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칠 의원 발언

제가 늘 원칙이라는 것을 주장하는데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치행정위원회에 조례안이 상정된 것이 현재까지 3건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장님께서 5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건이 무엇이며 또 지금까지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조례안이 넘어왔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현재 조례안이 넘어오지 않은 안건을 지금 조례안이 5건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같이 상정하는 것은 의회 회의규칙에 어긋나는 일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님들이 분명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부분이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 동의안은 상정된 안건만 심의하는 걸로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내용적으로 그러한 조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회기를 2월 예정이었던 것을 1월로 변경한 것은 사실은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켜줘야만 인사를 하겠다고 간담회 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리도 협조하는 뜻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통과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 때문에 날짜를 원래는 1월 중에서도 1월 26일부터 잡을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일날이나 넘어올 것 같다. 공고기간이 20일이 지난 뒤에 올라오기 때문에 조례안은 그 때 넘어올 것이다고 해서 하루를 연장해서 본회의가 4일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상정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운영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짜를 잡을 적에 하루를 늦춰가지고 받는 것은 행정쪽의 어떤 안을 받아들여 주고자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차라리 날짜를 더 미루는 한이 있어도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의안이 상정이 되어야 원칙이지 회의중에 안건을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법규상 어긋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남준우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금방 상정된 안건을 처리해달라, 그러면 현재 들어온 안건만 처리를 하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2건도 같이 첨부해서 처리를 해달라는 것인지 그 부분을 분명히 해야할 것 아닙니까?

