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종관 의원 발언
종관
박종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12월 16일 완주군수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4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연일 2005년도 본예산안과 금년도 결산추경 심의 등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종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제출 이후에 특별교부세 교부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으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2,083억 8,2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가되어 2,083억 8,500만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일반회계가 300만원이 증가해서 1,948억 7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추가로 0.49%가 증가하였으나 국도비 보조금에서 0.6%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경상예산이 3.3%감소하였고 사업예산에서 1.3%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948억 4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가한 1,948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지방교부세가 3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비보조금이 5,600만원 감소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이 3억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18억 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이 18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부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분에 있어서 1,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회개발 부분에서는 1,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제개발 부분에서 7,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 부분에서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끝으로 박종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마쳤으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어제에 이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구성은 본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위원 3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는 선출이 되었으므로 위원 3명을 선임해야 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이미 위원장과 간사님은 정해졌으니까 나머지 3분은 간사님께서 지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께서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간사
지명에 앞서서 혹시 예산심의에 관심이 있고 세밀하게 분석해보겠다고 해서 본인이 계수조정 위원회에 들어오고 싶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남준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간사님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본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신 남준우 위원님과 이희창 위원님, 그리고 김호성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위원
잠깐만요!
종관
박종관위원장
이희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창위원
여기 없는 사람은 넣으면 안됩니까?
종관
박종관위원장
지난번에도 관례대로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이나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로 현재 4대 의회에 들어서는 그런 예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만은..
이희창위원
알았습니다. 진행하세요.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회 특별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남준우 위원님, 김호성 위원님, 이희창 위원님을 계수조정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님들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4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