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석한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정문화재 보조사업 9건, 비지정문화재 자체사업 7건, 총 소요사업비 16건에 16억원으로 문화재의 완벽한 보수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각 문화재별 사업계획은 7쪽과 8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위봉산성 복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양 위봉산성은 현재 도 지정 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만 금년 2월 중에 국가 사적지로 지정받고자 신청하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억원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체계적인 문화유적을 복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완주 역참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5억원 중에서 현재 균특회계 4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미확보된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콩쥐팥쥐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선징악의 대표적인 고전소설 배경지역으로 문화체험 공간 제공 및 교육장 활용을 목적으로 해서 그동안 고증 타당성 검토 학술용역과 배경마을 고증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문자상표 등록 출원을 특허청에 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1월 26일날 배경마을 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배경마을 조성에 따른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국비 지원요청을 받으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화산되재성당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 및 주변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산면에 위치한 되재성당은 한강 이남 최초로 건립된 성당으로서 현재 지방기념물 제119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되재성당지 발굴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복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입도로 개설 및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봉 천호성지와 연계해서 성지순례지 개발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확대개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국악, 무용 등을 2004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 8개 시설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읍면장과 협의해서 읍 면민의 날 행사 후에 문화예술 공연을 실시해서 보다 많은 군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내용을 바꿔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전통민속 문화사업 발굴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장기 당산제 및 전통 왼쪽 씨름을 매년 7월 20일날 봉동읍 일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잊혀져가는 상장기 당산제의 유래와 옛날 전통인 왼쪽 씨름을 발굴 재현함으로써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문화 예술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국창 권삼득선생 추모 전국국악 대제전과 읍면 농악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전국 규모 행사로 우리고장 알리기와 완주문화 유산을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이호반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전북권 관광개발 계획상 현재 면적이 99,000㎡로 되어 있으나, 165,000㎡로 면적을 변경하고 수질오염 유발 시설은 구이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설치하도록 환경부와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과에서 유원지 시설 결정이 되는대로 금년도에 관광지 지정 및 관광지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꼭 국도비를 신청, 받아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쪽과 18쪽 동상 저수지주변 관광지 자원 개발과 경천 저수지주변 관광지 개발 건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완료되어 가시적인 계획이 도출되면 환경 친화적인 시설을 개발하도록 추진하고 2006년도에 국비를 꼭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19쪽, 20쪽, 21쪽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계획된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저희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보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완주군 관광 얘기를 하면 관광벨트 조성이라고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관광벨트 조성을 할려면 대둔산에서 죽림으로 올 수 있는 표지판이 있어야 되고 모악산에서도 올 수 있는 표지판이 있어야 되고, 또 죽림에서도 대둔산으로 갈 수 있는 표지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서로 연계되어야 벨트조성이라고 할 수 있지 어떻게 말하자면 대둔산만 가는걸 해놓고 대둔산에서 죽림온천을 찾아가는건 힘듭니다. 모악산 등산객들이 모악산에서 등산하고 상관을 찾아와서 오고 가면 등산객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전주로 곧바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벨트형성이 될려면 안내표지판이 관광지마다 전체가 다 있어야 됩니다. 모악산 것도 대둔산에도 있어야 되고, 경천 유원지에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체육시설이 80개소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80개소가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잘 모릅니다. 지역별로 체육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어느 면에는 있고, 어느 면에는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 단위는 사실상 완주군이 다 모여서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야 맞고, 읍면 단위 자기 읍면에서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지 80개소라고 해놓고 80개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각 읍면에 그렇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80개소를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13개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 80개소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취급하는 일반 사업자들이 취급하는 당구장이라던가 이런 시설까지 다 포함된 숫자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앞으로 점차적으로 기획을 해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각 읍면 단위로 체육시설을 한곳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읍면 단위에서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야지 어디 아파트 주민들 와서 당구나 치고 안 그러면 팔굽혀 펴기 등 그런 것이나 해놓고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이게 아무 뜻이 없는 그런 체육시설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수지를 전부다 관광지로 만들고 있고만요. 경천이나 구이를 유원지화 시키고 있고만요. 그런데 지금 용담댐이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관저수지는 완주군에 있으니까 찾을 때가 된 겁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방치해 둘렵니까? 지금 돈을 주고 사던가 그렇지 않으면 물값으로 해서 그냥 우리가 돌려받던가 해서 그것도 유원지로 만들면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은 지금 거론조차도 안하고 있어요. 생각을 안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그것은 전주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담댐이 완료가 됐다면 물이 남아 돌아가고 있는 형편에서 그리고 80년 후까지 물 걱정을 안한다고 했어요. 그러한 형편에서 지금도 관여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군수님부터 이걸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은 더욱더 얘기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도 군수님이 모르시면 알게끔 해줄 수 있는 분들이 과장님하고 또 그 밑에 계장님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빨리 이걸 전주시에서 사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 동안에 우리가 물을 무료로 줬으니까 그 물값으로 해서 그냥 무상으로 돌려받던가 연구 해보세요.

