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4년 12월 9일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 사업소장 이학노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05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소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보다 57억 4,299만 6,000원이 증액된 233억 2,454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수도관리에 2억 7,893만 6,000원, 시설관리 27억 4,795만 9,000원, 하수도관리 120억 6,683만 1,000원, 지방채상환이 82억 3,081만 8,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5쪽과 496쪽 수도관리예산입니다. 수도관리 예산은 2억 7,893만 6,000원으로 사무실 운영과 상수도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8,298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97쪽 자치단체등 이전입니다. 자체단체간 부담금이 용담댐 이주 정착 지원금 1억 9,595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총 19억 5,000만원 중 금년도까지 17억 5,5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잔액은 1억 9,4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예산입니다. 27억 4,795만 9,000원 중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2,748만 6,000원, 사업예산 27억 2,04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98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예산은 6억 2,500만원으로서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인 구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로 시설비 6억 2,110만원, 시설부대비 390만원을 계상하여 구이 상수도 개발사업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8쪽 하단에서 500쪽까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20억 9,547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상수도 보급지역인 삼례, 봉동, 고산지역의 지선관로 4㎞를 확충하여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관내 간이급수시설 40여개소에 대하여 유지보수비 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누수 및 수중모터 고장 즉시 보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진 소양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을 위해 10억원을 계상하여 배수관로 6.5㎞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까지 총 128억 5,9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봉동 배수지 정밀안전진단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간이급수시설 약품투입기 설치사업은 2004년도에 30개소의 설치에 이어서 2005년도에도 3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 상수도 보수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개면 22개소에 총 7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관로, 물탱크 교체뿐 아니라 수원개발, 관로매설 등을 추진하여 가뭄 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증가하는 용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하수도 관리예산입니다. 520억 6,683만 1,000원 중 마을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전기료, 공공요금 등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경상적경비 1억 2,7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업예산은 총 119억 3,96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90억 100만원으로서 502쪽의 민간이전은 소양, 구이, 고산 하수처리장 건설사업과 완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으로 사업비 40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49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화산 화평마을 하수도 건설사업을 위해 사업비 6,628만 4,000원과 시설부대비 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례 하수관거 정비공사 사업비 23억 1,300만원과 상관 하수관거 정비사업 25억 3,600만원을 국고보조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민간이전은 하수종말 처리장 민간위탁, 마을하수도 민간위탁,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28억 9,0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존하수도 유지관리사업,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사업을 위해 1억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에서 505쪽 지방채상환입니다. 먼저 차입금 이자로 20억 2,861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하수종말 처리장 95년도에서 99년도 차입금 이자 19억 7,42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봉동 수수사업 차입금 이자 5,4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하여 예산 62억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삼례 하수종말 처리장 차입금 37억 220만원과 봉동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차입금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11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410만원이 감액된 17억 9,830만 8,000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5억 3,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사용료 수입은 삼례, 봉동, 고산, 대둔산 상수도 수용가 3,800세대의 상수도 사용료 1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수입으로 삼례, 봉동, 고산 신규 수용가에 대한 시설분담금 수입 2,680만원과 급수공사비 3억 5,000만원, 신설 급수전 수도미터기 1,65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6,5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2억 5,86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수도 사용량에 대하여 톤당 130원씩 부과하고 있는 물 이용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 