김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상정이 되지 않은 안건을 처리한 다는 것은 맞지않고 중간에 회기 일정변경을 해서라도 중간에 넣어서 말하자면 2일날 오면 2일날 다시 회기내에 날짜를 잡아가지고 처리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영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건이 상정된 것은 3건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5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차라리 그 때 가서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안건도 상정되지 않은 것을 처리하겠다고 미리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죠.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라고 하는 것은 원칙을 벗어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 때나 해서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하고 의회는 승인을 해주고 싶으면 하고 안그러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의 기능이 뭐가 됩니까?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방재입니다. 2005년도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내 외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4, 5월 경에 10명 내외로 공무원들의 회안시와 교류를 계획중이며 중국 회안시 측의 완주군 방문은 2, 3회에 걸쳐 추진토록 상호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인들의 회안시와의 교류사업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와 관 학간 협력 모델 개발을 위한 지역특화 사업 및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연구 사업을 병행하며 국제화 시대에 열린 사고를 가진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2005년도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확보된 예산은 2억원입니다. 도 및 중앙과 자매도시와의 교류, 시책별로 업무와 연계한 새롭고 감각있는 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내실있는 해외배낭 연수가 될 수 있도록 3월 중에 배낭연수 대상자를 6팀에 36명을 선발하도록 하고 읍면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선발인원을 실과소 직원 50%, 읍면직원 50%로 배분하여 전 공무원들이 선진행정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습득을 통해 거시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목표관리제 내실운영입니다. 책임과 자율을 근간으로 군정의 분야별 주요사업들이 내실있게 적정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과소장과 읍면장을 대상으로 4월 중에 개별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목표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겠으며 목표이행 사항에 대한 중간점검을 7월 중에 실시토록 하는 한편, 관리목표에 대한 최종평가 분석을 2006년 2월에 마무리하여 설정목표의 성과달성에 대한 내부경쟁 유도를 통해서 보다 활력 넘치는 군정 시스템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법제업무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원법률교육을 2회 실시하고 자치법규 제 개폐 타당성 검토를 위한 상위법 저촉 여부 등의 내용심사와 병행하여 입법예고와 같은 형식심사도 강화하는 한편 제 개폐 자치법규에 대한 신속한 인터넷 및 군보게재를 통해서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행정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업무혁신으로 신뢰군정구현입니다. 불필요한 일을 버리고 유연하며 탄력적인 조직문화가 창출될 수 있도록 1단계로 혁신마인드 고취를 위한 업무혁신 자체 연구모임을 구성 운영하며 월례조회 시 외부인사를 초빙 혁신마인드 고취를 위한 특강을 실시하겠으며 2단계로 업무혁신의 학습화와 실천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부서별로 업무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사례발표회와 연찬회를 2회에 개최하는 한편 3단계로 평가와 환류를 통해서 혁신마인드가 전 직원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자체평가를 통한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일하는 방식으로 조직이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분권 수권능력 배양입니다. 중앙과 지방간 권한이 재배분되고 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성이 높아지면서 자치행정 역량이 강화되고 있어 지방이양대상 단위사무의 지속적인 발굴과 발굴된 이양사무의 법령검토를 위한 자체 연구모임을 운영하면서 관보 및 인터넷 정보를 활용해 이양사무의 자체법규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지방분권에 대한 범 군민의식 고양과 홍보를 위하여 지방분권 책자와 홍보물을 월 1회 제작 배포하여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지방분권화에 부응하는 내적 발전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경상적경비 절감 운영입니다. 2005년도 절감목표액은 8억 1,500만원으로 절감대상 예산비목은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5개 비목이며 절감비목에 대해서는 예산 월별 배정시 10% 배정을 유보토록 하겠으며 예산 절감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경상비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채 합리적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총 채무액은 335억 8,300만원이며 국도비 264억 2,100만원, 군비 7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상환계획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정기상환액 57억 3,100만원, 조기상환액 20억으로 총 77억 3,100만원을 상환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주민들의 공감대를 높일 수 있도록 년중 인터넷과 우편 등을 이용하여 예산의 중점지원 분야와 예산절감 방안, 세입증대에 관한 사항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제기된 의견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예산편성시 반영해 나감으로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양하고 능동적인 군정홍보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 신문 특집홍보를 년 2회 추진하고 군민 누구나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도록 군정 영상홍보시스템 운영을 내실화하는 한편 군정 주요추진 사항에 대한 주민홍보를 년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 증가에 따른 홍보 다변화를 위하여 완주군 웹메일 회원 1,600여명을 대상으로 군정 주요 추진시책과 행사에 대한 안내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완주소식지 발간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 완주소식지를 분기별 1회 년 4회에 걸쳐 8,000부를 발간하여 군정과 의회소식 등 우리군의 발전상을 생생하게 주민에게 홍보하여 군민 모두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소식지를 알찬 내용으로 제작,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체감사 기능 활성화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 본청 및 사업소, 읍면 등 18개 관서에 종합감사와 기관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진정민원 발생시 현장감사를 통해서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건설공사 등 일상감사 강화입니다. 건설공사 용역 등의 시행전 일상감사를 통하여 부적합 또는 과다설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도급예정액 1억원 이상, 각종 용역 도급예정액 3,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제조 2,0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일상감사와 기동감찰을 내실있게 추진,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예산절감과 각종 공사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회계담당공무원 직무교육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 사업소와 읍면 주무 총무담당 및 회계업무담당자 36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에 국가계약법령 등 회계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회계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연찬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서 9페이지 지방의정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9페이지 지방분권 수권능력 배양입니까?

예. 현황의 4번 지방의정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지금 지방의정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은 중앙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인데 이것은 제가 지금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별도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선거관계는 위원님들한테 전부 해당되는 일이니까

예.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셨다고?

예.