관련과와 협조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유원지화 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 지정 문화재는 국도비 보조를 해주고 있죠?

예.

그렇다면 비지정 문화재는 보조사업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군비사업이고?

예.

여기를 보니까 국도비 보조 비율이 예산에 비해서 적다. 더 좀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국도비 보조를 더 많이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옳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비지정 문화재 자체사업이 7건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런 열악한 환경과 여건을 감안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시급한 것도 있지만 조금 뒤로 미뤄서 해도 되는 것도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화장실도 지어야 되고 보호책도 해야되고 그렇지만 이런 사업보다도 더 시급한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우리 군비 예산을 절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삼례 역참박물관 있죠? 총 예산이 15억인데 지금 균특예산 4억 5,000만원만 확보된 상태입니까?

예.

그렇다면 앞으로 균특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그 방법을 지금 현재 찾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총 15억 중에서 균특예산이 4억 5,000만원이고 우리가 10억 5,000만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이것도 우리 군비를 절약하고 충분히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말하자면 국가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받아와서 그 후에 더 많은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효과적으로 볼 때 이런 것들도 우리 현실에 맞게 우리 완주군 실정에 맞춰서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 아니면 50%라도 국가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군비를 보태서 하면 좋은데 15억 중에서 4억 5,000만원 균특예산을 받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 사업이 이뤄진다면 상당히 증액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완주 군비로 투자할 방침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국가 예산을 더 확보를 못한다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참박물관 현재 4억 5,000만원만 예산을 세웠는데 지난번에 그래서 군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찾아서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억 5,000만원만 확보를 하고 우리 군비는 아직 못 세웠는데 어차피 균특예산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군비를 세워달라고 하면 사업 발주 해놓고 안 세워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이것도 국가예산을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시면 우리 완주군 살림살이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악산 안에 있는 수왕사 있죠? 과장님 가보셨죠?

가봤습니다.

대웅전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지금 건물 자체가 거의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악산을 찾는 사람들이 거의 수왕사를 들렀다가 갑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정문화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악산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꼭 그곳을 들렀다가 가는 그런 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 군에서 이것을 그냥 이대로 방치를 할 것이냐,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지정 문화재 사업을 전혀 우리군에서 하지 않는다면 지정문화재가 안되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비지정 문화재 사업도 지금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모악산은 완주군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립공원 내에 있는 사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재정관리과장으로 온 이학노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재정관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5년 지방세 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2005년도 군세 목표액은 2004년도 181억 7,600만원보다 24억 7,900만원이 증가한 206억 5,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14%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법인세할 주민세가 6억 6,900만원, 주행세가 14억 2,500만원, 담배소비세가 3억 5,000만원, 사업소세가 1억 9,200만원이 증가가 예상되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금번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2억 3,200만원 정도 감소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세는 2004년도 153억 4,700만원보다 10억 7,300만원이 증가한 164억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우리군 총 지방세 목표액은 37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은 첫 번째, 재산세 건축물 일제조사와 두 번째, 토지의 소유권 조사 및 감면대상 토지의 정확한 조사, 세 번째, 자동차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적정여부, 네 번째, 사업소세의 현지확인 등을 통해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세 목표를 달성하여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재정자립도 향상과 더불어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추진입니다.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으로 2005년도부터 실시하는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5년도 1월 1일 기준 관내 24,797호의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금번 7월부터 과세되는 재산세의 과표로 활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일정별로 주택특성 조사, 가격산정 및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가격결정 및 고시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각종 조세의 부과 및 관계기관의 가격수요에 적기 부응하고 시가를 반영한 재산과세로 조세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6페이지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완주군 관내 건설업체 수는 현재 145개 업체로서 일반건설업이 17개, 전문건설업이 109개, 가스 및 난방업이 19개소가 있습니다. 공사계획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우리군에서는 전자입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공사 계약의 경우는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상, 용역 물품은 3,000만원 이상, 전기 통신 소방은 5,000만원 이상일 때 전자입찰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급예정 금액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공사도 전자 수의수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진함으로써 계약업무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함으로 업체의 불신감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7페이지 체납 지방세 징수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2005년도 1월 현재 체납액은 도세가 11억 9,800만원, 군세가 29억 5,900만원으로써 총 41억 5,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징수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고액체납액 징수 책임자를 10명 지정, 운영하여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상습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조사 및 법적 조치 강화로 성실 납부 풍토를 조성, 지방세 공평과세 실현에 앞장서겠으며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2005년도 세외수입의 목표는 191억 5,6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의 25%인 47억 3,200만원으로 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75%인 144억 2,4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정확한 자금수급 계획 수립 및 집행으로 운영자금의 사정화를 방지하고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를 적극 추진하며 신규 세외수입원을 적극 발굴, 확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 자주재원 확충으로 지방분권화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고 세입증대로 재정자립도를 증가시키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국 공유 재산 중 토지는 총 55,027필지이며 69,370㎡로서 국유재산이 48,073㎡이며 공유재산이 21,297㎡입니다. 건물은 236동에 57,409㎡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간 실시하고 국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재산관리와 후속조치를 시행하며 700㎡이하의 영세규모 토지의 과감한 매각 및 매각세입에 의한 군유지 집단화로 토지활용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재산관리 행정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청사현황은 총 176동에 43,752㎡로 본청이 7동, 사업소가 90동, 읍면이 79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해 금년도 군 청사 노면 덧씌우기 공사에 4,500만원, 고산, 이서, 구이 청사신축 공사에 126억 7,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산과 이서는 금년도에 준공예정이고 구이는 2006년도 5월 경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실한 청사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민원인 편익시설을 확충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적극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의 법인현황은 총 659개소로 건설 187개소, 제조 194개소, 금융 28개소, 서비스 96개소, 학술 12개소, 기타 14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150개소를 조사하여 5억원의 세입을 발굴하겠으며 조사대상은 법인의 경우 부동산 취득후 5년 이내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 개인의 경우 대형건축물 취득자,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자를 중점 조사하여 지방세 과세적정 여부 및 적정신고 여부, 비과세, 감면부동산에 대한 고유목적 사업 사용여부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탈루, 은닉세원 발굴로 군 재정 확충과 불성실 신고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동발급 설치,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삼례, 봉동을 할 적에 설치비가 3,500만원 들어간다고 했죠?