200만원, 과년도 수도사용료 미납금 200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17억 9,830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0억 3,309만 1,000원은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사용료 8억 7,070만 8,000원과 정수장 전기요금 1,464만원, 민간검침 위탁비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 국내여비로 상수도 협회 등 각종 행사를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4억 8,965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우리 군 수도관리 업무 위탁추진을 위하여 수도관리 사업진단 평가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상수도 누수공사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추진을 위하여 급수전 위탁공사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쪽 예비비로 2억 6,7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2005년도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기현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7억 2,486만 8,000원과 국고보조금 39억 5,200만원으로 46억 7,6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총예산으로는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3억 4,609만 1,000원과 경상적경비 5억 5,421만 2,000원, 보조사업 48억 6,208만원, 자체사업 12억 3,635만 5,000원 등 69억 9,868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 사항별입니다. 509페이지에서 514페이지 종합복지회관 관리입니다. 509쪽 인건비로서 공원관리 환경미화원 8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2억 5,701만 4,000원과 511쪽 일시사역인부임 7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경상적경비인 일반수용비, 수용비 및 제세공과금 등 1억 19만원과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1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13쪽 업무추진비 414만원과 프로그램운영, 째즈댄스, 서예, 풍물, 컴퓨터, 단전호흡 등에 필요한 강사수당 1,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14쪽 사업예산으로 재료비의 잡초제거용 농약대, 비료대, 프로그램 실습재료 등 316만원과 게이트장 및 광장진입로 계단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에서 519쪽 시설사업관리입니다. 515쪽 인건비로서 문화체육시설 및 문화의 집 청사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2,64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516쪽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1억 4,427만 4,000원과 국내여비 385만원, 문화의 집 문화강좌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와 문화공연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총사업비 40억원으로 2003년부터 시행해온 계속사업으로 5억원이 기 투자되었고 그에 따른 2005년도 국고보조금 21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했고 또한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여가선용 공간제공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균특보조금 18억 5,200만원, 군비 8억 9,874만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1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자체사업으로 문화의 집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와 운동장 잔디관리 물품구매에 따른 재료비 486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고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농지전용비로 10억원과 소양체련공원 조성비 1억원 및 향토예술회관과 문화체육센터 앞 정화조 하수종말 처리장 관로를 운동장 관로와 연결하기 위한 사업비 500만원으로 총 1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시설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스캐너와 문화의 집 아동 도서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대둔산 공원관리입니다. 519쪽에서 524쪽입니다. 먼저 519쪽 대둔산 공원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로 관광성수기 때 매표소 및 주차장 관리 등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2,14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520쪽 대둔산 관리사무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9,983만 6,000원과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80만원과 521쪽 자율방범대원 운영을 위한 일반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재료비 484만 5,000원과 522쪽 매표소, 철계단, 개척탑 난간 및 각종 시설 유지보수와 물품보관창고 설치에 따른 시설비 610만원이며 523쪽 입장권 자동발매기 노후에 따른 교체구입비와 사무실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도서관 관리입니다. 524쪽에서 529쪽입니다. 먼저 524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이동도서관 운영보조, 디지털자료실 운영보조 및 청사관리 등 인건비로서 3,37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525쪽 도서관 운영에 따른 8,245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도서관 주관 독서의 달 행사에 지원되는 행사지원비 440만원과 527쪽 도서관 운영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265만원, 도서의 달 행사 심사수당과 독서교실 강사수당에 대한 실시보상금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28쪽 도서관 후원단체인 주부독서회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 보조금 240만원과 2004년도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던 도서관 자료 책구입비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책값으로 군비에서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사업예산으로 재료비 25만원과 도서관 건물 노후로 인한 물탱크 교체공사 및 중앙 냉난방 보일러 세관 보수공사에 따른 시설비 2,350만원과 디지털 자료실 서버용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서관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어떤....

