,000세대 일반 주택이 6%해서 시설량이 들어가는데 행정에서 심여를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어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제 지역에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에 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안나왔습니까?

옛날에 한번 한 것이 있고요. 최근에 한 것이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옛날 것

....

기억 못하십니까?

예.

지금 과장님이 앞으로 향후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삼례시장 현대화는 당초에는 후보지를 8월인지 9월인지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일단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로 변경을 해서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시장 현대화라는 개념보다는 농산물 유통센터를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굉장히 많이 늦어졌는데 왜 늦어졌냐면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주면 지가가 올라서 토지매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차라리 우리가 농산물 유통센터 같으면 노점같은 간단한 시설만 하면 되니까 용적율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자연녹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일단 자연녹지로 해서 변경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세워서 일단 토지매입비가 확보되면 국비 지원요청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이 아닌 자연녹지로?

예. 그렇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 8,000평 정도 돼죠?

예.

그 지역만 합니까? 인근지역까지....

그 지역만 합니다.

그 토지만?

예.

그리고 나머지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예전에 사놓은 땅이요?

아니, 거기 말고요. 우리가 농산물 유통센터를 할려고 하는 지역의 옆에 여관들 있잖아요?

예.

그런 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 땅을 저희들이 관여할 땅은 아닌데....

아니, 지역개발과에서 그 땅까지 묶어서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중앙에 의뢰를 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역개발과에서요?

예. 시장할 곳만 용도지정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다 묶어서 상업지역으로....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토지 매입하는 걸로....

매입을 위한 예산 계상을 하는 것으로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물도 완주군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삼례가 시장이 현대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삼례 발전의 저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것을 할 때에는 시장차원을 떠나서 농산물 유통센터로 삼례에서 생산되는 딸기, 수박, 기타 작목을 유통센터에서 경매를 시켜서 서울사람이나 인근에서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지 않는 이상 시장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 훗날 농산물 유통센터를 토지를 매입해서 건립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게되면 아마 시장형성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완주군에서 기 어려운 하나의 숙제를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은 시장 땅을 여기에다도 사고 저기에다가도 사냐 하겠지만은 일단 이쪽 것을 매입하고 우리가 그전에 사놓은 땅도 군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살 때보단 지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군 쪽으로도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는 지가가 상당히 상승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너무 미룬 것 같아요.

예.

제가 3대 들어와서부터 이것을 추진했는데 지금까지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정과장님 계실 때 내년도에 토지매입이라도 해서 농산물 유통센터가 하루 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고자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