그러면 얘기를 못하죠. 이상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떠나서 제가 오늘 아침 9시에 SBS TV 자막방송에 벽성대학교 전주캠퍼스 신입생 모집이라고 해서 자막이 나오던데 그 동안에 우리가 완주군의 정체성을 찾고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는데 지금 벽성대학교는 우리 완주군 봉동에 학교를 지어서 올해 신입생을 받는데 왜 우리 완주캠퍼스라고 않고 전주캠퍼스로 나오는가 이런 것은 혹시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거기 프랑카드는 완주캠퍼스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프랑카드는 봉동이라도 우리 용진쪽에 가까워서 그렇지만 방송, 언론을 통한 홍보는 프랑카드 수천개보다 우리 완주군의 모든 정체성의 홍보효과를 나타내는데 이런 것도 말하자면 벽성대학교라는 것은 완주군의 이미지가 별로 알려지지 않아서 전주캠퍼스라고 했지만 이런 것도 차라리 전주 완주 벽성대학교 캠퍼스라고 하던지 완주라는 말만 넣었더라면 우리 완주군의 홍보효과가 대단히 크게 나타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실장님께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세밀하게 판단하셔서 가급적이면 기왕에 우리 완주군의 정체성을 찾는 운동을 하니까 지금도 3공단을 보면 많이 개선되었지만 완주라는 것을 빼고 입간판도 그대로 놓아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군정홍보에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벽성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시정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면 업무혁신으로 신뢰군정 구현이라고 했는데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한다고 하면 외부강사는 어떤 사람으로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중앙혁신협의회 관련된 인사들인데 거의 교수들을 초빙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시기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부에 와닿게 교육을 하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확실하게 해서 능력있는 공직자를 발굴하는데 여기에서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읍면별 면정보고회를 하는데