지금 책임자가 한분 따로 계시죠?

도서관에는 전체로 보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장을 하고 도서관에 도서담당이 있습니다.

하루에 도서인구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는 찾아가는 이동 도서관도 있고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도 있고 와서 책을 보는 분들도 계시고 디지털 자료를 이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평균 하루에 280명이....

하루에 280명이요?

예. 도서관 다녀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 50,000권 정도를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인데 책도 구입한다는 얘기겠죠?

책을 매달 2~3회에 걸쳐서 신간도서를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해마다도 하고 매월 2~3회씩 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라고 해가지고....

자꾸 신간을 구입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구입비가 섰었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 업 기 술 센 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달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웅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완주군 발전과 10만 완주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또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좋지 못한 기후조건이 우리나라에 강타를 했습니다만은 다행히 우리 지역은 비켜감으로서 농업에 큰 피해를 받지 않은 것은 군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덕분이고 또 우리군민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WTO와 FTA의 외국 농산물이 싼 가격으로 밀려 들어오고 가격의 하락 등 우리 농업이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농업도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대결하면 우리 농산물도 충분히 고가로 판매 가능하고 수출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 없이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 1년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후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박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직원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예산에 대하여 담당과장들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국 도비 증가로 2004년보다 5억 6,424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도 2004년보다 5억 7,75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년대비 진흥관리 부분이 많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연구시험사업 분야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각종 시설 및 기구 구입 등 새로운 투자부분이 증가되었고 기술분야는 작년에 비하여 예산이 감소한 것은 작년에 특수사업으로 추진했던 저비용 고품질 쌀 단지 조성 1억 6,000만원과 복분자 사업 5억원, 원격 영상 장비 6,000만원 등 큰 사업들이 금년에는 할 수가 없고 한번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7억 6,000만원 정도가 감소되어 기술분야 부분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꼭 필요한 것은 일부 조정 예산에서 보충하였고 추경에도 열심히 노력하여 필요한 것은 확보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고르지 못한 날씨에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효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사업장 생산수입이 1,4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39건에 2억 3,550만 3,000원, 균특회계 2건에 5억 400만원, 도비 34개 사업에 3억 2,505만 1,000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지도기획관리 경상비 8건에 2억 1,392만 6,000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항별 세출예산안은 페이지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산서 보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중요한 사업, 새로운 신규사업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2페이지, 지도기획관리 사업비 14건에 5,826만 5,000원입니다. 445페이지, 인력육성사업 경상비 18건에 1억 3,665만원입니다. 448페이지, 인력육성관리 사업비 15건에 1억 2,499만원입니다. 450페이지, 생활개선 경상비 8건에 998만원입니다. 생활개선 사업비 18건에 3억 1,903만 1,000원입니다. 454페이지, 기술개발관리 경상비 7건에 6,103만 8,000원입니다. 456페이지, 사업비 10건에 5,153만 6,000원입니다. 458페이지, 포도주 연구소 경상비 4건에 7,790만 4,000원입니다. 459페이지, 포도주 연구소 사업비 26건에 13억 6,320만원입니다. 이상 농촌진흥과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경희입니다. 예산서 462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영수출관리 사업입니다. 인건비를 비롯해서 경상사업비는 삼례딸기축제 등 3개 항목으로서 3,700만원입니다. 464페이지, 국비관련 보조사업이 5개 항목에 의해서 1,258만 4,000원입니다. 다음 465페이지, 저희 순수 군비 자체사업으로 해서 수출딸기 후작으로 매론재배 시범사업과 수출 방울토마토 선별장 노력절감 지게차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66페이지, 작물환경관리입니다. 인건비는 5개 항목으로서 2,595만원이고 467페이지, 사업예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억 5,480만 4,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70페이지, 신개발품 상운 통풍순환식 건조기를 활용하는 건조노력절감과 쌀 품질향상 사업을 위한 벼 고품질 건조저장 시범사업, 콩 최소경운 재배시범 사업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천적과 성패르모를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시범 사업 5개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벼 보급종 생산 피해에 따른 공급가격 차액지원을 하는 사업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순수 군비 자체사업으로는 2개 항목이 있는데 471페이지, 씨감자 보급종으로 활용하는 감자단지 조성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원예축산관리입니다. 472페이지에 경상적경비로서 한우 소싸움대회 및 한우품평회를 금년에 이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6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억 1,900만 4,000원으로서 주요사업은 과실저장고에 제습기를 설치하는 과실 고품질 장기 저온 저장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장미, 국화 등 절화를 해서 영상에 처리해서 선발하는 절화 영상처리 선별사업과 총체보리위주 섬유질을 배합 사료 생산을 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고 도비사업으로는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사업과 고추 연작지 접목재배 실증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순 군비 자체사업은 16개 항목으로 3억 7,155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딸기 육묘하는 사업으로서 연동시설하우스와 배드, 양핵시설을 함으로서 육묘를 하는 나이아가라 폭포식 딸기 공중채묘 시범사업과 475페이지, 감, 곶감 프라스틱 감별을 이용하는 감건조 고품질 곶감생산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고 고품질 신선채소 수확 후 안정적인 출하를 하는 냉동탑차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곶감 저온냉동 시범사업으로서 저온냉동시설과 가시없는 복분자 안정출하를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저온 저장시설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장미 토양연작 장해극복 양액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농업기계관리입니다. 477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국도비 사업인데 보조사업으로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78페이지, 순수 군비사업으로는 6개 사업으로서 1,288만 5,000원입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사항별로 담당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과장님! 예산서 453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4개소를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지금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올해부터 균특예산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4개소를 설치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1억원이 배정되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지어줘요?