예. 봉동은 법원에서 설치를 해줬고, 삼례는 무인민원발급기에다가 시스템을 깔았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돈이 들지 않고, 저희가 제일 먼저 특수시책 사업으로 설치를 했거든요. 그 때 3,000만원 들여서 군에다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구이에 사니까 구이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구이 것을 한다라고 보면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요.

그렇게 들고, 사후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회선사용비가 들어가는데 15만원정도

매년?

아니요. 월 15만원인데 저희들이 그걸 지금 운영비에서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돈 들어가는 것 있습니까?

일반소모품은 법원에서 대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가져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대신 매일 매일 정산을 해서 법원에다 돈을 넣어줍니다. 민원인의 편의만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신 해주는 것이지 전혀 법원 행정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군청하고 읍면간의 거리가 먼 지역, 그것도 지금 자가용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자기 차가 없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군청에 와서 무슨 일을 할려고 보니까 호적등본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발급받으러 다시 면에 갔다고 온다던가 법원을 갔다 온다던가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안 맞아서 서류를 못 넣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더라고요. 저 자신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아까 인터넷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인터넷을 모르면 컴맹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동적으로 그런 서류를 발급받는다고 할 정도면 상당한 인터넷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군민들이 몇%나 되느냐 할 적에 조금 비용이 들어간다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우리 군청에서 각 읍면 공히 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돈은 좀 들더라도 어차피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 들어가는 것에만 급급할 필요는 없다.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런 쪽에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당장 하라는 것보다는 그런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페이지 일반현황에서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17명이에요? 3명 결원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직 인사를 안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인사를 해야 채워질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5년도 들어서 인사하기 전에 전부다 민원행정 담당도 있었죠?

있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자리가 빈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고?

예.

그리고 업무보조가 지금 13명이 별도로 있죠?

예. 별도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건비 1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무엇입니까? 정식입니까?

정식이 아니고 비정규직입니다. 일용직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인건비 명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재료비 명목으로 나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나갑니다.

그러면 365일로 됩니까?

280일로 계산합니다. 국비가 조금 오고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365일 중에 280일, 모자라는 부분은?

약 20일 정도 부족한 부분은 국비로 오는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결합니다.

정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채용해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안쓰면 업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이 사람들 얼마씩이나 줍니까?

일당 3만원입니다.

한달에 약 70만원 이상 정도 됩니까?

예. 연 주차, 월차가 있기 때문에 8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까지는 별로 지급을 안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주차, 월차를 지급하라고 해서 80만원 정도 됩니다.

글쎄요. 이 분들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떤 민원에 대한 소지가 있는 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관리를 잘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5년 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