면정보고회를 하도록 하는데 면정보고회를 할 때 같이 넣어서 군정설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지금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자치행정과장 이정태입니다. 200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는 현재 행정계, 인사교육, 전산기록, 지역정보 등 4개의 계에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대화 행정을 위해서 작년에도 읍면장 회의 때 군정보고를 안했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읍면장 회의를 중심으로 병행해서 지금 현재 군정계획을 지난 1월 24일 구이면을 시작으로 2월 1일 상관면을 끝으로 읍면정 설명회에 군정계획 병행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7～8월 여름철을 위주로 모정이나 사랑방 대화를 강화해서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주민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직능별, 단체별, 분야별로 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이나 소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날씨가 따뜻한 이후부터는 장날을 이용한 현장대화의 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실 운영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민원인들이 우리군을 방문하는 것보다는 전화 같은 그런 유선상으로 받았을 때 현장출동 하는 대화를 위주로 저희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선진의식 함양을 위한 군민운동의 일환으로 일등도민 운동의 협의체 44개 단체가 저희에게 접수가 되어 있는데 그 단체로 하여금 공공시설물 깨끗이 하기에서부터 서로 배려하기, 인재 키우기, 내 고장 힘 모으기 일환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지속해서 정체성과 독자성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정별 부부명의 문패 달아주기 일환으로 독자성을 확립하는데 금년에 예산이나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고 특히 소년소녀 가장이나 독거노인 보살피는데 적극 힘을 기울이고 또한 노인들 경노우대에 대해서도 주민 확산운동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에너지 절약 운동 참여확산으로 인해서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더욱더 활성화 시켜서 승용차 사승일무제를 실시해서 공무원에서부터 사회단체 더 나아가서 전 군민에게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에너지 정신부터 확산을 시키고 청사 주차면적을 확보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아름다운마을을 가꾸기로 작년에 업무보고 때 간단히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별로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에서 마을 환경정비나 자투리 땅을 이용한 꽃밭이나 꽃길을 조성하고 우수작목반을 운영해서 주민소득 개발이나 휴경지를 이용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야말로 놀고 있는 땅이 잠식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일환으로 1월 11일부터 3일간에 걸쳐 현지점검을 해서 각 읍면별로 1개마을씩을 선정해봤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은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추경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각 읍면에 1개 마을 정도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로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하고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구상을 해봤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역우수 인재 키우기 일환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장학금이 20억 목표인데 금년 조성액이 약 12억 7,000만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이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목표달성 한도까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산반영도 요구하고 저희 완주군 애향장학생 선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월달에 애향장학재단 정기이사회를 거치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애향장학금이나 이장 자녀 장학금 30명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완주군과 칠곡군의 대학생 연수회입니다. 금년이 5회차인데 저희가 금년에 우리 완주군에서 추진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2박 3일로 해서 저희 완주군 일원을 소개하고 또 공동체 함양 간담회나 만남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칠곡군과 우리 완주군의 자매결연이 대학생들의 교류로 인해서 상호간의 신뢰구축과 지역간의 일체감 형성 및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홍보토록 하고 영호남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인드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해서 작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저희 직원교육 및 전문선택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전문인 교육 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경쟁력 향상 교육과 직원능력 개발을 위한 사설 학원수강을 금년 3월부터 실시해서 직무관련의 능력개발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완주군을 이끌어갈 전문 행정인을 육성하는데 지식과 실력배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현재 우리 완주군에 15개 클럽에 284명으로 구성된 취미클럽 활동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직장인들에 대한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클럽활동 지원에 대한 노력을 하고 또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화합행사도 5월달과 하반기 가을을 통해서 등반대회를 겸한 화합마당 등을 실시해서 직원들 사기앙양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군 간의 체육대회가 6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고 여성공무원들의 유아휴직이나 출산휴가에 대처하고 유아활동에 따른 지원과 업무공백을 채우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대체인력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 토요휴무로 월2회 토요근무제가 전면 토요휴무제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토요 민원상황실 근무는 폐지했습니다만은 민원인에 대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대책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야말로 활기차고 건강한 완주군의 직장문화 조성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조직 및 공정한 인사관리 운영을 위해서 금년에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전관리과가 전국에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담당 신설이나 기구 기능을 조정해서 조직을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로 저희 조직목표 달성 및 공무원 능력향상도 도모하고 유능한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운영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저희가 5년만에 한번씩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금년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완주군 거주 인구 및 주택에 대한 현황조사가 지금 실시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정확한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해서 모든 기본 통계와 거기에 따른 정책수립을 하는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료관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기록물 전수가 총 73,412권의 문서가 현재 저희 문서고에 보유되어 있습니다. 문서자료실 개보수 및 자료관 시스템 구축을 해서 모든 자료가 전산화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 3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셔서 거기에 따른 시스템이나 시설을 구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4차 정보화 마을까지 조성된 곳은 우리군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전국적으로 3차 정보화 마을까지 되었었는데 금년 4차 정보화 마을까지는 우리 완주군이 추진이 되어있어서 날이 갈수록 정보화 마을에 대한 인식과 운영방안이나 저희들한테 오는 전화 등을 봤을 때에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곶감 같은 경우는 수요량이 부족해서 못 팔 정도까지 저희들이 집계를 잡고 있고 여기에 따른 지역 특산물 전자상거래를 통한 우리 완주군의 홍보에도 상당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 마을을 활성화 시키는데 주민교육에서부터 생활화가 되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 키폰시스템 교체입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삼례, 봉동, 보건소, 지도소에 대해서 교체를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예산에 맞춰서 읍면 2개소에 대해서 교체에 철저를 기해서 차질없는 행정통신이 이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어느 읍면이라고는 지정이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노후화가 된 곳부터 우선 순위로 책정을 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선진의식 함양을 위한 군민운동으로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 완주군추진협의회에서 주체를 하는 추진내용을 보면 마을 환경정비로 진입로정비, 하수구정비, 빈집정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관련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업적인 것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고 여기는 그야말로 환경정비 일환으로 추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을 깨끗이 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각 읍면별로 추진하던 것을 사회단체에서 결연을 맺어서 시설 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결연을 맺어서 깨끗이 사용하는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설사업이 아니고 시설에 대한 보완으로 깨끗하게 한다던가 그런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예. 주기적으로 청소를 한다던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잡초를 제거한다던지 하는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보고서에는 안나와 있는 내용인데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주민투표조례안 상정해서 한번 부결되었죠?

예.

이번에 상정 안됩니까?

이번에 상정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어디다가 올려요?

기획감사실에요.