예. 집을 지어주거나 보수하거나, 그리고 건강기구, 찜질방 같은 것을 만들어 줍니다.

제 얘기는 건물을 건축해주냐는 말이예요?

아니, 올해같은 경우에는 2층에다 조금 증축을 해서....

어디요? 센터에다가요?

아니요. 부락에요.

그럼 노인회관 같은 곳에다가요?

예. 마을 회관에다가 증축을 해줍니다.

그럼 옛날같이 런닝머신이나....

그런 것도 사줍니다.

그런 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그것도 사주고 기구를 추천해주고 거기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련지 모르겠지만은....

과장님! 그 사항에는 이명순 계장님이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계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왜 묻냐면요. 예전에도 그런 기구를 경로당에다가 줬어요. 그런데 지금 조사해서 가보면 알지만 누구 하나 쓰지도 않고 오히려 경로당만 불편해서 앉아 있을 자리가 없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 이렇게 서있는 거라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무언가 피부에 와 닿고 실용적인 기구로 해줘야지 그 때 욕심만 내고 해서 지금은 안 쓰고 있단말이예요.

예. 처음에 그런 기구가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전부 부락에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하여튼 잘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입니다. 453쪽,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이효현입니다. 이건 기본에 농촌여성 생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브랜드하고 포장 개발을 한다던지 고품질화 기술개발을 한다던지 소형이나 고급 등 다양화 시키는 상표개량을 한다던지 그런 것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제품이....

된장이나 도라지 전과같은 장류제품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봉동에는 한과가 들어가 있는데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 있도록 포장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예요?

아니, 기 했던 사업장에 포장개선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통직물 천연염색 시범사업은요?

이것은 지금 천연염색 제품이 건강이 좋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이나 조직체에 전통염색 염료를 개발한다던지 설비를 지원한다던지 포장을 개발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지금 완주군에 3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476쪽, 친환경 녹차, 기능성 잎차 가공생산 시범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정경희입니다. 친환경 녹차, 기능성 잎차 가공생산 시범사업은 기능성 잎차를 개발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화살나무 잎차라던가 어린 감잎차 등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전통방법인 수제차를 제조하는 내용의 기능성 잎차 가공생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규로 들어간 사업이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50페이지, 우수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은 어떤 농업인 단체를 말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올해 진흥청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곶감 건조장 설치 60평하고 진공포장기 5대를 들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마 동상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생활개선회 과제교육하는 부분은 제가 보니까 호응이 좋고 한데 예산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1년에 전반기, 후반기해서 2번하고 있고....

1번 하는 것이 아니고만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모든 소관 업무들은 우리 완주군 농업인들 전반적인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본예산에 편성되었지만은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들을 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힘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 건설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항별로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신원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4-H육성기금,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H회 육성기금은 완주군4-H회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여 회원들에게 폭 넓은 지원과 과제활동 지원을 위해 운용기금으로서 2005년 사업비로 1,525만 5,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1억 9,290만원을 재 적립하여 기금운용에 합목적성 달성을 위해 적정한 계획으로 판단되며,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2004년도에 1,061만 4,000원을 사용하고 2005년도에는 이자수입 6만원이 총 자산으로 조성되어 육성기금 으로서 의미가 없어 이를 반납 조치토록 하고, 완주군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은 완주군 농업기계 고장에 대한 오지순회 봉사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리 부품대 등 재료비로 1,850만 6,000원을 사용하고 250만원의 적립은 적정한 운용계획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달수입니다. 먼저 4-H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완주군 4-H회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4-H조직의 육성 및 사업을 지원하고 영농정착 의욕고취 및 과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한 기금입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내년에 1억 7,186만원에 증감한 3,373만 5,000원이 되어서 2억 559만 5,000원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 밑에 산출기초가 있습니다만은 경상적 경비로 1,525만 5,000원을 사용하고 13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적립금이 있습니다. 1억 9,034만원을 적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입니다. 당초에 농촌지도자 기금은 농촌지도자들이 적립을 했던 돈인데 그것이 기금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액수가 적어서 이것을 적립을 시켜봐야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렸고 해서 금년에 이걸 도시민 교류사업으로 해서 여성들 126명을 성남에 있는 부녀회원들을 모셔다 놓고 저희 완주군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관광지도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8미 중에 하나인 산채비빔밥까지 시식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머지 이자가 6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반납을 하고 금년도부터는 예산에다가 세워서 매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입니다. 완주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 순회수리 봉사반 순회수리 시 지원하는 부품대금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을 운영하여 농가를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면서 157페이지, 금년에 1,992만 5,000원에다가 63만 1,000원이 증가가 되어서 2,055만 6,000원을 내년도에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재료비로 저희가 물품을 사가지고 고쳐주는데 들어가는 재료비입니다. 그 재료비로 1,805만 6,000원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적립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부품을 사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적립금으로 환산한겁니다. 그것이 2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금년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4-H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4-H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 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4년 12월 1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경희입니다. 완주군 특화발전 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완주 씨없는 동상곶감 특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는 차별화된 완주군의 씨없는 곶감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육성방안과 씨없는 곶감을 명품화 하고 농업소득으로 연계하고 지역소득으로 연계해서 지역소득을 향상화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특구계획 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안을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완주 씨없는 동상곶감 특구라고 했고 위치는 동상면 일원으로 했습니다. 면적은 1차 동상면 전체로 하면서 1차 40ha를 저희들이 구분해서 대상지역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단계별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단계로 2005년에서 2006년, 2단계로 2007년에서 2008년, 3단계는 2008년 이후로 이렇게 3단계로 계획을 해서 본 사업은 시설분야에서 각 마을중심 곶감 가공체험장 조성과 감 재배 집단화 단지조성 등이고 또한 상품성있는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최상품 곶감을 생산하도록 하고 곶감 외에 감과 연결한 응용상품을 개발하여 출시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유통과 홍보 마케팅 분야에서는 1사1촌 자매결연을 추진하면서 브랜드화를 개발하고 곶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부대사업으로서 방문자 센터 겸 농,특산물 판매장 조성을 하면서 정부 부서에서 하고 있는 마을산업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본 사업을 1단계 추진하고 2단계는 본 사업에서 소규모 부락으로 곶감 가공체험장 확대를 하면서 도유지 임대를 통한 감 재배 집단화 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고 