언제 올렸어요?

이번 회기에 상정해달라고 저희들이 기획실에 의뢰를 했는데요.

의뢰를 했으면 자치행정위원회로 올텐데 지금까지 조례안이 접수가 안되었는데요?

제가 기획실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기획실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문제가 많고만요. 아까는 접수되지 않은 안건도 접수되었다고 하더만 이건 또 했는데 안온 것은 무슨 일이에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이나 이런 것들은 회기가 열리는 기간이 언제인가, 집행부가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미리 안건이 상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어제 의장이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3건만 조례안을 상정하는 걸로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상정된 안건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끔 의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법이 이렇게 있는데도 기획실에다가 안건을 상정을 시켰는데 기획실에서는 그것을 지금 우리 의회에다가 심의 조차도 요구하지 않은 상태다는 말이에요. 행정이 잘못되어 가는 겁니까? 의회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안 올린 것은 입법예고 기간이 있어서 하루 정도 차질이 있어서 그랬고,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문제를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겠지만 행정의 절차라던가 의회에 상정되는 절차라던가 이런 것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을 지켜서 하셔야지 그런 것을 무시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상정이 되고 현재 조례안이 본회의 상정이 안된 상태에서 과장님께서는 기획실에다가 상정하게끔 했는데 지금 상정이 안된걸로 되고, 어떤 말이 맞냐는 말이에요? 어떤 것이 정답입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완주군의 현주소라는 말이에요. 충분히 신경쓰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회 일정에 맞추어서 도에다 협의한 사항도 있고 그런데 그 사항이 조금 지연이 된 상태여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쪽을 보면 우수인재 키우기로 해서 애향장학금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받은 사람이 내년에도 성적이 좋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한번 받은 사람은 제외를 시키는 건가요?

지금 이것은 한번 받은 사람은 저희가 제외시키는 걸로 장학재단 회의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성적우선순위, 가정형편 우선순위 등 기준은 정해져 있겠죠?

예. 있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도 똑같이 기준이 있을 것이고?

예. 기준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받은 사람도 또 받고 그랬는데 금년부터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

예. 받은 사람이 계속 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장학예산이 우리가 목표액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이자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 우선적으로 주겠지만 받은 사람은 4년 내내 대학교 다니는 동안 계속 받을 수도 있고, 고등학교 3년 동안 계속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접수 자체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차순위로 완주군민이니까 그 사람 접수를 안 받고 다른 사람을 받았을 때는 그것은 성적순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이 좋지, 성적이라던가 그런 것으로 한다면 4년이고 7년이고 받은 사람만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4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장학숙도 있고 우리도 있고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 위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신입생이라고 해도 한번만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완주군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고 잘 살지도 못하는데 공부도 못한다고 이것까지 못 받으면 안되니까 그 중에서 접수순으로 해주라는 이 말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전반적으로 전체 공무원의 얼굴이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전체 행정기관의 민원을 가지고 봤을 때 잘하고 잘못하고 하는 관계는 모든 것이 자치행정과로 책임이 떨어진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신경을 쓰셨지만 민원 담당 부서에 있는 전체적으로 직원들을 정신교육 시키는 것은 당연히 해야하지만 민원 담당 부서 주민들하고 민원서류 다루는 직원들을 별도로 교육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해당과에서도 최대한 저희들도 같이 지시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합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어떤 불미스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담당 인사때마다 바꾸고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해서 인사를 해야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전체 직원들이 같이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나 이런 곳에서 잘하는 직원에게는 표창을 꼭 하시고, 잘못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따끔한 맛을 보도록 조치를 해야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벌관계를 분명히 해서 전체 공직자가 효과적으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아름마을 가꾸기, 이것은 발상이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정비 문제나 적은돈을 가지고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선정할 때 파급효과가 있도록 잘 선정을 하셔서 정말로 잘하는 마을, 그 자리에다 하면 전체 주위에서 쳐다보는 효과가 나도록 하는 그런 마을을 선정을 잘 하셔서 이런 것은 나름대로 실효를 거두도록 노력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임원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궁금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7페이지 아름마을 가꾸기, 처음으로 하는 거죠? 아니면 작년에도 했었어요?