상품 측면에서는 감을 이용한 수 정과라던가 아이스 홍시 등을 응용하는 상품을 개발하면서 유통 홍보마케팅 분야는 전자 상거래라던가 자매결연 마을 간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부대사업으로서 1단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유치하여 곶감 테마 전원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특례에 관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구 예비신청은 저희가 2003년 8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를 8월달에 (주)이장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구계획안 공고는 11월 3일에서 12월 2일까지 30일간을 홈페이지와 완주군보에 게재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에 주민공청회는 11월 23일날 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열람공고는 2004년 11월 3일에서 12월 2일까지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주민공청회 때 의견청취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41명이 참석했는데 3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사유 임야 보안림 중 감과원 조성을 위한 보안림해제규제특례 적용 요청과 국 도유지 임대를 허가하여 감 과원 조성 가능토록 규제특례 요청, 마을사업 및 농촌체험사업지역도 특구지역에 지정 요구할 수 있는 사항 등이 공청회 때 주민의견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3가지 항목은 저희들이 (주)이장과 협의를 해서 사업 본 계획에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군의회 의견수렴을 해서 특구 최종계획안을 확정한 후에 재정경제부에 12월 안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포도주산업 특구지정 신청 의견청취안은 지난번 간담회 시 전체 의원들에게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 설명은 지난번 들은 걸로 가름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철입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씨없는 동상곶감 특구지정 신청 의견청취안과 포도주산업 특구지정 신청 의견청취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완주 씨없는 동상곶감 특구지정 신청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완주 씨없는 동상곶감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건은 지난 2004년 11월 16일 의회 간담회를 통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바 있는 청취 건으로 완주군 동상면 일원에 2005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년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봉리에 25ha, 수만리에 10ha, 신월리에 5ha 등 총 40ha의 단지를 조성하고 국비 12억 4,000만원, 지방비 40억 2,100만원, 자부담 및 민자유치로 24억 6,600만원 등 총 77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차별화된 친환경 안전농산물로 완주군의 씨없는 곶감 산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주민들의 농업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코자 하여 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금후 특구 최종계획 안을 확정한 뒤 재정경제부에 특구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포도주 특구산업 지정 신청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이 되겠습니다. 완주 포도주 산업 특구지정 기본계획 의회 의견청취 건은 지난 11월 16일 의회 간담회 시 집행부로부터 기본계획 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 있으며 그간 집행부에서 특구계획 안에 대한 공고를 한 후 주민공청회를 11월 23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본 특구계획 안은 2003년도에 식재한 2년차된 시험재배용 포도 10개 품목 중 기후와 그 지역특성, 그리고 당도 등 우수한 3～4개 품종을 선발 엄선하여 2006년도부터 5개면에 10ha정도 양조용 포도 시범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고 2006년도부터 년차적으로 재배면적을 서서히 확대하여 고산면, 비봉면, 운주면, 화산면, 경천면 등 5개면 일원에 약 565ha를 가공용 포도재배단지를 조성하고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 국비 65억 4,000만원, 지방비 73억 4,000만원, 민자 196억 7,000만원 등 총 335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5개면 집단재배단지의 주변에 접근성이 뛰어난 부지에 면마다 1개소씩 포도주 가공공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농가소득의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해 포도주 산업을 완주군 특화사업으로 특구지정을 받아야 특례법에 의해 각종 규제사항이 완화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향후 본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 등에 중점을 두고, 본 건을 심사 숙고하시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씨없는 곶감과 포도주 특구에 대해서 산업 건설위원님들과 상의할 것이 있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일 뿐이지 전북대학교에 준다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위탁할 수 있다는 조례만 개정하는 것 아니예요?

예. 다른 시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지 지금 전북대학교에다 준다는 것은 저는 아직 협약을 받은 바도 없고요.

그리고 만일 위탁을 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 어디를 주고 선정기준같은 것에 대하여 의회 청취나 보고가 있는가요?

지금 위탁을 하게 되면 군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게되는데 그 과정은 제가 아직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말씀드리냐면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개정을 해주면 우리는 모르게 누구 입맛대로 줄까봐서 걱정되어서 그렇거든요.

그것은 군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위탁계약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농림축산과는 조례만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환경관리과 소관이라면 환경관리과에서 우리한테 보고하고서 의견을 묻냐는 말이예요?

계약서하고 관련된 부분은 우리 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