처음하는 겁니다.

각 읍면에 1,000만원씩 해서 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도록 1,000만원을 읍면에다 하달합니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저는 자치행정위원이 아니라 혹시나 기회를 줄지 알았더니 상당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셔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올해 정기 인사를 할 계획이죠?

예.

제가 1월달에 다른 일로 13개 읍면을 거의 한두군데 빼놓고는 다닌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 상당히 침체되고 희망이 없더라, 바로 무슨 말이냐면 지금 행정직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축별 직종별로 전문직 공무원들 있죠? 10년, 20년, 25년 7급이나 8급에서 정년을 하는 또 계속 6급을 달았지만 6급에서 끝나는 이런 공무원이라는 것은 가장 희망이 승진 한번 잘하면 가문의 영광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공무원들의 희망이 전혀 없더라. 물론 다른 시군도 거의 형편은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우리 완주군이 이런 전문직들은 특별히 그런 기회가 있다면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가급적이면 7급에 끝날 것을 6급으로, 6급에서 5급으로 제가 특정한 보직이라 말은 않겠습니다. 말 안하더라도 아시죠?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2003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지금 장기근속자들 이번에 인사 때 반영하실렵니까?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인사업무가 사실 재량업무가 아니라 법적 업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마음대로 승진을 시킬 수 있지만 배수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 중에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건의하도록 하고,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교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겠죠. 그러나 공무원이라는 것은 근무연한, 또 지역연한이 서로 교류가 되어야만 자기 개성에 맞춰 개발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한자리에서 또 본청에 들어오고 싶어도 분명히 그 사람은 그 지역에서도 유능한 사람인데 자리가 딱 막혀있으니까 희망이 없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나는 여기서 이대로 끝난다. 예를 들어서 본청에 두자리 밖에 없는데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항들은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본청 말년 계장들보다도 그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얼마든지 혁신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더라. 정말로 희망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직원들이 읍면에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압니다.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판단하셔서 가급적이면 희망을 갖고 나도 군청에서 우리 군정에 더 머리를 써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번 정기인사 때 잘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8쪽에 보면 이장들 있죠?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이 전주시 통반장 선거에 심지어 5대 1, 6대 1로 경쟁이 심하다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혹시 그 동안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용진면 이장선거 때 그동안은 이장을 할 사람이 없어서 서로 등 떠밀어서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말하자면 투표를 하고 이웃간에도 서로 싸움을 하고 그러는데 전주시는 통반장은 상당히 거기에 따른 부과세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장학금 제도, 거기에 따른 한전 검침제도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달에 통반장은 7,80만원 정도 수입이 된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지역에 이장님들도 이제부터는 이장이 무엇인가 크게 바꿔지는구나. 그러나 전체 완주군의 이장들이 465명인가 되는데 2004년도에는 이장자녀 장학금을 8명 밖에 안줬더라고요?

저희들이 받긴 하는데 대상자가 또 이장자녀들한테 이것 말고 주는 것이

물론 이장 자녀라고 해서 전부 대상자가 없고 가장 열심히 애쓰는 이장님들한테 이런 것들은 예산을 더 세워서 같이 일하는 우리 자녀가 조금전에 조정석 의원 말씀대로 이런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과감히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도 한번쯤은 다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새겨 들어서 우리 군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비서실장이 별정 6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서실장 책상에는 항상 민원일지가 있거든요. 오시는 분들 계속 상담하고 오셔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과에 분배시켜서 해주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금년에는 전화상으로 받더라도 직접 찾아와서만 해결할려고 하는 민원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바쁜 상태에서 전화민원이 오면 직접 비서실장이 현장도 가보고 어느과의 소관인가 해서 해소시키자는 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